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8일 용역 최종보고 유형별 시범 농업기술센터 모델 개발 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고 순 철.

2007년 12월 18일 용역 최종보고 유형별 시범 농업기술센터 모델 개발 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고 순 철

I. 서론 1. 연구배경 █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화 ● 국내 농업 환경의 변화
● 농촌발전에 대한 새로운 수요 ● 세계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 체계의 변화

I. 서론 연구목적과 의의 █ 연구 목적 : 미래 지역농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농정에서의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국 농업기술센터의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에 적합한 유형별 시범 농업기술센터의 모델을 개발 █ 연구 의의 : 우리나라 농업․농촌 및 지도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차원의 구체적 모델. 보다 구체적으로 ① 지방 농촌지도사업의 지속적 발전 유도, ②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강화

I. 서론 3. 연구방법과 절차 █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 우리나라 농업 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안
○ 우리나라 농업 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안 ○ 우리나라 농촌 개발 사업의 특징과 지도사업에의 시사점 ○ 지역 및 농업기술센터의 유형 분류를 위한 2차 데이터의 활용 ○ 농촌지도사업의 체계 변화와 업무 영역의 변화 2) 질문지 조사 ○ 내용 : 지도 사업의 범위와 역할, 센터의 기능 등에 대한 인식 ○ 대상 : 시․군 센터별 지도사 3명 정도 3) 현지 면접(4개 시․군 정도) 및 전문가 자문 ○ 특징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 센터의 방문 및 면접 ○전문가 자문

I. 서론 3. 연구방법과 절차 █ 연구 절차 1) 장단기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기능 변화 예측에
기초한 지도사업의 새로운 영역 발굴. 2)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유형화 분석 3) 농촌지역 유형화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적합성 분석 4) 시범 농업기술센터 모델 개발 ○ 새로운 영역의 도입을 통한 역할과 비전 제시 ○ 시범 센터 개발을 위한 조직체계 대안 마련 ○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적용 방안 제시

II. 농촌지도사업 여건의 변화와 시사점 1. 농업 여건의 변화
가. 국제 농업 환경의 변화 ● UR  농산물도 시장 지향적 체제로 변화 계기 ○ 시장접근과 보조금 감축 - 시장 접근 : 관세화, 관세 인하, 최소시장 접근 - 보조금 감축 : 국내 보조 및 수출보조 ● WTO / DDA  UR 이상의 농산물 관세 인하, 보조금 감축, 시장개방 확대 ○ 주요 쟁점 - 국내 보조 : 감축대상 보조, 최소허용보조, 생산제한 직접지불, 무역왜곡 보조총액, 허용보조 - 시장 접근 : 일반 관세 감축, 민감 품목, 특별 품목, 관세 상한 - 시장 경쟁 : 수출 신용보조의 철폐

가. 국제 농업 환경의 변화 ● FTA  다자주의 WTO에서 지역주의 무역협정체계 ○ 2006년 7월 147개 체결, 2006년만 현재 197개 발효 중. ● 한•미 FTA ○ 주요 내용 - 민감 품목 : 관세 철폐기간 최장 20년 (쇠고기, 후지사과, 배, 포도, 맥류, 두류, 인삼, 양념채소 등) - 관세 인하 시 주요 품목에 대한 ASG(세이프가드) 적용 (사과, 양념채소, 곡물, 축산물, 특작(인삼, 참깨, 땅콩 등) - 계절 관세 적용 (오렌지, 포도)

○ 협상 결과 영향 전망 - 15년 이후(2023년) 농업생산 감소액 1조원 추정(GDP의 0.07%) - 분야별 : 축산 > 과수 > 채소•특작 > 곡물 - 품목별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감귤 > 유제품 > 사과 > 포도 > 과채류 - 연간 대미 수입 > 대 세계 수입 전망 (수입선 대체효과 발생) ● 기타 FTA ○ EU,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이 될 경우 - 한•미 FTA가 축산물, 곡물에 영향이 있다면, 한•중 FTA는 원예, 특작에 큰 영향 전망  전체 국내 농업에 영향. - 현재 한•중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평균 1/6 수준

● 농업생산과 환경보호의경합성 증가 ○ UNIPCC(유엔기후변화위원회)의 기후변화 2007 -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 강조. ○ OECD 의 2007년 농업환경종합보고서 - 환경과 부응하는 농업정책 수행을 위한 농업환경지표 발표 - 각국의 농업환경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기준 ○ IEA(국제 에너지 기구) - 전 세계 에너지 수급 불균형 위기 경고 - 대체 에너지로서의 바이오 에너지 중요성 강조 - 이에 다른 곡물 가격과 식량위기 초래 가능성 표명

나. 국내 농업 여건의 변화 ● 국민경제에서 농업부문의 비중 감소 ○ GDP 비중 40% -> 7% 기간 (유럽 5개국 117년, 미국 92년, 일본 73년, 한국 26년) ○ 한국 : ’85년 13.5%, ’00년 4.9%, ’05년 3.3% ○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들어 0 또는 마이너스 성장. ● 농업부문 취업자 수의 감소 ○ ’85년 24.9%, ’00년 10/6%, ’05년 7.9% ○ GDP 중 농업부분 감소비율이 농업부문 취업자 감소보다 빠르게 진행 ( 년 : 6.0%와 5.2%) ○ 읍 지역 : 농림어업과 광업을 제외한 제조, 도•소매•음식업, 사회•개인 서비스업 등 타 부분 취업자 증가. ○ 면 지역 : 제조, 도•소매•음식업, 사회•개인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10% 이상 차지.

