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청렴교육 교육연구사 강숙영 전라남도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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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발전과 청렴교육 교육연구사 강숙영 전라남도교육연수원

2 1. 청렴이란 무엇인가? □ 부패의 정의 <부패방지법 제 2조>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 목과 나 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3 1. 청렴이란 무엇인가? □ 청렴의 개념 ○ 전통적 개념
- 우리의 전통적인 8덕목 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가리키는 말인 청백리(淸白吏)에서 유래 : 청백(淸白), 근검(勤儉), 후덕(厚德), 경효(敬孝), 인의(仁義), 선정(善政), 충성(忠誠), 준법(遵法) ○ 현대적 개념 -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화 사회, 시장경제의 도입, 세계화 등 여건변화로 투명성, 공정성, 생산성의 개념이 부각됨 3

4 2. 왜 청렴해야 하는가 - 국가발전과 청렴의 관계 – 가.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산물로서의 부패구조 형성 여 건 추진 방식
여 건 추진 방식 부패 유형 경제개발의 요소 자본×기술× 노동력○ 외국 자본/ 기술의 도입 (정부의 지불보증) 리베이트→정치자금 정부주도형 개발전략 -정부가 자원배분 개입 선도산업 (수출, 중화학)육성 (자금지원, 세제, 토지수용 등) 각종 인허가 규제 가격, 물량 등 정부결정 각종 규제 형성 복잡ㆍ불투명 행정절차, 불공정 경쟁, 이중 가격 형성 정치적 안정확보 - 국가안보 거대정당 유지, 고비용 정치구조(선거, 정당운영) 기업의 정치후원금 조달 정경유착 권력형 부정부패 기업의 경쟁력 정책자금 의존 심화, 과도한 채무비용 기업부패, 금융부패 4

5 2. 왜 청렴해야 하는가 나. 부패와 국가경쟁력 - IMF 외환위기와 경제적 손실- 회계부정, 부정대출이 IMF 외환위기 초래
1인당 GDP : ’95년 10,073$ / ’02년 10,053$ / ’07년 2만불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 : 168조원(‘98~’03년) □ FTA 시대와 청렴성의 과제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개방 확대, 글로벌 경쟁시대 돌입 경쟁 촉진 5

6 2. 왜 청렴해야 하는가 경쟁력 향상의 조건 : 청렴성 + 투명성 + 공정성 외국자본 유치/기업ㆍ국가의 신인도 향상 :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사회 환경 조성이 선결과제 FTA 시대 : 혁신주도형 경쟁 체제로 전환, 신기술과 신경영기법 도입, 글로벌 인재의 양성 등을 통한 경쟁력 기반 구축 ⇒ 1990년대 이후의 글로벌 경제환경→청렴성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 7

7 2. 왜 청렴해야 하는가 □ 글로벌 환경과 국가 경쟁력 구분 기본요인(22위) 효율성증진(2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20위)
※WEF 국가경쟁력 순위(’06년) : 24위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한국 자본시장의 외국자본 비중 50% 수준(삼성전자 54.16%, 국민은행 85.1% 포스코 68.48%, 현대차 45.62%, 외환은행 75.24%) 구분 기본요인(22위) 효율성증진(2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20위) 강점 초등학교 취학율 예대금리차 저축율 재정흑자비율 고등교육 취학율 인터넷 이용자 수 기업의 신기술 흡수 정보통신 관련 법률 발명특허 기업기술혁신능력 약점 실질실효환율 기업지배구조 정치인의 금전 정직성 정부규제 정부정책ㆍ계약 경영대학의 질 교육시스템의 질 외국인의 기업소유 제한 고용ㆍ해고 용이성 지적 재산권 보호 6

8 4. 반부패 청렴정책 4-1 반부패 청렴정책의 역사 □ 문민정부 이전 : 압축성장과정에서 적발, 처벌 위주의 반부패 정책 시행
□ 문민정부 이전 : 압축성장과정에서 적발, 처벌 위주의 반부패 정책 시행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 반부패 기초제도의 도입 ○ 문민정부 : 공직자재산공개제도 도입 ·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 국민의 정부 : 부패방지법 제정 ·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제정 금융정보분석기구 (FIU) 설립 9

9 4. 반부패 청렴정책 -참여정부 : 시스템적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 반부패 시스템 구축
○ 국가청렴위원회의 출범 (’ 부패방지위원회) - 반부패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반부패 교육 및 국제협력 등 종합적 반부패전담기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구성·운영 - 대통령이 주재하는「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구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의 수립 및 조정기능 수행 청렴위, 법무부,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10

10 5. 청렴한국의 현주소 □ 청렴도 추이 8.77점 8.68점 8.38점 7.71점 7 6.43점 50 5.0점 5.1점 4.5점 4.5점 4.3점 4.2점 2 4.0점 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3

