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적 연구를 통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재의의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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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증적 연구를 통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재의의와 활용방안
실증적 연구를 통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재의의와 활용방안 발표자 부이사관 안 대진 국제특허분쟁연구회

2 연구 추진 체계

3 발표 순서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요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운영현황 및 분석
4.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민·형사 소송간의 실증적 분석 5.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및 존재의의 6. 정책적 제언(활용방안)

4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권리범위확인심판 현황분석 실증적 자료분석 존폐론 대두 존재의의 확인 활용방안 도출 연구 동기
연구 과정 연구 목적

5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요 제도적 취지 종류 당사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심판원의 객관적 판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인
소송 전 활용 종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당사자 이해관계인

6 3. 운영현황 및 분석 당사자계 심판의 운영현황 및 분석 연도별 당사자계 심판청구 현황

7 3. 운영현황 및 분석(계속)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운영현황 및 분석 연도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현황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

8 4.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민·형사 소송간의 분석 실증적 연구를 위한 기본 데이터 주요 분석 사항
2002,2003년 청구되고 2003년 심결된 사건 추출(214건)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관련 민·형사 사건을 추적 주요 분석 사항 심판청구시 이해관계 유형 분석 민·형사 소송의 본안 판결까지 이어진 사건 분석 심결과 판결의 선후 관계 심결 및 판결에서 실체 판단의 동일 여부

9 분석 (1) 심판청구시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석

10 분석(2) 민 · 형사 소송의 본안 판결까지 이어진 사건 분석 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이 안되어 판결에 이른 사건
민사 10%, 형사 4% (총 14%에 불과) 나머지 86%는 심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추정

11 분석(3) 심결과 판결의 선후 관계 분석 심결후 판결되는 건이 월등히 많음  재판부에서 심결을 참고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 민사소송에서 특허법원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 특허법원 설치 전후를 비교 검토할 필요 있음

12 분석(4) 심결 및 판결에서 실체 판단의 동일 여부 분석 심결과 판결의 결과가 동일한 사건 95%
 심결이 곧 판결이라는 등식관계 성립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재 의의를 보여줌

13 5. 존폐론에 대한 검토 및 존재의의 폐지론의 논거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논거 입법례의 희귀성과 법률적 성격의 모호성
중간적인 해결수단에 불과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논거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기속력 확인의 이익: 화해로의 분쟁 해결

14 6. 실증적 분석을 통한 존재 의의 권리분쟁의 조기 해결 수단 민 · 형사 소송 진행의 결정을 위한 판단 자료
권리자가 심판청구를 우선한 비율: 80% 경고장만 받고 권리관계를 알아보는 심판청구: 34% 심결후에도 종국 판결에 이르는 비율 : 불과 14%  이해관계인은 재판보다 심판에 의존하여 분쟁해결 민 · 형사 소송 진행의 결정을 위한 판단 자료 심결과 판결의 동일성 95%  이해관계인은 대다수 심결의 결과에 승복

15 6. 실증적 분석을 통한 존재 의의(계속) 사업중지 및 계속투자 여부의 결정 선결 문제로서 법원에 판단 자료의 제공
소극에서 법원관련 사건 35% 법원과 무관한 사건 65%  법원과 무관하게 즉, 사업상 알아보기 위한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 선결 문제로서 법원에 판단 자료의 제공 심결 후 판결하는 사건 83% 심결과 판결의 실체 판단 동일 95%  민사 법원에 판결의 기준을 제공

16 7. 특허소송의 특징에 따른 검토 특허소송의 특징 (미국자료) 특허소송은 고가 소송
당사자는 소송의 어느 절차에 자신의 위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특허 소송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 판결로 가는 경향 있음 특허무효소송은 프리라이더로 고통 받음 소송비용은 사회적 비용의 손실  법원밖 화해를 장려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

17 7. 특허소송의 특징에 따른 검토(계속) Injunctions 자신의 위치를 파악, 프리라이더의 고통이 없음
사회적 비용이 적음, 판결의 결과 예측이 용이

18 7. 특허소송의 특징에 따른 검토(계속)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선점 (신속성 유지)

19 8. 정책적 제언 (활용방안)(1) 가치있는 특허의 확인으로서의 활용 (가치있는 특허)  (가치있는 발명)
가치있는 특허를 평가하는 요소 클레임 수, 백워드 인용 수, 포워드 인용 수, 패밀리 수  소송에 휘말린 특허는 가치 있음

20 8. 정책적 제언 (활용방안)(2) 가치있는 특허와 라이센싱 신 기술분야는 소송에 휘말릴 확률 높음
소송에 휘말린 특허가 가치있는 특허라면,  라이센싱을 유도 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21 감사합니다. 국제특허분쟁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