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간 동 향 분 석 한국노총 동향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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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간 동 향 분 석 한국노총 동향분석팀

2 1. 정치 1) 국내정치 - 김대중 정부 집권2기 돌입 * 8/15 경축사에서 집권2기 방향 천명
# 기본방향: 지식정보강국 건설, 남북화해 및 협력 실현 # 구체과제: 모범적 민주국가 건설, 4대개혁 완수, 생산적 복지 정착, 국민대화합 실현, 민족상생의 시대 실현 - 8월7일 개각 * 경제 및 사회분야 중심 개각 * 경제, 통일외교, 사회문화, 인적자원개발 4개분야 팀제운영 * 노동부장관, 노동복지수석, 노사정위원장 인선 비판적 시각 - 국정운영의 난맥 * 의약분업, 선거비용 실사개입의혹, 한빛은행 대출비리의혹 등 * 정부여당의 무능력한 대응

3 - 민주당 전당대회 * 정강정책 개정 # 국보법 개정, 남북협력기금 증액 등 # 인권, 복지분야 확대 * 최고위원 선출 # 한화갑, 이인제, 김중권, 박상천, 정동영, 김근태, 정대철 당선 # 서영훈, 권노갑, 장태완, 장을병, 신낙균 지명 * 당내 세력다툼 심화 예고 # 한화갑 확고한 기반 구축 # 한화갑-권노갑을 축으로 대권후보군 이합집산 예상

4 # 선거비실사 개입의혹 등에 대한 장외투쟁 및 정기국회 등원거부 * 현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및 이회창 총재 취임2주기 기자회견
- 한나라 당 * 국정현안에 대한 총공세 # 선거비실사 개입의혹 등에 대한 장외투쟁 및 정기국회 등원거부 * 현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및 이회창 총재 취임2주기 기자회견 # 남북관계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한 정부정책 비판 * 이회창 총재 확고한 친정체제 구축 * 대선 앞두고 경상도 지역 기반한 후보 가능성 # 박근혜 부총재, 김영삼 전대통령 움직임 2) 남북관계 - 남북관계 변화가 남한정치에 끼치는 영향 * 여당은 차기대선의 유리한 고지 확보 * 김대통령 노벨상 수상가능성 * 야당의 소외와 정체성의 혼란 * 향후 남한 정치에서 남북문제는 상수로 등장

5 - 남북관계 일정 * 이산가족 상봉 올해안으로 두차례 실시 *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서신왕래 * 남북 교차관광(9월중순, 하순) * 경의선 철도복원 기공식(9월14일) * 북한 경제사절단 방문(9월중) * 남북 군사대화, 경제대화 등(9월중) * 김정일위원장 서울답방(?) 3) 국제정치 - 새천년 유엔정상회의 * 9월6일~8일 * 김대통령, 김영남 위원장 등 각국 정상회담 * 김영남위원장, 10여개국 국가원수 면담

6 - 미국 * 부시(46%): 고어(45%)-----CNN, USA투데이, 겔럽 공동조사 * 정치학자들 대부분 고어승리 예상(ABC방송) * 아시아계 미국인(1천만명) 투표블럭 추진-----고어지지 * 미언론들, 주한미군 지위변경 검토 필요성 제기(LA타임즈 등) * 클린턴 정부, NMD추진 계획 차기정부로 이월 * 베리즌 코뮤니케이션 노사협상 타결 임금인상, 연금혜택, 스톡옵션 등 광범위한 분야 미조직 노동자 4만명 노조 가입 인정 일부전문가들, 노조의 강화가 기업에 이익이라는 분석 - 일본 * 북일수교 협상 양국간 견해차 명확 * 역사교과서 왜곡---한일합방 합법, 고대3국이 일본에 조공 * 일본은행 총재, 제로금리 해제 제언 * 방위청’방위백서’ 지속적 군사력 증강 필요성 제기

7 - 중국 * 경제특구 지정 20주년 맞아 성공적 평가----5만개 외국기업 투자 * 사회보험 확대따른 사회보장세 신설 * 강택민 주석,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입장 천명----학생들 인정 - 러시아 * 푸틴대통령 강한 러시아 건설위한 신외교 천명 사실주의와 건강한 실용주의 미국일변도 탈피, 중국/인도 등 아시아 중시 정책 - 유럽 * 독일 극우파 득세 * 유로화 지속적 하락 유로화당 0.89달러로 2년간 25% 하락 * 영국, 인간배아 복제 허용방침 - 말레이시아, 고정환율제 채택이후 경제상승 국면

