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 재 평가사업실장·한국과학기술평가원 TE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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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6 이 장 재 평가사업실장·한국과학기술평가원 TEL:589-2832 FAX:589-2810

2 IX. 평가위원회 X.연구사업 평가결과 XI.연구사업 개선방안 XII.연구과제 평가결과 XIII.관련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XIV.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시스템 구상 XV.맺는 말 I.사업배경과 근거 II.사업추진 경과 III.조사·분석·평가의 제도 개선 내용 IV. 조사·분석·평가 대상 V. 조사·분석·평가 단위 VI. 조사·분석 결과 VII.평가 과정 VIII.평가 항목

3 1 배 경 근거 ‘90년대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주체가 다원화되고 투자규모도 점차 확대
-한정된 정부연구개발재원의 효율성 제고와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개선방향 모색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 조정을 위한 조사·분석 및 평가의 필요성 대두 근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6조 2항에 근거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등)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age 10

4 2 ‘98년 15개 부청이 수행한 ‘9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1조 6,439억원에 대해 시범평가 실시 (‘97.12 ~ ’98.7 ) - 제4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에 평가결과 보고(‘98.8월)후 각 부처별로 정밀평가를 통해 연구사업 개선 ‘99년 15개 부청에서 수행한 ‘9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2조 1,649억원에 대해 연구사업과 과제를 평가 (‘98.11~’99.4) - 제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보고(‘99.4.1) 하고 부처별 로 정밀재평가 실시후 연구사업의 조정·개선 실시 - 2000년도 연구개발예산의 사전조정시 평가결과 반영(‘99.7) Page 10

5 3 ‘99년 200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
-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평가원(‘99.7~’99.11) - 각 부처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8개기관) 참여 「제도개선자문단」 구성·운영 - 각 부처 추천 산·학·연 전문가, 연구개발전문위원회 위원, ‘98년 조사 ·분석 ·평가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 · 운영 2000년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추진계획 확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 )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수행(‘ 월말 ~2000.4월) Page 10

6 4 항 목 ‘98년도 내용 ‘99년도 개선사항 1.분류의 세분화 ·사업 : 6개 분야 ·과제 : 10대 기술분야
항 목 ‘98년도 내용 ‘99년도 개선사항 1.분류의 세분화 ·사업 : 6개 분야 ·과제 : 10대 기술분야 ·사업: 12개 분야 ·과제 : 14대 기술분야 2.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각 부처 추천 700명 중 과기부 장관이 200명 선정 ·해당사업소위원회별로 각 부처 1인이상추천 ·해당사업수에 따라 1/3까지 추천 3.설명기회 제공 ·미실시 ·사업별로 30분 실시 ·중복 및 연계과제에 대한 설명기회 부여 4.상대평가 지양 ·사업 및 과제평가시 모두 실시 ·연구사업의 경우 상대 평가 실시 5.평가 전문성 제고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 ·사전교육 - workshop(1.28) - 위원회별 전략회의(1회) ·평가회의 실시 - 위원회별로 1박2일 ·충분한 사전교육 실시 - workshop(2회) - 위원회별 전략회의(1~2회) ·평가회의 실시 - 위원회별로 2박3일 6.평가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부처별로 정밀검토 ·사업설명회, 자료보완요구, 자체평가자료 제출 등 사전적인 소명기회 부여 7.사업규모를 고려한 상대평가 추구 ·고려치 않음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평가표에 예산규모에 따른 평가내용 기술 ·평가위원들의 사전교육 강화 8. 분석의 구체화 ·단순 통계 중심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분석을 통해 투자 분석 및 방향 등 제시 9.자료 수집체계 개선 ·자료작성을 위한 기한 부족 ·평가자료의 부족 ·충분한 자료작성 기한 부여 ·평가지표와 연계된 자료제출 양식제공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On-line으로 자료 제출 (KORDIC)

7 (-)국공립(연) 및 출연(연) 경직성 경비
5 정부연구개발예산(‘99) (총 3조 2,740억원) 조사·분석대상 (총 2조 7,013억원) 평가대상 (총 2조 2,229억원) (+)정보화 촉진기금 (+)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인문사회계,국방연구사업 (-)미집행예산등 (-)국공립(연) 및 출연(연) 경직성 경비 (-)부처의 연구기획 ·관리·정책 연구비

8 6 사업 평가 단위 과제 검토 단위

9 7 □ 분석 속성 과제명 총연구기간 (시작년월 ~종료년월) ‘99연구비(억원) 주관기관 (실제연구 수행주체) 참여기업 기술분야
□ 분석 속성 과제명 총연구기간 (시작년월 ~종료년월) ‘99연구비(억원) 주관기관 (실제연구 수행주체) 참여기업 기술분야 연구개발 단 계 경제사회 목적분류 기술수명 주 기 정부 민간 계 A 과제 B 과제 합 계 주1) 주관기관은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중 선택 주2) 참여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중 선택 주3) 기술분야는 14대 기술분야 중 해당분야를 택일하여 기재 주4) 연구개발단계는 기초, 응용, 개발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주5) 경제사회목적분류는 OECD에서 연구개발의 목적별로 분류한 분야(총 14개분야)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주6) 기술수명주기는 선진국 기준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 선택하여 기재

