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의 이해 책임연구자 강남식·공동연구자 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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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지 예산의 이해 책임연구자 강남식·공동연구자 강선미

2 목 차 성인지 예산 기본개념 성 인지 예산제도의 배경 국내 성인지 예산 제도와 추진체계 성인지 예산서 작성현황과 분석방법
목 차 Chapter 1 성인지 예산 기본개념 Chapter 2 성 인지 예산제도의 배경 Chapter 3 국내 성인지 예산 제도와 추진체계 Chapter 4 성인지 예산서 작성현황과 분석방법 Chapter 5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3 1. 성인지 예산 기본개념

4 성인지예산제도 (gender-responsive budgeting)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성평등한 재원배분의 과정임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한 재원배분의 과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1995년 북경 세계 여성대회 이후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2011년 현재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1995년 북경 세계 여성대회 이후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 2011년 현재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 경험 보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기획재정부, 여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2012.5)『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 매뉴얼

5 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개념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국가재정법 제26조) 예산의 편성,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정부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함 성인지 예산서 기획재정부, 여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2012.5)『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 매뉴얼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 예산의 배분구조 변화추진
성인지 예산개념도 1 예산과정에 성인지 관점 통합 예산의 편성심의집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 예산의 배분구조 변화추진 2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분석

7 성인지 예산은 현대 공공재정개혁의 일환 “성인지 예산은 공공재정관리방식의 수정을 통해 성평등 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현대적 도구.” - Rudolf, 2008 “성인지 예산은 예산정책에 성주류화 접근을 도입하여, 재정정책이 성 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투명하게 확인시켜 줌.” -Färber, 2008

8 현대 공공재정개혁과 성인지 예산 이상용(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접근방법 이상용, 이 효(2008),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접근방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 “2012년 예산의 핵심과제는 일자리다...‘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이 2012년 예산의 목표다.”
‘04년 도입 성과관리제도와 성인지 예산 “2012년 예산의 핵심과제는 일자리다...‘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이 2012년 예산의 목표다.” 일자리 확충 예산은 크게 2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신(新)일자리 개척 및 재정지원 일자리 내실화와 일 할 여건 조성, 일할 능력 제고가 그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 3단계 고졸자 취업 지원,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조4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 해 자금과 컨설팅 지원, 창업실패 시 융자 상환금 조정, 창업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가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 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고졸자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고교 재학 중에는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취업지원관을 현재 1백 개에서 1백50개로 확대하고 ‘심화현장교육’을 실시해 실무능력을 높여나간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졸업 후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졸자 채용 비중을 현재 1만2천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 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고졸자 채용비중은 4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크게 확충하기로 했다. 취업 후 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영화와 음악, 만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2배 이상 늘린다. 공적개발원조(ODA) 인턴과 해외봉사단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일자리도 확충 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6만7천명에서 17만5천명으로 8 천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일할 여건을 개선하고 일할 능력을 강화하는 투자도 확대한다. 먼저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을 정부가 부담해 실업과 노후의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약 1백22만명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확대한다. 참가자 규모를 5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린다. Weekly 공감 Weekly 공감,

10 “2012년 예산의 핵심과제는 일자리다...‘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이 2012년 예산의 목표다.”
성인지 예산은 2004년 도입된 성과관리제도의 일환 “2012년 예산의 핵심과제는 일자리다...‘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이 2012년 예산의 목표다.” 일자리 확충 예산은 크게 2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신(新)일자리 개척 및 재정지원 일자리 내실화와 일 할 여건 조성, 일할 능력 제고가 그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 3단계 고졸자 취업 지원,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조4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 해 자금과 컨설팅 지원, 창업실패 시 융자 상환금 조정, 창업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가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 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고졸자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고교 재학 중에는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취업지원관을 현재 1백 개에서 1백50개로 확대하고 ‘심화현장교육’을 실시해 실무능력을 높여나간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졸업 후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졸자 채용 비중을 현재 1만2천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 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고졸자 채용비중은 4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크게 확충하기로 했다. 취업 후 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영화와 음악, 만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2배 이상 늘린다. 공적개발원조(ODA) 인턴과 해외봉사단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일자리도 확충 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6만7천명에서 17만5천명으로 8 천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일할 여건을 개선하고 일할 능력을 강화하는 투자도 확대한다. 먼저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을 정부가 부담해 실업과 노후의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약 1백22만명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확대한다. 참가자 규모를 5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린다. Weekly 공감 Weekly 공감,