● 농촌 인력구조의 변화 (농촌사회 ≠ 농업사회) ○ 읍•면 인구 : ’75년 51.6%  ’05년 18.5% ○ 읍 •면 평균 인구 감소  독자적 행정구역 유지에 어려움. - 읍 : ’75년 122개 읍 평균 30,519명  ’07년 209개 읍 18,870명 - 면 : ’75년 1,349개 면 평균 10,517명  ’07년 1,278개 면 3,771명 ○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 면 : 24.2% (초고령 사회) 읍 : 7% 이상 (고령화 사회) ○ 농촌 인력의 여성화 비중 증대 : ’05년 남 48.8% 여 51.2% ● 농가의 지속적 감소 ○ 농가의 도시 이주보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은퇴 탈농 증가 전망 ○ 경영주의 고령화 현상 : ’05년 65세 이상 경영주 43%, 70세 이상 24% ○ 영농 승계 후계자 확보 농가 비율 감소  ’80년 43.3%, ’00년 10.9%, ’05년 3.5% ○ 겸업 농가 증가 - 동 지역 : 79%, 읍 지역 : 59%, 면 지역 : 49%

● 농지 이용구조의 변화 ○ 경지면적과 경지 이용율은 감소,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미세한 증가 - ’90-’05년 연평균 경지면적 감소율 : 0.94% (연간 약 2만 ha) - 호당 경지면적 : ’75년 0.95 ha  ’05년 1.58 ha ○ 경지규모별 농가 양극화 현상 발생 - 3 ha 이상 농가 : ’75년 1.5%  ’05년 73% - 0.1 ha 미만 농가 증가  생계유지형 영세 고령 농업인 - 나머지 경영규모는 감소 - 한우 30두 이상 : ’90년 사육농가비중 0.5% , 사육두수 비중 9.9%  ’05년 %, %

●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 ○ 1970년 중반을 고점으로 곡류, 두류, 서류 생산량 감소 ○ 육류, 과실류, 채소류는 꾸준한 생산 증가 - 육류 : 2000년대 초반을 고점으로 다소 하락 경향 - 채소류 : 2000년대 초반을 고점으로 다소 하락 경향 (노지 채소감소, 시설 채소증가) ○ 식량작물, 특용작물, 과수, 채소 등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두 재배 면적은 감소추세. ○ WTO/DDA,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품목별 성장작목과 쇠퇴작목의 구분이 뚜렷해 질 전망

● 농업 경영 구조의 변화 ○ 경영의 전문화 - 1990년대부터 전통적 가족농 이외 지역농업 법인체 출현 (농작업 서비스  가공이나 유통에 중점) ○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 농가 비중 변화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3천만원 이상 농가 가파른 증가 (’95년 4.5%  ’05년 10.2%) - 500~2천만 농가 : 절대수 감소, 상대적 비중 감소 - 500만 미만 농가 : 절대수 감소, 상대적 비중 소폭 증가 ○ 주 소득 작물 농가비율의 변화 - 쌀과 밭작물 : ’75년 92.8%  ’05년 61.8% - 과수, 채소, 축산 : ’75년 4.5%  ’05년 39.4%

○ 농업경영의 다각화 추세 - 전문화 경영에 따른 경영분화 현상 - 서로 다른 경제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 증가. - 다각화 지수 : ’75년 22.0  ’05년 43.5 (다각화 지수의 범위 : 한 가지 영농형태 농가 0 ~ 7종 62.22) ● 농가 교역조건의 악화 ○ 2000년 기준(100) : 1996년  2005년 89.4 ○ 1990년대 중반 이후 농가가처분 소득은 정체 농가부채는 지속적 증가 ○ 2003년부터 농가 부채규모가 가처분 소득 규모 능가 ○ 도시가계 소득 대비 농가가계 소득 격차 : ’05년 78.2% ○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의 약화 : ’75년 82%  ’05년 40%

● 겸업 경영의 증가 ○ ’05년 경영주 겸업농가 : 23.0%, 가구원 겸업농가 14.5% ○ ’05년 1종 겸업농가 : 13.0%, 2종 겸업 농가 24.5% ○ 겸업의 다각화 발생 - 1990년대 이후 생산물과 생산자원을 활용하는 겸업 추세 - 직판장, 농가식당, 민박, 관광 농원 등 - 농업생산활동과 농외 활동의 유기적 결합 방식이 나타남. ○ 농업관련 다각 경영 추구 농가 비율 : ’05년 7.8% - 전체적으로 경기, 전남, 경북에서 상대적으로 활발 - 농가식당, 주말농장(관광농원) : 경기도 활발 - 민박 : 강원, 전남, 경남 - 직판장, 농산물 가공 : 전남, 경북, 경남

● 농산물 소비구조의 변화 ○ 쌀 : ’67년 1인당 197 kg  2000년대 100kg 이하 ○ 채소류 : 2000년대 이전 증가 추세이나, 2000년 이후 감소추세 ○ 육류 : ’80년 1인당 14kg  ’05년 36kg ○ 과실류 : ’80년 1인당 16kg  ’05년 44kg ● 주요 농산물 소비 감소 (2006) ○ 주식용 : 쌀 77.42% (00년 91.7%) ○ 장류 : 두류 2.1% -> 2.0% ○ 밀가루 : 2.8% -> 1.2% ○ 잡곡 (0.7% -> 0.5%)

