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의 아동 복지서비스 4조 이여주 신정현 박창현 김보성 공지석 정태영.

Presentation on theme: "다문화 가족의 아동 복지서비스 4조 이여주 신정현 박창현 김보성 공지석 정태영."— Presentation transcript:

1 다문화 가족의 아동 복지서비스 4조 이여주 신정현 박창현 김보성 공지석 정태영

2 1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특성 다문화 가정의 개념 1 다문화 가정 등장배경 2 다문화 가정 유형 3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전망 4 다문화 가정의 문제 5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현황 6

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2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 ․ 시행 2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 수립 ․ 추진 3 3 사례 4 다문화가족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결론

4 1.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특성

5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은 한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
-> 국제결혼(한국인 남성+이주여성, 한국인 여성+이주남성), 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뜻한다.

6 2. 다문화 가정의 등장 배경 결혼 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 급증 독신 여성 증가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 증가 개도국 국가의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으로의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의 수단으로 삼음 국제결혼 중매업체들의 적극적 상술, 노총각 구제 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7 3. 다문화 가정의 유형 ⅰ.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처럼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ⅱ.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근로자 ⅲ.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족

8 4. 다문화 가정의 현황 연도별 국제 결혼 추이 [단위: 건(%)]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연도별 국제 결혼 추이 [단위: 건(%)]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1990 399,312 4,710(1.2) 619(0.2) 4,091(1.0) 1995 398,494 13,494(3.4) 10,365(2.6) 3,129(0.8) 2000 334,030 12,319(3.7) 7,304(2.2) 5,015(1.5) 2003 304,932 25,658(8.4) 19,214(6.3) 6,444(2.1) 2004 310,944 35,447(11.4) 25,594(8.2) 9,853(3.2) 2005 316,375 43,121(13.6) 31,180(9.9) 11,941(3.8) 2006 332,752 39,690(11.9) 30,208(9.1) 9,482(2.8) 2007 345,592 38,491(11.1) 29,140(8.4) 9,351(2.7)

9 4. 다문화 가정의 현황 결혼 이민자 증가 추이 ※ 주혼인 연령층(30-49세)의 성비는 2007년 104.4에서 2020년
107.2로 전망

10 4. 다문화 가정의 현황 다문화 가정 자녀 증가 추이

11 5. 다문화 가정의 문제 ● 국제결혼의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의 악용
● 국제결혼의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의 악용 모집과정에서 여성비하적 광고, 외국 현지에서의 대량속성 결혼 중개로 자율적 배우자 결정권 침해 등 인권침해 야기 - 결혼당사자간 사전정보 부실 및 상호이해 부족으로 결혼 후 가족갈등이 심화되고 이혼건수 증가, 가정폭력, 사망사고로 비화되는 사례 발생 - 해외에서 한국인과의 결혼 중지 조치 등 국가이미지 실추, 기업해외진출 악영향

12 5. 다문화 가정의 문제 언어와 문화적 적응 문제 - 경제생활 및 어려움
●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경험 언어와 문화적 적응 문제 - 경제생활 및 어려움 -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사회적 소외

13 5. 다문화 가정의 문제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언어․인지발달 지체 등 노정
●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적응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언어․인지발달 지체 등 노정 학교・사회의 차별, 다른 외모와 말씨 등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 우려 -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

14 6.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현황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대책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교육청 지정 다문화 연구 학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안학교

15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16 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 사업개요 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

17 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2) 주요사업 방문교육사업 통ㆍ번역 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18 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08년 사업성과 및 실적 한국어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가족 교육 상담 자조 집단
<표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실적( 월)          (단위: 명(연인원)) 한국어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가족 교육 상담 자조 집단 정서 지원 역량 강화 전문인력양성 계 311,555 23,436 25,849 27,818 25,479 118,045 74,566 9,054 615,802

19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현재 다문화 관련 법률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비롯해 「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국적법」, 「국제결혼중개업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종합적인 정책 구상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대책 없이 가다가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여중철, 2009: 42).

20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1) 다문화 가족 지원법 법률 제정 배경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1) 다문화 가족 지원법 법률 제정 배경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정책 추진 ' 장향숙의대표 발의 제정(' 시행)

21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1) 다문화 가족 지원법 주요내용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1) 다문화 가족 지원법 주요내용 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 ․ 사회적응 ․ 직업 ․ 가족교육 등 교육지원 ' 장향숙의대표 발의  가족상담 ․ 부부교육 ․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산전 ․ 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2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2)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 배경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2)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 배경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기여하기위하여 관련 법률 제정('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23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2)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2)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관리 결혼중개업자의 자격 제한 -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 ․ 유인 ․ 매매 등 약취와 유인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 결혼중개업자의 의무사항 규정 - 허위 ․ 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외국 현지법령 준수, 서면계약서 작성,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시정명령,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벌금, 과태료 등(김영호, 2009: 7-8).

