IV.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단체교섭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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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V.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단체교섭 단체협약

2 학습목표 단체교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기능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유형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교섭의 이론 단체교섭 전략 단체협약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단체협약의 성립과 관리 단체협약의 내용

3 Pre-Case 4: ML 선수노조-구단주, ... 1965년 미국 프로야구선수들이 메이저리그선수협회(MLBPA) 결성
주요 협상내용 최저연봉 : 2012년 38만 달러, 2016년까지 50만 달러 이상으로 인상 도핑테스트 항목에 인간성장호르몬(HGH) 추가 및 적발 시 50경기 출전금지 자유계약선수 비율 축소 신인선수 몸값 상한선을 일정 라운드까지 합쳐서 한 구단이 쓸 수 있는 총액으로 제한. 단, 한국 등 아마추어 선수는 몸값 상한선에서 제외 플레이오프 출전팀을 10개 팀으로 확대 및 와일드카드 팀끼리 플레이오프 단판승부 도입 1994년 미국 프로야구선수협회와 구단측의 의견 불일치로 월드시리즈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그러나 2011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향후 5년간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 단체교섭은 고용관계문제를 쌍방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임

4 1.1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 (1) 기능과 성격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 피고용인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 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집단고용관계의 핵심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기능 피고용인의 작업장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기능 피고용인의 보상의 양을 결정하는 기능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능 단체교섭의 성격 노동조합과 사용자대표 간의 쌍방적 결정의 성격 단체교섭은 그 자체가 목적이나 귀결점이 아닌 과정 노사 쌍방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타결점을 찾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 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 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 : 노사 양측에 성실교섭의무 부과

5 1. 단체교섭 1.1 단체교섭의 의의 (2) 피고용인과 기업경영에의 영향 단체교섭이 근로자와 경영자에 주는 영향
노동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역할 피고용인의 욕구불만을 조정하는 역할. 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 저하, 결근 또는 이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불만(silent strikes)가 표출됨 경영에 제 분야를 압박·자극하여 전문화를 유도하는 기능. 예를 들어 무노조 기업에서 노조가 결성되면 경영이 보다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shock effect라고 함 사회전체 고용관계의 패턴을 정하는 역할(pattern setter)

6 1. 단체교섭 1.2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 (1) 노사 당사자의 교섭목표
노동조합의 교섭 목표 :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교섭•결정  노동조건, 특히 임금•노동시간 등의 교섭에 있어서 노동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결정 유도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목표 : 주주나 기업주에게 투자한 데 대한 충분한 보상 확보  노동조합과의 각종 교섭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7 1. 단체교섭 1.2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 (2) 당사자 및 담당자
당사자 : 단체교섭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근로자측 단체교섭 당사자 : 개개 근로자에게 권리로 보장되었으나 실제는 노동조합이 됨 사용자측 단체교섭 당사자 :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채용한 계약상의 당사자인 사용자(단체) 담당자 : 단체교섭이라는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자 노동조합측의 교섭 담당자 : 교섭방식에 따라 상이 ♠ 기업별 교섭 : 단위 노조의 대표자 및 교섭위원으로 지명된 조합원 ♠ 집단교섭 :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 중에서 선정된 자 ♠ 산업별· 대각선 교섭 :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연합노동조합의 대표자 사용자측의 교섭담당자 : 사용자나 사용자로부터 위임 받은 지배인·사용자단체 대표자, 사용자단체가 자체 정관으로 지정한 자 등

8 1. 단체교섭 1.2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 (3) 단체교섭 대상 의무적 교섭사항 :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에 관련된 사항 경영상 불가피 하고 근로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 인사권·경영권·영업양도·회사조직변경 등 불법적 교섭사항 : 산업스파이에 대한 협약, 성차별을 허용하는 교섭 등 ① 의무적 교섭사항 ◈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고 사용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사항  사용자가 거부 또는 성실히 교섭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 ② 임의적 교섭사항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항  사용자가 거부 또는 성실히 교섭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③ 불법적 교섭사항 ◈ 교섭자체가 불법이므로 교섭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9 1. 단체교섭 1.2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 (4) 임단협의 구분
노사협상(광의의 단체협상)은 협의의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으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는 관행이 있음 임금협상 :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률을 결정 단체협상(협의) : 임금인상률 이외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을 다룸 임단협의 실시 주기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임금협상은 매년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한꺼번에 실시하는 경우

