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의 정보보호 2001. 4 정보통신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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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시대의 정보보호 정보통신부 1

2 목 차 1. 인터넷발전과 정보화역기능 2.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정보보호 3. 맺 는 말 가. 개인정보 보호
목 차 1. 인터넷발전과 정보화역기능 2.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정보보호 가. 개인정보 보호 나. 해킹, 바이러스 방지 다. IT를 이용한 정보보호 라.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마. 사이버 중독 3. 맺 는 말 2

3 인터넷의 발전 연도 교육 국방 물류 에너지 금융 2000년도 이용자수 : 2,100만명 도메인수 : 51만여개 행정
인터넷의 발전 교육 국방 물류 에너지 금융 2000년도 이용자수 : 2,100만명 도메인수 : 51만여개 행정 1994년도 이용자수 : 13만8천명 도메인수 : 192개 PC방 인터넷 이용자수 연도 O 인터넷 이용의 급격한 확산은 우리사회를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시키 는데 핵심적으로 기여 - 인터넷 이용자수 변화 . 만 7세에서 65세까지의 인터넷 이용자는 2000년 7월 현재 14,262,184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조사대상 인구 100인당 36명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과, 저연령의 아동과 고연령층에서 인터넷 이용이 확 산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1999년 만 13~59세의 인구대상에서 2000년에는 만 7~65세로 대상을 확대하여 조사 - 인터넷 이용률 . 2000년 7월 현재 만 7세 이상 65세까지의 인구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이 용한 적이 있는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의 36.2%로 나타남 . 이 중 21.2%가 남성이고, 15%가 여성으로, 우리 나라 전체 인터넷이용자는 여성 보다 남성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조사 3

4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전국144지역 연결 초 고 속 (155M ∼ 5Gbps) 광 전 송 망 4

5 정 보 화 역 기 능  개인정보 침해  해킹, 바이러스 유포  음란물, 폭력 등 불건전정보 유통
정 보 화 역 기 능  개인정보 침해  해킹, 바이러스 유포  음란물, 폭력 등 불건전정보 유통 O 개인정보의 예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가족정보 : 가족 구성원의 이름, 직업 등 - 병역정보 : 병역필 여부, 제대유형 등 - 부동산 및 동산정보, 신용정보 - 법적정보(전과기록, 이혼기록), 의료정보 - 기타 : 정당가입,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 도박, 성폭력 등 사이버범죄  사이버 중독 5

6 개 인 정 보 보 호 6

7 개 인 정 보 란 ?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병력, 재산상태 등 O 개인정보의 예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가족정보 : 가족 구성원의 이름, 직업 등 - 병역정보 : 병역필 여부, 제대유형 등 - 부동산 및 동산정보, 신용정보 - 법적정보(전과기록, 이혼기록), 의료정보 - 기타 : 정당가입,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 조합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 ☞ 보유 회원수가 기업가치 결정에 결정적 요인 ☞ 개인 정보 분석으로 부가가치 창출 - 타켓 마켓팅, 소량 다품종 생산 등에 이용 개인의 기본권이자 자산 7

8 개인정보가 오남용된다면 . . . . 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신적 피해  유괴, 살인 등 범죄에 활용될 수도
개인정보보호 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신적 피해  유괴, 살인 등 범죄에 활용될 수도 O 기본권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는 제2의 인격이며 특히 비대면의 온라인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 -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격권임 O 산업발전의 바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 - 정보화 사회의 발전은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서 비롯 - 정보의 원활한 유통은 가상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로부터 시작 - 이용자의 신뢰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에서 발생 O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의 수준 - ‘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OECD지침(1980)’에서 제시된 8원칙 등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의 정확성 원칙/ 목적명확화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 전보호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  요금전가 등 경제적 손실  신용불량 등 개인에 대한 잘못된 평가 8