24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3. 기타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 법영역 관련내용 쟁점 및 개선방향 헌법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3. 기타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 <표 12>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요약 법영역 관련내용 쟁점 및 개선방향 헌법 • 보편적 인간의 권리보장 • 문화국가의 원리 •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여 헌법적 권리를 단순한 국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보편적 인간에 대한 것으로 확장할 필요 • 문화국가 개념의 확장으로서 다문화주의의 수용 국제법 • 국제협약의 적용 범위 • 상호주의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공식적으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지 않은 원칙들의 적용도 고려해야 함 국적법 • 속인주의(혈통주의) • 국적인정범위 및 귀화요건 완화 필요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의 분류기준 • 체류가격 • 귀화를 강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그 가능성을 차단해놓은 시스템의 합리화 필요 교육관련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UN 아동권리협약 • 교육기본법 상에는 외국인 교육 관련 조항 부재. 적극적 입법 필요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문제, UN 협약 정신에 의거하여 교육권 보장 필요 제한외국인동의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대한 내용 및 지원 사항 • 초안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던 인권보호 관련 조항 삭제 • 다문화교육 지원이 의무조항에서 가능조항으로 완화되었음 • 보다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필요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 고용허가제 • 체류허가방식 • 외국인 사회보장의 상호주의 • 기본적으로 단기체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 통합에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음 • 상호주의 원칙으로 인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

25 3) 다문화가족 생애 주기 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수립 ․ 추진
2.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시행 3) 다문화가족 생애 주기 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수립 ․ 추진                                                                       <그림 6>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 14.

26 3. 사 례

27 3. 사 례 편견과 가정폭력 "한국 떠나고 싶어" - 어머니가 몽골인인 지민(가명·16)양은 부모가 선진국 출신인 다문화가정에 비해 동양권 출신 자녀들을 차별하는 한국인의 차가운 시선이 못마땅하다. 지민이는 최근 길을 잃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목적지를 물어봤다. 말투가 이상하다고 여긴 그 남성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되물었다. 지민이가 "몽골에서 왔다"고 답하자 그 남성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알아서 가라"고 쏘아붙였다고 지민이는 전했다. 지민이 어머니는 몽골에서 몽골 남성과 결혼해 몽골에서 지민이를 낳았지만 이혼한 뒤 2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한국에 온 이후 매일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두 차례 유산을 했다. 지민이의 배 다른 오빠도 지민이 어머니에게는 반말을 했다. 결국 지민이 어머니는 올 초 한국인 남편과 이혼했다. 지민이는 "미국에 가서 디자인 공부를 한 후 몽골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28 3. 사 례 (1)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3. 사 례 (1)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 첫째, 학생 개인과의 관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상담과 집단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한 경우 외부지원과 연결한다. - 둘째, 가정과의 관계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상담, 사회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치료를 돕고, 부모에게 학생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셋째, 학교와의 관계에서 학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사나 교직원들과 신뢰 협력관계 형성한다.

29 3. 사 례 가정환경에 따른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실천방안
3. 사 례 가정환경에 따른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실천방안 다문화가정 자녀의 물리적 가정환경 요인인 경제생활수준이 학교부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사회복지사는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비나 생계비 보조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한다. 부모의 양육 태도도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 →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기술 등 맞춤형 교육이나 상담 실시한다.

30 3. 사 례 2) 학교 환경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학교사회복지사는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친구관계를 좋게 지각할수록 학교부적응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때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중요하다. 교사들의 다문화 과정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 또한 교육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

31 3. 사 례 3) 지역사회환경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 방안 - 첫째, 이들의 생활환경의 이면에 숨겨진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들기 전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지역사회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한다. - 셋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적 지원을 위해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채택 등에 늘 민감해야 하고 적극 활용 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자언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32 4. 다문화가족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3 4. 다문화가족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다문화사회 지향을 위한 관련법 정비
-우리 법에는 외국인정책의 기본을 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별도로 둔 것은 우리의 현실상 세계화와 상업화의 산물로 왜곡된 결혼시장의 존재와 그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간 다문화정책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사회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4 4. 다문화가족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생활보장 - 안정적인 체류자격 및 사회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외국인 등록 시 또는 체류 연장,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외국 입 법례 어디에도 이러한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이 남편에 대한 종속적 지위를 결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 범법행위 등이 없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유추하여 따로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 4. 다문화가족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결혼 이민자에게 국어능력 향상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며 한국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이를 촉진시켜 줄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서 제시한 국적취득과 결부되는 안은 적당하지 않다. 이것은 외국인을 우리 사회에 동화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다문화사회의 지향점과는 배치된다. 결혼이민자의 국어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결혼이민자들이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6 4. 다문화가족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취학한 아이들과 취학하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를 구분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결혼이민자 중 재혼을 한 경우 본국의 자녀를 국내로 데려오는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부부 모두 이주자로서 외국인인 경우 자녀의 교육권 문제, 미등록이주자의 자녀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중 부부일방 또는 양쪽이 재혼인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전 결혼의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의향이 있는 경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의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37 다문화 가정 관련 행사

38

39 5. 결 론

40 5. 결론 국제결혼에 대한 시각은 민족주의라는 이름하에 응집되고 단결되어 온 한국 사회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입장이 바뀌었을 뿐 같은 맥락의 편견과 차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평등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느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출산율 저하라는 크나큰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은 중요한 재생산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으로만 봐도, 사회를 유지하는 주요 요소로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