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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발표일 : 공경아 김현지 남선아 신인섭 이광일 함승권 5시 저녁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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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교육 발표일 : 2010. 11.10 공경아 김현지 남선아 신인섭 이광일 함승권 5시 저녁마당
5시 저녁마당 장애인 교육 공경아 김현지 남선아 신인섭 이광일 함승권 발표일 :

2 가슴이 뜨거워지는 현장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회현장-

3 학령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내용과 방법, 자료, 환 경 등에 변화를 주어 가르치는 교육 장애인의 교육권
장애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 되어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수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장애인 교육의 정의 및 필요성

4 장애인 교육 관련 법안 장애인 복지법 제20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
력,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 ③장애인에게 전문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 ····· ④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 ④·········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장애인 교육 관련 법안 초·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학력인정)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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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교
주요 비교 항목 「특수교육진흥법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비교 검토 법률의 명칭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수혜 대상자를 ‘장애인 등’ 으로 명시 교육지원의 방법을 ‘특수교육’ 법률 수혜 대상자 장애를 가진 자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자 및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법률 수혜 대상자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발달지체 등)까지 확대 무상, 의무 교육 범위 영아 : 없음 유치원 과정 : 무상 초,중학교 과정 : 의무 고등학교 과정 : 무상 전공과 : 없음 영아 : 무상 유치원 과정 : 의무 초, 중학교 과정 : 의무 고등학교 과정 : 의무 전공과 : 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 영아 및 전공과의 경우 무상교육 으로 규정 무상․의무교육의 연한을 대폭 확 대함 학급 설치 규정 - 시행령으로 위임 (기존의 1학급 설치 기 준 : 1인 이상 12인 이하) 시도교육청별로 1학급 의 설치 기준을 4인 ~ 6인 등으로 별도 규정 하고 있음 법률상에 제시  - 유치원 : 4인  - 초등학교 : 6인  - 중학교 : 6인  - 고등학교 : 7인 학급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 고,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하향 조 정하여,보다 질 높은 교육 환경 조 성 가능

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실 태 문 제 점 법 주요내용 일반아동 중심의 “ 아동복지법”,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법”
실 태 문 제 점 법 주요내용 일반아동 중심의 “ 아동복지법”,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법” 장애아동만의 복지적 욕구와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총체적인 규정 장애아동에 관한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 상위 계층 중심 보육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지원 장애아동 복지의 핵심적인 주요 서비스들을 무상의 보편적인 지원으로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의 조항 적용을 받는 유치원에서는 장애아 4명당 유아특수교사1명 그러나 어린이 집에서는 9명당 1명으로 교육차별의 발생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장애아동 4명당 1명의 특수교육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유아특수교사 배치 의무화로 전문성 및 자격요건 강화

9 장애인 교육의 유형 1) 특수교육 장애로 인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
는 학생을 위하여 특별한 학교·학급을 마련하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과 과 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관련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4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항 2(보조인력) 교육기본법 제 18조 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 15조 특수교육 등, 초중등교육법 제 7절 특수교육, ★특수교육 인터뷰 - 청원학교

10 장애인 교육의 유형 2) 통합교육 장애인들이 장애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교육. 관련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제6항,제 21조(통합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제 2항,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지현의 통합교육 - 동영상

11 그 밖의 장애인 교육 유형 개별화 교육 치료교육 순회교육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제 8항,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3항 제25조 (순회교육 등) 개별화 교육 치료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12 장애인부모연대인터뷰 장애아에게 교육서비스가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과 같이 장애인 교육 형 태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 가 장 알맞은형태 교육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부모연대에 문의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자녀교육방법

13 장애인 교육의 현황 1)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1. 2010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현황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23,776 42,021 13,746 168 79,711 장애영역별 과 정 별 장애영아 122 - 290 유치원 794 815 1,616 3,225 초등학교 7,095 22,886 5,313 35,294 중학교 6,045 10,230 3,100 19,375 고등학교 7,309 8,085 3,717 19,111 전공과 2,411 5 2,416 특수학교(급)교원수   6,738 8,271 235 15,244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수    2,334 5,608 644 8,586

14 장애인 교육의 현황 1)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2.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15 장애인 교육의 현황 – 2) 원주시 순회교육 1. 원주시 순회교육 지원 학생 수 내용 순회교육 지원 학생 수 학교급 유 초 중
- 장애인 교육의 현황 – 2) 원주시 순회교육 1. 원주시 순회교육 지원 학생 수 내용 순회교육 지원 학생 수 학교급 공립 19 5 24 합계

