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arian Imperialism The New Doctrine of Imperial Right

Presentation on theme: "Humanitarian Imperialism The New Doctrine of Imperial Right"— Presentation transcript:

1 Humanitarian Imperialism The New Doctrine of Imperial Right
-Noam Chomsky 준 Group 7 이규미 임하나 전수민 이효준 이소흔

2 Contents 미국적 가치와 인도주의적 개입 미국적 가치의 왜곡 - 소말리아, 코소보 사태
- 전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제안 - 진정한 미국적 가치에 대한 모색 생각해봅시다

3 미국적 가치-취임연설 John F. Kennedy - January 20, 1961

4 미국적 가치-취임연설 Bill Clinton - January 20, 1993

5 미국적 가치 Democracy Human rights Liberty Divine mission Democracy, Human rights, Justice, Liberty, the pursuit of happiness Divine missio

6 Chomsky’s Argument 미국적 가치 수호 인도주의적 개입 인도주의적 제국주의

7 미국 개입의 이유 :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받는 소말리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함”
Humanitarian Intervention -‘Yes, There Is a Reason to Be in Somalia,’,1993,NYT -The famine of did not result from the laws of nature but from the lawlessness of men like Mr. Aidid. Warlords used thugs who terrorized their fellow citizens, disrupting economic activity and forcing thousands from their homes. Mr. Aidid extorted money from relief workers trying to deliver food to starving children. -The decision we must make is whether to pull up stakes and allow Somalia to fall back into the abyss or to stay the course and help lift the country and its people from the category of a failed state into that of an emerging democracy. For Somalia's sake, and ours, we must persevere. 미국 개입의 이유 :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받는 소말리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함”

8 Interests Of U.S 인도적 개입의 본질적인 이유?
- 소말리아는 이미 1년 이상 지속된 위기 상황으로 약 3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그때까지 부시 행정부의 국가 안보 팀은 소말리아나 보스니아, 그 밖에 긴급 대응이 필요 한 인권 침해 지역에 개입 해야 한다는 주장에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부시가 선거에서 클린턴에게 패해 연임에 실패하자 즉시 입장을 바꾸어 소말리아 사태에 개입할 것을 지시했다. 한 전문가는 부시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부시 대통령과 파월장군은 진보적 박애주의 정서가 새 행정부를 지배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보스니아 사태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될 것이라고 믿었다. 정권이양을 앞둔 상황에서 일련의 위기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자 부시와 파월은 미국이 소말리아에 개입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지었다.” Interests Of U.S

9 Film : Black Hawk Down 소말리아 전쟁 속 미국의 모습
'블랙호크 다운'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의 재임기간 중 가 장 어두웠던 시간"이라고 밝힌 1993년의 소말리아 사태를 다 룬 영화다. '블랙호크 다운'은 소말리아 내전의 실상과 미국 군인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그린 영화다. 이 영화의 제작자인 제리 브루크하이머는 "소말리아 사태 개입에 대한 미국 내의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시키고 소말리아 내전에 뛰어 들었던 미 군인들이 얼마나 용감했는가를 묘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 다"고 밝혔다. (중략) 미 국방부도 영화 제작에 적극적인 지원 을 아끼지 않았다. 제작현장인 모로코에 블랙호크 헬기와 병 력까지 파견해주었다. 영화 촬영을 위해 미국 국경을 너머 미 군과 군사무기가 투입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실제 소말 리아 전투에 참여했던 장병들은 영화 자문단을 맡아 감수를 하기도 했다. 소말리아 전 미국 개입에 대한 옹호 ? 영화 속 소말리아의 모습

