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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시의회 정례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금)] 주요 현안업무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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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순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 1 ` 성과와 역량중심의 신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2 인사쇄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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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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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동기구 개선 연혁 동사무소 현황과 실태 동사무소통폐합 및 기능개편계획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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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구 개선 연혁 1946. 9.28 : 동(洞) 명칭 최초 사용 1947. 6. : 동회장 민선, 사무장 시직원 배치
: 동(洞) 명칭 최초 사용 경성부 → 서울시, 町·丁目·通 → 洞·街·路 : 동회장 민선, 사무장 시직원 배치 : 동회제도 폐지, 행정동제 실시 : 5급 별정직 공무원 동장 : 일반직 공무원 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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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지방자치 실시 : 읍·면·동 폐지대신 기능전환 (주민 자치센터 설치)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실시 기능 보강이나 기능전환 차원을 떠나 적정 규모 및 기능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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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현황과 실태 개 관 개소수 : 518개 행정동 (자치구 조례) 472개 법정동 (법률) 인 력 : 6,936명
동사무소 현황과 실태 개 관 개소수 : 518개 행정동 (자치구 조례) 472개 법정동 (법률) 인 력 : 6,936명 행정 5,179ㆍ사회복지 819ㆍ기능 938 면 적 : 평균 1.16㎢ (전국 평균 4.70㎢) 서초 내곡동 12.69㎢, 구로 가리봉 제2동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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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별 동사무소 동사무소 인구수 : 평균 19,655명 규모별 동사무소 양천구 신정 3동 최대 50,522명
양천구 신정 3동 최대 50,522명 중구 소공동 최소 명 규모별 동사무소 5천명 미만 5천~ 1만명 1만~ 1.5만명 1.5만~ 2만명 2만~ 3만명 3만~ 4만명 이상 16 45 83 126 192 50 6 144개소 (28%) 270개소 (52%) 462개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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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동사무소 증감 추이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2만명 기준으로 동사무소 증설하였으나,
306 개소 553 만 1970년 동사무소 총인구수 417 개소 836 만 1980년 494 개소 1,062 만 1990년 522 개소 1,031 만 2000년 감소 518 개소 1,018 만 2007년 감소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2만명 기준으로 동사무소 증설하였으나, ’90년이후 정보화ㆍ도시환경변화에도 불구, 비효율적인 소규모 동사무소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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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사무 인 력 사무 분야별 업무의 과다에 관계없이 관리인력(동장, 팀장2) 및 보조인력(서무ㆍ운전) 배치
인 력 평 균 최대 : 강서 등촌3동 최소 : 종로 삼청동 13.5명 30명 (사회복지직 16명) 10명 사무 분야별 구 분 기본인력 민원행정 복지서비스 기 타 인 원 5명 1명 2.5명 사 무 동장 주민생활팀장 민원행정팀장 서무, 운전원 주민등록분야 인감 · 전출입 Fax 민원 기초 · 차상위 여성 · 아동 · 노인 · 의료 · 보건 주민자치센터운영 청소 및 교통 업무의 과다에 관계없이 관리인력(동장, 팀장2) 및 보조인력(서무ㆍ운전) 배치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 인력충원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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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로 업무처리가 신속ㆍ간편해지고, 어느 동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해짐