10 1.3 단체교섭의 유형 1. 단체교섭 (1) 기업별 교섭 기업단위노조와 사용자 간에 교섭이 이루어지는 방식, 가장 보편적인 교섭방식 노조의 교섭력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업의 사정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음 예: 도요타자동차회사와 도요타자동차회사 노동조합간의 교섭,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간의 교섭 (2) 집단교섭 여러 개의 단위노조와 사용자가 집단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교섭하는 방식 : 연합교섭, 집합교섭 기업별 교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활용하기도 예 : 섬유노련 내 면방직업계의 임금인상 교섭 지역별 버스 노조의 교섭대표와 다수 버스사업주의 대표간의 교섭

11 1. 단체교섭 1.3 단체교섭의 유형 (3) 통일교섭(산업별 교섭)
산업별 노조 또는 교섭권을 위임 받은 연합체노조와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 간의 교섭 노조가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전국적(또는 지역적) 노동시장을 지배, 강력한 통제력을 가질 때 실시 예 :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간의 교섭, 금속산업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교섭 보건의료노조와 병원협회와의 교섭 등 (4) 대각선 교섭 단위노조가 소속된 상부단체와 각 단위노조에 대응하는 개별기업의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교섭방식 예 :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과 개별 손보회사간의 교섭(2003년) 전국대학노조와 개별 대학교의 사용자간의 교섭

12 1.3 단체교섭의 유형 1. 단체교섭 (5) 공동교섭 지부의 교섭에 산업별 노동조합이 참가, 즉 산업별 노동조합과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의 교섭방식 예 : 항운노조의 조합원 중 陸上上下車業務 종사자들에 대하여 항운노련과 19개 지역단위 항운노조가 공동으로 사용자인 대한통운과 교섭 사용자측 노동조합측 통일교섭 사용자단체 산별•직종별 조합 대각선교섭 기업 D 기업 C 기업 B 기업 A A기업 노조 B기업 노조 C기업 노조 D기업 노조 기업별 교섭 집단교섭

13 1. 단체교섭 1.4 단체교섭의 과정 (1) 노조측의 준비사항 노동조합측 준비 사용자측 예비회담 본 회담 단체협약 체결 합의점
도달? 아니오 예 협상과정 준비과정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한 요구안 작성 요구안은 요구사항과 그 배경설명 등으로 구성하되,  특히 요구사항에 대한 배경자료의 준비 노력 필요 (∵단체교섭의 대외적 명분과 성과 좌우)  또한 요구수준은 타협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설정 필요 배경자료의 내용 : 조합원의 생활실태 및 불만•요구, 동종업체와의 비교, 상위 노조의 지침 등 첨부 특히, 기업의 경영실적 및 전망 등에 대한 자료 확보 필요 현재 노동조합에서 이 부문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실정  개선 필요

14 1. 단체교섭 1.4 단체교섭의 과정 (2) 사용자측의 준비사항 사용자측은 협상 전 노조의 교섭요청항목을 세밀히 검토해야
노동조합측 준비 사용자측 예비회담 본 회담 합의점 도달? 아니오 예 협상과정 준비과정 사용자측은 협상 전 노조의 교섭요청항목을 세밀히 검토해야  노조의 요구사항 및 요구 수용 시 비용 증가액 추산  또한 사용자측의 요구항목 발굴 필요 교섭항목의 선정과 내용분석 후, 상대방을 이해•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 준비, 즉 관계법령, 동종 업체의 상황 및 경제 상황 등을 수집•분석해 두어야 교섭담당자는 교섭항목의 우선순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적정한 목표 설정 주의할 사항 : 노조의 요구안을 반박하는 형식이 아닌 각종 대안과 장기적•연차적인 처리방안 강구  가능한 노동조합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바람직 단체협약 체결

