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CP 등급평가 안내 2016. 3. 25. 시장연구실 김현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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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CP 등급평가 안내 시장연구실 김현지 부연구위원

2 목차 Ⅰ Ⅱ Ⅲ Ⅳ Ⅴ CP등급평가 개요 2015년 CP등급평가 결과 평가지표별 비교분석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및 절차

3 CP등급평가 개요 Ⅰ. CP등급평가란?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회

4 Ⅰ. CP등급평가 개요 1. CP 등급평가란? ○ CP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내역 CP등급 AAA AA A 직권조사 면제 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CP 등급평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단, 상당기간 운영 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업도 해당) ○ CP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내역 CP등급 AAA AA A 직권조사 면제 2년 1년 6개월 1년 공표명령 하향조정 -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단축 등급평가증 수여 (2011년 6월 도입) - CP등급평가 우수기업(A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년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등급평가증”을 수여 ※ 직권조사 면제 대상 법규 :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지원행위 제외), 소비자보호 관련법(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기타고시(경품고시, 신문고시) 위반행위

5 Ⅰ. CP등급평가 개요 2.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회 가. 평가기관 나. 평가위원회
2011년부터 평가기관(조정원)*과 평가 지원기관(연합회)을 이원화 * CP운영고시 Ⅳ.2.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 나. 평가위원회 CP운영고시 Ⅳ.2.나. : 평가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공정거래관련 분야 또는 CP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 협의회 추천(각 2인 이상)

6 2015년 CP등급평가 결과 Ⅱ. CP등급평가 수행 기업 현황 CP등급평가 결과 주요 특징 그룹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평가지표별 우수기업 명단

7 Ⅱ. 2015년 CP등급평가 결과 1. 등급평가 수행 기업 현황
2015년 등급평가 수행기업: 15개사(대기업: 9개사, 중소•중견기업: 6개사) (기업규모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업 종)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 직전년도 대비 증가(38.9%→40%) ※ 2012년부터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용 차등 평가 기준 적용 제조업 참여 비율 직전년도 대비 증가 (55.7%→60%) 운수업참여 비율 증가 (5.5%→13.33%) 기업규모 수행기업(개) 비율(%) 2014 2015 대기업 11 9 61.1 60 중소·중견기업 7 6 38.9 40 총 계 18 15 100 2014년 수행기업 현황 2015년 수행기업 현황 업 종(기업수) 비율(%) 제조업(10) 55.7 제조업(9) 60 도매 및 소매업(5) 27.8 도매 및 소매업(3) 20 운수업(1) 5.5 운수업(2) 13.33 건설업(1)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 6.67 숙박및 음식점업(1) 총 계(18개) 100 총 계(15개)

8 Ⅱ. 2015년 CP등급평가 결과 2. CP등급평가 결과 주요 특징 인센티브 대상 기업의 수
: 10개사로 총15개 등급평가 수행 기업 중 66.67% 차지 CP등급평가 우수기업(인센티브 대상)이 직전년도 대비 “11.17%p” 증가 <2014년> <2015년> 등 급 기업수(개) 비율(%) AA 5 33.33 A BBB 총 계 15 100 55.5% (10개) 44.5% (8개) 66.67% (10개) 33.3% (5개) 인센티브 대상 기업(A등급 이상]

9 평가지표별 비교분석 III. 그룹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평가지표별 우수기업 명단

10 III. 평가지표별 비교분석 1. 그룹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A등급 이상 VS BBB등급 이하) [C1.3] 최대점수차
(점수) [C1.3] 최대점수차 20.8 점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O1.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O2. 제재 및 인센티브시스템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와 개선

