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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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2 2MB 성적표

3 2MB 당선 100일 성적표 2MB 3대 수혜주 공기업민영화주 건설주 사교육주 금융업종 하락 (16%) 서브프라임 영향
소폭 하락 GS건설 7% 원자재가격 상승 선방(가장 견실) 메가 22% 상승 교육정책 기대감 당선 100일(3월 28일) 동안 KOSPI 지수 8.6% 하락

4 메가스터디 성적표 08년 1사분기: 매출 490억원(34%), 영업이익 163억(34% 증가)
2008년 매출 2천억원, 영업이익 6백억원 예상(주가총액 2조원)

5 지난 3월 교육물가 인상률 국공립대 8.5% 유치원 8.2% 전문대 7.5% 보습학원 7.3% 사립대 7.1%
국공립대 8.5% 유치원 8.2% 전문대 7.5% 보습학원 7.3% 사립대 7.1% 대입학원 6.9% 보육시설 6.6% 고입학원 5.8% 피아노학원 4.2% * 전국 현황 (전년 동기 대비)

6 2008 이명박 정부는

7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조직 개편 대학 자율성 확대 초중고 업무 이양 고교 다양화 300 영어 공교육
3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조정 일류고 자율 설립 각종 일제고사 교직원 구조조정 고교입시 부활 정보 공개 평준화세력 진압 영어세상 영어시험 영어외는? 교원평가, 교육재정 감축 등을 부록으로

8 교과부 업무보고(3. 20.) 지방교육재정 10% 줄여, 영어에 투자!!!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교육청 맘대로”
- 교장에게 인사권 일부 위임 -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1군 1개교) 지정 - 마이스터고 20개 지정 - 자율형 사립고 근거 마련(08년 예비선정) - 대입업무, 대교협으로 이양 - 영어전용교사제 관련 법령 개정 - 교원평가 조기 법제화, 평가 연계 연수 - 학습부진아 파악을 위한 국가단위 시험

9 그러면 믿습니까? 교육살리기 + 선진일류국가 건설 교육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이렇게 될 거랍니다
- 관 주도에서 탈피 학교자율경영체제 구축 (교과부) 기획 조정 기능만 수행 (시도교육청) 실질적인 의사결정 (학교) 교장의 자율과 책임 강화 - 학교교육 신뢰회복으로 사교육비 경감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 제공 가난의 대물림 차단(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교육살리기 + 선진일류국가 건설

10 그리고 국립대 법인화 한답니다 공무원 연금 바꾼답니다(구안 중) 사학법 개정도 짬짬이 - 교과부의 과학기술파트에서
국립대 법인화 한답니다 - 교과부의 과학기술파트에서 - 국립대 씨 말리기, 모든 대학을 사립대로 만들기 - 법인화되면, 경북대 등록금 57.4%(192만원), 부산대 57.1%(189만원), 충남대 101.1%(335만원) 인상/ 대학교육연구소 2007년 6월 공무원 연금 바꾼답니다(구안 중) - 행정안전부에서 - “더 내고 덜 받자” 또는 “조금 덜 내고 확 덜 받자” - 00년 임용 20년 경력은 수령액 20% 덜 받기 운동

11 전략과 일정 주요 전략 주요 일정 제일 나쁜 건 혁신 보수 대 수구 진보 6월 국회 제출 ‘혁신 대 무조건 반대’로 구도 설정
다양성, 자율, 선택 이데올로기 활용 ‘우리 동네 좋은 학교’ 욕구 자극 여론 정치의 힘으로 각개격파 구조조정 교육복지시스템의 적절한 병행 제일 나쁜 건 혁신 보수 대 수구 진보 주요 일정 6월 국회 제출 - 교육청 업무이양(지방교육자치법) - 교원평가(초중등교육법) - 대입업무 이양(대학교육협의회법) - 교육정보 공개(교육정보공개법) - 국립대 법인화(국립대법인화법) - 공무원연금 개악 정기국회 제출: 자사고 법적 근거(초중등교육법)