10 빌 클린턴은 ‘코소보의 영웅’? 작년 독립을 선언한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 중심가에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빌 클린턴 대로’가 있다. 바로 이 대로에 있는 작은 광장에 ‘빌 클린턴 동상’이 세워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코소보의 다수민족인 알바니아계 사이에서 영웅이다. 독립을 갈망하는 알바니아계를 잔혹하게 탄압했던 세르비아 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 폭격작전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날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수천명의 알바니아계 사람들은 낮은 기온과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모여들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코소보는 영웅을 존경합니다라는 문구의 포스터가 붙여진 연단 위에 오르자 사람들은 미국, 알바니아, 코소보 깃발을 흔들면서 일제히 유 에스 에이!를 외쳤다. 드디어 붉은 덮개가 벗겨지고 동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클린턴 전 대통령은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동상 주위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금빛의 클린턴 동상은 왼쪽 팔을 하늘로 뻗고, 오른쪽 손엔 나토가 유고슬라비아에 폭격을 시작한 날짜인 1999년 3월 24일과 클린턴의 이름이 새겨진 서류를 들고 있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동상 앞에서 이렇게 커다란 나의 동상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만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알바니아계인 레타 크라스니키는 클린턴 전 대통령을 위대한 우리의 친구라고 부르며 동상을 세우는 것이 코소보 건국에 힘써 준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코소보를 방문한 것은 코소보가 작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알바니아계 민족은 세르비아 탄압 시기에 1만여명이 사망하고 80만여명이 추방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방당한 알바니아계 사람들은 1999년 78일간의 나토 폭격작전으로 세르비아계 유고슬라비아군이 떠난 이후에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1 美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양면성 개입의 표면적 명분 실질적 이유
인종청소, 대량학살로부터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 나토와 미국의 밀로셰비치와 협상 실패에 대한 체면을 세우기 위해, 냉전의 종식 이후 나토의 세력 확대와 나토가 무력화되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았다는 것, 러시아가 또다시 미국을 상대하는 초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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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도주의적 제국주의의 시작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통한 군사적 개입, 무역 및 거래의 제재와 통상금지 등을 통한 경제적 제재, 혁명 세력이나 반정부세력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통한 개입 한반도 개입 내적 개입 강제적 개입 내적개입 (internal intervention)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내부의 대립중인 세력 중 어느 한 쪽을 지원 또는 지지함으로써 그 국가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입의 목표가 흔히 체제변화와 관련된다. 징벌조치로서의 개입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조약 준수를 강요하거나 혹은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개입조치이다. 외적개입(external intervention)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에 그들 국가의 동의 없이 개입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분은 전쟁 중인 국가의 전쟁종결 시기일 경우가 많다. (호프만) 개입 행위의 형태는 명맥한 강제적 개입과 잠재적인 강제 개입 명백한 강제적 개입: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통한 군사적 개입, 무역 및 거래의 제재와 통상금지 등을 통한 경제적 제재 그리고 혁명 세력이나 반정부세력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통한 개입등을 포함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내부의 대립중인 세력 중 어느 한 쪽을 지원 또는 지지함으로써 그 국가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 목표가 흔히 체제변화와 관련

14 해방 이후, 미국의 개입 식민지 국가들의 자치 능력 부족? 민족주의 말살 + 분단의 고착화 미국의 지배질서 주입
미 군정 식민지 국가들의 자치 능력 부족? 6.25 전쟁 민주주의의 수호? 휴전 한반도 평화유지 아시아의 평화 소련 견제 위한 동북아 전초기지 침체된 미국 경제 회복 국방력 제고를 통한 패권강화 2차대전 종결>해방 카이로회담 38선-미소진주 UN안보리-미국통합사령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 회복을 위해 시장을 형성해야해- 공산화되면 안됨 휴전의 주체: 북한 & 미국 (남한 배제) 인도주의적 제국주의의 정착

15 해방 이후, 미국의 개입 민주주의의 수호 공산주의팽창저지 헤게모니 유지 침체된 미국경제 국방력 제고 개입의 이유
표면적 이유 민주주의의 수호 공산주의팽창저지 내면의 진실 헤게모니 유지 침체된 미국경제 국방력 제고 개입의 이유 2차대전 이후 상황 민주주의의 수호 사실 헤게모니의 유지 소련영향력차단-공산주의팽창저지 (지정학적 중요성) 침체된 미국 경제 활력 국방력 제고

16 미국의 대일/대한 정책 일본 한국 2차대전 후 (40년대 말) 역진정책(Reverse Course) 미 군정
Dodge Plan 경제회복 촉진 일본관리를 행정고문으로 일본식민통치기구 유지 → 식민체제의 연장 현대화 노력 현대화 노력 X 1950년대 6.25 전쟁의 병참기지 → 수출 붐 6.25 전쟁으로 초토화 이후 독립적 정치/경제체제 확립 정치경제적 미국 의존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삼팔선(한반도 북위 38°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기까지 3년 동안 실시한 군사통치시기. 미군정은 14일 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들을 행정고문으로 두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18일에는 미군장교를 각 국장에 임명하고, 19일 ‘재조선 미육군사령부 군정청’이라는 정식명칭으로 통치를 시작하였다. 이는 곧 미군정이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배타적인 권위와 강제력을 독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미 군정청 서울시민 여론조사(1946) 국사편찬위원회 1946년 미 군정청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8453명 중 70%사회주의 7% 공산주의 원함. 미국식자본주의 14% 47조선기자회 2495명 71%반탁주장=민족독립방해 26%독립의길 70%