11 III. 평가지표별 비교분석 C1 :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우수사례 전사공통 · CEO의 자율준수 메시지
자율준수실천의지 및 확인사례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명확한 설정 및 주기적 수정 보완 (C1.3) 미션과 목표, 운영의 내·외부 공시·공표 전사공통 · CEO의 자율준수 메시지 ·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 · 사내 CP운영기준의 수정 및 보완 · CP운영계획 기준 및 절차 수립 · 회사 내·외부에 주기적 공시 - 홈페이지 공시 등 우수사례 CEO의 행동강령 및 공정거래자율준수정책 • 의지 선언 횟수(예: 연2회-설, 추석, 주주총회, 이사회 등), 방식(CEO의 컴플라이언스 메세지 발행, 웹페이지 팝업 등) 및 대상 구체화 • CP성적을 인사평가에 반영, 임직원의 공정거래관련 교육 이수 현황 관리 실적 등 • CP의 날을 제정하여 우수직원 표창, CP운영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 실적 제시, e-러닝 실적 등 • 협력업체에 대한 CP교육 강화 등 참여 독려,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서약서 수취 운영의 기준 및 절차 – CP운영기준의 지속적 개선, 자율준수관리자 및 관련 조직의 책임·권한, 실행계획 등 • 운영기준 개정 전후의 명확한 수정 내용 및 개정절차, 개정횟수(주기성), 개정 목적 등 - CP 제재규정 마련, 전년도 운영 실적을 계량화하여 시사점 도출 및 당해년도 공정거래 활동 계획안 수립 - CP운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운영방침 및 절차 수립 등 • 경쟁법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개정 반영 내역(확인 가능 한 실적 자료) 제시 등 미션과 목표 및 운영의 공시·공표 • 공정거래 이슈 발생시 수시 전파 및 구체적 행동지침 - 사보, 포스터 제작, 모바일 앱(App), 블로그 활용, 공정거래 뉴스레터 발행 등 • 설문조사 활용하여 실적을 계량화 자체 평가 등 • CP 전파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CP의 중요성을 문구화한 사무비품 제작, 공정거래 실천 문구 삽입 등)

12 III. 평가지표별 비교분석 D1 : 자율준수편람 우수사례 (D1.1) 독창성 (D1.2) 내용의 충실성 (D1.3) 가독성
전사공통 · 자체제작 또는 외주 제작시 적극적인 관여 · 제작절차 및 제작방법 제시 · 내용의 충실성* 요건 충족 · 체계적 편람구성을 위한 노력 우수사례 업계특성 반영을 위한 노력 • 내부전문가(예: 사내변호사)를 통한 감수절차를 거쳐 편람 발간 •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심결사례집 등을 발간 • 유권해석, 법위반 위험도가 큰 부서별로 업무수행상 질의사항과 답변란 수록, 자기체크리스트 제공 등 회사 및 업계 특성에 맞는 차별적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 • 종합편람과 각 사업 부문별 별도의 편람 발간 • 부서별 유의사항, 위반시 제재 사항, 내부 고발 등 법 위반시 보고절차를 구체화하여 수록 • 하도급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 편람을 별도 제작·배포하여 활용성 제고 체계적 편람구성을 위한 노력 • 결재시스템, 법령, 유권해석 등을 표와 만화(삽화)등을 활용하여 이해도 증진을 위한 노력 • 실제 법위반 사례의 주요 심결요지 등을 도표와 삽화로 제작 * 내용의 충실성: 1. 경쟁법준수에 관한 최고경여자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경영방침 및 원칙의 천명, 2. 경쟁법의 개요와 기업의 의무와 관련되는 조항의 설명, 3. 경쟁법을 위한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해동지침: 해야 할 일(Do)과 해서는 안될 일 등(Don’t)의 구체적인 열거, 4. 경쟁법 위반시 경쟁당국에 의한 제재 내용 및 문제발생시 대처방법, 5. 모든 임직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법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6. 명백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의 의심이 가는데 행위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수칙, 7. 경쟁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내부감시제도와 법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용해야 할 보고절차에 관한 기술 (세부평가지표별 평가가이드 라인에서 발췌)