12 말하지 않아도 알아

13 대학 자율성 확대 대입 3단계 자율화 대입 3단계 자율화 = 3불 폐지, 일류고 우대 대학등록금 자율화
그런데 이미 97년 이후 자율화가 확대 중. 3불만 안됨. 대학들은 특목고생 싹쓸이를 위해 그 좋은 머리를…... 대입 3단계 자율화 = 3불 폐지, 일류고 우대 (수능 중심 고교등급제로 가다가 본고사) 대학등록금 자율화 등록금 자율화 되면서 ‘등록금 천만원 시대’ 활짝 민주주의없는 자율, 강자만 자율 의 결과

14 년 유사 사교육비 추계치의 변화

15 초중고 업무 이양 교육부가 아무 것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특목고 설립 자율화 * 민주주의없는 자율은 두발단속의 자율
교육청들이 알아서 시험보고, 일류고 세우고 교육청들이 알아서 교사와 학생 잡아주고 특목고 설립 자율화 2001년 이후 시도로 이관, 교육부와 사전협의만 하면 07년 현재 특목고 89개, 최근 3년새 12개(13.4%) 증가 * 민주주의없는 자율은 두발단속의 자율

16 학교자율화 방안(4. 15) 빙자 폐지 지침 중 16

17 0교시, 우열반, 사설모의고사, 촌지가 ‘규제’면, 신호등 빨간불도 규제인가?
17

18 고교 다양화 300 250개 입시보는 고교 = 평준화 해체 300 대 바르바로이(Barbaroi)로 고교 갈라치기
임모탈은 야만인인가 250개 입시보는 고교 = 평준화 해체 300 대 바르바로이(Barbaroi)로 고교 갈라치기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갈라치기

19 영어 공교육 완성 미 쳤 어

20 * 경기에 따른 가계소득, 양극화, 포기만이 사교육비 감소요인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사실은 사교육수익 두 배 ! 교육희망 절반 !! 입시 천국 / 학교 지옥 사교육 천국 / 우리집 지옥 부자 천국 / 엄마 한숨 관리자 천국 / 교사 죽었어 * 경기에 따른 가계소득, 양극화, 포기만이 사교육비 감소요인

21 시장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돈 있으면 에쿠스 사고 없으면 걸어가고”가 아니라 “에큐스 못 사면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거

22 다른 길을 말하라

23 야누스 국민 2MB의 변화에는 다른 변화로 맞불을 ! 나쁘게 말하면, 이중적 “앞에서는 공교육, 뒤에서는 사교육”
다르게 보면, 변화에 대한 열망 “사교육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 “하지만 이건 사는 것도, 교육도 아니다” 2MB의 변화에는 다른 변화로 맞불을 !

24 강자만 자율(다양성) vs 약자도 자율(다양성)
핵심은 역시 입시 입시 고통 vs 입시 해방 고교 입시 부활 vs 대학까지 평준화 학벌주의 vs 학벌 철폐 교육시장화 vs 교육공공성 강자만 자율(다양성) vs 약자도 자율(다양성) 국공립대 축소 vs 국공립대 확대 사교육비 확대 vs 사교육비 해소 구조조정 vs 교육의 질

25 담론과 과제 문제는 입시야 과제 “문제는 대학서열체제야” “문제는 학벌이야” “모두의 자율과 다양성이 필요해” “핀란드 봐라”
평준화에 대한 오해 불식 “모두의 자율과 다양성, 그래서 평준화” 폭로: “교육 인수하여 누구에게 파나?”

26 핀란드와 한국

27 정반대 핀란드, 1963년 의회 결정, 1968년 법 제정, 1972년 본격 시작!
우리, 1974년 고교평준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28 입시교육에 맞섰던 전교조 샘과 학부모단체를 보고 감동하고 눈물흘렸던 아이들이 이젠 30대, 학부모가 된 그 아이들이 어쩜 자기 아이에게도 그 감동과 눈물을 전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선생님과 그 분들이 있어”라고. 일단 “시험에서부터 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