10 8 □ 사업목적별 투자분포 기반조성사업 25.2% (6,811) 국공립 및 출연연구기관사업 26.3% (7,105)
□ 사업목적별 투자분포 - 기반구축 12.1% (3,263) - 인력양성 10.0% (2,692) - 국제협력 1.1% (285) - 조사정책 등 1.2% (318) - 기술이전확산 0.9% (253) 기반조성사업 25.2% (6,811) 국공립 및 출연연구기관사업 26.3% (7,105) - 중장기산업연구 22.9% (6,196) - 단기산업연구 10.6% (2,863) - 공공기술연구 7.0% (1,888) - 기초연구 5.4% (1,460) - 복지기술연구 2.6% (690) 연구개발사업 48.5% (13,097) - 출연(연) 15.9% (4,302) - 국공립(연) 10.4% (2,803)

11 9 □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분포 총 연구비: 27,013억원 기타 9.2% (2,497) 국공립연구소 12.1% (3,267)
□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분포 기타 9.2% (2,497) 국공립연구소 12.1% (3,267) 중소기업 9.2% (2,491) 대기업 6.9% (1,872) 대학 22.6% (6,089) 출연연구소 40.0% (10,796) 총 연구비: 27,013억원

12 10 □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 분포 총 연구비: 27,013억원 총 세부과제수: 14,284 응용연구 24.6%
□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 분포 응용연구 24.6% (6,645 : 1,975) 기초연구 19.9% (5,370 : 4,572) 개발연구 55.5% (14,999 : 7,737) 총 연구비: 27,013억원 총 세부과제수: 14,284

13 □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연구개발 사업 대상)
11 □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연구개발 사업 대상) (연구비) 화학/화공기술 환경 건설 (515) 4.1% (466) 3.7% (124) 1.0% 기계공학 해양/기상 (1,041) 8.2% (184) 1.5% 기초과학 정보/전자/통신 (570) 4.5% (3,941) 31.2% 농수산 (641) 5.1% 보건의료 (702) 5.5% 생명공학 5.2% 소재 (657) 6.1% 원자력 수송 (766) 10.3% (1,307) 에너지/자원 8.9% 4.9% (1,119) (614) 총 연구비: 13,097억원

14 12 □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단계 분포 (단위: 억원) 연구 개발 단계 개발 연구 1,277 904 1,417 4,871 응용
□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단계 분포 (단위: 억원) 연구 개발 단계 개발 연구 1,277 904 1,417 4,871 응용 연구 1,717 1,312 기초 연구 1,402 보건 의료 생명 공학 건설 기계 공학 기초 과학 농수산 소재 수송 에너지 자원 원자력 정보/ 전자/ 통신 해양/ 기상 화학/ 화공/ 기술 환경

15 13 □ 기술분야별 기술수명주기 분포 기술분야 기술수명 주기 (단위: 억원) 기타 쇠퇴기 성숙기 540 557 성장기
□ 기술분야별 기술수명주기 분포 기술수명 주기 (단위: 억원) 기타 쇠퇴기 성숙기 540 557 성장기 1,716 2,516 986 984 도입기 1,527 2,354 건설 기계 공학 기초 과학 농수산 보건 의료 소재 수송 생명 공학 에너지/ 자원 원자력 정보/ 전자/ 통신 화학/ 화공 기술 환경 기타 해양/ 기상 기술분야

16 ㈜ 연구수행주체 중 기타는 연구조합, 협회, 복수의 수행주체 등이 포함된 것임
14 □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단계 분포 (단위: 억원) 개발 6,145 1,617 2,368 1,645 2,236 응용 1,566 3,657 기초 3,590 국공립(연) 출연(연)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기타 연구수행주체 ㈜ 연구수행주체 중 기타는 연구조합, 협회, 복수의 수행주체 등이 포함된 것임

17 15 □ 산업별 민간대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분포 민간연구개발투자(‘98) (단위: 억원) 정보전자산업 자동차 및
□ 산업별 민간대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분포 민간연구개발투자(‘98) 정부연구개발투자(‘99) (단위: 억원)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정보전자산업 화학제품 및 공정산업 기계 제조업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 비금속 광물/금속 건설/물류 1차산업 (농업,어업,임업 및 광업) 의료/정밀/광학기기 기술 서비스업

