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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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장 구조개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2015년 하반기 정세와 투쟁전략

2 노동개혁? 노동개혁은

3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가? 사(경총) 노(한국노총) 정(노동부)

4 노동개혁 주요 내용 정리해고 징계해고 일반해고 + + >>‘쉬운 해고’ : 해고의 사유
01 >>‘쉬운 해고’ : 해고의 사유 02 0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지 못한다” 04 정리해고 징계해고 일반해고 05 + + 06 일신상의 사유 근로 불가능 저성과자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심각한 징계사유 발생시

5 노동개혁 주요 내용 >>‘쉬운 해고’ :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01 퇴출 대상자 선정
02 퇴출 대상자 선정 03 04 부서, 직무 변경, 재평가 일부구제 05 자진퇴사 (학대해고) 06 직위해제, 교육연수 일반해고

6 노동개혁 주요 내용 >>‘쉬운 해고’ :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의 효과 돈 들여 명예퇴직? 값 싸게 일반 해고
01 >>‘쉬운 해고’ :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의 효과 02 돈 들여 명예퇴직? 값 싸게 일반 해고 힘들게 정리해고? 일상적 구조조정 부당노동행위 회피 가능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표적 해고 03 04 05 06

7 노동개혁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 막아야! >>‘쉬운 해고’ :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현장 공격 예상
01 >>‘쉬운 해고’ :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현장 공격 예상 02 가이드라인 발표되면, 공공기관 도입 지침 발표 이사회 의결로 인사규정 변경 경영권 사항이므로 불이익 변경 아니라고 주장 이미 도입된 기관은 즉시 실행 단체협약으로 방어할 경우 해지 후 변경 법으로 싸우더라도 현장은 와해 03 04 05 06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 막아야!

8 노동개혁?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9 노동개혁 주요 내용 >> 성과중심 임금체계 : 임금피크제 지침 모든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01 02 모든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기존 정년 60세 기관, 임금피크제 기 도입 기관 단, 60세 이상 정년 연장은 금지 03 대상 04 05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분 만큼 신규채용 정년연장자 또는 신규채용자 별도 정원으로 관리 신규채용 06 총인건비 증액 없음 감액률, 감액시기는 자율적으로 설정 인건비

10 노동개악혁주요 내용 >> 성과중심 임금체계 : 임금피크제 예시 02 01 03 04 05 06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초 2016년 퇴직자(59년생) 5 당초 2017년 퇴직자(60년생) 3 당초 2018년 퇴직자(61년생) 당초 2019년 퇴직자(62년생) 7 당초 2020년 퇴직자(63년생) 4 퇴직연장자 = 임금피크 대상자 수 8 11 13 14 신규채용 목표 = 별도 정원 2 1 03 04 05 06

11 노동개악 주요 내용 >> 성과중심 임금체계 : 임금피크제 예시 02 신규채용 정년퇴직자 4명 1.2억 5명 3.3억
01 02 전 직원 801명 373.2억원 비연장자 706명 369.9억원 정년퇴직자 5명 3.3억 신규채용 4명 1.2억 승진·승호 2.1억 임금피크제 미 도입시 03 04 05 06

12 노동개악 주요 내용 >> 성과중심 임금체계 : 임금피크제 예시 02 801명 373.2억원 805명 373.2억원
임금피크제 도입시 02 전 직원 801명 373.2억원 정년연장자 5명 3.3억 정년연장자 5명 3.3억 정년연장자 5명 ??? 임금피크 03 비연장자 706명 ??? 04 비연장자 706명 369.9억원 비연장자 706명 369.9억원 전직원부담 05 06 신규채용 4명 1.2억 승진·승호 2.1억 신규채용 4명 1.2억 2015년 2016년 801명 373.2억원 805명 373.2억원 승진·승호 2.1억

13 노동개악 주요 내용 >> 성과중심 임금체계 : 임금피크제 쟁점 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인가?
01 02 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인가? → 임금피크제 도입 안 해도 2016년 부터 정년은 60세 이상 임금피크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나? → 현행 법 제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 집단적 동의 필요 임금피크제 안 하면 청년 고용 절벽 오는가? → 정년까지 다니는 사람은 일부분, 정년연장 청년 고용 대체 효과 없어 → 고용 절벽은 ‘고용 없는 성장’ 과 ‘나쁜 일자리’ 때문 03 04 05 06

