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바꾸자 2011년 3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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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를 바꾸자 2011년 3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2 3. 심각한 현실 관성으로 대응? 5.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자 1. 성찰과 반성 4. 희망 2012? 6. 임단투 계획
1. 성찰과 반성 2. 세상이 바뀌고 있다. 3. 심각한 현실 관성으로 대응? 4. 희망 2012? 5.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자 6. 임단투 계획

3 1. 성찰과 반성

4 창조성은? 능력이 아닌 다르게 보는 것

5 뻥치지 말고 솔직히 그대로 문제를 보자 안팎의 비판들 이젠 안에서도 문제가... 이기적 집단 귀족노조 부패 과격, 폭력
우울증에 시달리는 상급단체 간부들.(금속노조 중앙상근자들 건강진단결과) 15만 산별? 웃기네, 대기업 들어오면 잘 될거라고 하더니 대공장들은 투쟁약속도 안지키잖아? 노조가 고용을 보장해 준다고? 웃기네. 자꾸 파업하다가 깨지면 노조가 고용보장해 줄 꺼야? 전국에게서 다들 깨지는데 몸이나 사려야지, 장투사업장들 봐? 잘못하다간 망해…… 조용히 몸이나 사리자. 뻥치지 말고 솔직히 그대로 문제를 보자 귀 따가울 정도로 들어온 외부의 시각은? 귀족노조 이기적 집단 부패 과격, 폭력 민주노총 68만 명 조직 노동자 160만 명 총 조직 가능 노동자 1600만 명

6 아픈 상처들 2009년 쌍용차에서는 2001년 대우자동차 1998년 현대자동차
2009년 12월 KT 전체 인력(3만7200명) 중 16%에 달하는 5,992명 구조조정 2010년 금호타이어를 비롯해서 국민은행 3,200 여명 구조조정 2011년 한국토지공사(LH) 2012년까지 전체 인력의 25%를 감축 본격화 현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반대투쟁 중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에서 해고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소리 소문 없이 계약해지 당한다. 2009년 쌍용차에서는 비정규직 해고(300여명 제외) 5월 15일 희망퇴직 243명 5월 31일 희망퇴직 1,427명 6월8일 정리해고자 508명 등 77일간의 살인적 진압에 맞선 치열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이 투쟁을 통해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문제, 고용조정을 하려면 얼마나 큰 저항이 있는 가를 알렸다. 1998년 현대자동차 에서는 36일간의 전면총파업 천막농성, 수백회의 집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 1,800여명 과장급 이상 관리자 800여명 희망퇴직 8,000여명 정리해고 277명 무급휴직 1,261명 등 모두 12,000여명의 인원이 이른바 ‘고용조정’되었다. 2001년 대우자동차 에서는 2000년 완성차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부도처리 되면서 1차 희망퇴직 1600며명을 비롯하여 1,752명 정리해고 통보 공권력 투입 경찰차가 불타는 화염병시위 1년 넘는 산곡동 성당 농성투쟁을 통해 결국 단계적 복직을 합의. 회사경영정상화에 따라 나중에 순차적 복직을 했다.

7 영혼은 누구에게 팔리는가? 극단적 상황 영혼을 빼앗긴 노동자들 영혼을 빼앗긴 노조는… 사회 = 고용빙하기 기업 = 정리해고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 영혼이라도 팔아 남아있고 싶다 총 맞은 놈 총 안맞은 놈 죽은 자 그리고……강부자, 고소영의 시대가 열렸다. 산 자

8 배부른 귀족 노동자 배부른 노예(?)의 탄생 고용 불안 있을때 벌자 더 많은 실리 장 시간 노동 언론이 연봉을 부풀린 겁니다!
잔업특근 해야 그 정도 받아요! 힘들게 투쟁해온 성과입니다. 이기적 세상인데 왜 우리만 욕해 배부른 귀족 노동자 이 모습을 ‘부유한 노예’라고 표현. 신자유주의 이후 선진국 모두 - 건초말리기

9 제도화된 노조공격 일상화 또 다른 극한 상황 직장폐쇄 우리는 아니다? 하지만 예외는 없었다. 회사말 들을래 ? 찍혀서
그 사업장 문제라고 특수한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짓밟히는 이시대 노동자의 일반적 모습 아닌가 풀 속에 머리만 감춘 꿩은 또 없는가! 2010년 부터 기획 탈퇴사업장 상신브레이크 제철세라믹 발레오 전장시스템 광진상공 동진이공 전진산업 대림자동차 두산인프라 볼보코리아 (창원) 성화산업 한국주강 구심이 흔들리는 지역들 대구 상신브레이크 구미 kec, 포항 탈퇴사업장 등장 경남 4개 사업장 탈퇴 광전 금호타이어 약화 전북 지부장 현장복귀 일상화 제도화된 노조공격 또 다른 극한 상황 직장폐쇄 회사말 들을래 ? 찍혀서 고생할래 ? 경기 우창정기 경기 인지컨트롤스 대구 상신브레이크 구미 KEC 포항 진방스틸 경주 발레오 전장 부산양산 진흥철강

