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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A 2차 | 최수희, 박새암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정치외교위원회 최수희, 박새암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by Taylor

2 차례 1 Introduction 2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 3 남북한의 우호적 관계 4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5 토의하기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3 Introduction 수업소개 1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4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토의
INTRODUCTION 북한과 남한의 적대적관계 우호적관계 이상적인 대북정책 논의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토의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5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주요 도발 사건 2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6 1950.6.25 - 한국 전쟁 발생 1953.7.27 - 군사정전협정 체결 1966.5.17 - 경남진주 덕의마을 무장공비
북한의 도발- 1950~1976 한국 전쟁 발생 군사정전협정 체결 경남진주 덕의마을 무장공비 침투사건 •21 사태. 김신조를 포함한 북측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 – 북한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UN군 소속 미군장교 2명 도끼로 살해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7 1983.10.9 - 아웅산 국립묘소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수행단 암살 시도.
북한의 도발- 1983~1996 아웅산 국립묘소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수행단 암살 시도. 중동에서 귀국하던 대한항공 858기 폭파. 한국인 승객 93명 등 115명 사망. (김현희) –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북한 특수부대 상어급잠수함 침투 전원 사살 소탕.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8 북한의 도발- 1999~2010 – 제 1차 연평해전 발생 – 제 2차 연평해전 발생 – 제 1차 핵실험을 강행함. (이후 차, 차) – 금강산 관광 중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서해교전(대천해전) – 천안함 침몰. 승조원 104명 중 58명 구조. 46명 실종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9 천안함 피격 3주기 추모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10 2010.11.23- 북한 연평도에 포격실시. 전사2명 부상16명 2013.3.11 - 북한 정전협정백지화 선언.
북한의 도발- 2010~2013 북한 연평도에 포격실시. 전사2명 부상16명 북한 정전협정백지화 선언.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11 남한의 도발1 1967년 북한군 33명 사살. 66년 57회, 67년 118회 걸쳐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했을 때 당시 육군 대위 이진삼(현 자유선진당 의원)이 남한에서 잡힌 북한 무장공비 중 4명을 선발하여 북한 침투에 성공해 무기를 든 적군 33명을 사살했다. 이후 북한은 김신조를 남파하는 등의 도발이 계속되었고, 이진삼은 무장공비를 사살하고 땅굴을 찾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 사실은 최근에 알려졌으며, 이전까지 국가기밀로 취급해왔다.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12 북한과 남한의 우호적 관계 북한과 남한의 평화적 모습 3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13 <이후 남한 경제 급성장에 따라 남한이 지원> 1995. 6 – 쌀 15만톤 지원
식량 지원 – 북한이 남한수해를 돕기 위해 지원 <이후 남한 경제 급성장에 따라 남한이 지원> – 쌀 15만톤 지원 1996~98 –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 정주영 현대회장 소떼 몰고 북한 방문. 2008년 이명박정부 이후 정부차원 지원 끊김. 국제기구, 민간단체를 통해 계속 지원.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14 남북회담 1971~72 – 남북적십자회담 :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자유왕래 1990~92 – 남북 고위급 회담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8) 남북기본합의서( ) 국제대회에서 단일팀으로 출전 ( , 5.26) 2000~07 – 남북정상회담 : 남북공동회담 발표( )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 등의 지속적인 교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15 개성공단운영: 현대아산과 북한의 합의로 시작 (2000.8.22)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출정잠정 차단(2010. 11.24)
그 외 여러 협력 금광산 관광: 금강산 관광 시작( )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시(2007.5) 개성관광시작( ) 이산가족상봉:제1차 이산가족상봉( ) 제 17차 이산가족 상봉 ( ~11.5) 이후로 없음. 개성공단운영: 현대아산과 북한의 합의로 시작 ( )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출정잠정 차단( )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16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북정책 4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17 대북화해협력 정책: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합.
대북정책 대북화해협력 정책: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합. 햇볕 정책: 포용을 기본태도로 하며 남북한 교류와 협력 증대를 하면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하도록 유도. 김대중 대통령. 포용정책: 교류과 대화, 대북지원 등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변화 시도하게 함.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18 30000 평화번영정책: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인
대북정책 30000 평화번영정책: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정신을 계승ㆍ발전하여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추구. 노무현 대통령. 비핵 개방 3000구상: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이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19 대북정책 햇볕정책 상호주의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우선 남북간의 대화의 창을 넓히자.
남한에서 경제적 원조를 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평화의 대가를 요구 동질성이 자연스레 회복되면서 북한도 공산주의의 폐쇄성으로는 더 이상 정권유지불가를 인정. 북한체제의 속성 인식X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20 대북정책 햇볕정책 상호주의 우리민족의 일은 스스로 남북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함. (외부세력개입X)
국제정치의 복잡한 갈등구조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기초해서 남한의 국방을 강화시키면서 대화 병합. 진보 –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에 조금 더 관대. 보수 – 자유민주주의 통일 강조.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21 토론•토의 하기 남북한 관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 및 토의 해보기 6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22 이상적인 대북정책은 무엇일까??? 이상적인 대북정책이란? | 최수희, 박새암

23 THANK YOU FOR YOUR AT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