18 조선기자회 가두 여론 조사 (1947) 26% 71% 47조선기자회 2495명 71%반탁주장=민족독립방해 26%독립의길

19 지속되는 개입 군사/안보 주한미군 대북정책 정치경제 IMF 경제위기 아프간/이라크 파병 주한미국 쭉 상주-

20 美8군사령부 한국에 계속 주둔키로 "한반도 방위 상징성..주한미군 건의 수용" 미 8군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계속 한국에 남아 임무를 수행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8군은 한국에 남을 것"이라며 "미군기지의 평택지역 이전과 미 8군의 잔류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도 "미국 합참과 육군이 최근 한반도 방위에 대한 상징성 차원에서 8군사령부를 한국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주한미군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8군사령부가 잔류함에 따라 전방전투지휘소(OCP-K)는 창설하지 않기로 했다. 군 일각에서는 그간 전작권이 전환되면 8군사령부가 하와이로 이전하고 대신 OCP-K가 창설될 것으로 관측해왔다. 또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현재의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할 '미 한국사령부'가 내년 6월께 평택에 창설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미 한국사령부'-8군사령부-2사단의 지휘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측은 "미 한국사령부의 창설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새로 창설되는 미 한국사령부는 현재의 주한미군사령부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 관계자는 "미 한국사령부의 사령관은 대장급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합참의장(대장)이 카운터파트가 돼 호흡을 맞추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전체 해외 주둔 미군에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적용, '변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역시 동두천과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을 미래형 사단(UEx)으로 개편했다. 미 2사단은 이라크로 차출된 2여단을 빼고 한국에 남은 1여단을 제72 기갑연대 1대대 및 제9보병연대 2대대가 중심이 된 혼합 기갑부대인 UA(전투부대)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다. UEx는 평상시 1개 UA만 지휘하다가 유사시에는 하와이와 미 본토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5개가량의 UA를 지휘 통제하기 때문에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미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 스 평시작전통제권(1994) & 전시작전통제권(2012)

21 오바마 “北, 핵 포기 땐 새로운 미래 제공” 일본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4일 오전 도쿄시내 산토리홀에서 열린 미국의 아시아 정책 강연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미래를 제공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제적 의무(핵개발 포기)를 다하지 않을 경우 안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 보장을 역설했다. 그는 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대립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어 “강력한 중국, 번영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국제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미국은 태평양으로 아시아와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 · 경제 · 군사적 개입 강도를 높일 것임을 예고했다.그는 “미국은 다자간 시장개방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지지한다”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종결(비준)에 노력하는 동시에 여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통상협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임 경제

22 미국은 왜 한국의 외환위기를 방관했나? KBS 1TV 시사기획 '쌈'은 지난 2년 동안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외환 위기 시기를 전후해 생산된 한국 관련 기밀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미 재무부와 국무부, CIA 등이 작성한 1,000쪽 분량의 미공개 기밀문서들을 최초 입수했다. 그 내용을 1일 오후 10시 방송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97년 중반부터 이미 단기부채 급증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고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한국의 위기사태 초기부터 은행을 동원한 직접 지원 방안을 배제한 채, 오직 IMF를 통한 지원 방침만을 고수했다. 그 전제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구조개혁, 즉 '완전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었다. 미 정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아시아통화기금(AMF)을 포함해 한국이 시도하던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을 차단했다. 이는 당시 임창렬 경제부총리,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차관 등의 증언을 통해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IMF는 당시 한국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의 지배주주인 미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그 요구 내용에는 통상적인 IMF 처방 범위를 넘어서는 급속한 자본시장 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들이 포함됐다. 당시 미 정부가 오직 IMF를 통해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치들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다는 것이 제작진의 분석이다 한국일보

23 현재, 그리고 미래 안보 동북아시아 세력 견제 + 미국 패권 확립 정치경제 대외관계
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 동북아시아 세력 견제 + 미국 패권 확립 북한 식량원조+인권문제 = 결국 이념적 개입

24 세계 질서의 변화, 미국의 역할 Hegemony Decline New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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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nclusion Divine Mission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Social Responsibility

27 Humanitarian Imperialism For Hegemony!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