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일자리, 든든한 복지, 행복한 국민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와 지역사회 복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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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찬 일자리, 든든한 복지, 행복한 국민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와 지역사회 복지 동향

2 순 서 Ⅱ. 지역단위 민관협력 성과 및 우수사례 Ⅲ. 최근 추진 동향 Ⅳ. 향후 계획 Ⅴ. 맺음말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먼저 지난해 정책성과를 평가해보고, 금년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1. 추진 배경 복지예산은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1 복지재정 복지예산은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총예산 대비) 2004년 1993년 1993년 국방 추월, 2004년 경제 추월, 격차도 더욱 확대 추세 2015년 복지예산 115.7조원, 총예산의 30% 최초 돌파

5 GDP대비 복지지출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단순 비교시 OECD평균의 40% (美·日의 1/2, 佛·獨의 1/3) 수준
1 복지재정 GDP대비 복지지출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공공사회복지지출(OECD SOCX) (단위 : GDP 대비, %) OECD 평균은 GDP의 22.1% (2009년) 우리나라는 GDP의 9.6% (2009년) 단순 비교시 OECD평균의 40% (美·日의 1/2, 佛·獨의 1/3) 수준 고령화 정도와 연금제도 성숙도 감안시 선진국 60~80% 수준 * 연금제도 성숙도를 반영하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4%p 상승

6 그러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 현 추세 유지시 2040년 미국, 2050년 OECD평균수준 도달
1 복지재정 그러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 우리나라 복지지출 전망 (단위 : GDP 대비,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현 추세 유지시 2040년 미국, 2050년 OECD평균수준 도달 복지지출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에 기인 * 고령화사회(7%) → 고령사회(14%) 도달기간 : 佛115년, 美73년, 獨40년, 日24년, 韓17년

7 Contents 사회보장의 기본 틀은 완비, 수혜자는 부족 1차 사회안전망 2차 사회안전망 3차 사회안전망
2 복지제도 사회보장의 기본 틀은 완비, 수혜자는 부족 Contents 국민건강보험 ( ’77년 시행, ’89년 전국민 확대) 국민연금 ( ’88년 시행, ’99년 전국민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 (’64년 시행, ’00 년1인이상 사업장 확대) 고용보험 ( ’95년 도입, ’98 년1인 이상 사업장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 ’08년 시행) 1차 사회안전망 (5대 사회보험) 2차 사회안전망 (사회복지서비스)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등( ’07년 전자바우처 시행) 긴급복지제도( ’06년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00년 시행) 의료급여제도(’77년 시행) 기초노령연금(’08~’14년), 기초연금(’14년 시행) 장애인연금(’10년 시행) 3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 비교적 단기간에 대상별, 생애주기별 각종 복지제도 도입 다만, 많은 복지제도가 수혜 범위와 지원폭 미성숙 * (사례) 46개 아동지원사업 중 22개 사업이 대상자 1% 미만

8 3 당면과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제고 복지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복지수혜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9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칸막이로 인한 국민불편과 낮은 체감도 복지깔때기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4 복지전달체계 시군구 읍면동
4 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칸막이로 인한 국민불편과 낮은 체감도 복지깔때기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중앙부처 360개 중 70% 지자체 12천개 고용 교 육 보훈 금융 주거 자활 보건 복지 전세자금 대출 장애인 연금 출산 장려금 기초생활 급여 장수 수당 기초노령 연금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4대 학비 지원 아동 급식 전세ㆍ 매입임대 유치원 학비 보육료 차액지원 영유아 보육료 위기 가구 시군구 읍면동 비효율 복지사업 증가 및 기준 복잡 복지 인력 부족 국민들은 통합서비스 요구

10 3. 민관협력 활성화 필요성 공공의 힘만으로 복지문제 해결에 한계 1 복지재정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복지욕구의 다양화
1 복지재정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복지욕구의 다양화 공공의 힘만으로 복지문제 해결에 한계 맞춤형 복지에 대한 기대의 상승 제한된 자원의 위협 주민 참여욕구의 상승

11 Ⅱ. 민관협력 성과 및 우수사례

12 1. 지역단위 민관협력 활성화 성과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구축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복지통장, 민관협의체 위원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발굴 주민 전수조사 또는 취약계층 전수조사(옥탑방, 반지하방, 고시원 거주자 등) 1:1 결연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공공재정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즉시성이 높은 민간자원 확보 자원발굴 과정에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강화 효과 - 월급끝전 모으기, 1004운동, “공유데이” 등 관련 정보 및 지식축적,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복지종사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실시로 지역사회 복지리더 양성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등으로 근거에 기반한 복지사업 토대 마련 지역복지자원 전수조사, 지역주민 욕구조사, 복지제도 모니터링, 주민 복지 아카데미, 찾아가는 주민복지학교, 지역복지 아카데미 등