14 노동개악 주요 내용 >> 성과중심 임금체계 : 임금피크제 도입 진짜 의도
01 02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호봉제 흔들기 박병원 경총 회장 "임금피크제, 임시방편…'직무성과급제' 전환해야“, 6.17 정규직 고용 유연화 임금삭감, 직무전환을 통한 조기퇴직 유도 서울신문, “은행권 임금피크제 10년… “정년 못 채우고 퇴직금만 줄었다” 저성과자 = 임금삭감 + 퇴출로 가는 발판 03 04 05 06

15 노동개악 주요 내용 차등인상 ±2% 차등지급 결정기준 >> 성과연봉제 02 비누적식) (누적식) S A B C D
01 02 S A B C D 10% 20% 40% 03 04 차등인상 ±2% (누적식) 차등지급 비누적식) 05 06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결정기준

16 노동개악 주요 내용 >> 병원에서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급제 도입되면? 노동 현장은 왜곡
01 02 노동 현장은 왜곡 개별적 성과 평가 불가능 → 관리자에 의한 자의적 평가 임금 불안, 고용불안 무한 경쟁, 노동강도 강화 공동체 파괴, 노동조합 약화 병원 서비스는 왜곡, 환자 건강 위협 불필요한 진료, 과잉 진료 유발 협업 파괴 , 환자 기피 업무 만족도 저하 03 04 05 06

17 노동개혁? 노동개혁은 임금 삭감

18 노동개악 주요 내용 >> 사용자 맘 대로 취업규칙 변경
01 02 취업규칙 = 노동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모든 규칙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적 규제 노동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취업규칙 변경시 집단적 협의와 합의 절차를 두어 대등 결정 보장 03 04 90% 무노조 사업장에게는 노동조건 결정의 핵심 05 06

19 노동개악 주요 내용 >> 사용자 맘 대로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01 02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판단에 관한 사항이며 인력운용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03 04 05 06 임금체계 변경, 일반해고 도입을 위한 걸림돌 제거 90% 미조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

20 노동개혁? 노동개혁은 사용자 독재

21 노동개악 주요 내용 >> 평생 ‘비정규직’ : 기간제 사용 기간 4년 확대
01 02 기간제 사용 기간 최장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4년 까지 기간제 사용 및 해고 자유 허용 4년까지 숙련된 인력 사용 가능 → 정규직 채용이 크게 줄어 들어 파견기간, 용역계약기간도 4년 단위로 늘어 날 것 03 04 04 05 06

22 노동개악 주요 내용 >> 평생 ‘비정규직’ :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 산업 파견 무제한 허용
01 02 55세 이상 파견 전면 허용 고소득 전문직 파견 전면 허용 전문직 : 연구원, 각종 기술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영양사, 비행기 조종사, 사서, 음악가, 디자이너, 교사, 유치원 교사 고소득 : 전문직의 상위 ¼(현재 5,600만원) 03 04 04 05 06 보건의료 관련 업종은 파견 금지되어 있으나 시행령은 쉽게 변경 가능 파견 확대 → 임금 하락 → ¼ 기준 하락 → 파견 확대 악순환

23 노동개악 주요 내용 >> 평생 ‘비정규직’ :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 산업 파견 무제한 허용
01 02 도급 형식의 실질적인 파견도 허용 파견, 용역 =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이미 OECD 중 파견용역 비율 1위 재벌 대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 03 04 04 05 06 파견 확대는 철저한 재벌 퍼주기

24 노동개혁? 노동개혁은 평생 비정규직

25 노동개악 주요 내용 >> 통상임금 축소로 기업 비용 절감과 장시간 노동 관행 방치
01 02 시행령으로 제외 금품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맘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장시간 노동 관행 지속, 노동시간 유연화 최대 주 60시간 노동까지 허용, 휴일근로 연장근로 중복 할증 차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03 04 과거 임금 소송 뿐 아니라 미래 임금에도 영향 05 05 06 노동시간을 유지하면서 기업 비용은 절감

26 노동개혁? 노동개혁은 장시간 노동 유지 노동개악

27 노동개악 핵심 정리 의제 세부내용 문제점 방식 쉬운해고 저 성과자 해고제 도입 무한경쟁, 회사종속, 노조무력화 정부 지침 시행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도입 지속 추진 임금 삭감, 고용불안, 임금체계 선도 정부 선도로 성과 임금체계 도입 무한경쟁, 임금삭감, 생계불안 사용자독재 임금체계 등 일방 변경 허용 무노조 노동자 노동조건 일방 변경 평생 비정규직 기간제 4년 사용, 파견 확대 비정규직 확대 법 개악 장시간노동 제외 수당 시행령 명시 가능 정부 맘대로 통상임금 최소화 주 60시간 허용, 탄력적시간제 확대등 초과수당 최소화, 장시간 노동 유지