11 성인지 예산의 의의 목 적 방 법 양성평등사회 앞당기기 국가재정의 선진화 1. 국가예산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
2.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예산운용 3. 예산증액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이 초점 양성평등사회 앞당기기 국가재정의 선진화 목 적 방 법

12 성인지 예산의 기대효과 정책만족도 제고 공정한 자원분배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 현실화 공공예산의 투명성 확보
양질의 효과적 서비스 공급, 정책만족도 제고 불평등 감소, 공정한 자원분배

13 성인지 예산, O X 퀴즈 참조: UNDP GENDER RESPONSIVE BUDGETING: MANUAL FOR TRAINERS Bratislava

14 1. 성인지 예산은 성별 외에도, 연령, 종교, 인종, 출신지의 차이로 인한 개인 간의 요구와 이해관심의 차이를 고려한다.
 맞다 연령 혹은 종교, 인종, 출신지가 같더라도 성별이 다르면 삶의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성별에 대한 고려는 여타의 모든 차이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한다. 연령, 종교, 인종, 출신지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성과 남성의 삶이 생물학적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영향을 받고 있음. 따라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여타의 모든 차이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함.

15 2.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분리된 예산서·결산서를 말한다.
 틀리다 성인지 예산은 모든 정책기관들의 정책과 예산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16 3. 성인지 예산은 궁극적으로 예산을 남성과 여성에게 50:50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 틀리다 성인지 예산은 형평성 있는 정책생산기술을 성 평등한 사회건설 노력과 결합시키려는 것이다.

17 4. 성인지 예산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임신, 출산, 양육과 돌봄노동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온 임신, 출산, 양육과 돌봄노동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부모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데서 오는 소득손실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기반을 둔다.  맞다 아이의 출산과 함께 부모가 일시적으로나마 직장을 떠나야 하는 데서 오는 소득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

18 2.성인지 예산제도의 배경

19 21세기 글로벌 경제사회의 변화 글로벌 경제 초국적 기업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진보 유연근무제 확대 대안적 혹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 가족구조의 변화 (맞벌이 부부 중심)

20 글로벌 사회의 변화와 성평등 이슈 젠더는 사회문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자유주의 글로벌화의 가속화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와 복지정책의 후퇴” 특히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고갈되는 돌봄노동의 여력, 저출산 현상 등은 우리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들 95%가 인재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빈곤층의 대다수(70%)를 차지하는 여성과 아동이 가장 많은 피해 입고 있음 “신자유주의 글로벌화의 가속화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와 복지정책의 후퇴.” 특히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고갈되는 돌봄노동의 여력, 저출산 현상 등은 우리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들 95%가 인재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빈곤층의 대다수(70%)를 차지하는 여성과 아동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여성들, 성매매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여성들, 성매매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음.

21 UN 새천년 선언/ '새천년개발목표 (MDGs)’ 설정
예산결정과정 등의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명시 1995년 UN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2015년까지 모든 국가가 예산과정에 성별분석을 통합할 것을 요청 2001년 국제연합 여성기금(UNIFEM) 정부 고위급 회의 세계화 심화 빈곤 가속화 UN 새천년 선언/ '새천년개발목표 (MDGs)’ 설정

22 성평등과 스마트 경제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2012: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pdf) details 텍스트: 사진:

23 국가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가구내의 불평등한 성별관계 가구내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취업의 기회인 공공부문
여성들의 낮은 수입 여성들의 영양사업, 보건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남성들보다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 병자와 노인을 돌보는 일은 집에 있는 여성들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노동분담을 초래함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에, 간접세의 비중이 크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불리함 공공부문은 여성들에게 보다 큰 취업기회를 열어줌. 공영기업의 민영화는 여성들의 실직과 일자리의 감축을 초래함

24 예산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지출의 경중은 가족을 돌보는 여성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공공사회지출의 저조는 여성고용율, 합계출산율 저하로 나타남) OECD 회원국들의 GDP대비 공공사회지출비중, 여성고용율, 합계출산율 비교 국가명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2012) 여성고용율(2010) 합계출산율 (2010) 독일 25.8 66.1 1.39 미국 19.5 62.4 1.93 영국 22.9 65.3 1.98 스웨덴 26.5 70.3 프랑스 29.9 59.7 1.99 호주 16.1 66.2 1.89 한국 9.7 52.6 1.23 OECD 34개국 평균 22.1 56.7 1.74 국가, 민족, 가족, 인종, 공동체, 젠더 등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조건은 달라짐