II. 농촌지도사업 여건의 변화와 시사점 2. 농촌개발 영역의 확대
● 2000년대에 들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농촌발전 정책 수용 ○ 농업생산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 농촌지역경제의 다각화 - 농가직접지불의 감축과 농촌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 2006년에 유럽은 농촌발전 전략 가이드라인 채택 -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환경 및 토지 관리 -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의 다각화 - 농촌개발 정책의 상향적 추진 등.  이의 결과로 농촌 어매니티 개발, 농촌관광 활성화 논의 촉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차별화와 차등 지원제도의 도입 ○ 지역의 여건과 지원을 위한 지수와 기준의 설정 ○ 차등적 재정 지원에서는 특히 파트너 십을 강조. ○ LEADER + : - 부분 접근  공간 접근 / 상향식 / 개발 방식의 통합성 / 혁신성

● 지역 주도 및 상향적 접근의 중시와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 단위 개발, 지역주도, 주민 참여의 강조 ●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농촌개발 정책 추진 ○ 농업 부문의 약화와 농촌 공간 정책에 대한 강조 ○ 생산기반과 생활기반 정비 탈피 ○ 경제활동의 다각화, 환경 및 경관 보존, 지역자원 활용 등 소프트 사업의 추진 추세 ○ 인적 자원 축적 및 지역 내 혁신역량 구축에 한계  농촌진흥청 시범 사업의 선도적 역할

●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지역 축제의 활성화 ○ 시군 센터의 새로운 업무로 도입 중. ○ 축제의 소재 / 주체에 관계 없이 지역 농산물 판매 및 농촌 체험이 포함되어 있어 농촌지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 ● 요약하면, 농촌개발 영역의 확대는 ○ 다원적 / 공익적 기능의 재평가와 인식에 기초  동태적 개념으로 다양한 소재, 접근, 활용 가능 ○ 농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수단의 강조 - 생활 공간 / 경제활동 공간 / 환경과 경제 공간 - 주민 역량 개발 / 목표의 통합성과 차별성 / 경제 활동의 다양화 - 사업 지역과 현장 밀착성의 성공 교훈 ○ 기존 지도사업 영역의 확대 전망

II. 농촌지도사업 여건의 변화와 시사점 3. 농촌지도사업 패러다임의 변화
가.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쟁점 ○ 공적 지도사업에 대한 공격 ○ 지도사업 모델 체계에 대한 논쟁 ○ 지도사업의 제도적, 프로그램 발전 과정에서의 교훈의 측면

● 공적 지도사업에 대한 공격 ○ 주로 정치가와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음. ○ 핵심은 공적 지도사업에 대한 비용과 재정 문제.  효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영향력 부족 ○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세 가지 ① 공적 지도사업의 체계의 개선 또는 재 활성화 ② 공적 지도사업을 민간으로 바꾸는 것(대개 복수체계)  대체로, 대규모 영농에 대해서는 민간이 담당 소규모 영농이나 복지 분배의 측면은 공적 담당 ③ 대안적인 전파 기술의 장려.

II. 농촌지도사업 여건의 변화와 시사점 3. 농촌지도사업 체계의 변화
● 공적 지도사업에 대한 공격에 반응 사례 ○ 미국 : 대학의 학과/학문 중심, 목표관리 접근  주제중심 활동 강조 (토양검정 수수료, 워크숍 참여비 부과) ○ 인도 : 지도기능이 연구 조직으로 통합된 사례 “실험실에서 농장으로(Lab to Land)" 형 프로그램 ○ 뉴질랜드 : 수익자 부담 및 상업적 기준에 의한 지도사업 “ Go commercial" ○ 기타 : ° 비용 복구(cost recovery - 수수료 기반) 체계 등 ° 분권화 방식 - 예산 체계의 개편을 통한 지도사업 비용 부담을 분권화 - 구조개혁을 통하여 지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분권화 - 궁극적으로 협동조합과 같은 농민단체로 책임을 이관하는 형식 으로 프로그램 관리를 분권화. ° 파트너십(NGO 등 민간단체)과 보조금 지원방식

● 모델 체계에 대한 논쟁 ○ 지도사업에 대한 대안적 체계가 존재하고,지도사업의 발전 은 “상황 적합성(situation specificity)"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 정치가와 기술적 측면에서 모델 체계에 대한 논쟁이 제기됨. ① 공적 지도사업이 어떤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전달하여야 하는가?  지도사업의 범위 측면 (여성, 환경, 에너지, 빈곤감소 등)  지도사업의 접근과 모델 선호도에 따라 달라짐. ② 민간 및 NGO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야 하는가? ③ 새로운 우선순위의 압력  비용과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  지도사업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대체 가능성

● 지도사업 교훈의 축적 ○ 공적 지도사업의 방향에 대한 변화의 압력이 존재한다. ① 조직 재활성화, 상업화, 민영화의 방식으로 공적 지도사업 체계를 변화시킨 사회정치적 영향력 ② 공적, 사적 분야의 파트너십, 농업기술개발과 전파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는 연계 메커니즘의 개선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술적 영향력, ③ 목표 집단의 선택, 개선된 서비스 전달방법 또는 변화된 프로그램 방향에 영향을 주는 실용적 영향력 등의 교훈