9 개인정보 유출, 광고성 E-mail 발송 동의없이 회원정보 제공 N포털 S컴퓨터 사이트 법원 배상 판결
개인정보침해사례1 회원가입 동의없이 회원정보 제공 N포털 사이트 S컴퓨터 스팸메일 발송 O 개인정보를 유출, 광고성 발송 - N사는 자사 회원인 G씨의 개인정보를 G씨의 동의 없이 유관회사인 S사에 제공 - S사는 G씨에게 광고성 을 수차례 발송 - 법원은 “G씨의 사생활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 N사와 S사에 손해배상 판결( ) - 정통부는 N사를 고발하고, S는 과태료 부과 O 스팸메일 비용 연 90억 달러 - 스팸메일 수신으로 인해 네티즌들이 부당하게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1년에 90억달러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목적의 전자우편은 인터넷 사용 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인터넷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힘 - 한 업체가 매일 5억명의 불특정다수에게 동시에 전자우편 발송할 수 있을 정도로 기 술발달--> 인터넷 정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위험 정신적 피해 인정 법원 배상 판결 9

10 살인 이동통신사에서 주소 알아내 ‘살인’(2000.3) 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개인정보침해사례2 불법수집한 주소로 애인 친구 찾아가 이동통신사 직원, 개인정보(주소) 유출 O 이동통신사에서 주소 알아내 ‘살인’ - K씨는 변심한 애인를 찾기 위해 이동통신 대리점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애인의 친구 집주소를 빼냄 - 애인친구가 애인의 거처를 알려 주지 않자 살인 ( ) - 대리점 직원은 불구속 입건되고, K씨는 살인죄로 구속 O 기타 유사 사례 - 2차세계대전중 나치는 교회와 직장 등의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유태인을 찾아냄 - 지존파는 백화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범행대상을 물색 살인 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10

11 주민등록번호 도용하여 무단사용 삭제요구 후 재가입 D사이트 가입불가 요금전가 타인의 개인정보로 무단 회원가입 개인정보침해사례3
O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단사용 - D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M모군은 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이미 회원으로 가 입하여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 사실확인 결과 회원추천시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 주위사람이 도용한 것임 - M군은 복잡한 본인 확인과정을 거쳐 도용한 사람의 ID 등을 삭제하고, 서비스에 가입 O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임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 O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대응방법 - 주민등록번호는 가장 흔하게 도용되는 개인정보 중 하나 - 웹사이트 가입시 ‘이미 사용중인 번호’라는 메시지를 받거나,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 은 사이트로부터 회원가입축하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판단 - 이 경우 우선 해당 사이트에 연락하여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회원가입이 된 경위 에 대해 설명을 요구 - 이 후 해당 사이트에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 - 만약,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명예훼손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검찰이 나 경찰에 신고 11

12 가입은 자유, 탈퇴는 곤란 이용료 계속청구 회원탈퇴요구 불응 개인정보침해사례4 N유료게임 사이트 12
O 가입은 자유, 탈퇴는 곤란(2000.4) - N 유료 게임사이트에 가입했던 N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서 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회원탈퇴를 요청 - 해당 사이트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없고, 수차례의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메일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함 - 회원탈퇴 요청 기간에도 회비는 계속 자동 이체됨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했던 동의를 철회할 수 있 는 권리가 있으며, - 이러한 동의철회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처리할 의 무가 있다 이용료 계속청구 12

13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개인정보 빼내는프로그램들 유포 불법으로 개인정보 유 출 개인정보침해사례5 13
O 개인정보를 빼내는 프로그램들 유포 - 스파이웨어 형 : Backorifice, Netbus, Subseven, Netspy, Deep Throat, Millennium, Hack’a’ttack - 바이러스 형 : W97M/Caligula, W97M/Groov.a, W97M/Marker, Mellisa, Ecokys, Worm/PrettyPark.B, ※ 개인정보가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려는 시도가 증가 O 스파이웨어 - 침투 경로 . 무료로 배포되는 공개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들을 훔침 . 바이러스와 달리 존재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침투여부 파악 어려움 - 제작 .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마케팅 정보 조사회사와 계약을 맺고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 목록 . 인터넷 ‘SISL( 확인 - 검색 및 제거 . 미국의 Gibson Research사가 만든 공개 프로그램‘OPTOUT( 이용 O 바이러스에 대처 - 백신으로 정기적 검사 - 관계 기관(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나 각종 바이러스 백신업체들)이나 언론의 주의보 에 관심을 갖고, 그때마다 나오는 새로운 대처방법을 숙지 불법으로 개인정보 유 출 13