인반행정수요의 변화 (Ⅰ) 정보화로 업무처리가 신속ㆍ간편해지고, 어느 동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해짐 행정전산화(’88 ~ 2005), 전국 On-line화 무인발급기(2001년), 인터넷(2004년) 발급 동 업무중 상당부분이 자치구로 이관 및 폐지 동(洞)간ㆍ지역간 경계가 없어져 서비스 개념 변화 「산업화」시대에서의 단위생활 중심지 기능 상실, 「정보화」진전으로 동행정의 광역화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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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의 변화 (Ⅱ) 수급자 대폭 증가, 신규 서비스 확대 → 양적증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질적 복잡ㆍ다양화
증 33.5% 59 만 79 만 노인수 증 72% 19 만 32 만 장애인수 증 27.3%` 14 만 18 만 보육아동수 20 만 증 16.4% 17 만 2001년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대폭 증가, 신규 서비스 확대 → 양적증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질적 복잡ㆍ다양화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 및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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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여성ㆍ노인 등 계층별 새로운 욕구, 개성과 글로벌 의식을 가진 디지털 세대 수요증대
기타 수요의 변화 (Ⅲ) 어린이ㆍ여성ㆍ노인 등 계층별 새로운 욕구, 개성과 글로벌 의식을 가진 디지털 세대 수요증대 주민자치센터의 영세성ㆍ비전문성ㆍ다양성 부족으로 문화ㆍ복지수요 대응 미흡 관광마켓팅ㆍ도시디자인ㆍ지역특화 등 수요 증가 문화ㆍ관광 등 도시경쟁력 확보 필요 시민 눈높이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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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동사무소로 행정력 분산되어 비효율 초래
현행 동사무소 문제점 소규모 동사무소로 행정력 분산되어 비효율 초래 「정보화」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시대의 인구ㆍ거리 기준의 소규모 동사무소 체제 유지 행정수요의 분산 및 감소된 기능쇠퇴 분야에도 기능유지 차원에서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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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는 사회복지 및 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배치가 어려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곤란
점증하는 사회복지 및 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배치가 어려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곤란 비현실적인 사회복지직 배치기준 (150 ∼ 200세대당 1인) 방문ㆍ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곤란 문화ㆍ교육ㆍ디자인 등 전문직 채용 곤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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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 1 통폐합 기준 : 일정 규모의 대동제 추진
관할인구 2만명이하 소규모 동사무소를 3만 이상 주민을 관할하는 큰 동으로 통합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불합리한 경계조정, 3개 이상의 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신축적 대응 행정수요, 인구밀도ㆍ공동주택보급 증가ㆍ인근 동간의 거리ㆍ생활권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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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사무소의 인력 재배치 가용인력 : 100개 기준 1,350명 구별ㆍ동별 여건 반영, 탄력적 재배치``
여유 인력을 신규 서비스 분야 재배치 활용 도시디자인ㆍ문화 등 역점시책부서 인력 보강 행정직 결원의 일정부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 계약ㆍ전문직 등 개방화로 고급 전문인력 채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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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개동 통폐합시) 대상인원 27명 가용인력 13.5명 AB 통합동 인구수 3만2천명 직 원 17~19명 A 동
인구수 2만명 직 원 14명 대상인원 27명 가용인력 13.5명 B 동 인구수 1만2천명 직 원 13명 자 치 구 역점시책 지원기구 직 원 8~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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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설 활 용 100개 동사무소를 문화ㆍ복지센터로 특화
건물규모 및 위치, 기존 문화ㆍ복지시설의 배치 상황 등을 종합 고려, 가장 필요한 시설로 활용 당해 지역 및 광역적 차원에서 특화ㆍ전문화 필요시 매각 또는 교환, 시설ㆍ운영상 규모를 갖추어 경쟁력 확보 용 도 : 공공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외국인근로자센터, 문화관광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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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건물 현황 (예시) A동 B동 365 300 - 77 625 354 195 A동 665 77 B동 979 195 동명