16 장애인 교육의 현황 – 2) 원주시 순회교육 2. 순회교육 지원 학생의 장애유형 내용 순회교육 지원 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유형
- 장애인 교육의 현황 – 2) 원주시 순회교육 2. 순회교육 지원 학생의 장애유형 내용 순회교육 지원 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유형 뇌병번 다운증후군 적장애 발달장애 강장 지체장애 A D H 학습장애 공립 4 1 3 2 24 합계

17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Micro system 미시체계 - 문제점 해결방안 1.장애학생
•따돌림,괴롭힘,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로 인한 외로움 •학습수준에 대한 교육과정상 대안 부재로 인한 소외감 •가정교육 기회의 부재로 인해 예절교육 미흡 2.부모 •장애아동으로 인한 경제활동 어려움과 자녀에게 모든 시간 투자 •장애를 치료목적의 교육으로 지향,자녀의 잔존 능력 파악 불가능 3.교사 •일반교사의 경우 교육·교외활동 장애학생 소외와 장애학생 교육지식 부족 •특수학급교사의 경우 특수교육의 인식·관점 영향을 받아 위치·대우 위축과 혼자 힘으로 자신의 역할· 존재 필요성 입증에 대한 부담감 •교사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결고리 마련 •일반학교의 수준에서 비장애학들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필요 •보육지원,조기발견·개입 지원 •장애자녀 이해하기 위한 부모교육 •장애부모들의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공유 •통합교육을 위한 연수 의무화·연수조건의 현실화 •장애체험을 통한 교사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18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Meso system 중간체계 - 문제점 해결방안 1.학교와 가족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장애학생의 학습능력 저하와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 •장애학생 가족의 요구안(심리적 고충)을 학교에서 제공함에 있어서의 한계 2.또래와 학교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부족과 비장애학생 부모들 의 항의 •또래들과 부모들은 장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 한 편견 3.학교와 복지관 •연계성 부족으로 한한 자원활용도 매우 낮음 4.복지관과 가족 •복지관에서의 프로그램 홍보부족 •가족이 복지관에 접근성 부족으로 복지관에서 제 공하는 자원 활용도 낮음 •부모와 학교간의 정기적인 교류 •장애학생 위한 예산 지원 확대 •학교사회복지사의 개입 및 전문상담원 배치 -학교와 가족간의 관계 개선 및 문제점 해소 •비장애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확대 •장애 인식개선교육-일일장애체험, 장애인 시설방문, 훈화 와 학교방송을 활용하여 장애인 이해·인성교 육 실시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지도 •비장애학생의 부모와 장애학생 부모간의 교류를 위 한 만남의 장 마련 •학교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시 •복지관에서 적극적인 홍보 필요 •가정에서 복지관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

19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Exo system 외체계 - 문제점 해결방안 1.부모의 경제적 환경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장애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수준의 차이 2.지역사회 •지역사회 님비현상, 지역주민들의 인식 문제 •장애아동을 위한 문화·여가시설 부족 •대도시에 편중된 시설의 문제 •장애를 가진 부모를 고용한 직장에서 국가의 지원 을 받아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을 높 여준다.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 -님비현상 타파 •제도적 측면에서 편의시설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 설확충 •지역사회 내에서 현장학습, 체육활동으로 생활 반 경을 넒혀야함 -장애학생, 그 가족 또한 지역사회의 주민이라는 측면에서 관공서와 관련기관이 충분히 도움을 주어야 한다.

20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Macro system 거시체계 - 문제점 해결방안 1.문화
•장애인교육 필요성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부적인 시민의식 -특수교사,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인식도 함께 나빠짐 2.교육정책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법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장애인과 관련된 법들이 통합을 위한 수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대중매체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비추고 있고 잘못된 용어 사용 •교육을 통한 해결방법 -일반학교에서부터 비장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 해교육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 •법의 강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의 추가와 관 련법들을 함께 수정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내용 담 는 것 •특수학급교사가 일반교사를 돕기 위해 일반교육 과정과 관련된 과목 이수하고 교육실습을 강화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타파 •올바른 용어 사용

21 장애인에 대한 교육 우리가 지향하는 장애인 교육의 방향 완전통합교육만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통합교
- 우리가 지향하는 장애인 교육의 방향 장애인에 대한 교육 완전통합교육만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통합교 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두 교육형식의 조화로운 방향을 지향한다.

22 장애인에 대한 교육 우리가 지향하는 장애인 교육의 방향 완전통합교육만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통합교
- 우리가 지향하는 장애인 교육의 방향 장애인에 대한 교육 완전통합교육만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통합교 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두 교육형식의 조화로운 방향을 지향한다.

23 우리가 만나보고 싶은 그 사람 - 닉 부이치치 - 이광일 리포터

24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장애인 취업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널.고.정

25 우리 끝나고 닭갈비 먹죠 조모임의 나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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