15 1. 단체교섭 1.4 단체교섭의 과정 (3) 예비회담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갈 자세 확립 노동조합측 협상절차 결정, 준비
사용자측 예비회담 본 회담 합의점 도달? 아니오 예 협상과정 준비과정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갈 자세 확립 협상절차 결정, 상호 교섭하고자 하는 항목 교환 협상의 시기와 장소 교섭위원의 수 및 자격요건 단체협약 체결방법 등 단, 상호 교환된 항목 이외의 사항은 본 협상 진행 중에 제안할 수 없음 명시 필요 단체협약 체결

16 1. 단체교섭 1.4 단체교섭의 과정 (4) 본 회담의 진행 제1차 회담 : 쌍방 대표단의 소개, 제안된 항목의 배경설명, 및
노동조합측 준비 사용자측 예비회담 본 회담 합의점 도달? 아니오 예 협상과정 준비과정 제1차 회담 : 쌍방 대표단의 소개, 제안된 항목의 배경설명, 및 질의교환 등을 통해 협상분위기 조성 특히, 첫 회담이므로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쌍방간에 요구사항 및 배경논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제1차 면담 후, 실무교섭을 통한 각 항목별 세부 의견교환  쌍방간의 이견차이가 작거나 비교적 덜 중요한 항목은 합의나 교환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한 합의서 작성 처리 안된 중요한 사항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  특히, 쌍방 모두는 유연성과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협상 결렬 원인의 상당수가 감정상의 문제에서 기인) 단체협약 체결

17 1. 단체교섭 1.4 단체교섭의 과정 (5) 합의에의 도달 최종 합의 후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노동조합측
준비 사용자측 예비회담 본 회담 합의점 도달? 아니오 예 협상과정 준비과정 최종 합의 후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교섭을 진행하며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나 마찰을 해소하고 평화적 분위기에서 서로 협력하며 협약의 성실한 이행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대한 결의 필요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인준절차 논란 찬성 : 단체협약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찬반투표는 당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6조 반대 : 동법 제16조는 교섭 대표의 선임 및 단체교섭의 포괄적•사전적 위임에 대한 내용임  사후승인이 꼭 필요하지는 않음 단체협약 체결

18 1. 단체교섭 1.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 Walton & McKersie(1965)이 단체교섭을 관찰한 귀납적 연구의 결과
단체교섭을 개념적으로 구성하는 부분 (1) 내부조직적 교섭 내부조직적 교섭(intraorganizational bargaining) : 노조의 내부 또는 사용자들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타협 과정 노조측 :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고 강력한 교섭력을 확보 위해 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섭일정 공개 및 교섭과정의 투명성 확보 사용자측 : 교섭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부 조율 즉 내부조직적 교섭이 발생

19 1. 단체교섭 1.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 (2) 분배적 교섭
분배적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 : 한정된 파이(pie)의 몫을 분배할 때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단체교섭으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 zero sum 교섭 노사는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으나 비용측면에서는 상대방을 약화시키기 위해 각종 전술(예: 노조의 파업, 사용자측의 조업 계속, 직장폐쇄, 허세(bluffing)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 교섭당사자는 BATNA보다 단체협약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단체협약 수용 cf.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 협상이 파국을 맞을 때의 대안

20 1. 단체교섭 1.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 (3) 통합적 교섭
통합적 교섭(integrative bargaining) : 노사공통의 관심사(예: 생산성 증대, 비용절감,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노사가 교섭하여 노사 모두 이익을 얻는 교섭 유형. 상호이익협상(mutual gains bargain) 한정된 파이의 몫을 나누는 분배적 교섭과는 달리 파이의 크기를 증대시키기 위한 쌍방간의 노력  전통적•대립적•분배적 교섭을 대치 및 보완하고 노사 양측이 함께 만족하는 합의안 도출 공통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및 도출하여야  brain storming, 쌍방간의 신뢰 구축, 양적•질적 정보 공유 구출 등이 중요

21 1. 단체교섭 1.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 (4) 태도적 구성
태도적 구성(attitudinal structuring) : 노사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서직인 교섭 교섭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특성 및 경험 등을 알게 됨  상호간의 신뢰관계 구축 또는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도 ∴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교섭의 결과물인 쌍방간의 관계를 근간으로 하여 사회적 계약의 형태를 취하게 됨