18 □산업별 부가가치 및 연구개발 집중도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분포
16 □산업별 부가가치 및 연구개발 집중도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분포 부가가치 집중도 재생재료/전기가스/수도사업 화학제품 및 공정산업 (단위: 억원) 정보전자산업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시계제조업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재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산업 소비재 경공업(식품, 섬유제품 등) 1,943 1,476 1,663 999 5,437 864 1,221 408 570

19 17 평가위원회의 (1차) (00 . 1 .17) 평가위원회의 (2차) (00 . 1 . 25) 평가위원회의 (2차)
평가위원별 사전검토 ( ~ ) 연구과제 평가소위 (1차) ( ) 연구과제 평가소위 (2차) ( ~ ) 연구과제 설명회 (중복가능 과제) ( ~ ) 연구사업 설명회 ( ~ ) 연구사업 평가소위 (양평 : 합숙) ( ~ ) 총괄평가 위원회 (평가결과 심의.확정) ( )

20 18 □ 연구사업 항목 연구목적 적절성 사업추진 효율성 연구성과 조정사항 중복.연계 가능성 세부항목 1.중복대상과제 과 제 명
1.설정목표 및 계획의 적합성 2.연구내용 및 단계 구분의 적절성 3.하위 연구과제 구성 의 타당성 1.추진전략 및 방법의 타당성 2.추진체계 및 자원배 분의 적정성 3.목표 및 진도관리의 효율성 ○부처 연구개발사업 1.당해연도목표 달성도 2.과학기술적 성과 3.산업경쟁력 제고 성과 4.공공복지향상 성과 1.’98년 평가결과 반영정도 2.타 연구사업과의 중복 정도 1.중복대상과제 과 제 명 검 토 의 견 정량적 정수 매우높음 ~ 매우낮음 매우높음 ~ 매우낮음 매우높음 ~ 매우낮음 매우높음 ~ 매우낮음 2.연계가능과제 정성적 평가 내용 과 제 명 검 토 의 견

21 19 □ 연구 과제 중복 과제 연구과제 목표의 중복성 연구과제 범위의 중복성 연구과제 내용의 중복성 개선 방안 정 성 적 내
정도 매우높음~ 매우낮음 매우높음~ 매우낮음 매우높음~ 매우낮음 연계 과제 연구목표의 관련성 연구내용의 관련성 연구단계 및 활용상의 관련성 개선 방안 정 성 적 내 용 연계 정도 매우높음~ 매우낮음 매우높음~ 매우낮음 매우높음~ 매우낮음

22 20 □ 총관평가위원회(15명) - 국과위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3명 + 연구개발전문위 위원장 1명 + 연구사업 평가위원장 11명 □ 연구사업평가위원회 - 11개(111명) □ 연구과제평가위원회 - 14개(140명)

23 21 (단위 : 억원) 등 급 사 업 수 ‘99 예산 예 시 A 20 (13%) 6,137 · 신기술창업보육사업
등 급 사 업 수 ‘99 예산 예 시 A 20 (13%) 6,137 · 신기술창업보육사업 · 농림기술개발사업 B 33 (22%) 3,372 ·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 특정수산기술개발사업 C 62 (40%) 10,629 · 국책연구개발사업 · 경량전철기술개발사업 D 26 (17%) 1,193 ·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 · 항만발전기술개발사업 E 13 (8%) 898 · 연구기반조성사업 · 농산품명품개발사업 합 계 154 22,229 예 시

24 22 분 야 평 가 결 과 개 선 방 안 인력양성 탁월성 위주의 경쟁적 연구사업에 지원 집중
분 야 평 가 결 과 개 선 방 안 인력양성 탁월성 위주의 경쟁적 연구사업에 지원 집중 탁월성 중심사업과 수요중심사업간의 균형적 지원 필요 국제협력 형식적 국제공동연구가 다수 특정기술에 국한되며 일부국가에 사업 편중 사업 착수전에 사전조사 연구 필요 세계 과학기술 발전 및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강화 필요 환경조성 연구과제 선정시 공개경쟁체제 부족 사업간 연계 미흡 공개경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과학기술정보망 구축 관련사업간 연계강화 필요 연구개발 사업 사업추진전략, 목표, 성과관리의 체계화 미흡 기초연구사업(5.4%)과 복지기술연구사업(26%) 투자가 부족 「기초연구사업」은 개인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참여 연구기관의 다변화가 필요 「단기산업연구사업」은 사업목표의 구체적 수립과 연구 결과의 실용화 제고 필요 「중장기산업연구사업」은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계강화와 산업계의 기술이전 촉진, 장기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 「공공기술연구사업」은 연구결과의 활용분야에 재원집중 과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 「복지기술연구사업」은 생명과학, 환경과학 등 첨단분야 중심의 사업 추진 및 사업간 정보교류 강화 필요 국공립 및 출연연구소 기관별 고유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도출 사업 도출 및 연구기관간 연계 미흡 정량적 사업목표 및 전략 수립 미진 「국공립연구소」는 농업분야 연구기관간 유기적 연계 필요 및 기상·방재 등 국가고유사업에 대한 예산 등 지원 확대 「각부처 산하 출연연구소」는 기관특성에 부합되는 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 설정 추진 필요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소」는 전략사업 도출 및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전략 적극 도입 필요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소」는 국가정책에 부응 하는 명확한 중장기 목표설정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25 23 구 분 보완기획 추진 체계개선 사업간 연계 지원확충 집중화· 특성화 사업 중복·통합 계 인력양성 6 국제협력 5 환경조성
구 분 보완기획 추진 체계개선 사업간 연계 지원확충 집중화· 특성화 사업 중복·통합 계 인력양성 ■ ■ ■ ■(1건) 6 국제협력 ■ ■ ■ ■ ■ 5 환경조성 ■ ■ ■ (4건) (2건) 18 기초연구 2 단기산업 9 중장기산업 8 공공기술 ■ ■ ■ ■ ■ ■(1건) 14 복지기술 국공립 및 출연(연) 19 기초연구기관 산업연구기관 4 공공연구기관 ■ ■ ■(1건) 합 계 31 11 26 7 17 101 Page 10 ㈜ ■는 개선이 요구된 연구사업수