동청사 자치 센터 보육 시설 기타 A동 (742㎡) 365 300 - 77 B동 (2,180㎡) 1,006 625 354 195 동명 동청사 자치 센터 보육 시설 기타 A동 - 665 77 B동 1,006 979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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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배치 및 기대효과 (예시) `최소 4,000억원 예산절감 (신축 대비) ※ 1개소당 평균 40억원 예산절감 공공보육센터
권역별 배치 및 기대효과 (예시) 공공보육센터 문화관광센터 도 서 관 외국인 근로자센터 문화센터 (청소년 등) 치 매 센 터 `최소 4,000억원 예산절감 (신축 대비) ※ 1개소당 평균 40억원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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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현안검토 1 폐지되는 지역주민의 민원불편 해소대책 통합전 예상되는 불편조사 후 특단의 대책 강구
- 민원증명 무인발급기 설치 확대 ㆍ폐지 동사무소(보육센터 등)ㆍ아파트관리사무소ㆍ지하철역 등 - 여유인력으로 현장민원기동반 운영하여 민원 사전예방 및 순찰 통합 후 불편사항 점검 및 적기에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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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동 명칭 및 구역 변경 : 자치구 조례 개정 3 시ㆍ구의회 및 시ㆍ구의원에 대한 협조 요청
법정동명ㆍ역사성ㆍ주민정서 등을 종합 고려 주민설명회ㆍ간담회ㆍ개별면담 등 설득과 홍보 ※ ‘동사무소’라는 용어를 변경 검토중임(행정자치부) 3 시ㆍ구의회 및 시ㆍ구의원에 대한 협조 요청 단계별 충분한 설명,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확보 통폐합시에도 기존 선거구 및 구의원 정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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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공무원 불안 해소 구청장이 인력을 재배치하고 자율적으로 필요한 조직을 신설 또는 보강 5 주민자치위원ㆍ통반장ㆍ직능단체에 대한 고려 일정기간 통합관리 및 잔여임기 보장 통폐합 관련 직능단체 대표 및 위원들간 상호 협의하여 대표 및 임원 균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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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항 1 추 진 방 법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시에서 통폐합기준 제시하고, 자치구에서는 여건감안, 효율적 시행방안 강구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용역비,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여론 조성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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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계획 2 1단계 : 100개 동사무소 폐지 자치구별 기본방침 : ’ 까지 자치구별 세부계획 확정 : ’ 까지 통폐합 실행 : ’ 까지 리모델링 및 개관 : ’08.12월 2단계 :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또는 자치구 권역별 대동제, 행정계층으로서의 적정여부 및 사무 등 다각적으로 검토 연구용역 및 시·자치구공동TF팀 운영 : ’08.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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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적 지원 폐지청사 리모델링비 : 10억원 (1개소 기준) 통합동 시설보수비 : 2억원 (1개소 기준)
통합동 시설보수비 : 2억원 (1개소 기준) 우수 자치구 포상금 : 10억원 (5개구 선정) 타당성 용역비 : 5천만원 이하 (필요시) 보통교부금 산정시 보정계수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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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구간 역할분담 통폐합 기준제시 기본계획 수립 통합을 위한 재정적 지원 준비반 구성
자 치 구 내 용 통폐합 기준제시 통합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여론조성 및 시민 공감대 형성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 시설활용 협의회 개최 추진 및 애로사항 파악 지원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등 근본문제 검토 (연구용역 및 시 · 자치구 공동 TF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준비반 구성 주민설명회(필요시 공청회) 조례 개정 실 행 - 인력 재배치 - 문화 · 복지센터 등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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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 진 절 차 통폐합 기준제시 (서울시) 실 태 조 사 및 주민의견 수렴 세 부 시 행 계 획 확 정
` 재정적 지원 (서울시) 공 포 조 례 개 정 ` 구기구 개편 인력 재배치 문화 복지 센터 개원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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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 진 일 정 ’07. 5. 1 자치구청장 협의회 설명 및 토론 ’07. 5. 9 시·자치구 행정관리국장회의