13 2. 지역단위 민관협력 우수사례 Ⅳ-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4 2 지역단위 민관협력 우수사례

15 2 지역단위 민관협력 우수사례

16 2 지역단위 민관협력 우수사례

17 3. 민관협력 활성화 성공요인 Ⅳ-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민관협력 참여자 민관협력의 내용 민관협력의 체계 지속성 확보
공공의 주도하에 일반주민까지 협력의 범위가 확장 초기 공공의 선제적·적극적 조장 필요, 공공-민간의 핵심인물 필요 민관협력 참여자 초기 복지사업 시행이나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에서 시작 이후 민간자원발굴,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민관협치”로 발전 민관협력의 내용 공무원 개인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바탕으로 한 협력에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협의체, 복지재단 등) 민관협력의 체계 협약체결, 조례 마련 등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 추진 지속성은 민관협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신뢰성 확보에도 중요한 요소 지속성 확보 협력의 범위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아닌 마을단위로 축소되는 경향 생활공동체 내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장점 민관협력의 물리적 범위 상호 신뢰형성은 민관협력의 전제이자 핵심 성공요인 신뢰는 물리적 접촉, 공유 정보, 협업시간, 권한 공유범위 증대로 형성 신뢰형성이 관건

18 3 민관협력 활성화 성공요인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활성화

19 Ⅲ. 최근 추진동향

20 1. 그간 추진 경과 Ⅳ-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그간 추진경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14.5월) 수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 마련(‘14.7월) -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시행 읍면동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14.10개소 →’15년 40개소)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14.12월) 시행(‘15.7월)

21 2.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활성화 Ⅳ-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복지통(이)장) 읍면동 민관협의체
지역 주민 가구방문을 통하여 위기가구를 발굴,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하도록 통(이)장 임무에 포함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이)장에 복지임무를 부여하는 것 읍면동 민관협의체 통(이)장․부녀회장 등 지역주민*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읍면동 당 10~40**으로 구성하여 지역자원 발굴 등에 활용 * 통(이)장, 종교기관·복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복지위원 등 활용 ** 지역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 기존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발전·안착

22 227개 시군구 복지통(이)장/협의체 활용 중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의 문제점
1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227개 시군구 복지통(이)장/협의체 활용 중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의 문제점 추진 실적 총 223개 시군구(97.4%) 읍면동에 민관협의체 구성 - 총 3,633개 읍면동, 지역주민·공무원 68천명 참여 - 복지협의체, 복지위원회 등 형태로 구성 - ’14년 복지사각지대 95천가구, 민간자원 135억원 발굴 총 205개 시군구에서 복지통(이)장제 시행 - 참여 인원 약 84천명(전체 이통장 94천명) - ’14년 복지사각지대 78천가구, 민간자원 94억원 발굴

23 3.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Ⅳ-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사업 개요
목적 : 지역공동체 및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지원모델 개발 경과 : 사업 지역 선정(5월), 민관 네트워크 구성 등 사업 추진(6~12월) * 담당자 교육(7월, 11월), 현장방문(6월, 8월, 11월), 사업평가(11월) 시행 지역 서울 성동구, 광주 북구, 경기 남양주시*, 충남 서천군, 경북 김천시 서울 마포구(성산종합복지관), 서울 금천구(가산종합복지관), 광주 광산구*(광산나눔문화재단), 경기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경기 시흥시(작은자리복지관)

24 3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14년도 사업 내용 주요내용 : 공공(주민센터) 또는 민간(복지관, 민간재단)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시행 <공공주도형> < 민간주도형 >

25 - 공공부문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지 불명자, 은둔형 외톨이 등 발굴 성과
3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총 2,742가구 - 공공부문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지 불명자, 은둔형 외톨이 등 발굴 성과 <지역별 대상자 발굴 현황(가구)> 소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 1,254 637 194 30 110 283 공공주도형 소계 F 지역 G 지역 H 지역 I 지역 J 지역 1,488 609 53 356 132 338 민간주도형 ‣ <경기 시흥시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배00(남, 지체장애 1급) - 25년 전 사고로 바깥출입 곤란, 우울증, 첫째 아들의 이혼에 따른 손자 양육 부담 →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으로 병간호 부담 완화 및 정서적 외로움 경감, 손자 드림스타트 및 후원금 연계로 교육비 부담 완화