25 돌봄의 경제학 무급의 돌봄경제 유급의 경제 인간적 역량과 사회적 프레임 공공 영역 사적 영역 소비재와 투자재
가구와 지역의 돌봄영역 공공 영역 사적 영역 사회경제적 하부구조 사회경제적 하부구조 소비재와 투자재 사적 영역의 상품경제: 영리목적의 재화와 용역 - 이윤동기 공공영역의 서비스 경제: 사회적, 물리적 하부구조 – 영리(임노동자, 세금, 사용료), 비영리 (일부 무료 서비스) 돌봄경제: 가족과 지역사회지향의 부불 재화와 용역 UNDP GENDER RESPONSIVE BUDGETING: MANUAL FOR TRAINERS Bratislava

26 스위스 바젤의 복지예산분석 스위스 바젤주 성별 통계 도출 원인분석 2002-2003 세입/세출에 대한 성 인지 예산분석 실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돌봄책임 분담 정책이 필요한 이유 스위스 바젤주 세입/세출에 대한 성 인지 예산분석 실시 성별 통계 도출 바젤의 남성들은 75세가 될 때까지 여성들보다 약 15% 정도 많은 수혜를 봄 75세 이후 여성 1인당 복지예산지출이 남성보다 상당히 증가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75세 이상 여성인구의 평균 보건비용은 남성들보다 높지 않았음 Dr. Brigitte Schnegg, Univ. of Bern, Switzerland 원인분석 75세 이후 여성들의 높은 복지예산은 가정에서 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 여성들이 양로원을 보다 자주 찾음 (Care economy/ 기대수명의 차이)

27 가족돌봄의 경제학적 가치 2006년 영국의 가족돌봄자 모임이 리드대학교에 의뢰하여 계산한 가족돌봄의 경제학적 가치
여성들 중 적어도 절반 가량이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취업한 상태, 평균 한 사람 이상을 돌보고 있음. 여성들이 가족돌봄을 포기할 경우, 국가경제에 막대한 비용초래 가족돌봄자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비용절감 효과 연간 약 870억 파운드, 2002년보다 52% 상승. 2006년 영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의 한해 예산과 맞먹는 수치 여성들이 가족돌봄으로 개인적 삶에서 받게 되는 제약들 재정적 비용부담, 노동에서의 배제와 차별, 사회적 소외와 스트레스와 신체적 상해로 인한 건강악화 등 자료:

28 저출산•고령시대, 정책적 화두 출산율 고용율 생산성

29 ▽ 합계출산율 2011년 말 현재 1.24명 ▽ 2010년 말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766만명 (전체의 39.3%)
▽ 2010년 말,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31% (평균 수급액 남성대비 61%) 고령화 인구 및 노령화 지수 추이 노령화 지수(%) 0~14세 유년인구 대비 65세 노년인구 비율 고령화 인구가 유년인구 추월 김영옥 외, 2011, 여성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의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참조: 김영옥 외, 2011, 여성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의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 저출산고령사회, 성 평등 이슈 70년대 80년대 이후 여성의 이중·삼중의 성역할 부담 이슈화
여성정책: ‘여성문제’ 해결에 초점! ‘여성문제’ 해결 위한 일·가족양립정책 8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행위의 병행 가능성이 생산성과 고용율 증진, 인구구조의 균형 유지를 위한 최대 관건 여성정책: ‘여성문제’에서 ‘젠더문제’로 인식전환, 일·가족양립 이슈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됨

31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대안 위기 대안 고용, 경제 성장, 사회 통합 목표 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 발생
노동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인적 자본 감소 연금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담 심화 가구 규모 축소 및 가족 형태의 변화로, 아동·청소년·노인·환자·장애인 등 돌봄의 위기 노인건강보험 요구와 비용 급증 등 위기 고용, 경제 성장, 사회 통합 목표 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 발생 저출산 해소방안: 젊은 기혼 부부, 동거커플들에 대한 출산장려정책 노동력 인구 확충방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민정책 개선, 여성의 노동참여율 제고, 일반 근로자들의 은퇴연령 상향조절 등 대안 효과적인 정책대안 요구 (구 인구정책의 세 가지 옵션)