’ 자치구청장 협의회 설명 및 토론 ’ 시·자치구 행정관리국장회의 ’ 시·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시달 ’ 전문가 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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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기본계획 확정 ’ 자치구별 세부시행계획 확정 ’07. 7~10월 시민ㆍ공무원 및 전문가 참가 토론회(2회) ’ 통폐합 실행 착수 ’ 연구용역 시행 및 시ㆍ자치구 공동 TF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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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와 역량중심의 신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인사쇄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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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순서 추진개요 목표와 과제 인사쇄신대책 기대효과
Ⅰ 목표와 과제 Ⅱ Ⅲ 인사쇄신대책 Ⅳ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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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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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 神 新 辛 ① 신인사시스템 기본방향 믿을 수 있게 신명나게 새롭게 과감하게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시대에 맞추어
- 공정성에 대한 신뢰 미흡⇒인사과정 공개 및 객관화 누구나 믿을 수 있게 神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신명나게 -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확립 新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 단순 기능훈련 ⇒Global Top10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辛 “무사안일주의”를 과감하게 - 무사안일에 대한 온정주의⇒『현장시정추진단』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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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쇄신자문위원회 추진경위 운 영 구 성 : 2007. 4.13(금) ~ 6. 5(화) 【 9주/14회 】 – 14명
: 신인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학계ㆍ전문가ㆍ직원들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수렴,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 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운 영 : (금) ~ 6. 5(화) 【 9주/14회 】 구 성 – 14명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손태원 (한양대) 오성호 (상명대) 권용수 (건국대)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안완기 (법무법인 김&장)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김영우 (서울시립대)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박 진 (유니코써어치) 내부위원 : 행정1부시장, 경영기획실장, 행정국장,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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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원 의견수렴 ' ~4.23 간부연찬회 발표 및 실ㆍ국 주무과장 설명회 개최 주니어보드 및 공무원단체 설명회 개최 ' ' 실ㆍ국장 간담회 토론 ' ~4.30 전직원 의견조사(상상뱅크) ' 자치구 행정관리국장 설명회 '07.5.3~5.22 실ㆍ국ㆍ본부 기관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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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과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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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 리더십역량 / 직무전문성 / 글로벌마인드
① 목표 및 방향 시정비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서울경제지수 및 시민행복지수 제고를 통한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시정목표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성과와 역량중심의 신인사시스템 정착 인사쇄신 목표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체계적인 인재육성 공정한 성과평가 기본방향 핵심가치 / 리더십역량 / 직무전문성 / 글로벌마인드 채 용 개방과 경쟁 장기적 관점의 채용 평 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보 상 성과에 따른 다양한 보상 육 성 인재양성 차원의 역량과 경력개발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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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야별 개선과제 개선방향 개선과제 채 용 평 가 보 상 육 성 개방과 경쟁 장기적 관점의 채용 ① 개방확대로 경쟁체제 강화