1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 이용자의 의식 결여 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결여 95.7%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95.7%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확인은 6%만이 경품추첨을 위해 51.5%가 개인정보 제공 이용자 스스로의 보호조치는 미흡 O 기타 개인정보보호 예방조치 - ID 및 비밀번호 .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ID는 사용하지 말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 개인정보 .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무료 서비스, 저가 판매 또는 과다한 경품 제공 등 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O 개인정보침해시 행동요령 . 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 먼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게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다 . 도용된 ID 및 비밀번호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검찰 및 경찰 에 신고할 수 있다 - 개인(신상)정보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 제3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무단으로 웹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되었을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잘못 등록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자에 의해 각종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명예훼손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역 시 검찰 및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결여 750개 사이트중 0.1%(4개)만 법률준수(‘99.12) 300개 사이트중 4%(12개)만 법률준수( ) 14

15 개인정보보호 국제동향 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제정(1980년)  미국 : 업계의 자율규제 중시
- 수집제한, 공개, 목적 명확화, 이용 제한, 정보내용정확성, 안전성 확보, 개인 참가, 책임의 원칙  미국 : 업계의 자율규제 중시 -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법적 규제 필요성 제기  EU : 법적 규제 중시 - EU는 EU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취하지 않는 국가로의 EU역내 주민의 개인정보유출을 금지 15

16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  기본방향 : 법적규제/민간자율규제 병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1)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1) - OECD 8원칙을 반영 -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 등 처리규정 - 개인정보보호지침 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제도 운용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안정성, 소비자보호 16

17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17

18 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일 시행)  개인정보보호 - 개인 정보 수집시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 요구권 부여 - 동의없이 수집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제한 -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권 신설 - M&A, 상속 등의 경우에 개인 정보 주체에게 일정사항 통지 - 수신자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18

19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고지사항 위반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광고성 E-mail 전송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고지사항 위반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광고성 전송  영업양도등 권리 이전시 통지의무 위반자  동의철회시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열람·정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 19

20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 목적외 이용, 불법 제3자 제공, 훼손·침해 누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목적외 사용
개인정보보호  목적외 이용, 불법 제3자 제공, 훼손·침해 누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목적외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21 개인정보보호 행동요령  회원가입시 제대로 된 회사인지 확인(개인정보마크등)  이용목적에 합당하는 개인정보 요구인지 확인
 고지의무사항 등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잘 읽어보자  탈퇴란이 없는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말라  광고성 메일 수신시 반드시 수신거부 답신 ※ 거부의사를 밝혀야 처벌조건이 성립  정보를 제공했으면 회사/정보내용 기록 보관 ※ 소송등 문제가 발생시 반드시 필요 ☞ 최근 판례에서 개인정보침해 손해배상 인정 21

22 개인 정보보호 행동 요령(계속) 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기 전 고지의무 사항 확인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기 전 고지의무 사항 확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제3자제공시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정보내용 ☞ 열람, 정정, 동의철회시 이용자 권리/행사방법 ☞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용기간 O 기타 개인정보보호 예방조치 - ID 및 비밀번호 .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ID는 사용하지 말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 개인정보 .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무료 서비스, 저가 판매 또는 과다한 경품 제공 등 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O 개인정보침해시 행동요령 . 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 먼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게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다 . 도용된 ID 및 비밀번호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검찰 및 경찰 에 신고할 수 있다 - 개인(신상)정보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 제3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무단으로 웹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되었을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잘못 등록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자에 의해 각종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명예훼손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역 시 검찰 및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신고(TEL ) 22

23 해킹 바이러스 방지 23

24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개념 해 킹 컴퓨터바이러스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해킹/바이러스 유포 해 킹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주요정보를 유출 또는 삭제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 컴퓨터바이러스 정보시스템이나 데이터를 파괴하기 위하여 고의로 제작·유포되는 악성프로그램 24