26 <지역별 자원 발굴 현황(천원)>
3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민간자원 발굴 총 850백만원 규모 - 지역주민의 소액기부 활성화로 다양한 자원 발굴, 나눔문화 확산 <지역별 자원 발굴 현황(천원)> 소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 614,319 101,506 20,960 17,835 16,260 457,758 공공주도형 소계 F 지역 G 지역 H 지역 I 지역 J 지역 236,671 41,691 10,777 90,338 44,626 49,239 민간주도형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 ‘공유데이’ - 관내 미용실, 음식점, 한의원, 정육점 등 자영업자가 자신의 물건이나 재능을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무료로 제공 → 저소득 가구에 외식기회 제공, 혼자 손주 4명을 양육하는 할아버지 가구에 월2회 삼겹살 제공 등

27 추진 실적 지역보호체계 강화 :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독감 우울증 등을 이웃과의 관계 형성으로 극복
3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지역보호체계 강화 :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독감 우울증 등을 이웃과의 관계 형성으로 극복 지역특화사업 발굴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조 발전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 독거노인-초등학교 봉사동아리 연계 복지협의체 위원인 초등학교 교육전문가 주선으로 관내 독거어르신과 초등학교 봉사동아리를 연계, 상호 심리․정서적지지 ‣ <충남 서천군> 마산면 “진료보조 택시바우처” - 농어촌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 버스 승차장까지 40분 이상 도보 이동 필요 → 마산면 협의체가 어르신들 진료를 위한 출타 시 택시비 지원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천명 추가 확충에 따른 읍면동 복지서비스 강화로 전체 읍면동 주요기능으로 확산

28 4.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Ⅳ-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추진경과 법률 주요내용 민관협력의 기반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수립(‘14.5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마련(‘14.10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14.12월) 시행(‘15.7월~) 법률 주요내용 복지지원 이력정보 연계 민관협력의 기반 강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정(제41조제2항제5호 등) 민관협력 노력의무 및 지원근거 마련(제14조) 복지사각지대 발굴기반 강화 복지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의무(제10조) 단전·단수 가구 등 정보공유 협조요청 및 처리근거(제11조 및 제12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제13조)

29 Ⅳ. 향후 계획

30 정신보건복지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배치로
1.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현장 밀착형 전달체계로 복지체감도 제고 초보적 네트워킹 단계 민관협력 활성화 정신보건복지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배치로 원스탑 통합 서비스 제공 서비스 별 지원기관 각각 방문 (보건소, 일자리센터 등) 복지-보건-고용 연계 복지통(이)장·협의체 활성화 우편집배원·가스검침원 등 다층적 발굴체계 구축 신청·내방민원처리 중심 상담서비스 심층상담 및 방문상담 활성화 대상자별 욕구 확인 단순 서비스 연계만 사례관리는 시군구 의뢰 사례관리 읍면동 단위 사례관리 본격 실시로 위기가구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31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확대 복지팀 1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 복지공무원 6천명 추가확충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주무팀
1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확대 ◀ 복지공무원 6천명 추가확충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주무팀 복지팀 상담안내 신청 및 접수 민관협력 - 단순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사각지대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행) (추가/강화)

32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전문성 강화 희망복지지원단
1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전문성 강화 00구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 팀 통합조사관리팀 희망복지지원단 (현행) (추가/변경) 통합사례관리 (고난이도, 일반사례) 통합사례관리 및 읍면동 수퍼비전 제공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구축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 (현행 동일) 읍면동 찾아가는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등 교육 및 관리

33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추진(‘14.6 ~‘15.12) ’14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성과(1차년도)
1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추진(‘14.6 ~‘15.12) ○ (추진전략) 기능보강 전제하에 민간 전문인력* 등 추가투입 복지서비스 심층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맞춤 서비스 제공 *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대상)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인구규모, 저소득밀집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5개 시범사업 지역 선정(’14년 14개소 → ’15년 15개소) ’14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성과(1차년도) ○ (상담) 신규배치된 민간인력 등 활용, 총 상담실적 전년대비 98% 증가 * ’13년 550건/월 → ’14년 1,087건 ○ (사례관리) 적극적인 사례발굴로 의뢰건수 시범사업 전 대비 200% 이상 증가