채 용 개방과 경쟁 장기적 관점의 채용 ① 개방확대로 경쟁체제 강화 ② 장기인력관리계획 수립 평 가 기관평가-개인평가 연계 상시기록평가제도 도입 다면평가 개선 교육 및 파견자 평가 도입 공정하고 객관적인`성과평가 보 상 성과에 따른 다양한 보상 ⑦ 평가결과와 보상의 연계 육 성 인재양성 차원의 맞춤식 교육과 경력개발 ⑧ 경력개발제도(CDP) 구축 ⑨ 교육훈련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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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사쇄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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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용분야 ① 개방형직위 확대 개방확대로 경쟁체제 강화 과제 1> 과제 1> 운영실태 개 선 안
전문인력 채용수요 증대에 대한 분석적 대응 미비 계획적ㆍ분석적 개방확대 추진 -’07년 : 법무담당관, 세무과장 검토 -’08년 : 조직진단용역 바탕으로 추가 (25개 직위 추가 검토) - 근본적으로 민간전문가 경험 활용이 필요한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자료 미비 직위공모제(Job Posting) 시행 - 직원간 능력경쟁 토대 마련으로 개방대응력 확보 공직개방확대 대비 내부인력 양성 대책 부재 - 내부전문가 육성프로그램 미흡 으로 사기 저하 - 자체경쟁시스템 미비로 개방 대응력 부재 ▷국ㆍ과장급(4급이상) : ’08년 민선4기 20대 핵심프로젝트 주관 부서장 등 민간기업ㆍ전문기관과의 인사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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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직 운영 내실화 문 제 점 개 선 안 장기근무에 따른 사실상의 일반직화 - 10년이상 근무자 12%에 육박 - 전문성 강화노력 미흡 및 책임성 약화 기본방향 : 계약직 추가확대 년 일반직의 20%까지 확대 (1,200명) - 정식 임용전 ‘인턴제’ 운영 검토 업무실적 평가 강화 - 실적평가 절차 및 방법 개선 -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무분별한 계약직 채용요구 증대 - 자체인력 양성노력 없이 일시적 업무수요에 계약직 요구 만연 계약직 정원관리기능 강화 - 계약직공무원 ‘정원일몰제’ 도입 - 단기적으로 특정전문지식이 요구 되는 경우 ‘비전임계약직’ 활용 유도 ※ 총정원 증가율보다 10배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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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력관리계획 수립 과제 2> 과제 2>
단년도 인력수급계획만 운영,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따른 중장기적 시각의 인력수급ㆍ관리계획은 미흡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관리 마스터플랜 필요성 고조 < 인력관리계획 > 개 념 :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적시에 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절차 ① 조직의 전략적 방향설정 ② 인력의 분석 및 예측 ③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적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충원계획/육성계획/경력개발계획/기타 인사관리계획) ④ 인력관리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및 환류 추진계획 : ’08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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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가분야 기관평가와 개인평가 연계 과제 3> 과제 3> 문 제 점 개 선 안
「시정목표」와「성과관리계획」 과의 연계 부족 - 현재 실ㆍ국 최상위목표인 ‘전략 목표’와 ‘시정목표’ 및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와의 연계성 미흡 시정 전체목표 달성과의 연계강화 -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사업 추진 부서에 가점부여 (관광객 1,200만 유치, 창의 시정 유공 등) 「성과관리계획」과「5급이하 근무성적평가」와 연계 미흡 - 전략목표ㆍ성과목표가 4급이상 개인목표에 반영되어 평가되고 있으나 - 5급이하 개인평가(근평)시는 미반영 5급이하까지 기관목표와 연계 - 5급이하 업무추진실적 전산 입력시(신설) 기관목표와 연계된 개인목표ㆍ실적 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BSC(균형성과평가) 도입 - ’08년 시스템 도입, ’09년 평가제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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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계 도 승진ㆍ보수 등 인사자료 활용 계 획 `` `` 평 가 ``` 활 용 성과관리계획(년도별)
계 획 시정운영4개년계획 (비젼 및 시정목표) 전략목표 (실·국장) 성과목표 (과장) 주요사업 `` `` (실ㆍ국ㆍ본부) 실 국 본 부 평 가 주요업무추진평가 기 관 (기존) (신설) 창의활동 및 실행평가 평 가 목표관리제 (BSC요소 추가) 1~3급 4급 근무성적평가 개 인 5급 이하 상 시 기 록 평 가 (신설) 활 용 ``` 승진ㆍ보수 등 인사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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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상시기록평가제도 도입 과제 4> 과제 4> 시행시기 : 2007. 7. 1~ (e-인사마당)