32 우리사회 젠더 관계의 현주소 대한민국, 2012 48.1% vs. 2.4% 77% vs. 55% 남성/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대한민국, 2012 77% vs. 55% 남성/여성 경제활동참가율 48.1% vs. 2.4% 1990~2010 기간 동안 여성들의 대학교 진학율 48.1% 증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4% 증가 100인 이상 사업체 중 여성CEO 비율 남녀전일제 근로자의 소득격차 39%, 25개 OECD 조사대상국 중 1위로 최악 2012 OECD “교육, 고용 및 기업가정신에서의 성평등” 보고서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FINAL REPORT TO THE MCM 2012 (OECD)

33 3. 성인지 예산제도와 추진체계

34 1995 북경행동강령 성인지 예산조항 북경 여성행동강령 Ⅵ. 재정적 조치 345절
“ (북경여성) 행동강령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은 여성의 힘의 증진을 위한 인력 및 재정자원을 유용하게 하는 정치적인 공약을 필요로 한다. 이는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재정조달 뿐 아니라,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 결정에 성인지적 관점(gender-perspective)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 34

35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경과 여성단체의 촉구에 의해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도입을 위한 결의안 채택 의결 여성단체 ‘여성관련예산’이라는 대안예산 발표하고 예산분석 성인지 예산제도를 포함한 국가재정법 제정 지방재정법 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1998 2001 2002 2005 2006 2010 2011 2013 여성단체 ‘여성관련예산’이라는 대안예산 발표하고 예산분석 여성단체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국가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06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중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산편성하기로 함

36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특징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주도 예산주기에 따른 부처별, 사업별 분석중심 법정서류중심

37 한국과 외국의 성인지 예산서 비교 프랑스 호주 스웨덴 대한민국 1. 예산서명
1. 재정법안 정책 통합보고서-남녀평등정책(15개 정책중 하나) 2. 예산서 형식 2. 예산(안) 첨부서류 3. 국회 제출여부 ○ 4. 근거법령 재정법률 5. 도입시기 ‘01년 6. 담당부처 고용사회 연대부

38 한국과 외국의 성인지 예산서 비교 프랑스 호주 스웨덴 대한민국 1. 예산서명
여성 예산서 (women’s budget statement) 2. 예산서 형식 예산(안) 첨부서류 3. 국회 제출여부 × 4. 근거법령 없음 5. 도입시기 ‘84 ~ ’90년 6. 담당부처 총리실 산하 여성지위실

39 한국과 외국의 성인지 예산서 비교 프랑스 호주 스웨덴 대한민국 1. 예산서명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배분 보고서 & 예산 요구안 2. 예산서 형식 예산(안) 첨부서류 3. 국회 제출여부 ○ 4. 근거법령 없음 *별도 계획 수립 5. 도입시기 ‘03년 6. 담당부처 재정부 주관 (여성평등부 협력) & ∙각 중앙부처

40 한국과 외국의 성인지 예산서 비교 프랑스 호주 스웨덴 대한민국 1. 예산서명 성인지 예산 2. 예산서 형식 예산(안) 첨부서류
3. 국회 제출여부 ○ 4. 근거법령 국가 재정법 (※지방: 지방재정법) 5. 도입시기 10년 (※지방:‘13년) 6. 담당부처 주관/ 여성부 협력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행안부, 여성부 등 지원·협력)

41 5.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 관련 법규(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개정/2010년부터 시행) 제16조(예산의 원칙) 5.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정서류로서의 성인지 예·결산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26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국가재정법 제34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57조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 국가회계법 제15조의 2 법정서류로서의 성인지 예·결산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26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국가재정법 제34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57조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 국가회계법 제15조의 2

42 성인지 예산 관련 법규(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시행 ] [법률 제10991호, , 일부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법정서류로서의 성인지 예·결산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시행 ] [법률 제10991호, , 일부개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43 국가재정운용과 성인지 예산제도 중기재정운용 단년도 예산 국가재정운용 성인지 예산제도 환류 정책우선순위 성인지적 예산분석
중기거시경제전망 중기재정목표 총지출한도 분야별 재원배분 단년도 예산 예산안 편성 국회심의 의결 예산집행 결산 국가재정운용 성인지 예산제도 정책우선순위 성인지적 예산분석 성인지 예산심의 모니터링 성과평가 환류 성인지예산심의 모니터링 성과평가 환류 국가제정운용과 성인지 예산제도 자료: 윤용중, “성인지 예산과 호주의 사례,” 예산춘추, 여름호, 국회예산정책처, 2006에서 재구성