25 해킹 및 바이러스 증가현황 해킹/바이러스 유포 25

26 CIH바이러스 (일명 체르노빌 바이러스) 아시아 및 중동 강타 …. 1999.4.26 해킹/바이러스 유포시례1 대만 한국
보급 컴퓨터의 2 ~ 3% 손상 아랍에미레이트 5-10% 손상 중국 7천6백여대 손상 및 10만여대 감염 인도 은행, 기업, 개인 등의 컴퓨터 3만여대 손상 26

27 VBS/LoveLetter.Worm (2000. 5. 4 - 5. 8)
해킹/바이러스 유포사례2 필리핀 러브레터 전세계강타! 100억불 피해 한국은 피해 없어 …. 27

28 KAIST 해킹 (1999. 3) 국산 인공위성 우리별 3호 위성의 제원과 임무 등 중요정보 유출 해킹/바이러스 유포사례3
28

29 대량의 데이터 전송 공격 미국, 서비스거부공격으로 20억 달러 피해 2. 7 yahoo.com 3시간 서비스중단
해킹/바이러스 유포사례 4 2. 7 yahoo.com 3시간 서비스중단 2. 8 buy.com 4시간 동안 판매 지연 ebay.com 반나절 동안 서비스 중지 amazon.com 1시간 동안 판매 지연 cnn.com 2시간 동안 뉴스 방해 2. 9 datek.com 1시간 동안 중지 etrade.com 2시간 동안 중지 zdnet.com 수시간 동안 중지 미국, 서비스거부공격으로 20억 달러 피해 29

30 해킹/바이러스 문제점 보안의식 결여, 보안환경 및 기술력 미비 해커 및 해킹사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해킹/바이러스 유포 보안의식 결여, 보안환경 및 기술력 미비 ☞ 보안윤리 의식 결여, 전문인력 부족, 투자 미비 새로운 해킹·바이러스 공격 패러다임 변화 ☞ 공격대상 대규모, 공격수법 지능화, 사이버 테러화 해커 및 해킹사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국내 해커 1만명 활동 추정, 매년 3~4배 증가 30

31 해킹/바이러스 예방 및 대응 해킹사고 예방 및 대응 바이러스 예방 및 대응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철저 관리
해킹/바이러스 유포 해킹사고 예방 및 대응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철저 관리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관리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과 주기적인 보안관리 ☞ 행킹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바이러스 예방 및 대응 - 전자메일에 첨부된 파일 항상 검사 후 사용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시 점검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관리 ☞ 바이러스유포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31

32 IT를 이용한 정보보호 32

33 E – mail 도청경로 도청 가능한 곳 IT를 이용한 정보보호 인터넷 33 메일송신자 송신 메일서버 Sniffer 메일 감시
프로그램 메일박스 열람 인터넷 Pop, smtp 해킹 및 바이러스 수신 메일수신자 도청 가능한 곳 33

34 E – mail 정보보호  문제점  대응방안 ※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E-mail 프로그램
IT를 이용한 정보보호  문제점 - 은 보안성이 낮음 - 을 몰래 열어 볼 수 있는 S/W 유통 ☞ Mail-I, Webkeeper, NeoWatcher, VENUS/EMASS  대응방안 - 중요정보는 보안 를 이용 - PC에 보관된 파일도 암호화하여 보관 ☞ 시중에서 보안 프로그램 구입 가능 ※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 ☞ PCShield, 빗장, 엔디, 파일세이프 등 34

35 암호기술의 특징  기밀성(Confidentiality)  사용자 인증(Authentication)
 무결성(Integrity)  거래내용 부인방지(Non-repudiation) 35