28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재벌 퍼주기 재벌 대기업 민원 해결
<전경련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 재벌의 고용, 노동시장 책임 회피 저비용·상시 구조조정 체계 마련

29 퇴출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상시적 구조조정 “짜르기 전에 나가라!” “깍이기 전에 나가라!”
저성과 자 임금삭감 퇴출제 저성과자 퇴출 임금피크제 4년간 10~40% 삭감 “깍이기 전에 나가라!” “꺾이기 전에 나가라!” 죽음의 기업 KT

30 노동개악? 노동개악은 재벌 퍼주기

31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청년실업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노동개악 청년실업 문제는 좋은 일자리 부족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나쁜 일자리만 가득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없음 재벌 임금피크제 신규채용자 대부분이 인턴

32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가?

33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가?

34

35 노동개악? 노동개악은 나쁜 일자리

36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성과주의 확대는 병원 자본의 요구
보건의료서비스 이후 전망 고령화 사회, 산업 구조 변화로 보건의료는 확대될 수밖에 없어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제 조기 도입 등 보건의료 인력은 늘어날 계획 정부와 병원 자본의 요구 의료 영리화 민영화 확대 : 돈벌이 경영 확대 위한 성과주의 도입 인력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 최소화 및 인력 수급 원활 요구 성과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로 돈벌이 경영 확대하고, ‘값 싸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도’ ‘저항하지 않는’ 병원 노동자 만들기

37 공공부문 부터 >> 공무원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방안 고위 공무원 직권 면직 도입
최하위 등급자 6개월간 호봉 승급 제한 >>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확대 부장급 부터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성과연봉제 전 직원으로 확대

38 King Pin or 1차 방어선 공공기관이 King Pin 공공기관이 1차 방어선

39 1% vs 99% 우리의 선택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에 대비 1%를 살리는 선제공격 시작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저지 투쟁은
전 국민의 고용안정과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

40 1%만의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었더니 9.8% -2.3% 실질 임금은 내려가고
기업의 곳간은 쌓여만 가고 기업저축 실질임금 9.8% -2.3% 기업투자 노동생산성 2007~2012년 좋은 일자리는 줄어 들고 부는 상위 1%로 집중 11.5 25.1 10 16.3 5.1 OECD평균 한국 OECD평균 한국 1995년 저임금노동자비율 OECD중 2위 근속년수 OECD중 최하위 상위1% 소득비중

41 99% 살리기가 대안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낙수효과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 이란 사실이 명백해 졌다. 불평등을 빨리 해소하는 국가가 빨리 성장 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올해 최저임금을 1만 8백원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가계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일이라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42 대응 전략 노동개악 저지=2차 정상화 저지 현장 방어에서 법개악·가이드라인 선제 저지로 재벌 책임 노동시장 진짜 개혁 전면화
비정규-미조직-청년 사회적 연대 강화

43 투쟁 흐름 노사정야합 12월 9.16 9.15 10.1 총선 선제적 투쟁 10월 파업 1114 총궐기 11말~12초 총파업
민주노총 중심 공공부문 연대 민주노총 중심 시민사회 연대 공세적 프레임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재벌 책임 진짜 개혁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 노정협의 시작 노사정야합 12월 9.16 9.15 새누리당 5개 노동법 개악안 발의 10.1 가이드라인 발표 노동법 개악안 통과 시도 총선 청년 vs 장년 경제위기 담론 임금피크제 부각 성과연봉제 유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전면화 보수결집 청년포섭 총선 전략

44 하반기 투쟁 계획 <정부여당> 민주노총 시민사회, 청년, 비정규직 10월 11~12월 2016년 9월
정기국회 노동법 개악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노사정 야합 반노동 정당 심판 재벌 개혁 노동 존중 의제화 1114일 민중 총궐기 노동법 개악 저지 진짜 개혁 입법 쟁취 10월 선제 파업 정부 가이드라인 저지 공공기관 정상화 저지 민주노총 923 규탄 파업 노사정 야합 규탄 시민사회, 청년, 비정규직

45 노동개악? 노동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