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내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고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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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내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고영숙

2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의 개념 확대 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시행 학교폭력의 개념 확대 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

3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12.4.1 시행
분기별 1회 이상 의무 사항

4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경미한 사안 2012.4.1 시행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조치기능없음] 전담기구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등

5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예방교육 실시 2012.4.1 시행
대상 : 학생, 학부모 의무사항

6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학권고 삭제 2012.4.1 시행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강제 전학 가능

7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피해 학생 치료 2012.4.1 시행 학교안전공제회
선보상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

8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출석정지 기간 삭제 2012.4.1 시행
기존 : 10일 이내 출석 정지 유급 가능 ……….악용 불가

9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협박 , 보복행위 2012.4.1 시행
병과 및 가중조치

10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12.4.1 시행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의무화

11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가해학생 학부모 2012.4.1 시행
특별교육 의무화

12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2012.5.1 시행 교원징계
4대 비위에 준함

13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대상 인센티브 2012.5.1 시행 가산점 방안 마련
포상, 해외연수 등

14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00만원 과태료 부과 2012.5.1 시행 가해학생과 학부모
동반교육 미이수 보호자

15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치료비 지원 및 구상권 행사 공제회비 증가 가능?
시행 치료비 지원 및 구상권 행사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사업 범위 소요경비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공제회비 증가 가능?

16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5항 출석정지 조치 ….반드시 해야 보복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집단적(2인 이상)으로 폭력 행사하는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입힌 경우 피해학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출석일 미산입

17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5. 복수담임제 및 가해학생 전학 조치 근거 복수담임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가해학생 전학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18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6. 학교장 학교폭력 사건 관련 통고제도 통고의 정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

19 국회통과 법률 주요 내용 6. 학교장 학교폭력 사건 관련 통고제도 통고 가능 경우 학교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가정 보호력 미약, 지속적인 비행 경우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 형사 사건화 가능성 높은 경우 (학부모 분쟁)

20 학교폭력 관련 주요 안내 사항 1. Wee클래스 설치 의무화 대상 : 2012년 모든 중학교 지원 : 상담인력 배치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21 학교폭력 관련 주요 안내 사항 2. 학교폭력대응 매뉴얼 배부 적극 활용 전교직원 연수 실시 학급회, 학년회 등 활용

22 학교폭력 관련 주요 안내 사항 6.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록영역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특별교육대상 접촉금지 등 7개 사항 특별교육 제외 : 서면사과, 퇴학처분

23 학교폭력 관련 주요 안내 사항 7. 피해학생 보호 상급학교 진학 시 동일교 배정 방지 심리상담 의무화
학급복귀 시 : 반드시 추수지도 후 종결처리 성폭력 사안 :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조치 인지후 미신고시300만원 이하 과태료

24 학교폭력 관련 주요 안내 사항 8. 가해학생과 학부모 대상 엄격 조치 충무교육원(wee스쿨) 실시 예정
보복행위 : 엄정 조치 (출석정지) 전학조치 : 피해학생 보호, 원거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의무화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 충무교육원(wee스쿨) 실시 예정

25 학교폭력 관련 주요 안내 사항 10. 교원. 학교 우대 교원가산점 제도 시행 예정 스승의 날 포상 시 : 생활지도 부분 확대
학습연구년 선발 시 : 선발인원의 1/3이상 수석교사 선발 시 ; 배점비율 10-30%상향 교원가산점 제도 시행 예정

26 학교폭력 관련 주요 안내 사항 10. 교원. 학교 우대 교원가산점 제도 시행 예정 스승의 날 포상 시 : 생활지도 부분 확대
학습연구년 선발 시 : 선발인원의 1/3이상 수석교사 선발 시 ; 배점비율 10-30%상향 교원가산점 제도 시행 예정

27 학교폭력 관련 주요 안내 사항 11. 학교폭력에 대한 책무성 강화 학교폭력 발본색원 본청 : 학교에 대한 불이익 No

28 학교폭력 관련 주요 안내 사항 12. 학교폭력 예방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배지달기 본청 : 전화번호 010-2918-0117
QR 스티커 제작 배부 : 우범지역 부착 학교별 오프라인 배지나 홍보물 중 하나 반드시 시행

29 학교폭력 발본색원 선생님은 충남교육의 희망입니다. 대형마트 응모권으로 모은 개인정보 수만건 유출 

30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