36 전자서명인증(전자인감)  인터넷 전자거래의 문제점  전자서명 인증제도 도입  1,000만명 전자서명 이용확산(2002)
IT를 이용한 정보보호  인터넷 전자거래의 문제점 - 상대방 신원확인 곤란 - 전자문서의 위·변조 용이 - 거래사실의 입증 곤란  전자서명 인증제도 도입 - 신원확인, 위변조방지, 거래사실인증 - 공인인증기관에 법적효력 부여  1,000만명 전자서명 이용확산(2002) 36

37 불건전 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37

38 음란·폭력 등 불건전정보 유통  인터넷상 음란, 폭력, 자살 사이트  채팅방 : 음란 대화, 언어폭력, 불건전 만남
불건전 정보 유통  인터넷상 음란, 폭력, 자살 사이트 컨텐츠 중 음란정보 비율: 약10%(‘99, UNESCO) 청소년 음란물 접촉 : 인터넷이용 남학생 65%(‘99) 한글 음란사이트 외국에 개설 : 약 100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실적 ※ 로 증가하고 있음 □ 관련 통계  채팅방 : 음란 대화, 언어폭력, 불건전 만남  게시판 : 타인비방, 사생활침해, 음란물 매매  700번서비스, 핸드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 유통 38

39 불건전정보 유통의 문제점 및 사례  문 제 점  최 근 사 례 -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발달 저해 및 탈선 조장
불건전 정보 유통  문 제 점 -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발달 저해 및 탈선 조장 - 생명경시 풍조 조장 및 사회 안전 위협  최 근 사 례 - 모 여가수의 사생활 동영상 제공사이트 미국 개설 - 고교생이 아동포르노물 판매사이트 운영/구속 - 자살사이트에 접속해 온 청소년 연쇄자살(최근 8명) - 중학생이 사제폭탄 제조강좌 개설해 유료회원 모집 - 폭력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동생을 살해 39

40 불건전정보 유통의 원인  인터넷 특성과 정부 규제의 한계  취약한 자율규제 토대 ☞ 규제기관이 일일이 단속하기 곤란
불건전 정보 유통  인터넷 특성과 정부 규제의 한계 - 익명성, 동시다발성, 무국경성 등의 특성 ☞ 규제기관이 일일이 단속하기 곤란  취약한 자율규제 토대 - 인터넷 기업들의 영세성과 인식부족 ☞ 성인정보사이트 중 실명확인 : 3% ☞ ISP중 24시간 모니터링 업체 : 8.9% - 청소년보호계층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취약 40

41 불건전정보 이렇게 예방(정부)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  학부모 · 교사 참여하는 민간 활동 지원
불건전 정보 유통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 유해정보 심의하여 이용정지, 해지 등 요구 대상 : 인터넷방송, 온라인게임, 700번 등 실적 : 17,108(’98 ), 29,607(’99), 23,477건(’00)  학부모 · 교사 참여하는 민간 활동 지원 좋은 온라인을 만들어 가는 단체들의 모임(2001.1)  검찰 · 경찰의 단속 불법사이트 운영자 형사처벌 ☞ 2001년 성인인터넷방송 6개사 대표구속 41

42 불건전정보 이렇게 예방(사업자)  자체 모니터링 강화  인터넷 실명제의 자율적 도입
불건전정보 이렇게 예방(사업자) 불건전 정보 유통  자체 모니터링 강화 선진국 수준 자체 모니터링 인력 확보 아동포르노, 자살사이트 등은 관계기관 신고 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건전정보망 제공  인터넷 실명제의 자율적 도입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행위 방지 권리에 따른 책임 의식 고취 정부는 실명확인DB 구축 등 실명제 도입 지원 42

43 불건전정보 이렇게 예방(학부모) 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지도  자녀의 컴퓨터에 차단 S/W 설치
불건전정보 이렇게 예방(학부모) 불건전 정보 유통 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지도 - 이용시간 통제, 컴퓨터 거실 두기 등  자녀의 컴퓨터에 차단 S/W 설치  컴퓨터, 인터넷 교육에 적극 참여  불건전정보 관계기관에 적극신고 43