44 국가재정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사업담당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해당 부처>
①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협의 (3월)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②지침/양식 송부(4월) ⑥예산요구안 제출(6.20)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④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6월) ③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5월) 기획재정담당 사업담당 <해당 부처> ⑤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 (6월)

45 ’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기획재정부 →각 부처, 여성가족부 협조)
국가재정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추진일정 ’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기획재정부 →각 부처, 여성가족부 협조) 각 부처 성인지예산서 검토(기획재정부) 1월 11월 10월 9월 7월 6월 5월 4월 8월 12월 각 부처 성인지예산서 검토(기획재정부) ○ 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 ○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 -각 부처 담당자 성인지 예산서 교육(5월 중․하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6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13년 성인지예산서 제출,취합(해당 부처→기획재정부) - ‘컨설팅 완료 후 기획재정부에 성인지 예산서 제출 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 각 부처 담당자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컨설팅(한국여성정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13년 성인지예산서 제출, 취합 (해당 부처→기획재정부) ‘컨설팅 완료 후 기획재정부에 성인지 예산서 제출 성인지예산서 국회제출 (기획재정부→국회) '12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 국회 제출

46 지방재정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지방의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① 작성기준 등 협의(6~7월)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③ 작성기준 수립‧통보 (7.31까지) 컨설팅 교육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⑤ 성인지 예산서(안) 제출 (시‧도 : 11.11, 시‧군‧구 : 11.21까지) 지방의회 ⑥ 심의‧의결 (시,도 : 12.18, 시 군 구 : 12.21까지) ④ e-호조 시스템 입력 지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47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작성지침배포 성인지예산서 취합,제출 사업선정/교육/작성
’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협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 작성지침배포 ’13년 성인지 예산서 제출․취합 (해당 실·국 → 예산부서) 해당 실·국에서는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 성인지예산서 취합,제출 7월 8월 9월 10월 11월 대상사업 선정 (각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교육 및 컨설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양성평등진흥원, 16개 시․도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개별 사업부서) 사업선정/교육/작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 (예산부서) 성인지예산서 지방의회 제출 '13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 의회 제출 성인지예산서 의회제출

48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연계구조(공통) Y-1 Y Y+1 ￭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부기 ￭조직의
사업(성과)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집 행 결산(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서 ￭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부기 ￭조직의 성평등 비전(임무) ￭성평등 전략목표 ￭성평등목표 ￭사업예산 집행 ￭성인지예산 집행 및 모니터링 ￭사업(성과) 예산 집행결과 결산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9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과 제외대상사업(공통)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과 제외대상사업(공통) 대상사업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가능 제외대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50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 선정기준(국가재정)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개요는【부록5】참조 ’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사업 목록은【부록4】참조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51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지방정부) 필수사업 ○여성정책추진 사업 권장사업 필수대상사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08∼’1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자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52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지방정부) 필수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권장사업 필수대상사업 ※ 국고보조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 최근 3년간(’09-’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 실시한 사업 ✧ 기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 자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53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지방정부) 필수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권장사업 필수대상사업 ※ 국고보조 外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 최근 3년간(’09-’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 실시한 사업 ✧ 기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 자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54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지방정부) 필수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권장사업 필수대상사업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필수사업 권장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자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55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항목(중앙정부) 기획재정부 지침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 해당부처 사업담당부서 Ⅰ. 성평등 목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II. 사업총괄표 회계, 세부사업, ‘12년 및 ’13년 예산현황을 작성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항목(중앙정부)

56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항목(중앙정부) 기획재정부 지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수혜분석 등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 해당부처 사업담당부서 III. 사업별 설명자료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수혜분석 등

57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항목(지방정부) 행정안전부 지침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자치단체 예산부서 Ⅳ. 실・국별 성인지 예산서 V.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총괄표 사업별 총괄표 기능별 총괄표 조직별 총괄표

58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항목(지방정부) 행정안전부 지침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V.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자치단체 예산부서 Ⅳ. 실・국별 성인지 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59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항목(지방정부) 행정안전부 지침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 총괄표 사업개요
자치단체 예산부서 자치단체 예산부서 Ⅳ. 실・국별 성인지 예산서 V.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총괄표 사업별 총괄표 기능별 총괄표 조직별 총괄표 1. 사업 총괄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사업개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60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및 분석방법