● 패러다임 변화와 공적 지도사업 ○ 논쟁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주제 -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점 협의(농업생산 초점) vs 광의(계속교육과 지역사회 개발) ○ 변화 추세 - 시장지향적 개혁 및 농산업 지향성 - 도시와의 경쟁력 : 농촌 인구 이탈 예방 - 세계와의 경쟁 및 농촌 주민의 욕구 충족 - 농업지도(농업생산 및 농업과정 개발) + 농촌지도 (+ 농촌개발) - 재정 부담과 서비스 제공자의 결합 : 제공자에서 파트너십

나. 외국 농촌지도사업의 사례 분석 ● 미국 ○ Smith-Lever Act ( 개정)의 농촌지도사업 정의(제2조)  연구지식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개발, 기존 및 개선된 농업 분야 기술, 농업과 관련된 태양에너지의 이용, 가정경제 및 농촌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실제적 전시의 제공으로 구성....  방법적 측면 : 전시, 교육, 정보 전달의 강조.  내용적 측면 : 농업 기술 + 가정 경제 + 농촌 에너지 (사실상 지역사회개발 업무 포함하고 있음.)

○ 농무성(USDA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의 농촌지도 주제별 영역 - 13 주제별 영역, 58개 주요 프로그램, 연관 프로그램으로 분류함. 주제별 영역 주요 프로그램 농업과 식품 안정성 * 동물과 식물 종 안정성 농업체계 * 비료 및 영양관리 * 유기농업 * 과학영농 * 소농 * 지속가능한 농업 * 인력개발과 안전 축산 및 축산물 * 가축육종, 유전공학 * 가축위생 * 가축영양 및 사양 * 축산물 * 동물복제 * 동물 well-being * 양어 생명공학과 유전공학 * Bioinformatics * 생명공학 * 미생물 Genomics 경제 및 상업 * 농산물 시장 및 교역 * 농가 재정경영 * 재정안정 * 공공정책 * 소규모 가족중심 사업 교육

가족, 청소년, 지역사회 * 아동보육과 방과 후 프로그램 * 위기의 지역사회 * 주택 및 실내 환경 * 가족학 * 지도력 및 자원봉사 개발 * 농촌 및 지역사회개발 * 도시 프로그램 * 청소년 개발과 4-H * 청소년 교육 식품, 영양, 건강 * 식품안전과 Biosecurity * 식품과학과 기술 * 영양 * 비만과 건강관리 국제 * Global engagement 자연자원과 환경 * 대기의 질 * 생태계 * 환경과 자원경제학 * 어업과 야생동물 * 산림 * 세계기후변화 * 목장과 목초지 * 토양 * 지속가능한 개발 * 수자원

병충해 관리 * 천적 이용 병충해 관리 * 종합 병충해 관리 * 외래 침입종 * 살충제 식물과 식물 생산 * 경종 및 초지 작물 * bio-based 생산 및 가공 * 원예 * 식물 육종, 유전공학 기술 * 농업 및 생물학적 기술 * 정보공학 교육 * 나노 기술 * 센서 기술

○ 미국 주요 대학의 농촌지도 사업 영역

● 대만 ○ 대만 농업이라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지도사업임. ○ 농업 지도사업은 행정체계, 집행체계 및 기술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행정체계 : 농업 지도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업무는 농업위원회 보도처(輔導處) 농업추광과(農業推廣科)에서 담당함. - 집행체계 :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집행은 농회를 통해 이루어짐. - 기술체계 : 농업위원회 소속 전국의 시험장과 개량장 및 전국 5개 주요 대학에 구성되어 있는 지도위원회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각급 정부와 농회에 제공. ○ 농업인은 농사연구반, 가정연구반, 4-H 작업반, 특수작목반 등 조직.

● 주요 특징 ○ 행정 단위의 농업위원회에 정보제공실, 농업 교학센터 운영 - 정보 제공실 : 농업지도 학습자원 정보, 훈련 및 활동장소 정보, 인재 정보 - 교학센터 (2008년까지 전국 15개 센터 설립 예정) •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농업교육 및 훈련 기능을 통폐합. • e-learning 학습환경 조성 • 농산물 이력추적제도, 시설재배 병해충 관리 등 주제별로 30-120분의 동영상 제공. • 기타 전원농장, 이벤트 활동, 기술개발사례 등 정보 제공.

III.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의 현황 분석 1. 농촌지도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현황 ○ 시군농업기술센터 : 현재 159개소 ○ 미 설치 11개 시군 ∙ 경기(9) :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 안양시(지역경제과 영농지원담당), 광명시(산업경제과 농정담당), 군포시(노사경제과 농촌지도담당), 구리시(산업경제과 농촌지도담당), 하남시(산업경제과 농업기술 담당), 오산시(농림과 농축지원담당), 동두천시(농업경제과 농촌 지도담당), 과천시(담당 없음) ∙ 전남(1) : 목포시(해수농업과 농축정담당․영농지원담당, 공원녹지과 화훼담당․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 울산(1) : 울주군(울산광역시에서 상담소 2개소 운영)

III.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의 현황 분석 1. 농촌지도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 현황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과의 통합 현황 - 농정업무 센터통합 : 52개소(완전 44, 부분 12, 분리 4) - 센터업무 행정이관 : 이관 13개소, 환원 7개소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완전 통합 2 15 5 - 1 3 44 부분 4 12 이관 (축산) 6 (생활) (경영)  강원, 경남 지역 위주  지자체장 선거 직후