44 불건전정보 이렇게 예방(네티즌) 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는 신중히 제공 - 인터넷ID, 비밀번호, 카드번호 누출 주의
불건전정보 이렇게 예방(네티즌) 불건전 정보 유통 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는 신중히 제공 - 인터넷ID, 비밀번호, 카드번호 누출 주의  의심쩍은 사이트나 은 열람하지 말 것 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는 주위 사람에게 알림  불건전정보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고 44

45 인터넷 내용등급 자율 표시제 (2001.7 시행)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의 등급화 학부모, 교사 등급기준선택 인터넷사이트
불건전 정보 유통 학부모, 교사 등급기준선택 청소년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인터넷사이트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의 등급화 45

46 사이버 범죄 현황 및 특징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적발하기 어렵고 모방하기 쉬움
사이버범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적발하기 어렵고 모방하기 쉬움 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시 다발적 확산  인터넷세대인 청소년들이 쉽게 유혹됨  현실범죄에 비해 범죄의식 부족 46

47 사이버 범죄 유형 및 벌칙  사이버 도박  사이버 명예훼손  아동포르노, 몰래카메라 유통행위  사이버성폭력(스토킹)
사이버범죄  사이버 도박 ☞ 3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포르노, 몰래카메라 유통행위 ☞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  사이버성폭력(스토킹) ☞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47

48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방안  개인정보침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 신청  사업자에게 피해정보 삭제, 반박문 게재 요구
사이버범죄  개인정보침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 신청  사업자에게 피해정보 삭제, 반박문 게재 요구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피해정보 심의 요구  법원의 재판절차를 이용한 손해배상 청구  피해 즉시 검·경에 고발 ☞ 피해에 대비한 입증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 48

49 사 이 버 중 독 49

50 현 황 과 문 제 점 현 황 증 상 - 전국 초/중/고 1,930명중 11%가 중독 가능성
현 황 과 문 제 점 사 이 버 중 독 현 황 - 전국 초/중/고 1,930명중 11%가 중독 가능성 (전자우편/배너광고이용 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 서울 초/중/고 1,105명중 8.8%가 중독 가능성 (설문지조사, 삼성생명연구소, ) 증 상 - 자기통제력 상실, 일상생활 부적응, 대인기피증 등이 발생 ※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성인들이 동반자살( ) ※ 온라인게임에 빠져있던 중학생이 동생 살해(2001.3) 50

51 대 응 방 안 ※사이버중독정보센터 운용(2000.10.10) 컴퓨터 이용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사용
대 응 방 안 사 이 버 중 독 컴퓨터 이용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사용 혼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라. 오락과 휴식의 도구로서의 컴퓨터 사용을 줄여라. 신체적 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려라. 현실 공간에서의 대인활동을 늘려라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늘려라 ※사이버중독정보센터 운용( ) ☞ 자가진단법, 경험담, 대응방안, FAQ, 연구/조사자료 제공 51

52 네티즌 기본정신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 52

53 네티즌 행동강령 1.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2.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3.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6.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7.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8.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9.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 우리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53

54 정보화역기능 신고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사이버중독 정보센터
☞ 전화 (02) 홈페이지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 ☞ 전화 (02) 홈페이지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센터 ☞ 전화 (02) 홈페이지 사이버중독 정보센터 ☞ 전화 (02) 홈페이지 불건전정보 신고센터 ☞ 전화 (02) 홈페이지 54

55 맺 는 말 인터넷 기반시설은 급속 확장되었으나 인터넷 윤리, 규범 등 정신적인 발달은 심각한 지체
맺 는 말 인터넷 기반시설은 급속 확장되었으나 인터넷 윤리, 규범 등 정신적인 발달은 심각한 지체 특히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두드러져 인터넷 역기능의 충격이 어느 나라보다 심각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전국민 운동을 통해 밝고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필요 55

56 ‘인터넷시대의 정보보호’ 슬라이드 : 좌측밑에서 4번째 배너에 있음 http://www.cyberprivacy.or.kr/의
자료 다운로드 주소 교재 : 좌측밑에서 5번째 배너에 있음 ‘인터넷시대의 정보보호’ 슬라이드 : 좌측밑에서 4번째 배너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