10 튼튼한 지역 튼튼한 현장 사회 현장 조직력? 연대 조직력 현장 조직력 + 지역사회로 노동법 개악 원청사, 재벌그룹 압력
우리 사업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노조활동을 잘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솔직히 노조가 잘해서 버티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회사가 잘 나가니까 버티는 거죠. 노동법 개악 전임자, 복수노조, 국가고용전략2020 원청사, 재벌그룹 압력 물량 빼돌리기 해외공장, 생산이원화

11 2. 세상이 다시 바뀌고 있다.

12 잘 살고 못 사는 건 네 책임! 무상급식 나도 힘든데 남 신경 쓸 여유 없어 ! 학생인권조례
그 동안 사회분위기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잘 살고 못 사는 건 네 책임!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 니 자신의 경쟁력을 길러라! 나도 힘든데 남 신경 쓸 여유 없어 ! 10억 벌 수 있다면 10년 감옥 산다-18%청소년

13 대통령은 CEO 장관은 영업이사 신자유주의 비판 정의 보편적 복지 요구 대한민국은?
10년 이상 기업과 자본이 최고권력 신자유주의 비판 정의 보편적 복지 요구 대통령은 CEO 장관은 영업이사 서울신문 | 입력 :08 “ 익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위해 발 벗고 나서” 지회장이 고용 책임져 줄거야? “기업환경 좋은 안산으로 오세요” 경기신문 담양군,기업하기 좋은 '담양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9 외국공장도 늘고 어떻게 노조가 고용보장해? 신자유주의 거부감 강남좌파? ‘기업하기 좋은 곳 화순’ 전국에 소문자자 경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최양식 시장,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서 시책 설명 회사가 잘되야 그나마 고용안정 되지 안정된 기업에 취직을 해야 사람대접 받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 [각계인사 신년사] 엄용수 밀양시장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 노동하기 x같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홍성 만든다” 드디어 세상이 기업숭배를 시작한다. 평택-기업하기 좋은 도시…복지·환경 분야로도 확산 김선기 시장 새해 맞아 <평택시민신문> 인터뷰

14 사회적 책임, 국가의 책임 인권, 정의, 복지가 화두다!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 국가의 책임 일부족(해고실업) 저임금 탄압받는 노동자 벌금 빚더미 공포 일중독 상대적 고임금 배부른 노동자 성과급 잔치 혐오대상 불안증폭사회 고용불안, 물가불안, 생계불안, 사회적 각성이 일어 나고 있다. 인권, 정의, 복지가 화두다! 개별적 생존 기업에 의존 기업임금,기업복지,기업임단투를 넘어. 지역시민,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자! 노동자 분열, 자본의 힘 강화

15 3. 심각한 현실 관성으로 대응?

16 수정씨의 집은 래미안 입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군가를 말해 줍니다. 내 일 또 와도 돼?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이 누군가를 말해 줍니다. 내 일 또 와도 돼? 창준이네 집은 래미안 입니다. 소비 권하는 사회 당신이 입는 옷이 당신의 품격을 말해 줍니다. 남자친구가 집이 어디냐고 묻자 자랑스럽게 아파트를 가리킵니다. 수정씨의 집은 래미안 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이 쓰는 00이...

17 물가 불안 소비 권하는 사회 치솟는 물가

18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 할까요? 당신의 연봉이 당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주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경쟁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연봉이 당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 초등학교2년생의 시- 골골대면 보약 먹고 잔업특근 현금인출기 인생 잃어버린 가족, 삶 뒤늦게 자녀와 소통교육 부부 대화법 교육

19 그나마 상당수 사람들은 무대책 . “ 창피하지만 며칠 째 아무 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2011년 1월 29일,  여성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32)씨가 경기도 안양시 자신의 월셋방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녀는 옆집에 위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떠났다. 지금도 용역깡패의 폭력 노조탄압 정리해고에 맞서 천막농성, 장기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쓰리엠, 동서공업,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주연테크, 홍진, 시그네틱스 , 주연테크 ………………