● 인력 현황 ○ 지도관 및 지도사 : 전국 4,885 (중앙 81, 도 246, 시군 4,558) ○ 행정기관 소속 지도직 : 34 시군 74명 ○ 시군소속 일반직 : 2,867명 ○ 시군센터 연구조직 편제인력 : 194(연구직 5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균 센터 평균 34.9 39.2 31.8 41.3 44.7 44.0 43.3 53.2 55.0 23.0 24.0 38.0 34.3 34.0 40.0 50.0 39.4 지도가능인력 29.0 32.3 26.6 37.7 36.6 36.7 45.0 42.0 19.0 31.5 28.7 27.0 33.0 32.6 센터 평균 : 지도직 + 농업관련직 + 기타직 지도가능인력 : 지도직 + 농업관련직(농업, 축산, 연구, 수의, 임업)

● 조직 구조 ○ 조직체계 - 도농복합시 (44) : 4과 10, 3과 19, 2과 24, 팀제 1 - 군 (80) : 3과 11, 2과 47, 담당관 22 - 일반시 (18) : 팀제 18 - 특•광역시 (7) : 3과 1, 담당관 4, 팀제 2 ○ 연구시설 운영 시군센터 (48) - 경기 (8), 강원 (6), 충북 (3), 충남 (2), 전북 (7), 전남 (9), 경북 (6), 경남 (5), 특•광역시(2)  센터 수 대비 할 경우 : 전북, 전남, 경기, 강원의 순  대체로 실험 연구 기능 (가공 일부 , 사회개발 없음)  특화품목, 미생물 및 조직배양이 주.

● 조직 구조 ○ 과 명칭 (담당관, 과장, 실장 포함) – 2006년 현재 - 총 82개의 과 명칭 사용되고 있음. (예) 정책 •기획 분야 : 농정, 농업정책, 농업진흥, 농업육성, 농업개발, 농업지원, 기획운영, 농정기획, 농촌협력, 농림, 농산관리 등. - 행정통합에 따라 농촌지도분야 아닌 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예) 농정, 농산관리, 해수농업, 산림, 녹원녹지, 녹지, 공원녹지 등.

● 조직 구조 ○ 담당 명칭 - 동일 업무 영역에 대한 담당 명칭이 이질적인 경우 많음. (예) 생활개선 분야 : 15명칭 (팀제포함 77 담당)이 존재함. * 과학생활, 생활개선, 생활경영, 생활과학, 생활관리, 생활교육, 생활기술, 생활문화, 생활육성, 생활인력, 생활자원, 생활지도, 생활지원, 생활환경, 농촌생활지원 - 담당 명칭이 같아도, 과 소속은 다른 경우 많음. - 지역특성 반영 분야 일부 나타남 (예) 산채생산, 농촌관광, 벤처농업, 도시화훼, 품질관리, 수출유통, 녹차산업, 어매니티 개발, 나주 배, 거창 사과 등 - 행정통합에 따른 이질적 담당 분야 일부 나타남. (예) 산림개발,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내수면 등.

○ 담당 명칭 현황 분류 - 기획•관리 분야 : 35명칭 115 담당 공보 : 2명칭 6 담당 - 인력육성 : 8명칭 54담당 교육•상담 : 12명칭 29담당 - 생활개선 : 15명칭 77담당 농산물가공 : 6명칭 9 담당 - 유통 •경영 : 38명칭 104 담당 농촌개발 : 18명칭 26담당 - 연구개발 : 16명칭 47담당 – 영농장비 : 8명칭 18 담당 - 도시 농업 : 5명칭 8담당 기술보급 : 8명칭 32담당 - 자원개발 : 8명칭 16담당 농업일반 : 5명칭 10담당 - 일반작물 : 5명칭 7담당 – 식량작물 : 4명칭 21담당 - 작물보호 : 5명칭 13담당 – 지역특화 : 19명칭 23담당 - 특작 •경제작물 : 39명칭 68담당 – 과수 : 10명칭 28담당 - 축산 : 19명칭 69담당 화훼 •원예 : 16명칭 52담당 - 친환경농업 : 6명칭 29담당 – 공원녹지 : 6명칭 6담당 - 산림 : 8명칭 8담당 기타 : 7명칭 14담당

III.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의 현황 분석 2. 농촌지도사업 현황
● 중앙 : 농촌지원국 내 5개과 15개 팀 ○ 식량작물, 소득작물, 축산기술, 환경 농업, 농업경영개선, 농촌생활개선, 농업인 조직체 육성, 교육훈련, 농업기술홍보,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 10개 분야 사업. ○ 자원 활용, 소비자 교육 등 사업 영역 확대, 패키지화된 종합 기술 및 정보 제공, 단편성 교육에서 농업인 대학 운영, 중앙위주 사업에서 협력 관계 조성 등 새로운 접근 채택 ● 시군 센터 : 대체로 2-3개 과 ○ 통합형 / 독립형 + 연구 기능 / 연구 없음을 고려하여, 4개센터에 대한 조례 검토.  대분류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음.  농정 업무는 물리적 통합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과별 업무분장).

