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 효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준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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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기대효과 및 업계의 과제 2006. 9. 21 조 성 훈 한국증권연구원
조 성 훈 한국증권연구원

1 목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 효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준비 과제

2 통합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한국 경제의 특성과 자본시장의 중요성
한국 경제의 주축 산업이 IT, B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음 정부는 10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전통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혁신산업의 발전 없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어려움

3 통합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혁신산업과 자본시장의 중요성
혁신산업은 고수익-고위험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혁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위험자본(long-term risk capital)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 장기위험자본의 공급은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이 핵심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기능 자본시장에서는 위험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가진 다수의 시장참가자가 위험을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위험투자기회에 대한 자금 공급이 가능 혁신산업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우량기업을 구분해 내기가 어려움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적 구조조정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구조조정시장 역시 자본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다양한 위험에 대한 효과적 헤지 메커니즘 필요 현 한국 경제에서는 위험을 전가하려는 주체에 비하여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주체가 훨씬 부족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전 및 활성화가 필수적 과제

4 통합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자본시장의 발전과 증권(금융투자)산업의 중요성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적 참가자의 하나인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병행되어야 함 특히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본격적 투자은행(investment bank)적 증권회사 “증권회사 = Brokerage House”라는 인식을 깨는 것이 한국 증권산업 선진화의 출발점 증권(금융투자)회사 = Financial Solution Provider 기업고객에 대한 Financial solution 제공: 투자은행(IB)업무 투자자 고객에 대한 Financial solution 제공: 투자상품 개발, 판매 및 자산관리/운용 위험의 부담, 상품화

5 통합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금융투자회사 = Financial Solution Provider 금융투자회사 투자자
(자금의 공급자) 자본시장 가계 기업 (자금의 수요자) 공적 시장 주식 자금의공급 간접투자 금융상품 투자 채권 ABS 기관투자자 파생상품 자산 운용 연금 보험 사적 시장 PEF 벤처캐피탈 기업금융 서비스 시장 참여 투자 서비스 금융투자회사

6 통합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국내 증권업의 현황 및 문제점 취약한 투자은행(IB)업무 역량 증권회사의 취약한 수익 구조
본격적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기에는 작은 규모 투자은행업무의 비중이 미미하고 역량도 취약 증권회사의 취약한 수익 구조 위탁매매업무에 크게 의존 증권회사별 수익구조 차별화 부재 타 권역과의 경쟁 심화 펀드판매 등 여러 영역에서 은행 등 타 권역에 의한 시장 잠식 치열한 가격 경쟁 뚜렷한 리딩컴퍼니 부재 상태에서 엇비슷한 규모의 증권회사들이 치열한 가격 경쟁 전개 낮은 수익성 및 시장에서의 저평가

7 통합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제도적 요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의의 제한된 업무 영역 열거주의에 의한 유가증권 정의
은행, 증권, 보험의 3개 권역 중에서도 증권산업은 특히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세분된 전업주의 규제를 받고 있음 회사간의 차별성 추구 곤란 구조조정, 대형화의 유인 부재 열거주의에 의한 유가증권 정의 혁신적인 금융신상품 개발 제약 신상품 설계 역량 축적 유인 부재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의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을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8 통합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기능별 규율 체제 도입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재분류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 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 금융투자업자의 취급 가능 상품과 투자자 보호 규율의 대상을 대폭 확대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 업무 범위의 확대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모든 부수 업무의 영위 허용 판매권유자 제도의 도입 금융투자업 관련 모든 외국환업무 허용 투자자 보호 제도 선진화 투자 권유 제도 도입 ·설명의무 신설, 적합성원칙 도입 등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발행공시의 적용 범위 확대 자료: 재정경제부

9 통합법의 경제적 기대 효과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자본시장의 금융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로 통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금융산업이 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사의 3대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증권 자산운용 선물 선물 은행 보험 은행 보험 자료: 김형태(2006)

10 통합법의 경제적 기대 효과 금융투자회사의 등장으로 금융산업 전 권역의 위험부담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헤지하는데 전문화된 경제주체가 절실히 필요 위험의 부담 및 상품화는 금융투자회사의 핵심적 기능 은행에 대한 기대 효과 신바젤협약으로 인해 신용위험 전가시 위험 부담자 필요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금융지주회사 입장에서도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균형적인 risk profile 달성 가능 보험에 대한 기대 효과 금융상품의 포괄적 정의로 인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면 위험을 헤지하거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자산운용 대상이 확대됨

11 통합법의 경제적 기대 효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산업 구도의 선진화 자본시장 금융회사간 M&A 금융투자업 경쟁 구도의 변화
선물사, 자산운용사의 규모로 볼 때 대형화 효과는 크지 않음 내부겸영에 따른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달성이 목표 내부겸영 여부는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 사항 대형화를 위한 증권사 혹은 금융투자회사간 M&A 통합법은 본격적인 대형화의 유인을 부여 금융투자업 경쟁 구도의 변화 금융회사간 M&A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기존의 “fragmented”된 구도에서 소수의 대형사가 산업을 선도하는 구도로 변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 금융투자회사는 한국형 IB 임 기업고객과 투자자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신상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만들어 내고,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헤지

12 통합법의 경제적 기대 효과 파생상품시장의 성장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획기적 확대 파생상품시장을 금융허브의 핵심으로 육성 가능
기초자산이 금융상품, 실물자산의 차원을 넘어 경제변수 및 자연현상 등 인간이 상상 가능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 금융투자회사는 주식파생상품 외에 이자율, 외환, 신용, 실물, 경제변수, 자연현상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됨 변동성지수, 파산지수, 이산화탄소 배출권, 날씨, 거시경제변수 등 파생상품시장을 금융허브의 핵심으로 육성 가능 다른 나라에서 헤지할 수 없는 위험을 한국시장에서 헤지할 수 있으면 유동성이 집중될 것이고, 금융허브시장으로 발전 가능