26 24 기술분야 연구과제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 연구사업평가소위원회 평가의견 중 복 연 계 중 복 연 계 정보·전자·통신
중 복 연 계 중 복 연 계 정보·전자·통신 4건(9과제) 2건(7과제) 3건(6과제) 2건(7과제) 기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소재 1건(2과제) 2건(4과제) 1건(2과제) 2건(4과제) 생명공학 없음 1건(2과제) 없음 1건(2과제) 농수산 없음 1건(3과제) 없음 1건(3과제) 보건·의료 없음 1건(3과제) 없음 1건(3과제) 화학·화공 없음 4건(11과제) 없음 4건(11과제) 자원·에너지 없음 7건(21과제) 없음 7건(21과제) 원자력 Page 10 없음 1건(2과제) 없음 1건(2과제) 환경 2건(4과제) 없음 1건(2과제) 없음 건설·교통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송 1건(4과제) 없음 1건(2과제) 없음 해양·기상 없음 1건(2과제) 없음 1건(2과제) 기초과학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계 8건(19과제) 20건(55과제) 6건(12과제) 20건(55과제)

27 25 ‘9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목록 : 14,200여개 대상 사업 목록 코드목록 조사 분석 통계지표 및 그래프 자료관리
분야별 사업별 각종목록 통합 D/B 사업수행기관 연구과제 평가결과 평가결과목록 및 각종분석표 평가 연구사업 평가결과

28 26 법적 근거 현황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제6조 조사·분석·평가사업 입력 시스템 구축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황 조사·분석·평가사업 입력 시스템 구축 -주소: -D/B관리:KORDIC의 Sub 「연구개발예산 사전조정」사업 시스템과 연계 추진 부처산하 연구관리기구 D/B와 Network 구축 필요 -ITEP, ITA 등 Page 10

29 27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D/B 1. 국가 장기발전 목표 및 추진의 기본 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목표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전략 국가 경쟁력 목표, 산업정책 등 2.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목표 3. 국가연구개발 환경분석 3-1. 산업발전 및 기술개발 동향분석 3-2. 국내 산업별 기술수요 분석 등 4. 국가연구개발 자원분석 4-1. 분야별/사업별 투자현황분석(포트폴리오분석) 4-2. 기술분야/산업별 기술수준/연구개발 역량분석 등 5.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 수립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분야 결정 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목표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D/B 6. 개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전문기관별 추진 각 부처/연구관리 7. 개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행 8. 개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feedback 9. 종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및 평가 10. 국가연구개발예산 사전조정 feedback

30 28 기능과 역할 정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분석·평가사업」의
기능과 역할 정착 - 「연구개발예산 사전조정」과 연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기반 구축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조사·분석·평가사업」의 제도 정비 - 조사·분석기능의 강화를 통한 의사결정 정보 제공 -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제도개선 자문단」및「연구관리기구」, 관련전문가 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 Page 10

31 29 국가자원의 종합조정 및 관리도구로써의 평가개념 강조 정도를 진단하는 평가개념화
- 평가를 통한 상벌제공 개념에서 탈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및 관리 정도를 진단하는 평가개념화 단년도의 평면적 조사·분석·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 요구 - 다년도 평가를 위한 보완 장치 도입 필요 - 연간 평가개념 도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Macor, Meso, Micro 평가체계의 구현 필요 - Macro : 조사·분석·평가 대상 - Meso : 개별 프로그램 대상 - Micro : 개별 연구과제 대상 Page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