IV. 시범 농업기술센터 모델 설정 요인의 정립 1. 농업기술센터 모델 설정의 개념화
● 조직 모델의 3 요소 ○ 분업과 연결 ○ 분화와 통합 ○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통제 ● 조직 구조, 설계, 유형과의 관계

IV. 시범 농업기술센터 모델 설정 요인의 정립 2. 모델 설정 요인의 상세화
가. 분화 : 조직의 과업과 담당자를 기능별로 묶는 방식 ● 센터 조직체계의 문제와 대응 ○ 동일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직제명칭  직제명칭 재정립 ○ 동일 업무 당담 부서의 과 소속 다양성  적합성제고 ○ 센터의 시험•연구 기능 편중  권역화를 통한 기능 분화 ○ 모든 작목에 대응하는 편제  지역특화 작목부서 기능 강화 ● 조직 분화는 기능형, 부문형, 매트릭스 형으로 구분 가능.  각각의 장•단점 있음.  센터 특성에 따라 선별적 선택 가능

가. 분화 : 조직의 과업과 담당자를 기능별로 묶는 방식 ● 기능형 : 기능에 초점 ○ 예시 : 생산기술 – 생산 후 기술 - 교육•훈련 ○ 축산기술 교육은 교육•훈련 부서에서 담당 ● 부문형 : 사업 또는 생산물에 초점 ○ 예시 : 축산-유통-교육•훈련 ○ 축산 관련 교육은 축산에서 담당. ● 매트릭스 형 : 상호 보완 ○ 특화 품목 생산 / 창의성 요구되는 사업 등에 적절 나. 통합화 : 조직의 부서와 기능의 연결 ● 위계 권한, 표준화, 상호 조정에 의해 이루어짐.

다. 상황 변수 : 센터 모델에 영향을 주는 제반 외적 요인. ● 농업여건의 변화 ○ 국제 경제 질서 - 농업의 전반적 생산 및 소비 감소 - 품목별 성장과 쇠퇴 품목 구분 전망 - 생산과 유통 연계에 대한 수요 - 환경을 고려한 생산기술 및 생산물 ○ 농정 변화 - 전문 인력 및 경영체 육성 - 소비자 중심의 식품 산업 중요성 -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농촌개발

다. 상황 변수 : 센터 모델에 영향을 주는 제반 외적 요인. ● 농업여건의 변화 ○ 농업 구조 - 농업 취업자 감소 및 고령화 - 농촌=농업중심 공간 탈피 - 겸업 농가의 증가 경지 소유 구조의 양극화 - 농업인 조직화 추세 경영의 전문화, 다각화 - 품목별 소비량 차등 등 ●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도사업 방향 ○ 농촌지도 대상의 다각화 및 차별화 - 농업인 + 소비자 - 경영 규모별 / 전문 영역별 지도 내용

다. 상황 변수 : 센터 모델에 영향을 주는 제반 외적 요인. ●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도사업 방향 ○ 농업인 조직화 - 규모 경제의 달성 및 전문화 촉진 - 농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 전문화된 농업인력 육성 ○ 생산기술 수준의 전문화와 계열화 - 전문 기술 교육 - 생산 후 기술의 강화 : 수출시장 / 창업 보육 ○ 지역특화 품목 위주의 생산 및 생산 후 기술 - 특화작목의 선택과 집중 - 겸업 제고를 위한 농촌 자원 활용 등

다. 상황 변수 : 센터 모델에 영향을 주는 제반 외적 요인. ● 농촌개발 영역의 확대에 따른 지도사업 방향 ○ 내용 + 대상의 확대 ○ 접근 방식의 변화 -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 부분별 접근  공간적 접근 - 상향식 계획과 주민 참여 확대 - 특정 주제로 통합되는 사업 내용의 다양화 ○ 타 부처 사업 대비 독창성 확보  마을 단위 사업에 초점 - 주민 역량 강화 교육 / 다문화 / 체험 생태 교육 / 소비자 - 은퇴 농가에 대한 사회안전망 - 지역 문화, 자원의 가공과 활용 등

다. 상황 변수 : 센터 모델에 영향을 주는 제반 외적 요인. ● 지도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도사업 방향 ○ 사업 우선 순위 설정과 효율적 전달방안 - 공적-사적 분야의 파트너십 / 지역 네트워크 -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광의의 관점 채택 - 기존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시장 지향성과 농산업 지향 지도사업 목표 설정 등.

다. 상황 변수 : 센터 모델에 영향을 주는 제반 외적 요인. ● 외국 지도사업으로부터의 교훈 ○ 미국 - 지도사업 영역의 고정과 이에 따른 사업 전개 (우리나라의 경우 진흥법 상의 한계가 있음.) - 프로그램에 기초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 - 다양한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 (대상별 + 내용별) ○ 대만 - 거점별 센터의 설치, 운영 - 방문체계  내방 체계 - IT 기술의 적절한 활용 : 동영상 교육자료 제공 - 학습 단체 조직의 활성화 등.