22 1.6 교섭력 이론 1. 단체교섭 교섭력(bargaining power) :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자신의 교섭조건에 동의하도록 상대방을 이끌어 내는 능력 단체협상에서 사용자의 교섭력과 노조의 교섭력을 서로 반비례 노조의 교섭력 사용자가 고임금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능력(employer ability to pay) 사용자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하는 노조의 능력(union ability to make employers pay) 노조의 교섭력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노조의 능력 사용자의 지불능력 상승한 노동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사용자가 흡수 파업 시 경제적 손실 정도

23 1.6 교섭력 이론 1. 단체교섭 (1) 사용자의 지불능력 사용자의 지불능력 :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능력 소비자에게 노동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경우 시장 지배적 사용자(예: 산업 내 시정점유율이 높거나 가격결정자(price maker)) 지역적 제약(spatial limitation) : 특정 지역 내에서 지배적이거나 성공적으로 기업으로 타 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강력한 산별협상이 이루어지거나 패턴교섭(pattern bargaining)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이거나 독점사업의 경우 ① 소비자 전가 노동비용 인상분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24 1. 단체교섭 1.6 교섭력 이론 ② 사용자 흡수 (1) 사용자의 지불능력 노동비용 인상분은 기업에서 흡수하는 경우
기업이 흡수할 수 있는 방법 생산성 증대를 통한 인상 노동비용의 흡수 : 자본집약적 산업에 신규 자본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용이한 산업의 경우 초과이윤을 획득하던 독과점기업이 주주에게 지불되던 초과이윤을 축소하는 경우 ② 사용자 흡수 노동비용 인상분은 기업에서 흡수하는 경우

25 (2) 노조의 사용자 지불 강제능력 : 교섭력 결정요인
1.6 교섭력 이론 1. 단체교섭 (2) 노조의 사용자 지불 강제능력 : 교섭력 결정요인 노조 교섭력의 원천은 파업위협이며 사용자측 교섭력의 원천은 파업을 억제하는 능력 즉, 교섭력은 파업으로 인한 우리측의 손실과 상대방측의 손실간의 차이에서 발생 파업으로 인한 노조측의 손실이 작다면 노조측의 교섭력이 사용자측보다 강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큼(반대의 경우도 성립) 여기서의 손실이란 단순히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부와 소비자의 압력, 여론의 부정적 동향 등을 포괄하는 의미 교섭력 (bargaining power) = 파업 시 상대방의 손실 파업 시 나의 손실

26 (2) 노조의 사용자 지불 강제능력 : 교섭력 결정요인
1.6 교섭력 이론 1. 단체교섭 (2) 노조의 사용자 지불 강제능력 : 교섭력 결정요인 생산품의 내구성이나 유형 : 석탄, 철강제품 등 내구성이 있는 제품은 노조의 파업 위력이 약함(반대 경우도 성립) 수직적 계열화 회사의 경우 : 파업으로 연관회사에 큰 타격 : 노조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강함 노조와 노조원의 구성상 특징과 성격 : 노조원 중 회사 핵심인력의 포함 여부, 산업 내 다른 노조의 존재 여부 노동집약적 산업 :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조 교섭력 강함(반대의 경우도 성립) 경제적 여건 : 호경기에 사용자는 매출 호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 위력 강함 (반대의 경우 성립) 교섭구조 : 산업별 교섭이 기업별 교섭보다 노조의 규모가 커져 노조의 교섭력 강함 노조나 사용자의 투쟁력이나 단결력이 강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위력 파업에 대한 정부 규제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여러 방안 : 보이콧, 태업 등, 사용자는 파업보험 가입 여부 cf. 파업보험 : 보험가입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 파업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

27 2. 단체협약 2.1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1) 의의와 개념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 체결되는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 단체협약의 의의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은 양자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평등한 계약 곤란  개별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단체의 힘(교섭력)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여야 함. 이때 문서화된 것이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내용 : 당사자가 체결하는 서면상의 계약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숍제도,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 단체교섭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