61 201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규모분석 구 분 사업수 기관수 예산규모 정부총지출 (성인지 예산 비율) 2011 245 34
구 분 사업수 기관수 예산규모 정부총지출 (성인지 예산 비율) 2011 245 34 10조 1,748억 309.6조(3.3%) 2012 254 11조 2,520억 326.1조(3.3%) 2013 275 12조 9,137억 342.5조(3.8%) 2012년은 2011년 대비 사업수 3.6%, 예산규모 5.2% 증가 2013년은 ‘12년 대비 사업수 변동은 없으나, 예산규모는 14.7% 증가 성인지 예산 대상규모 여성가족부 38개 고용노동부 33개 보건복지부 28개 농림수산식품부 26개 문화관광체육부 24개 부처별 대상사업수 보건복지 7조 5,850억원 고용노동 2조 2,044억원 교육과학기술 1조 2,626억원 중소기업 4,528억원 여성가족 3,520억원 작성액 기준 (역순) 부처별 대상사업은 여성가족부 38개, 고용노동부 33개, 보건복지부 28개, 농림수산식품부 26개, 문화체육관광부 24개 순 지출규모는 보건복지부 7억 5,850억원, 고용노동부 2조 2,044억원, 교육과학기술부 1조 2,626억원, 중소기업청 4,528억원, 여성가족부 3,520억원 순이야 2013년 성인지 예산 총액은 12조 9,137억원으로 2012년 11조 2,720억원, 2011년 10조 1,748억원임. 국회예산정책처( ),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61

62 2013 성인지예산서 선정기준별 작성현황 2013 성인지예산서 선정기준별 작성현황
국회예산정책처( ),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63 2013 성인지예산서 정책과제별 작성현황 2013 성인지예산서 정책과제별 작성현황
국회예산정책처( ),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64 (어느 쪽이든 사기, 불법, 도박, 정치적 조작 등 노력 없는 부의 축적은 반대)
성평등과 형평성 기회의 평등 혹은 결과의 평등? 잠깐, 생각해봅시다. 성인지 예산에 도입된 성평등 개념! 기회의 평등 사람들은 평등한 능력과 환경, 행운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의 불평등은 당연 노력에 비례하는 불균등 분배는 공정 결과의 평등 타인을 위해 개인의 성공을 억제 혹은 적정화하는 것은 당연 부의 편중은 조건의 불평등에 비례하는 것으로 불공정 Equality of Opportunity or Equality of Outcome? Is the role of government to provide equality of opportunity, or equality of outcome? They are mutually exclusive. Equality of opportunity necessarily means inequality of outcome. People are not born with equal ability, equal circumstances, and equal luck. Equality of outcome necessarily means individual success must either be prevented or appropriated back to the average, so that others may be lifted. Which is more fair? Much depends on how fairness is understood. Fairness is proportionality. The Left (progressives), who rely on the moral foundations related to Compassion, tend to view proportionality in terms of outcomes, therefore disproportionate wealth accumulation is seen as unfair. The Right (conservatives), who rely on moral foundations related to both Compassion and social Harmony, tend to view proportionality in terms of effort, so wealth unevenly distributed yet proportionate to effort is fair. Where the two find common ground is opposing wealth accumulated not by effort, but by cheating, illegallity, gaming of the system, political manipulation, etc.. Wrongful wealth is universally seen as unfair. Wrongful wealth violates equality of outcomes and equality of opportunity. Few people would take equality of opportunity so far as to insure that each citizen received exactly the same amount of society’s production. Most people favor equality 공정성은 비례의 문제! (어느 쪽이든 사기, 불법, 도박, 정치적 조작 등 노력 없는 부의 축적은 반대)

65 예산의 성별수혜분석 사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성별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실적(2002) (단위 : 건, 명, %) 구 분 참여빈도 참여인원 참여횟수 고용보험재직자비중 전 체 비 중 1,318,776 797,689 1.65  7,171,277 100.0 성 별 남 성 1,064,344(80.7) 632,324(79.3) 1.68  4,832,458 67.4 여 성 254,432(19.3) 165,365(20.7) 1.54  2,338,819 32.6 예산의 성별수혜분석 사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모집단의 성별 차이보다 실제 참여빈도의 성별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경우, 예산배분의 효과는 다음 슬라이드 참조!