20 대한민국은 자본독재국이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국가가 책임져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세계최악의 사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녀는 죽어가면서 까지 챙피를 느껴야 할까요? 왜 고용과 생존은 개인의 책임이고 기업에 의존해야 할까요? 도대체 국가와 사회는 뭘 하는 건가요? 청년실업, 계약해지, 정리해고, 물가폭등 불안해서 못살겠다. 국가가 책임져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제 1조 - 헌법 제 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 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세계최악의 사회> 1. 주거비 부담(세계1위) 6. 근로소득양극화속도(1위) 2. 가계부채(OECD1위) 7. 노동시간1위(2261시간) 3. 사교육비(OECD평균3배) 8. 산재사망(OECD1위) 4. 실업률 3%(2위) 9. 저출산 5. 비정규직(OECD2위) 10. 자살률(OECD1위) 대한민국은 자본독재국이다 - 현실 제 1조 - 정규직(850만) 비정규직 (855만)

21 4. 희망 2012?

22 희망의 시기가 오는가? 야권후보단일화 빅텐트론 개혁진보통합정당 진보세력통합정당 2012 총선, 대선을 향한 다양한 논의들 당
2012년 희망이 온다? 지긋지긋한 MB정권? 끝나긴 끝나나 야권후보단일화 빅텐트론 개혁진보통합정당 진보세력통합정당 2012 총선, 대선을 향한 다양한 논의들 당 타임오프, 창구단일화 => 민주노조말살 1 전국민 비정규직화?? 정리해고 법 완화 => 구조조정 일상화 3 직업안정법 개악 => 비정규확산(제조업포함) 2 4 정치의 계절, 희망의 시기가 오는가?

23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비정규직 확산,사회 양극화
야당이 잡았던 10년은 ?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비정규직 확산,사회 양극화 이게 모두 언제 도입되고, 본격화 되었나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청와대에 있지 않고 시장(자본)에 있다” - 고 노무현 대통령 -. 보수세력 잃어 버린 10년 노동자 찾은 10년 ?!

24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권만 바뀐 똑 같은 세상 사회 분위기를 바꾸자 지역시민과 함께 90%와 함께 야당에 표만
던지는 유권자 자본이 쥔 권력 조직된 10%가 나서고 기업에 의존한 삶 개인에 맡긴 생존

25 5.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자

26 동희오토 기륭전자 지엠대우차 비정규직 홍익대 청소노동자들
요즘 승리의 비결은? 승리 동희오토 기륭전자 지엠대우차 비정규직 홍익대 청소노동자들 연대의 확산 사회적 호응과 공감

27 2011년 지역 연대의 새로운 시작. 2012 지역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총궐기 2011 지역총파업 포함 90%를 위한 지역연대

28 국가(지자체)와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향. 청년실업, 계약해지, 정리해고, 물가폭등 불안해서 못살겠다. 시민은 민생고 국가는 강 파고, 삽질 중단하고 시민생존 국가가 책임져라 시민들은 민생행보, 도지사는 대선행보, 경기지사 못 믿겠다 시민생계 책임져라 자르고 짓밟는 노동탄압 중단하라

29 도본부, 도본부 산하 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요구발송, 교섭요구.
요구 (도, 지자체) 생계예산 요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금, 차상위 계층 의료비, 중소영세비정규직 체불임금 우선지원 조례제정 요구 노동탄압사업장 진상조사, 처벌을 위한 노동인권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 생계예산 지원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요구 금속경기지부는 해고장 생계지원을 위한 기금요구와 장투사업장 해결 – 각 산업별로 취지에 맞는 요구. 도본부, 도본부 산하 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요구발송, 교섭요구.

30 실행 계획(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차원) 투쟁 정책,여론화 조직 3,4월 : 순회간담회 4월 : 전체 사업장 대표자수련회
실행 계획(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차원) 조직 3,4월 : 순회간담회 4월 : 전체 사업장 대표자수련회 5월 :간부체육대회 간부결의대회 (도본부 대대) 정책,여론화 4월 정당,시민단체 토론회 4월 2회 시민선전전 5~6월 : 주1회 시민선전전 투쟁 5말~6/10 9개지부 순회투쟁 6/10 경기도민결의대회(최저임금등) 6/11~29 도청앞 지도부 농성 7월 총력투쟁

31 장투 및 현장대중행동 장기투쟁 사업장 대책 사업장 투쟁에서 지역단위 투쟁과 체계로
사업장 농성에서 지역집중농성 투쟁, 그림자 투쟁으로 외투사업장의 해당국 교민사회, 자본에 대한 압박투쟁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악질사업장 인권침해 조사를 노동인권조례로 (지역노동인권 행동 공동 추진) 조합원 교육 및 대중실천 프로그램 공동교육 : 도본부 차원 공동교안, 강사단 구성 실시 경기지부는 대대직후 시작(주간 교육지, 기획선전) 현장 대중행동 : 90% 위한 1시간 운동 (예) 투쟁준비기에는 월 1시간, 리본달기, 내부선전전, 소집단활동, 지역선전전,지역 주민노동자 초청 간담회, 투쟁기 쟁의행동.