28 2. 단체협약 2.1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2) 성격 형식면 ◈ 노사 양측에 의한 단체적인 약속, 즉 합의
근로계약 : 노사 합의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계약 당사자가 개별 근로자는 점에서 차이 취업규칙 : 계약당사자 측면에서 유사하나, 사용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차이 대립적 고용관계에서 분쟁의 소지를 단체협약으로 유효기간동안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함 형식면 ◈ 노사 양측에 의한 단체적인 약속, 즉 합의 노사관계적 측면 ◈ 노사간의 일시적인 합의 즉 휴전조약과 같은 성격

29 2.1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2. 단체협약 (3) 기능 단체협약은 집단노동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자체 규범 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운용이 필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쟁의행동권을 바탕으로 강한 교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무의미한 분쟁을 피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짐  단체협약의 평화기능 근로조건 개선기능 ◈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건의 개선기능 산업평화 기능 ◈ 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 쌍방이 평화의무준수

30 2. 단체협약 2.2 단체협약의 성립과 관리 (1)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 : 협약능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2) 단체협약의 작성방식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신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유효기간 단체협약이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음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정할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 됨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할 경우 구 단체협약이 3개월 유효 연장 단,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음

31 2. 단체협약 2.3 단체협약의 내용 (1) 노조안정과 경영권
노조 : 활동의 안정과 보장을 위해 숍제도, 노조활동조합 등을 요구 사용자 : 경영권보호에 집중 조합의 단결•강화를 목적으로 규정 초기 노조를 무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하다 차츰 배타적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 union shop: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게 인정하는 숍제도로서 약 36.9% 규정 open shop: 단체협약에 약 56% 규정하고 있음 유일교섭단체 협약체결 조합만을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 여타 조합과는 교섭하지 않음을 정한 것 숍제도 비조합원의 존재로 인한 조합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

32 2. 단체협약 2.3 단체협약의 내용 (1) 노조안정과 경영권 노조활동조항
조합활동의 보장조항 : 헌법 제31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보장되었으나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의 자유(및 불이익처우의 금지)’ 등의 규정으로 설정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조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무 제공과 정당한 노조활동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설정 필요 노조전임자 규정: 전임자의 필요성으로 생긴 조항으로 전임자 수, 인선 시 간섭 배제, 전임중의 급여, 노동조건, 전임 소멸 후 직장복귀, 전임시간 등에 대하여 규정 설정 조합비공제편의제공조항 : check-off system에 대한 규정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조합원이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노조활동조항 노조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 전임자, 조합비 공제편의제공 등 경영권 회사운영과 노동력 지휘 등 사용자가 가지는 전통적인 기능 : 인사권, 관리권 등

33 2.3 단체협약의 내용 2. 단체협약 (2) 보수 대체로 임금협정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금조항은 상대적으로 적음 임금공제항목, 비상지불조항, 휴업수당 등에 관한 조항 등이 있음 상여금 지급기준 : ◈정기적•일정률 지급(73.0%), ◈단체협약 기준(14.8%), ◈경영실적별 차등지급(7.8%), ◈ 근무성적별 차등지급(3.3%) 등의 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에서는 근속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규정 법정퇴직금과 퇴직금 누진제 등이 있음 임금조항 임금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이 적음(∵ 별도의 임금협정이 이루어지기 때문) 상여•일시금 상여금의 지급원칙, 지급률 및 지급기준 등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조에서 규정, 노사간의 이해 대립

34 2. 단체협약 2.3 단체협약의 내용 (3) 인사조항 노동조합측 : 인사권에 대한 영향력 강화 요구
사용자측 : 인사권은 경영권,  사용자측의 방침이나 조합의 관심 등에 따라 단체협약 내의 인사조항에 차이가 나타남 해고협의조항은 해고권에 관한 자율적 제약을 확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법적으로는 무효. 즉, 동의약정위반의 해고는 무효 이 조항에서 동의는 노동조합의 해고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를 의미.  노사가 타결점을 발견하기 위한 성실한 심의. 단, 반드시 합의점에 도달할 필요는 없음. 수습기간 일정한 수습기간을 규정하는 협약 해고협의 해고는 조합의 동의(또는 협의)를 요한다는 식의 협의조항