개 요 시행시기 : ~ (e-인사마당) 대 상 자 : 시 소속 1급이하 전직원 (일반/기능/별정/계약) - 국내ㆍ외 장기교육, 파견, 병가 등 사유로 15일미만 근무자 제외 - 소방직ㆍ시립대 교원은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 평 가 자 : 직근상급자 평가대상자 평 가 자 비 고 1~3급 시장단 ※ 고과자수첩 형식 4급 과장 실ㆍ국장 ※ 예외 : 소관 부시장 5급 팀장 6급이하 ※ 정기근무성적평정자와 일치 (예시 : 5급 과장은 과원전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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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기 : 1개월 단위 (수시입력 가능) 평가내용 평가방법 : 절대평가 평가단위 4급이상 : 조직관리, 업무추진, 창의성 등
5급이하 :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평가방법 : 절대평가 평가단위 ‘직렬’ 구분없이 3급이상, 4급, 5급, 6급이하로 구분 평가 평가대상자 평가단위 1~3급 시 4급 과장 소관 부시장 5급 팀장 국 6급이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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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1~3급 4 급 ③ 평가결과 활용 ① 상시기록 ② 성과면담 ① 평가의견 입력 ② 성과면담
상시기록평가, 기관평가 목표달성도 평가 등 (익년초) ① 상시기록 (매 월) ② 성과면담 (수 시) (시장단) (평가자-평가대상자) 4 급 ① 평가의견 입력 (수 시) ② 성과면담 (6월/12월) ③ 상시기록평가 결과 점수부여 (6월/12월) (실ㆍ국장) (평가자-평가대상자) (실ㆍ국장) ④ 소관 부시장 주관 상시기록평가조정 위원회 조정 ⑤ 전체순위 결정 상시기록평가+목표달성도 (익년초) ⑥ 평가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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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하 평가의견 입력 (익월 5일까지) 업무실적 입력 (매월 말일까지) ※ 6급이하 : 확인자-과장, 평가자-팀장 확 인 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 장 확 인 자 (과장) 과 장 평 가 자 평가의견 입력 (익월 5일까지) (팀장) 업무실적 입력 (매월 말일까지) 평가대상자 평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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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하 ※ 6급이하 : 확인자-과장, 평가자-팀장 점수 입력 확 인 자 근무 성적 점수 성 과 면 담 점수 입력
7월 8월 9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국 장 점수 입력 확 인 자 (과장) 근무 성적 점수 성 과 면 담 점수 입력 다 면 평 가 성 과 면 담 점수 입력 과 장 평 가 자 (팀장) 평가대상자 평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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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다면평가 개선 과제 5> 과제 5> 평가시기 : 4급이하 승진심사시
현 황 평가시기 : 4급이하 승진심사시 평가대상 : 각 직급별 승진임용배수 범위내의 자 평가단 구성 : 총 20명 내외 (직렬별 상급ㆍ동급ㆍ하급자) 평가항목 (4개) - 시정기여도/업무추진실적/업무추진능력/대인관계ㆍ청렴성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결과 활용 4 급 5 급 6급 이하 참고자료 승진후보자 명부 10% 반영 승진후보자 명부 5%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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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①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평가방법 개선 : On-Line 평가체제로 전환 평가단 구성
- 개선 평가방법 개선 : On-Line 평가체제로 전환 평가단 구성 - 업무유관자 중 선별(현소속부서 제외) - 승진심사대상자 1인당 10명(상급 2, 동급 4, 하급 4) 무작위 전산추출 평가정보 사전제공 - 평가 5일전 자기소개서, 업무추진실적서 등 인터넷 공시 → 사전검증정보 확보를 통해 평가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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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구성 : ‘동일부서내’ 동료 및 하급자 위주 10명 선별
② 정기 다면평가 - 신설 평가시기 : 년 2회 평가방법 : On-Line 방식 평가단 구성 : ‘동일부서내’ 동료 및 하급자 위주 10명 선별 ※ ‘상시평가’ 평가자가 직근 상급자인 점을 고려, 동료ㆍ하급자 위주로 구성 < 5 급 > < 6급이하 > 구분 평 가 자 인원 반영 비율 동료 과내 동료팀장 2 30% 하급자 소속팀직원 4 40% 과내 다른팀직원 구분 평 가 자 인원 반영 비율 상급자 과내 다른 팀장 2 30% 동료 및 하급자 소속팀직원 4 40% 과내 다른팀직원 ※ 구성인원 부족시 상급ㆍ동급ㆍ하급자 순으로 충원 (ex:동료가 1명 부족시, 하급자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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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교육 교육 및 파견자 대상 평가제도 도입 과제 6> 과제 6>
: ’07년 6월 현재167명 (국내 87, 국외 80) 문 제 점 개 선 안 선발기준의 모호성 - 업무실적보다는 경력 및 본인 희망 등을 우선 고려 업무실적을 선발기준으로 적용 - 승진자 및 재직자중 성과우수자 우선 교육 훈련성과 평가체계 결여 - 역량개발의 기회보다는 안식년 으로 인식 경쟁개념을 도입한 훈련성과 평가 확립 - 평가내용 : 훈련성과보고서 ※ 교육명령시 연구과제 부여 훈련성과와 인사와의 연계부족 - 평가결과가 복귀후 보직부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인 동기 미흡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 - 평가등급에 따라 과제관련 보직 우선부여 등 혜택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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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ㆍ출연기관 파견 투자ㆍ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후보자 추천채널 다양화 시 공무원 파견시 직무수행실적 평가 시행