다. 상황 변수 : 센터 모델에 영향을 주는 제반 외적 요인. ● 시군 센터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 농촌진흥기관 내 연계 약화 ○ 시범 사업의 본 사업화 경향 (지차체 예산 부족 등) ○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용과 기존 사업의 중단 현상 ○ 모든 농업인을 위한 모든 농업기술 전파 전략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 농업 육성 / 센터 기능 설정 ○ 센터 직제의 이질성 - 과-담당 명칭의 재정립 및 적합성 제고 -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부서 운영

IV. 시범 농업기술센터 모델 설정 요인의 정립 3.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유형 분석
● 농업기술센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 ○ 서비스 수요와 내용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름. ○ 지역의 특성은 다음 세 가지의 지역 특성을 논의하여야 함.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 - 농업과 농업인 비중 감소에 따른 대처 ② 지역 농업 구조 - 국제시장 경쟁력, 경영 다각화 현상 등에 대한 대처 ③ 농업의 지속 가능성 - 새로운 기능의 발굴 등

● 김창현.이순자.이성수(2006)의 농촌 구분 ○ 인구적 특성, 산업경제적 특성, 토지이용특성, 생활여건 특성 에 기초하여 전국 83개 농어촌 지역을 분류함. ○ 인구적 특성 - 노령인구 비율, 연평균 인구증가율 ○ 산업경제적 특성 - 제조업 고용비중, 농림어업 고용비중 ○ 토지이용 특성 - 농경지 비율, 팜스테이 참여율 ○ 생활여건 특성 - 의료의 질적 수준, 정보화 수준, 생활체육 기반, 문화 시설 기반

●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의 농촌 구분 ○ 농업적 특성과 비농업적 특성별로 유형화를 하여, 이를 통합.

● 분석 결과 -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지역 구분.

● 분석 결과 – 지역의 농업역량에 의한 지역 구분.

● 분석 결과 – 사회경제적 특성과 농업역량에 의한 지역 구분.

● 분석 결과 – 유형화된 지역의 입지 특성 ○ 유형 A : 도시화 수준 및 지역농업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음. - 26개 시군 (경기도 7개로 가장 많음) - 대도시 근교 또는 도농 복합시의 특성 ○ 유형 B : 도시화 수준은 높으나, 지역농업 역량은 낮음. - 24개 시군(경기도와 경남 지역에 많이 분포) -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

● 분석 결과 – 유형화된 지역의 입지 특성 ○ 유형 C : 도시화 수준은 낮으나, 지역 농업 역량은 높음. - 50개 시군(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 많이 분포) - 전형적인 농업위주 지역 ○ 유형 D : 도시화 수준 및 지역농업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음. - 39개 시군 (강원, 전남, 전북, 경북, 경남에 분포) - 대체로 중산간 지역 특성을 보임.

V. 유형별 시•군 농업기술센터 모델 정립 1. 유형화에 대한 의견 조사
● 3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23명만 응답. ○ 지도관 10 지도사 13 / ○ 15년 미만 이상 15 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 분석 결과 – 조직 체계 ○ 조직 편제 형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 담당업무 명확성 / 지역 농업 편제 / 타 시군과 차별성 ○ 센터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 조직 내부 업무 치중 / 소수 사업만 전개 가능 ○ 전체적인 만족도는 중간 이하 ○ 시군 센터의 조직과 기능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높음. (4.09 / 5점)

V. 유형별 시•군 농업기술센터 모델 정립 1. 유형화에 대한 의견 조사
● 분석 결과 – 센터의 위상 ○ 농업과 농촌 비중이 약화되어도, 지도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음. ○ 농업인의 평균적 기술 수준 < 지도인력 수준 ○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 희망 ○ 본청-도-센터 간 유기적 관계가 있어야 함.

V. 유형별 시•군 농업기술센터 모델 정립 2. 시군 센터 모델의 유형화
● 유형화 분류 기준 ○ 지도사 의견 제시 - 지역 특화 중심 - 도시형 / 농촌형 / 복합형 - 도농복합형 / 중간지 / 산간지 - 근교형 / 농촌형 / 산간형 - 수출농업 / 도시근교 / 특화작목 주도형 ● 지역 유형화에 따른 분류 기준과 유사함. 유형 A : 종합형 유형 B : 도시근교형 유형 C : 지역농업 특화형 유형 D : 농촌개발형

● 유형별 지도사업의 방향 ○ 유형 A : 종합형 - 입지 특성 * 도시 시장과의 접근성이 높고, 소비자 다수 존재 *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경영 * 겸업 기회가 높음 * 도시의 외연 확대로 영세농의 탈농 가능성 높음  대상 : 소비자 및 전문 농업 경영인 기술 : 전문화 품목 + 생산 후 기술

● 유형별 지도사업의 방향 ○ 유형 B : 도시근교형 - 입지 특성 * 도시 근교의 자립형 중소도시 성격이 강함. * 도시 시장과의 접근성은 높으나, 소비자와 생산자 혼재 * 전문화된 농업경영과 비 전문화 혼재 * 상대적으로 영세농의 탈농 가능성 높음  대상 : 소비자 및 농업인 전반 기술 : 생산 기술 + 생산 후 기술  장기적으로 도시 지역 편입 가능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전문화 품목 중심으로 전환. * 과도기 상황 : 전문화 + 일반적 기술

● 유형별 지도사업의 방향 ○ 유형 C : 지역농업 특화형 - 입지 특성 * 생산자 비중이 높은 전형적 농업생산 지역. * 전문화된 농업경영과 비 전문화 혼재 * 상대적으로 영세농은 생계농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 높음 * 토지가 농업 용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대상 : 조직화된 전문 농업 경영인 기술 : 지역특화 품목 + 생산 후 기술

● 유형별 지도사업의 방향 ○ 유형 D : 농촌개발형 - 입지 특성 * 산채, 버섯, 축산 등 특용 작물 산지 기능. * 농촌 체험, 농촌교류 등 도-농 교류를 위한 경관 및 향토자원  대상 : 농촌 주민 기술 : 농촌개발 능력 + 자원가공 + 특용작물

V. 유형별 시•군 농업기술센터 모델 정립 3. 유형별 센터의 업무 영역
● 전체 37개 농촌지도사업 관련 내용 분석 ○ 시군에서의 중요성 (전체 평균 3.06) ○ 현재 시군에서의 지도사업 비중 (전체 평균 2.97) ○ 미래 지도사업에서의 중요성 (전체 평균 3.32)  현재 시군에서의 지도사업 비중이 가장 낮음.

