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및 그 대안 조장 : 이혁규 조원 : 문수빈 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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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가산점 및 그 대안 조장 : 10111588 이혁규 조원 : 10111390 문수빈 10120438 변성훈
조장 : 이혁규 조원 : 문수빈 변성훈 박한솔 송현정 군 가산점 및 그 대안

2 C.O.N.T.E.N.T.S 01. 군 가산점 제도란? 02. 군 가산점의 위헌 판결 요지 03. 군 가산점 사례 04.
새로운 군 가산점 제도의 법안 05. 여성, 미필자 및 군필자 입장 06. 군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 07. 대안

3 01 군 가산점 제도란? 01

4 1. 군 가산점 제도란?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에게 공무원, 공기업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 년수 만큼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 = ? 02

5 1-1. 군 가산점 제도란? 군대 군대 남자 03 기타 축구 스포츠 군대축구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대화 주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화 주제 군대 스포츠 남자 군대 축구 군대축구 기타 출처 : 키원리서치닷컴 03

6 1-2. 군 가산점 제도란? ‘군대’ 는 엄연히 ‘전쟁터’ 04 ㅈ -신교대 수류탄 폭발 사고- -제 2 연평해전 –
( ) : 북한의 포격으로 고속정 침몰 (사망6,부상19) -DMZ 목함지뢰 사건- ( ) :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 사건 (부상2 : 발목, 다리 절단상) -신교대 수류탄 폭발 사고- ( ) : 신병 훈련중 수류탄 폭발 (사망2,부상1) ‘군대’ 는 엄연히 ‘전쟁터’ 04

7 02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요지 05

8 2.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요지 0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가산점제도 첫 논란 시행령 통과
1961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가산점제도 첫 논란 1997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령 통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제기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2005 ~ 지속적인 논의중 06

9 2-1.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요지 07 헌법 제 39조 헌법 제 32조 헌법 제 11조 헌법 제 2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 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07

10 2-2.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요지 보상 기본권 성차별 평등권 균등한 기회 08

11 03 군 가산점 제도의 사례 09

12 3-1. 군 가삼점제도의 사례 10 사례1) 1998년 9월 16일 경향신문
Title : 만점 받아도 불합격 ‘이상한 공무원 채용’ 군 복무 가산점 성 차별 논란. 10

13 3-2. 군 가삼점제도의 사례 11 사례2) 1998년 10월 9일 한겨레신문
Title : 군복무자 공무원시험 가산점 논란 격돌! 11

14 04 군 가산점 새로운 수정 법안 12

15 4. 군 가산점제 새로운 수정 법안 응시횟수 5회 제한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인정. 3% -> 2% 가산점 부여.
가산점 적용 합격자 전체 중 10% 제한.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인정. 13

16 05 여성, 미필자 및 군필자의 입장 14

17 5. 여성, 미필자 및 군필자 입장 여성 미필자 군필자 15

18 06 군가산점의 필요성 16

19 6. 군 가산점의 필요성 군 가산점 제도 17

20 6-1. 군 가산점의 필요성 남성 여성 18 군 가산점 제도 남·여 찬성 / 반대 비율 찬성 (45.8%) 적극찬성
(10.5%) 적극반대 (2.4%) 적극찬성 (23.3%) 찬성 (45.8%) 반대 (17.8%) 적극반대 (3.5%) 남성 여성 출처 : 병무청 18

21 6-2. 군 가산점의 필요성 군 복무후 희망하는 보상 방안 현역병 1,113명 대상 조사 (MBC) 19

22 07 대안 20

23 7. 대안 Alternative 모병제 실시⑦ 21 임금이나 승진 인센티브 부여 ① ②제대군인 취업지원 센터 운영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③ ④국민연금 군복무기간 인정 세금 및 건강보험 할인 적용⑤ ⑥ 제대 직후 자신이 군 복무한 기간 동안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 모병제 실시⑦ 21

24 출처 - 군가산점제도의 위헌 계기와 조항 (판결요지) - (군 가산점제도의 판례 및 사례1) - (군 가산점제도의 판례 및 사례2) - (군 가산점제도 역사) - (새로운 군 가산점제도의 법안) - (군 가산점제에 대한 입장 참고) - (동영상 자료1 여성입장) - (동영상 자료2 군 가산점 갈등) - (대안 참고) 22

25 감사 하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