11 5. 청렴한국의 현주소 □ 여전히 남은 문제점 ※ 부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 (’06,청렴위) : 공무원(2.6%), 외국인(36.9%), 국민(55.9%) 취약분야의 부패문제 지역개발, 건설ㆍ건축, 하도급, 의약품, 예ㆍ체능 분야 등 지역토착 비리 구조(비리의 삼각구조) 지방정계, 지역언론, 선출 공직자 등 의사결정과정의 비리(투명성, 공정성) 14

12 5. 청렴한국의 현주소 □ 문제점의 원인 : ○ 반부패 시스템과 제도가 관행과 의식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음 ○ 연고ㆍ온정주의로 인한 부패친화적 관행이 상존 ○ 공직윤리가 문화로 정착되지 못함 ○ 의사결정구조와 관행의 불합리성이 개선되지 못함 ⇒ 반부패시스템 정착을 통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음 15

13 6. 한국의 모습 : 과거,현재,미래 * □ 현재 : 한국의 현주소 외환위기 이후 : ‘1만불의 함정’ 경험
- 양적으로 세계 10위권 - 질적으로 OECD 국가 중 중하위권 <한국 경제 성적표> 양적측면 질적측면 GDP규모 상품교역 규모 서비스 교역규모 1인당 GDP 세계 1등 상품 수 시간당 생산성 삶의 질 10위 11위 14위 34위 13개 분야 헬맷, 헤어드라이기 80% 27위 26위 16

14 6. 한국의 모습 : 과거,현재,미래 □ 한국이 직면한 미래 : 3가지 도전, 3가지 기회 <도전>
중국경제의 급부상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18노령인구 14%, 2024:20%) 예상되는 통일비용 <기회> 중국,인도 등 거대한 신흥시장(Emerging Market)성장 산업거점의 가교 역할(아시아 각국의 IT산업 격차 가교 역할) 향후 10년내 IT투자의 생산성 증대효과 17

15 6. 한국의 모습 : 과거,현재,미래 □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교육정책과제 : 핵심인재양성 교육혁신
※2015년까지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 5대 전략 방안(강소국 전략 ) -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인재육성=학교교육+공무원+시민), 인적 자원 업그레이드, 시장기능 강화, 3안(안심,안전,안락) 확보, 개방과 신뢰 □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교육정책과제 : 핵심인재양성 교육혁신 10대 선진국 도약을 주도할 인적자원개발 주력 대학에 시장관점 도입,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기능 강화 정부역할의 혁신과 교육재정의 확대 ☞ 향후 교육이 도전과 기회를 결정 18

16 7. 반부패 청렴정책과 교육 □ 청렴교육의 필요성 ○ 청소년의 부패인식도
- 중·고교생 천명 대상 '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 %가 '부패해 있다'고 대답 - 부패의 원인 : 49%가 '정치권 부패, 18%는 '법이나 제도 부재', %는 '사회·문화적 환경 잘못' 등을 지목 -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 : 54%가 '처벌이 약하기 때문‘ % '금전적 풍요', 19% '법을 지키면 손해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 <’06.4. 국가청렴위원회 인식도 조사> 19

17 7. 반부패 청렴정책과 교육 □ 청렴교육을 위한 노력 ○ 교과서에 청렴 내용 포함
- 고등학교 2.3학년 「도덕」과목에 청렴교육내용 독립단원 반영 - 국민공통기본과목(초등3~고등1) 중 도덕, 사회 등의 관련 단원에 청렴교육 내용 반영 추진 ○ 청렴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2008년부터 청렴연구/시범 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 - 역사속 청렴인물과 사적지를 발굴 청렴 부교재 및 현장학습 교재로 공급 (2007년말) 20

18 8. 청렴성 향상의 원리 - 공직자행동강령의 원칙 확립
○ 공직윤리의 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의 원칙 확립 - 공정한 직무수행 : 이해관계 직무회피, 상사의 부당지시, 정치인 등 부당요구, 특혜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이권개입, 알선, 청탁금지 - 직무관련 정보이용 제한 - 금품, 향응 수수 금지 : 촌지, 접대, 경조사 통지, 금전 차용 등 21

19 8. 청렴성 향상의 원리 ○ 투명성의 확립 ○ 신상필벌 ○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s) ○ 위로부터의 모범
- 적극적 행정정보 공개 -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유지, 문서의 위조·변경 방지장치 도입 ○ 신상필벌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보상(포상) - 부패행위에 대한 원칙적 제재 ○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s) - 취약분야의 준법 관리기능 강화 - 견제기능 도입 : 부패취약분야 업무에 대한 감시장치 제도화 ○ 위로부터의 모범 - 행정기관 관리직 공무원, 공직유관기관·단체 임원 - 사회 지도층 (각종 기능 분야 및 전문분야의 임원) 22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