13 통합법의 경제적 기대 효과 자료: 김형태(2006) 기초자산 CME CFE NYMEX NAS-DAQ Eurex.Liffe
Euro-next LME DB KRX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주식 Index Composite O Industry Country Single Stock Options Futures 이자율 Long-term Short-term Swap 외환 1-1 Currency Multi (Basket) 상품 Agriculture Livestock Metal Energy 자료: 김형태(2006)

14 통합법의 경제적 기대 효과 자료: 김형태(2006) 기초자산 CME CFE NYMEX NAS-DAQ Eurex.Liffe
Euro-next LME DB KRX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환경 Weather O Emissions 경제 변수 Inflation/Price Macro Income /Sales Int’l Trade Balance Real Estate Unemployment Bankruptcy Index Volatility Index 구조화증권 ELS ELW 기타 Mini EFT 자료: 김형태(2006)

15 통합법의 경제적 기대 효과 기업금융의 혁신 촉진 혁신적 자금조달상품의 등장으로 기업금융에서 자본시장의 역할 증대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창의적, 혁신적인 자금조달상품을 설계하여 기업에 제공 특히 중소기업 및 신성장동력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중소기업 및 혁신산업은 장기위험자본의 공급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은행이 자금공급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 특히 신바젤협약으로 인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의 여신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신용위험에 대한 헤지기능을 포함한 신종 자금조달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할 수 있음

16 통합법의 경제적 기대 효과 투자자 투자자금운용의 혁신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다양한 위험-수익구조(risk-return profile)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특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계의 intertemporal smoothing of consumption의 중요성 증대 가계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 안정성도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현재의 기관별 규율에서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로 전환하여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규제 도입 설명의무 강화, Know-your-customer-rule 도입, 적합성(Suitability) 원칙 도입 등 투자광고 규제 도입,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대상 증권 확대 등

17 통합법 제정에 따른 준비 과제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 태도 한국의 증권회사는 과도한 수준의 위험회피성향을 보임
한국의 대형사화 일본 대형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비교 일본 대형사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위험부담(1일 VaR/자기자본) 비교 현재의 자기자본 수준에서도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자기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 삼성 우리투자 대우 노무라 다이와 840.1% 717.1% 592.4% 245.1% 323.6% 2005 회계연도,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공시자료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노무라 다이와 0.30 0.32 0.11 0.34 0.25 2005 회계연도, 자료: 각사 연차보고서

18 통합법 제정에 따른 준비 과제 신뢰성 제고 자본시장의 특성: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특히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심각 정보 비대칭은 “Market for Lemon”현상을 일으켜 자본시장의 위축을 초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금융투자회사의 리서치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능 정보 비대칭 해소에 있어서의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은 자신의 비즈니스 기반이 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

19 신뢰에 근거한 시장에서의 평판(reputation)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
통합법 제정에 따른 준비 과제 통합법 제정에 따른 새로운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 특히 자산운용업 겸영 허용에 따른 우려가 존재 투자자 및 시장으로부터의 규율(discipline) 강화 투자자 교육, 공시 강화 Citigroup( ), Merrill Lynch( ) 사례 고객의 이익 vs 회사의 이익 vs 임직원의 이익 우선순위 Interest alignment mechanism 기존의 대표적 이해상충 유형 새롭게 우려되는 이해상충 유형 Analyst report 왜곡 리서치 정보의 차별적 제공 선행매매(front-running), Scalping 과당매매(churning) IPO 주식배정 왜곡(spinning) 부실한 발행공시 자사(in-house) 펀드를 이용한 과당매매 자사 펀드를 이용한 IPO 주식배정 왜곡 고유부문(trading) vs 자산운용 부문 자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 노력 (Morgan Stanley 사례) 신뢰에 근거한 시장에서의 평판(reputation)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

20 통합법 제정에 따른 준비 과제 금융투자산업 종사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통합법 시대의 도래는 금융투자산업 고용 구조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Total Financial Solution Provider”로서 금융투자산업은 고도로 인적자원 집약적인 산업이 될 것임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됨에 따라 신상품 개발의 유일한 장애요인은 종사 인력의 질적 수준임 기업 및 투자자 고객의 니즈에 맞는 신상품, deal 구조를 생각해 낼 수 있는 “상상력” 상상력을 구체적 상품 혹은 구조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설계 능력” 운용, 헤지 능력 금융투자업 종사 인력은 소위 “지식노동자”의 전형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인력 구조의 개선임

21 통합법 제정에 따른 준비 과제 우리나라 증권업 임직원의 생산성 및 보상수준은 글로벌 투자은행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임
현재의 저생산성-저보상 구조에서 고생산성-고보상 구조로의 전환 필요 성과와 밀접하게 연계된 보상체계 수립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 필요 특히 퇴출 가능성이 높은 비숙련 인력에 대한 재교육 국내 증권회사와 글로벌 IB의 임직원 1인당 순영업수익 및 인건비 국내 3대사 글로벌 3대사 1인당 순영업수익 1인당 인건비 30.5만달러 10만달러 59.6만달러 27.2만달러 주: 2005 회계연도 기준 국내사: 우리투자, 삼성, 대우 글로벌사: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자료: 각사 연차보고서

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