66 직업능력개발 실적표에 근거한 성 인지적 예산분석 결과
직업능력개발 실적표에 근거한 성 인지적 예산분석 결과 (단위 : 명, 억원, %) 구 분 참여빈도 고용보험 재직자의 성별비율 고려하여 재조정한 참여빈도 실제예산 배분 성별비율고려한 예산배분 결 과 전 체 1,682,000 1,701 229.9억이 남성에 더 배분 성 별 남 성 1,463,340 (80.7) 1,130,304 (67.2) 1,373 1,143.1 여 성 324,626 (19.3) 551,696 (32.8)  328.3 558.0

67 성인지 예산 수혜분석의 논리 2 3 1 4 6 5 실제로 정책의 수혜를 받은 집단은 누구인가?
실제 예산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배분 되었는가? 2 3 1 4 정책의 모집단은 누구인가? 만약 차이(불평등)가 있다면 왜 그런가? 6 5 예산의 재분배 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예산을 재분배해야 할 것인가?

68 5.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69 관련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국가재정법」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제9조제2항

70 UNDP의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분석 5 단계 특정 사업부문의 남성과 여성의 현황 기술 (세대별, 계층별, 인종별 등) 정책에 성인지 관점 통합여부, 즉 특정 사업이 앞서 분석한 성별현실을 다루고 있는지 체크(사업) 성인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예산이 배분되어 있는지 체크 (투입) 세출예산이 계획대로 지출되었는지 체크 (결산) 정책과 지출의 영향, 즉 정책이 의도한 바 성형평성이 증진되었는지 검토(결과 혹은 영향) 1 2 3 4 UNDP의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분석 5 단계 The five steps of gender analysis of budgets 1. Describe the situation of women and men, girls and boys (and different sub-groups) in the sector 2. Check whether policy is gender-sensitive i.e. whether it addresses the situation you described [Budget speak: ‘Activities’] 3. Check that adequate budget is allocated to implement the gender-sensitive policy [Budget speak: ‘Inputs’] 4. Check whether the expenditure is spent as planned [Budget speak: ‘Outputs’] 5. Examine the impact of the policy and expenditure i.e. whether it has promoted gender equity as intended [Budget speak: ‘Outcomes’ or ‘Impact’] 5 UNDP GENDER RESPONSIVE BUDGETING: MANUAL FOR TRAINERS Bratislava

7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관계
 공동 대상사업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예산사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사업 성별영향분석이 필요한 비예산 정책 및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7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종합비교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형식 및 기능 분석 방법 분석 대상 분석 단위 분석 주체
(공무원용) 단순화된 분석 평가양식의 정책개선 보고서 성인지 예산 (공무원용) 성인지 예산서, 예산안 설명자료 형식 및 기능 성별욕구파악 + 성별수헤분석 + 정책개선안 도출 성평등 목표 설정 + 성별수혜분석 + 성과지표 제시 분석 방법 법률, 계획,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단 여성대상 예산사업은 제외) 정부의 모든 예산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비, 예비비 제외) 분석 대상 단위 사업 분석 단위 세부(단위) 사업 정책담당공무원 또는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 전문가(연구자) 재정 및 정책담당 공무원 또는 연구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센터 연구원 포함) 분석 주체 자체평가 + 심층평가 => 자체평가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양식에 따른 예산서 + 성인지예산센터 연구자 분석 분석 유형

73 성인지예산제도 SWOT 분석으로 도출된 핵심전략
강점 1 법률에 근거한 제도운영 예산과정에 통합적 설계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낮은 합의수준 성과에 대한 성급한 기대 거너번스의 부재 2 약점 국회, 시민사회, 지반자치단체의 높은 관심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화 안정적 전문가 조직 명확한 목표의 부재 예산분석의 질적 수준 미흡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 미비 기회 위기 3 4 핵심전략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 핵심전략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준거로서 성평등 지표의 활용 & 출처: 김영옥 외, 2011,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내실화 방안, 여성가족부

74 성인지 예산을 통한 정책개선 사례

75 1. 분석결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림들
 2. 정책개선:‘성 평등’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적 개념으로 대체 

76 1. 분석결과: 식량농업부의 농업발전기금 분석결과, 기금의 85%가 남성 농업인에게 배분되고 있음을 밝혀냄
 2. 정책개선: 매년 농업발전기금 성별배분현황 분석하고, 기금배분 성별격차 축소 노력함 

