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목 차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논제 논제 설명 3. 찬성측 입론 4. 반대측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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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조 목 차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논제 논제 설명 3. 찬성측 입론 4. 반대측 입론
5. 반대측 입론에 대한 반박 6. 찬성측 입론에 대한 반박 7. 결론 8. Q&A 3조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2 사회자 권XX 찬성측 반대측 황XX 박XX 고XX 김XX 이XX 이XX 정XX

3 토론과정 4월 29일 수업후 오프라인 토의 5월6일 석가탄신일 오프라인 토론 3. 온라인 토의 4회

4 금연구역 확대 정책? 그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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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에 대한 찬성입론
영세업자의 경제적 손실 1회 적발 과태료 170만원 2회 적발 과태료 330만원 3회 적발 과태료 500만원 10만원 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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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에 대한 찬성입론
행복 추구권 2. 흡연자에게도 흡연의 권리가 있다. 쉽게 말해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9 경제적 손실 흡연의 권리 금연구역확대정책폐지찬성

10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에 대한 반대입론
금연구역 확대의 긍정적 사례가 존재한다.

11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에 대한 반대입론
2.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들의 금연을도와줄 수 있다

12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에 대한 반대입론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차 ·병원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 직장과 같은 공유 생활공간에서의 흡연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주장. 3. 비흡연자의 혐연권

13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 반대 비흡연자의 혐연권 긍정적사례有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준다

14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 반대입론에 대한 반박
SBS 기사 발췌 …. 범 pc방 생존권 연대 측에 따르면 전면 금연정책 이후에 폐업하는 pc방이 속출할 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pc방 전면 금연 정책 실시 이후 pc방의 50~70%가 폐업했다…….pc 방이 치킨집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서민업종 가운데 하나이고, 현실적으로 흡연과 게임을 함께 즐기는 인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박1.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역효과 사례가 존재한다. 1. 금연구역 확대의 긍정적 사례가 존재한다.

15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 반대입론에 대한 반박
반박2. 금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2.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줄 수 있다

16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 반대입론에 대한 반박
% 헤럴드 경제 뉴스 발췌 개정안은 PC방 등이 금연구역이 지정되며 사회적 갈등과 실효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영세업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표기를 위무화하자는, 사실상 ‘선택적 금연구역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 한겨례 뉴스 발췌 하지만 간접 흡연의 피해가 증명된 실내와 달리, 거리나 공원 등 실외에 흡연 시설을 두지 않고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을 흡연권에 우선해 인정하면서도, 흡연권 역시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연세대 교수(법학)는 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흡연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풀이했 습니다. 반박3. 흡연권의 양보를 넘어선 박탈이다 3. 비흡연자의 혐연권

17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 찬성입론에 대한 반박
반박1. 금연구역 확대 정책으로 매출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 1. 영세업자의 경제적 손실

18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 찬성입론에 대한 반박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죄악세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형식의 조세제도로, 세금으로 발생된 수입은 특수 사업에 쓰이거나 정부예산에 보충된다. 죄악세

19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 찬성입론에 대한 반박
헌법36조-3항 '국가는 보건에 관하여 모든 국민 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반박2.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혐연권 흡연권 2. 흡연자에게도 흡연의 권리가 있다

20 정리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에 대한 찬성 입론 영세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 흡연자에게도 흡연을 할 권리가 있다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에 대한 반대 입론 금연구역 확대의 긍정적 사례가 존재한다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줄 수 있다. 3.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존재한다.

21 정리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에 대한 반대 입론에 대한 반박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 폐지에 대한 찬성 입론에 대한 반박 반박1.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역효과가 존재한다 반박2.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금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반박3. 흡연권의 양보를 넘어선 박탈이다. 반박1. 금연구역 확대 정책 이후에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사례가 존재한다. 반박2.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2 결론 반대 찬성 황XX 박XX 고XX 김XX 이XX 이XX 정XX

23 결론 FAST SLOW

24 Q&A

25 참고자료 용어정리 – 네이버 백과사전 법률 조항 – 대법원 및 네이버 법률검색 영상자료 – 다음 TV팟, 유튜브, 네이버 뉴스, SBS뉴스 우리나라 금연정책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금연포스터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관련 법령조항 검색 담배부과세금 자료 – 보건복지부 검색 기타 언론 자료 – 세계일보, 뉴스와이, 연합뉴스, 한겨례뉴스, 해럴드 경제 뉴스,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수치자료 – 통계청 기타 이미지 자료 – 구글 이미지, 네이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