13 III. 평가지표별 비교분석 D2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우수사례 전사공통 · CP교육계획의 주기적 수립 및 집행 실적
계획 및 집행 (D2.2)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 및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 및 수시 면담시스템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내·외부 교육 참여 전사공통 · CP교육계획의 주기적 수립 및 집행 실적 · CP관련 의견 수렴 창구 존재 · 임원의 공정거래 외부 교육 참여 · 전 임직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정거래 교육 시행 우수사례 교육내용 및 교육 대상의 구체적 제시 • 임직원별(신입사원, 경력사원, 임원 등) 공정거래 교육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시 • 교육 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차후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공개 사례 • 공정거래법 상 법위반 행위 유형별 (부서별로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사례 등) 예방교육실시 • 교육평가 우수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사례 제시 및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 실시 면담 시스템 활용 내역의 구체적 제시 • 간담회 실적(일정, 내용, 횟수), 인터뷰 및 설문조사, 수렴의견에 대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검토 리스트 활용 • 임직원 면담 요청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구축(예: 사내 온라인 대화시스템 구축) 임원의 공정거래 외부 교육 참여 실적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 •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교육 참여 비율 및 구체적 교육참여 횟수 및 날짜, 시간, 참여한 교육내용, 참석자 명단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 자료의 명확한 제시 • 외부강사 초청 교육의 구체적 일정과 주제, 참석 인원 등의 명확한 제시

14 III. 평가지표별 비교분석 O1 :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우수사례 전사공통 (O.1.1)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사전업무 협의 제도 및 운영 전사공통 · 정기점검 실시 · 업무체크리스트 우수사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 제시 • 온라인 감사시스템, CP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사항 • 위기관리 위원회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운영(회의록, 구성원, 참석확인서, 활동내역 등 제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운영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주요점검사항, 주기,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 정기·수시 점검 실시계획서(주기별 예방활동 내역 등) 제시 • 점검일지(정기점검 횟수, 수시점검 수행 횟수, 점검 내용, 점검 결과서, CP체크 리스트, 부서별 위험요소 진단 내역, 후속조치 자료 등) 제시 점검 후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 관련 자료 • 사업부별, 부서별 사전모니터링 실적(부서별 self 체크리스트) 등이 확인 가능한 사례 제시 사전업무 협의 제도의 및 운영 • 사업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활동 부분에 대해 CP팀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규정제정 등) • 사전업무협의를 제도화(대상, 절차, 감독부서의 검토/승인 기준을 제정·관리, 단계별 사전 체크리스트 제작 등) 하고, 법률 검토 단계까지 제도화, 온라인 시스템 으로 구축 운영하고 관련한 실행 사례 제시 • 법위반 특성별(가맹, 하도급 등) 사전 업무 협의 절차도(단계, 사전협의적용범위, 협의 필요부서, 협의 방법, 단 계별 예상 소요기간 적시 등)를 마련하고, 사업 부문별 사전업무협의 시행 사례 제시

15 III. 평가지표별 비교분석 2. 평가지표별 우수 기업 명단 (가나다순) 평 가 지 표 최고점수 기업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동아에스티㈜ D2.2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풀무원건강생활㈜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O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포스코에너지㈜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한미약품㈜ O1.3 직접 보고체계 D1.1 자율준수편람 내용의 독창성 인천국제공항공사 O1.4 내부고발자 제도 D1.2 자율준수편람 내용의 충실성 현대위아㈜ O2.1 인사제재 시스템 ㈜올가홀푸드 현대글로비스㈜ 현대엘리베이터㈜ ㈜푸드머스 D1.3 자율준수편람의 가독성 O2.2 인센티브 시스템 D1.4 자율준수편람의 상시 접근 가능성 E1.1 CP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D1.5 자율준수편람 지속적 개선 여부 E1.2 CP운영의 효과성 평가 D2.1 정기 CP교육 E1.3 CP의 지속적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16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및 절차 Ⅲ. 등급평가 업무분장 및 주요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구성(가중치 포함)
평가척도 및 세부 평가지표별 상세가이드라인

17 III.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및 절차 1. 등급평가 업무분장 및 주요 평가 절차 평가신청 및 평가 진행
2011년부터 평가기관(조정원)과 평가지원기관(연합회)을 이원화 평가신청 및 평가자료 접수 - 평가 진행과정에 관한 안내 등 평가 진행 -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 2단계 면접평가 - 3단계 현장방문평가 평가 결과 분석 평가 등급 공표 - 우수기업 등급평가증 수여 - 상세 결과표 제공