77 여성은 출산 전후 검진을 통하여 조기발견, 남성은 병세가 지각된 이후 검진
분석: 당뇨병의 경우 여성은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에 증세가 가벼운 상태로 발견, 남성은 중년 이후 증세가 심각한 상태에서 발견 후 진료 여성은 출산 전후 검진을 통하여 조기발견, 남성은 병세가 지각된 이후 검진  정책개선: 남성들도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기회 증진, 이를 위한 예산 편성, 당뇨병의 조기 치료 효과와 함께 치료를 위한 국가예산 절약 효과 

78 2. 정책개선: 배우자에게 동등한 원칙 적용하도록 개선 
1. 분석결과: 남성에게 불리한 유족연금제도  제63조 (유족의 범위등)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남편 사망: 아내에게 5년간 무조건 연금 지급, 그후 월소득이 420,000원이 넘으면 중지, 50세부터 재지급 아내 사망: 남편이 60세가 넘거나 중증장애인(2급이상)이 아니면 연금을 받지 못함. 사망일시금만 받음. 제63조 (유족의 범위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 <개정 >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남편 사망: 아내에게 5년간 무조건 연금 지급, 그후 월소득이 420,000원이 넘으면 중지, 50세부터 재지급 아내 사망: 남편이 60세가 넘거나 중증장애인(2급이상)이 아니면 연금을 받지 못함. 사망일시금을 받고 그것으로 끝남. 2. 정책개선: 배우자에게 동등한 원칙 적용하도록 개선  제7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년 2월 29일>

79 1. 분석결과: 여성들의 암검진 수검율 저조, 특히 농촌,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심각 
2001년 우리나라의 2년간 유방암 조기검진 수검율은 22.3%, 자궁경부암은 41.8% 특히 농촌지역, 저학력, 저소득계층일수록 현저하게 낮아지며, 국가 5대 암 검진 사업에 대한 인지율 면에서도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지율도 낮았음. 2. 정책개선: 농촌, 저학력, 저소득층 여성들의 수검율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 일반 건강검진 기관 외에, 자궁경부암·유방암 검진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개별 인정토록 완화 직장·마을까지 유방암 이동검진사업 실시

80 2. 정책개선: 여성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자금배분을 확대하여 여성기업의 접근성을 높임 
1. 분석결과: 여성기업의 대부분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생계형 업종으로, 여성기업의 구조개선사업 수혜비중은 5.5%에 불과  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벤처창업자금 등은 제조업 위주로 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사업의 높은 매출실적 조건, 여성기업 배제효과 2. 정책개선: 여성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자금배분을 확대하여 여성기업의 접근성을 높임  소매업 등의 업종에는 지원되지 않는 구조개선사업의 비중 축소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 여성친화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확대

81 1. 분석결과: 공원이용자 성비와 주민요구의 성별차이 발견 
2. 정책개선: ｢여행공원 조성계획｣ 수립  여성이 안전한 공원 조성 : 공원 내 3개소 CCTV를 추가 설치, 야간경비 인력 보강하여 24시간 경비 체제 운영, 취약시설 2개소 보안 경비 추가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개 버스노선 서울 숲 경유 운행 잔디개방 쉼터, 수유실, 유모차 대여소 등 편의시설 확충 서울숲 문화캠프, 주말가족생태나들이 등 가족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다수 운영

82 1. 분석결과: 여학생 신청률은 높고, 재사 결원률이 낮음. 그러나 시설 부족으로 여학생 적게 선발 
1. 분석결과: 여학생 신청률은 높고, 재사 결원률이 낮음. 그러나 시설 부족으로 여학생 적게 선발  2. 정책개선: ｢여행공원 조성계획｣ 수립  장학관 시설 교체, 48실 규모의 남학생동과 24실 규모의 여학생동을 교체 남학생 144명, 여학생 192명 으로 수용 인원 조정

8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예산반영 유형과 사례 익년도 예산 반영 유형 기존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 성별 격차 축소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조정 2005년 병영시설 개선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여군 편의시설 기준설정, 2006년 예산으로 1조 5,463억 원, 2007년 예산으로 1조 5,590억 원을 요구 사례 2 : 국방부

8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예산반영유형과 사례 익년도 예산 반영 유형 기존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 성별 격차 축소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조정 2005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2006년도에는 여성노인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확충에 4억 6,400만원 예산 책정, 2007년에는 6억원을 요구함 사례 1 : 전라북도

8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