32

33 연대는 신촌에 없다 삼각관계 이윤(이익) 2011 년 뛰어넘자 30분 배달제와 JIT, 생산자와 소비자

34 6. 임단투 계획

35 지부 임단투 기조와 조건 1. 기조와 목표 2. 조건 전 조합원 동력을 한데 모아 지역과 함께 투쟁한다.
현장조직력 복워 및 확대 강화를 위하여 전 조합원 동력을 한데 모아 지역과 함께 투쟁한다. 2. 조건 장투사업장 큰 변동 없음. 타임오프로 인한 조직력 약화된 사업장도 발생. 근무조정,노조탈퇴,무력화, 정리해고 예고, 합의위반 등 자본공세 대부분 임금교섭만 진행, 9월 선거 * 사업장별 현황표 참고.

36 - 기본급 외 수당 ,상여,성과급등에 대한 교섭은 지부(지회)교섭에서.
요구안 1. 임금인상-기본급 150,611 정액 인상(호봉제외) - 기본급 외 수당 ,상여,성과급등에 대한 교섭은 지부(지회)교섭에서. 2. 지부공동요구안 공동직장보육시설 운영 - 현재 준비사업 진행, 올해는 12년 3월 부터설치,운영합의. 노사 3인 추진위구성. 11월까지 재원 및 운영방안 마련, 안산 반월과 시화 대상,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조. 2)발암물질 사용금지 및 예방,배상 – 2년마다 의무조사, 분기별 1회 안전교육및 세탁소 샤워시설등 설치. 비정규직등에 동일적용, 대체물질확보 대책수립, 암피해자 대책 마련. 3)복수노조 창구단일화 – 7월 1일 이후 금속노조와 교섭 보장,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 이 합의로 자율교섭동의 한 것으로 간주. 4)자율적 노사관계 관련 요구 – 자율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2010년 7월 1일 이전 수준의 전임자 수와 처우에 대해 논의하고) 별도 기금 및 추가활동시간 등 제반 조치를 취한다. 합의 즉시 이행

37 집단교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목). 불가피한 경우만 대각선 교섭진행.
교섭방침 및 타결 방침 교섭방침 집단교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목). 불가피한 경우만 대각선 교섭진행. 공동요구 최소화 하여 전 사업장 제출, 불가피한 경우만 지부임권 교섭결합, 전 사업장 시기집중. 교섭위원은 매주 1회 (화) 전원집결, 실천활동. 전 조합원 월 1회 공동실천 투쟁 세부운영방안은 지부 운영위에서 논의하여 추진 타결방침 -시작과 마무리 함께 -공동요구 타결 감안하여 지부운영위 임금교섭 돌입판단. -기타 내용은 쟁대위 판단.

38 금속노조 임단투 투쟁일정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정기대대(2/28) 요구안 발송 (3월 말,4초 ]
- 세부방안 확정 요구안 발송 (3월 말,4초 ] - 지부 대의원대회 - 전조합원교육,선전 강화 교섭돌입 (4월초) - 지부 임단투 전진 대회[4말] 교섭집중 - 구조조정,노동탄 압사업장등 지원 집중투쟁 일괄조정 (6초) - 쟁의행위 찬반투 표 후 중앙위 및 중집은 쟁대위로 전환 (6월중순) - 국민임투 집중쟁 (6월말) 15만 총력투쟁 (7월초) 휴가 전 타결 (7월말)

39 2011년 경기지부가 할 3가지 핵심 인식의 전환 잃어버린 영혼 개별,기업의존 (교육,토론) 연대의 선봉 주 1회 간부
집중실천 대중행동 조합원과 함께하는

40 마음 힘 또 하나의 꿈 만약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어지는 그녀들, 그들… 돈이 아니고 그리고
“돈 얘기 하기 어렵다”- 간부들 1만원+2만원+ 도본부지부..결의는 했는데 도대체 왜? 계모임 만도 못할까? 이어지는 그녀들, 그들…

41 우리가 변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