34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10개소 ▪40개소 ▪6월-12월(7개월) ▪1월-12월(12개월)
구 분 ’14년도(1차년도) ’15년도(2차년도) 사업지역 ▪10개소 * 공공주도형 5, 민간주도형 5 ▪40개소 * 공공주도형 30, 민간주도형 10 기 간 ▪6월-12월(7개월) ▪1월-12월(12개월) * 추가지역은 3월-12월(10개월) 주요내용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사각지대․자원발굴에 중점 ▪신규 :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사각지대․자원발굴에 중점 ․기존 : 지역의제 설정, 민관 공동 문제해결 등 거버넌스 구축 유도 사업 운영지원 ․교육․워크샵 : 공공주도형만 지원 ․현장방문 컨설팅 : 전 지역 총 20회 실시 ․교육․워크샵 : 전 사업 지원 ․현장방문 컨설팅 : 지역 간 멘토링 중심으로 추진 * 기존지역은 자체 관리역량강화, 신규지역은 1차년도 사업 노하우 전수에 중점 예 산 ▪개소당 20백만원 * 민간주도형 개소당 30백만원 추가지원 * 민간주도형 기존지역은 개소당 60백만원 / 신규지역은 개소당 40백만원 추가지원

35 2015년도 사업 수행 지역 공공주도형 30개소, 민간주도형 10개소 - 공공주도형 시도별 1~2개소 추가, 전국 확산 추진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2015년도 사업 수행 지역 공공주도형 30개소, 민간주도형 10개소 - 공공주도형 시도별 1~2개소 추가, 전국 확산 추진 - 민간주도형은 1차년도 수도권 집중된 점을 보완, 농어촌, 중소도시 위주로 추가 선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공공주도형 은평구 동작구 성동구 서구 해운대구 달서구 북구 중구 - 세종시 부천시 양평군 오산시 남양주시 민간주도형 마포구 금천구 강서구 광산구 수원시 시흥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속초시 태백시 청주시 아산시 서천군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영암군 구미시 울진군 김천시 거창군 창녕군 제주시 충주시 김제시 고창군 영주시

36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편 Ⅳ-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민관협의체 ▶
3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Ⅳ-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민관협의체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자문사항 추가내용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지표 관련 내용 추가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 및 추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운영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목적으로 자율구성 하위법령 일부 규정 법률 및 조례 근거 없는 경우 상당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마련 필수 주요 역할 및 기능 위원구성 및 운영 복지 사각지대 발굴활동에 집중 사각지대 발굴 뿐 아니라 민간 자원발굴, 읍면동 복지관련 주요 사항 논의 등 수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로 범주 확대 복지위원의 대표자 명시 재정지원 근거 명시 * 법률 및 하위법령 ’15.7월 시행

37 주요 추진계획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협의체 기능 강화 및 확대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편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편 주요 추진계획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협의체 기능 강화 및 확대 협의체 참여범위를 복지, 보건 외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으로 연계·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협의체 위상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유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 관리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협의체 참여 의무화 보장기관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한 협의체 운영여건 개선 유도 - 협의체 운영 활성화 핵심인 상근간사 인건비 일부 지원 검토(’16년 예산요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을 통한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 사회보장 대상자, 자원발굴 및 연계 등 읍면동 단위 협의체에 명확한 역할 부여

38 주요 추진 계획 각종 법정위원회 통합운영 등을 통한 협의체 심의기능 내실화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편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편 주요 추진 계획 각종 법정위원회 통합운영 등을 통한 협의체 심의기능 내실화 각종 법정위원회*와 통합 운영, 주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 - 협의체 내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심의기능 수행 지원 * 개별법령에 근거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 실무분과 활성화로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기능과 연계 강화 - 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조정 유도 - 실무분과 조직·운영의 법령 또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 지원 * 협의체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시 서비스 연계·협력의 평가비중 확대(‘15년 하반기)

39 주요 추진 계획 협의체 간 교류·협력 촉진 및 우수사례 공모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편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편 주요 추진 계획 협의체 간 교류·협력 촉진 및 우수사례 공모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전국 및 지역대회 개최시 시군구 협의체 참여를 유도하여 그간의 운영성과와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교류와 협력의 장 마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및 포상 추진 - 지역복지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건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등 기능 수행의 충실성 또는 적정성 위주로 심사 - 중장기적으로 협의체 운영 부진지역을 선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간 민관 협력의 균형발전 지원

40 4. 복지사각지대 발굴기반 확충 Ⅳ-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민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사각지대 관리DB 구축 및 운영
3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Ⅳ-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통장, 종교기관, 민간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지역주민 등 관 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사례집 발간, 홍보 등을 통한 확산 사각지대 관리DB 구축 및 운영 사각지대 관리 DB 신청탈락·중지자 행복e음 복지이용자DB 단전, 단수 등 민간기관DB 한국전력공사 등 복지급여 신청탈락·중지자, 단전·단수 가구 등 잠재적 위기가구 정보 연계(11개 기관 23종 정보) 읍면동 담당공무원, 주민 인적안전망 등에 제공

41 Ⅴ. 맺음말

42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고민 함께 찾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계획 함께 결정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 동네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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