18 III.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및 절차 가. 평가기준 2.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구성 1) 공통 기준
2). 차등 기준(기업규모별) O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E1.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와 지속적 개선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프로그램 C1. CP도입과 운영방침수립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Construction) (II)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 (Diffusion) (III) 공정거래 프로그램의 운영 (Operation) (IV) 프로그램 성과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 (Evaluation) 평가신청 직전년도 재무제표상의 연간 매출액 (금융 및 보험업 영위 사업자의 경우, 영업수익) 1조원 미만 &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의 상시고용근로자수 1,000명 미만 대기업 평가항목 : 7개 평가지표 : 22개 세부평가지표 : 38개 평가지표 : 17개 세부평가지표 : 28개 중소•중견기업 V.S.

19 III.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및 절차 2.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구성 나. 평가지표 구성(지표별 가중치 포함)
평가 차원 (4개) 평가 항목 (7개) 평가 지표 가중치 항목별 국지 가중치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구축 (Construction) 2항목-5평가지표 -11세부측정지표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0.135 0.674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0.191 C1.3 CP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내외 공시·공표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0.326 0.423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0.577 II.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Diffusion) 2항목-8평가지표 -12세부측정지표 D1. 자율준수편람 (D1.1 독창성) 0.061 0.133 N/A D1.2 내용의 충실성 0.263 0.440 (D1.3 가독성) 0.241 D1.4 상시접근가능성 0.234 0.372 D1.5 지속적 개선 여부 0.129 0.188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D2.1 정기 CP 교육) 0.124 0.228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0.441 0.563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0.331 0.437

20 III.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및 절차 3.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 차원 (4개) 평가 항목 (7개)
평가 지표 가중치 항목별 국지 가중치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II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Operation) 2항목-6평가지표 -8세부측정지표 O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O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0.125 0.229 O1.2 사전업무협의제도 0.367 O1.3 직접보고체계 0.208 O1.4 내부고발자보호제도 0.196 O2. 제재 및 인센티브 O2.1 인사제재시스템 0.145 0.584 1.000 (O2.2 인센티브시스템) 0.416 N/A IV. 프로그램 성과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 (Evaluation) 1항목-3평가지표 -7세부측정지표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E1.1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0.084 0.228 E1.2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0.390 0.493 E1.3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0.382 0.507

21 III.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및 절차 가. 평가척도 4. 평가척도 및 세부평가가이드라인 구 분 등급(배점)
구 분 등급(배점) 공 통 평 가 기 준 실질적 운영 탁 월 A A+ (100)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이 충실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집행실적이 탁월하고 기본 요건 이외에 부가적으로 특별한 조치와 운영내역이 있어 타사의 CP운영에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Best Practice A- (83.3) 우 수 B B+ (66.7)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이 충실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집행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Good Performance B- (50) 양 호 C (33.3)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이 비교적 충실하게 구비하고 있고 집행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Satisfying Basic Elements 형식적 부 분 시 행 D (16.7)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이 불충분하게 구비되어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 판단되는 경우 Partial implementation 비운영 미 흡 F (0) 프로그램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 또는 프로그램 자체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No Program

22 III. 2016년 CP등급평가 기준 및 절차 4. 평가척도 및 세부평가가이드라인 나. 세부평가 지표별 평가가이드라인
서류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제공(평가 기업에게도 공개)

23 2016년 CP등급평가 일정(안) Ⅳ. 1. CP등급평가 일정(안)

24 Ⅳ. 2016년 CP등급평가 일정(안) 1. CP등급평가 일정(안) 기 간 실 시 내 용 CP등급평가 설명회(CP포럼)
기 간 실 시 내 용 3. 25 CP등급평가 설명회(CP포럼) 6. 2 ~ 6. 30 CP등급평가 신청서 접수 기간 7. 1 ~ 7. 26 CP등급평가 자료 제출 기간 8. 1 ~ 8. 19 서면평가 (평가기간 내 평가위원들이 추가 자료 요청 가능) 9. 19 ~ 9. 23 심층면접평가(자율준수관리자) ~ 현장방문평가 12월 말(예정) 최종등급 통보

25 THANK YOU 문의처 : 한대훈 주임(담당자) /

26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