35 2. 단체협약 2.3 단체협약의 내용 (4) 작업안전•보건조항
산업재해의 대형화•심각화, 직업병의 이환가능성 증대  노조의 작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심 증대 노동조합 : 작업환경 및 시설의 개선, 임금노동조건의 개선, 관리체계의 합리화, 보건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요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36 2. 단체협약 2.3 단체협약의 내용 (5) 근로조건 ◈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 : 실무시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시간 일반 성인근로자 : 1주일 40시간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연소근로자 : 1일 7시간, 1주 40시간 협약상 규정된 유급휴일의 종류는 총 30~40 여종 2003년 9월『근로기준법』개정으로 월차휴가 폐지, 생리유급휴가의 무급화 경조휴가(결혼, 회갑 및 사당 등)가 대종 차지 근로시간 ◈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 : 실무시간 ◈ 노무의 제공에서 벗어나는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간 : 구속시간 유급휴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날로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해 마련 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 무급휴가(1일/월), ◈산전•산후 휴가(90일) 및 기타

37 2. 단체협약 2.3 단체협약의 내용 (6) 단체교섭•쟁의•노사협의제
내용 : 사전요청서 제출규정, 협약의 갱신, 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의 인원수 및 선임방법 등 쟁의행위예고조항 : 쟁의행위 실시 수일 전 상대방에게 통고 쟁의행위 불참가자조항 :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의 범위 규정(예: 보안요원 등) 대체근로금지조항 : 쟁의 중 임시 고용된 사람을 쟁의조합원 부서업무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규정 평화의무조항 : 분쟁을 평화적 교섭으로 해결하기 위해 쟁의행위 개시, 요건 및 제한 등의 규정  노조측는 쟁의행위 억제효과가 있으므로 반대, 사용자측은 동일한 이유에서 찬성하는 경향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준수 및 이행을 단체협약에서 재차 규정(54.4% 규정) 단체교섭 조항 ◈ 단체교섭조항을 별도로 규정 : ∵ 임금협상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 교섭 실시에 따른 절차•운영에 대한 사항 사전 정하기 위해 쟁의조항 쟁의행위를 감행할 때의 규범을 정한 협약조항 노사협의제 조항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노사협의제를 별도로 규율

38 Key Words ♠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기능 ♠ 단체교섭의 성격 ♠ 당사자 ♠ 담당자 ♠ 단체교섭 대상
♠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기능 ♠ 단체교섭의 성격 ♠ 당사자 ♠ 담당자 ♠ 단체교섭 대상 ♠ 의무적 교섭사항 ♠ 임의적 교섭사항 ♠ 불법적 교섭사항 ♠ 기업별 교섭 ♠ 집단교섭/연합교섭/집합교섭 ♠ 통일교섭 ♠ 대각선 교섭 ♠ 공동교섭 ♠ 예비회담 ♠ 내부조직적 교섭 ♠ 분배적 교섭 ♠ 통합적 교섭 ♠ 태도구성 ♠ 교섭력 ♠ 사용자의 지불능력 ♠ 사용자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하는 노조의 능력 ♠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성격 ♠ 단체협약의 기능 ♠ 경영권 ♠ 유일교섭조항 ♠ 조합활동조합 ♠ 노조전임자조항 ♠ 근로시간 ♠ 유급휴일

39 Post-Case 6: 단체교섭 및 협약 Q1. 단체교섭 시 주요 쟁점사항이 단체협약에서 어떻게 합의되었는지 안건별 설명
2010년 1월 : 2009년 단협 교섭 재개 및 실무접촉 주요 쟁점사항 ①유일교섭단체, ②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③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보장, ④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⑤균등대우, ⑥근무시장 중 조합활동, ⑦시설공여 및 편의 제공 등, ⑧조합교육, ⑨사내근로복지기금 등 2010년 5월 11일 : 합의 도출(총 34회의 실무교섭과 15회의 단체교섭 실시한 후) 5월 13일 : 잠정합의에 대한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심의보고 5월 27일 : 2009년 단체협약서 인준 조합원 총회 결과 공고(투표율 82.84%, 찬성률 76.65%) Q1. 단체교섭 시 주요 쟁점사항이 단체협약에서 어떻게 합의되었는지 안건별 설명 Q2. 단체협약 중 노조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Q3. 제21조의 협의는 합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Q4.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노사의 의무는 무엇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