● 시군에서의 중요성과 지도 비중의 격차 시군 중요성 > 지도 비중  농촌사회, 인력육성, 경영지도, 화훼 시군 중요성 = 지도비중  채소, 기농 지도, 농기계, 산학연 시군 중요성 < 지도비중  수도작, 전작, 축산, 창업지도, 수출시장

● 미래 중요성에 대한 의견 평균 이상 : 수확 후 기술, 가공 및 유통, 농촌마을 개발, 농기계 평균 이하 : 전통적 작목 지도

● 미래와 현재의 중요성 격차 격차 > 1.00 : 현재 지도사업에서 활발하지 않은 사업 영역 0.99 <격차 < 평균 : 부분적 도입 ; 격차 < 평균 : 기존 사업

● 시군 센터의 업무분장 기준(안) ○ 기획 / 행정 ○ 인력 자원 육성 ○ 생활 과학 ○ 기술 보급 (생산 기술) ○ 기술 보급 (생산후 기술) ○ 생산 지원 ○ 지역 농업 ○ 도시 농업 ○ 농촌 개발 ○ 기타  업부 분장 대 기준을 지도사업의 영역으로 반영 - 유형별 센터에서 특성에 맞는 영역을 취사 선택하여 편제 - 해당 유형 이외의 사업도 일정 부분 담당(민원상담실 등) - 농촌지도사업의 기본 업무는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기획/행정, 인력자원, 생활과학, 기술보급) - 유형 분야에 대한 인력, 예산, 장비의 집중 운영

● 시군 센터의 업무분장 기준(안)

V. 유형별 시•군 농업기술센터 모델 정립 4. 편제 및 업무 수행 방식
● 기본 사항 ○ 기획/행정, 인력자원, 생활과학, 기술 보급은 공통 ○ 편제는 과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과 명칭은 표준화 담당 명칭은 지역적 특성 반영 ○ 1개 과에 3-4개의 담당을 두어 업무 분장 권장 (질문 결과 : 3개 담당 6명 / 4개 담당 15명) ● 편제 유형 ○ 독립형 : 기획/행정, 생활과학, 지역농업, 농촌개발 ○ 기능형 : 나머지 영역 * 교육/훈련의 경우 그 기간에 따라 분류하되, 단기적 교육 은 기능형 부서에서도 독립적으로 수행. * 일반적 기술 보급은 내방 상담 형태로 전환.

V. 유형별 시•군 농업기술센터 모델 정립 4. 편제 및 업무 수행 방식
● 제안 사항 ○ 유형별 센터는 최소 3개 과가 있어야 운영에 바람직. ○ 생산 기술은 모든 품목 지도 방침 철회 ○ 생산 후 기술은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교육이 요구됨. ○ 지역특화 품목은 지역별로 3-5개로 소수화 ○ 농업인 기술 수준이 높은 품목은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으로 지도 인력 업무 부담 경감. ○ IT 기술 활용 : 내방 / 동영상 교육 / DB 축적 등 ○ 기동력 / 전문성 제고 - 기동 팀제 전문가 컨설팅 정례화

V. 유형별 시•군 농업기술센터 모델 정립 5. 육성을 위한 고려 사항
● 유형별 센터는 농정과 분리된 센터에서 운영되어야 효과. - 농정 통합 : 일부만 synergy 효과 ● 농촌진흥법상의 농촌지도 정의 광역화 - 현재 나열적인 조문을 포괄적 문장으로. ● 시군 센터의 조직 개편을 위한 표준적인 조례 지침 개발. ● 센터 유형화 지원에 대한 본청 평가 방식의 변경 - 센터 특성이 아닌 지역 특성 반영 - 품목은 지역 내 경쟁력이 아닌 전국 / 세계 경쟁력 반영

V. 유형별 시•군 농업기술센터 모델 정립 5. 육성을 위한 고려 사항
● 유형화 센터 지도사에 대한 컨설턴트 능력 배양 교육 전개 ● 시험 연구 기능 / 농기계교육 등 중복 투자 배제 및 권역별 활용 방안 및 시군별 기능 차별화 도입. ● 기본 시설 및 장비의 보완 * 시설 : 기존 분류 (교육시설, 종합실험실, 생활과학실, 실증포장, 농심테마 파크, 체험관) + 창업보육 + 농업/농촌종합정보실 + 교육매체 제작실 * 장비 : + 개인용 DB 구축 장비

V. 유형별 시•군 농업기술센터 모델 정립 6. 육성 절차
● 본청 ○ 3-5년의 중기적 접근 ○ 공모제 ○ 선정 후 평가체계 도입 후 중단/지속 결정 ○ 도 단위별 4개 유형 시범센터 육성 ● 센터 ○ 최소 2년의 사전 준비 ○ 구성원 의견 수렴 ○ 신청 전 조직 진단 필수 ○ 선정 후 조례 제정 ○ 사업 추진 및 평가

VI. 요약 및 결론 감사 인사로 대신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용역 최종보고 유형별 시범 농업기술센터 모델 개발 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고 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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