8 2.경 제 1) 주요거시경제지표 -경제활동인구 : 22,305천명(61.7%) - 취업자수 : 21,501명
2.경 제 1) 주요거시경제지표 -경제활동인구 : 22,305천명(61.7%) - 취업자수 : 21,501명 -실업자수: 804천명(3.6%) - 경제성장률 : 9.6% -소비자물가상승률 : 2.9% - 경상수지 : 8.1억달러 흑자(전월대비 6.5% 축소) 2) 경제정책 및 주요현안 - 현대건설 등 대기업의 유동성위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위축, 금융시장의 불안

9 - 정부금융구조조정 추진일정 발표 •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전자금융화 적극추진 •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 10월말까지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 완료 예정 -워크아웃업체들의 정상화지연 -상당수 기업 재무구조불안정 -실물지표들의 불안한 움직임등 경기정점 논란 • GDP 증가율 하락 •설비투자감소 3). 고 용 -취업자수 2,150만1천명(전월대비 11만 1천명 증가) -실업자수 : 804천명 -임금근로자 : 12,871천명(전년동기 8.6% 증가) -상용근로자 : 6,124천명(전년동기 대비 1.6%증가) -임시근로자:4,475천명(전년동기대비 12.6% 증가) -일용근로자:2,272천명(전년동기대비22.7% 증가)

10 4). 사회복지 -의약분업사태장기화 -복지수요 증가 및 부담능력 취약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고시 -사회복지예산 확보쟁점화 5). 남북경협 -민간기업의 방북이 잦아지고 경의선 연결계획 구체화 -2000년 상반기 남북교역액(2억280만달러로 22.9% 증가) -경제협력의 기대감 증가 -북한의 경제정책변화,남북한의 제도적 장치마련, 수출환경개선 -경의선미연결구간 공사비용 약 1,500억원(509억원,북측 936억원)

11 3. 노동현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호 및 차별철폐 공대위 활동
*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 별금지 *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보험모집인, 연예인, 골프장 캐디등) 보 호를 위한 근기법 및 노조법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 개념 확대 * 향후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추진 *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궁극적인 파견법의 폐지 주장 하기로 함. * 9월 19일 /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공청회

12 - 비정규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사용자측 주장 *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은 사실상 10% 내외라고 주장 * 파견법의 업종제한 및 파견기간 제한 철폐 주장 - 정부입장 * 비정규노동자 보호 및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 정 추진예정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 논의중 - 비정규노동자와 관련된 현안 분규 * 민주노총: 롯데호텔, 스위스 그 랜드 호텔, 이랜드, KBS 계약직노 조 등 * 한국노총: 고속도로 사천·칠서휴게소,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노조 탈퇴 강요

13 2) 외국인 고용허가제 - 정부여당 방침 * 산업연수생 제도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을 동등하게 적용키로 방침을 정함 * 고용허가 기간 1년 2회까지 연장,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발 권 부여, 국내 대행기관 및 외국 송출기관의 공공기관으로 지정 운영 - 관련 의견 * 현존하는 산업연수생 및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자에 대한 대책 * 국내 대행기관 및 외국 송출기관에 정부관련를 직접 파견, 송출· 알선과 관련된 중간착취 및 비리 척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4 3) 여성관련법 청원 - 간접차별 구체화, 성회롱 범주 및 벌칙 강화, 직장내 폭언·폭행의 사업주 예방조치 신설, 모성보호 강화 및 사회분담화 등을 주요골 자로 하는 법개정안 청원 - 출산휴가의 확대 등 모성보호에 관한 문제는 제88차 ILO 총회에 서 협약 제103조를 개정(출산휴가 12주 → 14주)을 채택함. 4)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보장에 관한 청원 - 기업소유의 변동시 고용승계 등 권리·의무의 변동에 관한 법규를 명문화하는 청원 * 사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이전 등 권리·의무의 변동에 대한 법제도 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겨나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고용관계 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시 아파트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함.

