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 4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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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의 법원 4회(2)

2 목 차 제 1절 개념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제 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3 제 1 절 개념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태 또는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원 1. 법원 2.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관련 급여서비스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 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사회복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법률 중에서도 법의 일부 조항, 내용이 사회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법원으로 인정.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눔.

4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대부분 국가는 성문법주의 채택,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
현황 대부분 국가는 성문법주의 채택,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 문서로 표현되며,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제정·공포된 법

5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국가조직과 통치작용, 국민 기본권 등을 규정한 최상위법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36조 사회권 규정이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 근거

6 대한민국 헌법 구성 전문 총강: 1-9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39조 국회: 40-65조
정부: 1절 대통령(66-85조) 2절 행정부(86-100조) 법원: 조 헌법재판소: 조 선거관리: 조 지방자치: 조 경제: 조 헌법개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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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헌법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 헌법 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10 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헌법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 헌법 35조 / 36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3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2. 법 률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법. 헌법을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음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가장 중요한 법원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14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법" 8월 제정 촉구 여야 우선 처리법안 협의,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지정에도 1년째 표류
뉴스인 2013년07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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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3. 명령, 규칙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국회 입법능력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령·규칙이 중요한 역할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 집행명령, 위임명령

18 한국사회복지공제회 http://www. kwcu. or. kr/front/board/boardView. do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9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대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공제회 직원과 공제회의 부설기관,법인 및 사업체의 임원과 직원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0 사망자 급여 자동중지…부양의무자 재산 전수조사
복지급여 부정수급관리 강화…사통망· 정부연계 강화 복지재정누수 방지 범 정부 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한 이자소득도 소득에 반영하도록 관련법령(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이를 시스템 개선에 반영해 소득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원,

21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3. 명령, 규칙 행정규칙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의 명칭으로 사용
행정부 내부에서 법에 따른 행정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자신들의 방침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의 명칭으로 사용 법규범 아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 법규 사항을 규정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

22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해 제정
4.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해 제정 조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규칙: 자체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117조 지방자치).

23 대경 최초 복지사 처우향상 조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해당 조례를 지난해 제정하였지만, 대구 경북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구미시가 최초로 제정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뉴스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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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5. 국제법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법
국제조약: 조약, 협정, 협약, 약정 등 명칭과 상관없이 국가 와 국가간,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에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국제법규: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 된 것과 국제관습법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7 국제조약의 예 -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모든 선언과 협약(국․영문)은 찾아볼 수 있음

28 유엔인권업무체계 외교부

29 인권조약과 이행장치 통일부 공식블로그 탈북자 인권리포트2

30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 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3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 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지난 월 17-28,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IP Left

31 제 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성문법 이외의 모든 문서화되지 않은 법 불문법 1. 관습법
장시간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 온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어 국가에 의해 불문의 형태로서 승인되고 강행되는 불문법 원칙적으로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 보충법으로서 효력

32 동아일보 수도이전 위헌 2009. 10. 9 http://news. donga
동아일보 수도이전 위헌

33 제 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2. 판례법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가 많지는 않으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34 이미 제출한 사직서 철회 가능한가? 사용자 승낙표시 근로자에게 도달 전까지 가능
장애인 피상담자 중에는 홧김에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힘들게 들어간 회사(OO공단)인데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에게 문자로 용서를 구하면서 사직서 철회를 부탁했지만, 이사장의 결재도 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무조건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상담센터를 찾은 경우가 있었다. 사용자 승낙표시 근로자에게 도달 전까지 가능 에이블 뉴스, 대법원 판례 2001다81269( 선고)

3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10헌마18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 위헌확인
청구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인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6 2. 판단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헌마1261, 판례집 21-1 하, 228, 241).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8조 제2항 관리운영기관 등>

37 제 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3. 조 리 사물의 본성 또는 일반원칙.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
재판은 법에 의존하지만, 적용해야 할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는 경우도 재판은 진행되기 때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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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