: 경쟁선발 및 평가시스템 운영 투자ㆍ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공모 - 내ㆍ외부 전문가 경쟁선발을 통해 임용 후보자 추천채널 다양화 - 각계 전문가그룹 및 직능단체별 추천채널 확보ㆍ활용 시 공무원 파견시 직무수행실적 평가 시행 - 능력ㆍ전문성 보직경로 검토후 대상자 선정 (4급이하 중견관리자의 산하기관 파견을 활성화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경로로 활용) - 직무수행 평가시스템 운영 - 평가결과를 복귀후 보직부여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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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상분야 4급이상 평가결과와 보상의 연계 과제 7> 과제 7> 1 ~ 3급 4 급 ① 승 진 ② 성과연봉
4 급 ① 승 진 ② 성과연봉 ③ 기 타 인사자료 목표달성도 상시기록평가 결과 기관평가결과 역량평가 결과(’08년 예정) 목표달성도 상시기록평가 결과 다면평가 결과 목표달성도 기관평가결과 목표달성도 상시기록평가 결과 목표달성도 상시기록평가 결과 기관평가결과 역량평가 결과(’08년 예정) 목표달성도 상시기록평가 결과 ※ 역량평가 평가단 : 외부전문가 중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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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급이하 ① 승 진 ② 성과상여금 ③ 기타 인사자료 : 6개월간의 상시평가결과를「근무성적평정점수」로 부여
① 승 진 : 6개월간의 상시평가결과를「근무성적평정점수」로 부여 상시평가결과 근무성적평정(70) 경력평정(30) 가 점 (7.26) 실적 (60) 능력 (30) 태도 (10) 승진후보자 서열 결정 ※ ’ 근평 70/ 경력 30 시행 (현행 : 근평 50/경력 30/교육 20) ② 성과상여금 ※ 상시평가결과 중「실적점수」만 반영 성과상여금 결 정 + + 실적평가 성과포인트 다면평가 ③ 기타 인사자료 다면평가 + 상시기록평가 인사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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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육성분야 운영실태 개선방안 경력개발제도(CDP) 구축 과제 8> 과제 8>
「서울전문인」제도 (1999부터 운영) 목 적 : 전문인력 육성과 장기근무 유도 대상분야 : 교통ㆍ환경, 상수도, 지하철건설, 뉴타운분야 (총 115명) 인사혜택 : 근무성적평가시 우대평정 및 우선승진 허용 (가점부여) 문 제 점 :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지정이후 전문가로서 자기계발 소홀 개선방안 ‘서울전문인제도’를 ‘경력개발제도(CDP)’로 대체 -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 ’07~’08년 직무분석 등 CDP 도입 위한 인프라 구축, ’09년 시범실시 후 ’10년 본격적으로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 ※ CDP 도입전까지 전문인제도 보완 운영(현 전문인대상 평가 후 인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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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스템 개편 과제 9> 과제 9> 추진경과 추진계획
’ ~’ 서울시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계획 수립 개 세부개선과제 도출 ’ ~현재 국외훈련제도개편 및 5급승진제도 개선 등 개과제 추진중 <분야별 추진과제> 역량개발중심의 교육체계 정립 : 직급별 리더십과정 개설 등 26개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 구축 : 학습목표시간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등 9개 교육인프라 확충 : 조직정비 및 예산확보 등 7개 추진계획 2007년 : 33개 과제 추진 (상반기 24, 하반기 9) 2008년 : 9개 과제 추진 (상반기) 2009년 :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 (42개 과제 추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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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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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전 시 행 후 창의시정 기반조성 계획적ㆍ능동적 공직개방 확대 직위공모제 도입을 통한 내부 경쟁과 화합문화 활성화
소극적 외부인재 영입 내부 경쟁환경 미비 채 용 채 용 평가의 상시화(평가기간 단축) 및 다면평가 강화(평가자수 증대)로 객관성ㆍ공정성 향상 평 가 평 가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저조 평가-인사의 연계 제도화로 성과와 역량에 상응한 인사와 보상 구현(동기부여 활성화) 보 상 보 상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와 보상 순환보직(Z형)제로 대외적 경쟁력 한계 경력개발(工자형 등) 등 인적자원 개발(HRD)체계 확립으로 내부 전문인력의 육성 육 성 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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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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