15 5) 노동시간 단축 관련 - 8월 1일,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연구보고 서 발표 *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시간외근로, 휴일·휴가제도 포괄적으 로 개선함. * 주휴 2일을 무급화, 생리휴가제 폐지, 월차휴가제 폐지 등 전반적 인 개악안 제시 - 양대노총 비난 성명 발표 * 임금손실만 발생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향상이란 취지를 무색하 는 것임. -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 노동시간단축방안 논의중 * 정부는 내년 2월까지 법개정 추진예정

16 6) 공무원노조법 제정청원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직장협의회의 노조화 추진 - 행자부,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해 야 한다는 입장 * 한국노총, 9월 6일 토론회, 공무원노조법 제정안 제출예정 7) 공무원·교원 연금기금 부실화 및 급여축소 문제 -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시 * 연금기금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 급여축소하는 문제점 야기 -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교원노조, 한교조 * 올바른 연금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7 8) 공기업 민영화 저지투쟁 - 체신노조 : 단계적 인력감축 계획안에 합의 * 올해까지 감축분 4,744명, 2001년이후 감축분 3,756명에 대해서 는 정밀 직무분석 실시후에 감축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도록 함. - 철도노조 * 서울지방법원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 * 공투본 소속 서울지역본부 대의원 12명의 대의원자격이 회복 * 경의선 철도복원 등 남북화해 분위기를 계기로 민영화 논의 주춤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전력노조 * 정기국회,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상정 * 전력산업분할·해외매각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전력범대위)와 전력산업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전력공투위) 소 속 대표자들 20여명이 30일 명동 로얄호텔 식당에서 조찬간담회 를 갖고 전력범대위의 활동을 재개할 것을 결의( 전력노조와 한 통노조 연대 모색)

18 9) 노동관련 판례 - 부산지법판례 ( ) * 운송하역 노조 신선대 지부의 파업은 합법적 쟁의절차를 거친 정 당한 것으로 회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업 류는 이유없음. - 노조전임자의 근태관련 판례요지 (대판 선고 2000다 23207 판결 중) *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 하지 않고 회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비 판) 노조전임자가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노조전임업무도 올바로 수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가 징계하거나 탄핵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노조전임자를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성실근무여부까지 감독하고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조전임자를 인정한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

19 4. 조직·노사대책 1) 최근현황 - 7. 11 총파업투쟁 이후 현황 * 7월 24일, KBS아트비전노조 가입
* 7월 25일, 도로공사 노조 건교부 항의방문('그린하이웨이 운동’ 탄압관련) * 8월 2일, 전력노조 개방형 임용제 철회요구 성명 발표 * 8월 7일, 농업기반공사에 농조에 대한 차별적 근로조건, 불공정 인사 시정촉구 요청 금융노조 협동조합 신용분리정책 중지요구 성명 발표 * 8월 8일, 동국무역합섬 가입 * 8월 10일, 공공건설노련, 금융노련, 금속노련 등 5개 연맹, 6개 지 역본부 조직특위 구성 * 8월 11일, 코카콜라 보틀링 노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20 * 8월 14일,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 구속 관련 석방탄원운동 전개
* 8월 21일, 2000년 8월 현재 신규노조 110개(13,173명) 건설 * 8/21 - 9/2, 조직순방 * 8월 24일, 제248차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금융노련 이용득 위원 장 석방 투쟁 결의 해상산업노련 박태길 위원장 당선(선박관리노조) * 8월 25일, 금융노련 이용득 위원장 석방 * 8월 29일, 택시노련 LPG가격인상 반대 결의대회 * 8월 30일, 전력노조 오경호 위원장 당선

21 2) 임.단협 동향(7월말 현재) - 교섭 진척상황: 교섭진도율 47.1%, 타결진도율 29.2% - 타결상황: 평균 요구율 14.25%, 평균 타결률 8.8%(통상급 기준), 노동부 발표 7.9% - 단체행동: 단체행동 70개, 조정신청 51개, 파업 45개(200일)

22 3) 민주노총 최근 동향 - 8월 투쟁경과 및 주요현안 * 8월 4일, 서울역 집회(위원장단식, 전국 12개지역 농성 10일째) * 8월 9일, 호텔롯데 성희롱 손배소송 기자회견(270명, 17억 6천만) * 8월 일, 종묘공원, 서울역 등 시내전역 집회 개최 * 8월 18일, 중앙집행위원회 * 8월 22일, 호텔롯데 진압관련 손배소송 기자회견(404명, 12억원) * 8월 25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 개최(10/ , 대규모 상경투쟁, 12월 총력투쟁 전개 등 결의) * 8월 31일, ILO대표단 방한시 민주노총 제외 항의 성명서 발표

23 - 민주노총 조직동향 * 전국의료보험노조 사망조합원 집회 계속(장례식 거행) *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 투쟁지속, 이랜드노조 투쟁 강경선회, 전국과학기술노조 법개정 투쟁 * 전국축협노조, 경북대우자동차노조, 서울제화공노조(비경통상분 회), 남해기업 노조 임·단협관련 투쟁 전개 * 8월말 현재 약 16개 사업장 파업진행중(참가자 8,63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