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 : Hhttp://juso.seoul.go.kr.

Presentation on theme: "2012년 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 : Hhttp://juso.seoul.go.kr."— Presentation transcript:

1 2012년 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 : Hhttp://juso.seoul.go.kr

2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도로명주소 도입 배경 도로명주소 개요 세계 각 국의 사례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우리집 주소 확인
세계 각 국의 사례 Ⅲ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Ⅳ 우리집 주소 확인 Ⅴ 향후 추진일정 Ⅵ

3 Ⅰ. 도로명주소 도입 배경 지번주소는, 일제가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사용했던 토지표시 방식을 주소로 사용 그간 잦은 토지분할·합병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위치를 안내하는 주소로 사용하기에 한계 - 재난, 소방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대처 곤란 - 물류유통 지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위치 찾기가 편리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주소의 국제 표준화에 능동적 대처 필요 불규칙한 지번배열(1264번지와 637번지가 인접)

4 Ⅱ. 도로명주소 개요 도로명주소 개념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주소체계 ☞ 거리 예측 : 을지로7번 건물 => 을지로 기점(시점)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위치 : 7번×20m/2 = 7번×10m

5 Ⅱ. 도로명주소 개요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현행 지번주소에서 동·번지를 제외한 행정구역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표기 ,
행정구역명 (시･도+시･군･구) + 도로명 건물번호 , 상세주소 (참고사항) 일반 건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6길     15                           (서소문동) 공동 주택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125,        108동 206호 (이문동, 진주아파트)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변경 (예시) 서울시 종로구 서소문동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6길 15 (서소문동)

6 Ⅲ. 세계 각 국의 사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명방식 주소 사용 <주요국가 주소 표기방식>
미 국 (LA) 건물번호 도로명 시 명 주명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영 국 (런던) 건물번호 도로명 시 명 Buckingham gate London 프랑스 (파리) 건물번호 도로명 시 명 Rue de Grenelle Paris 독 일 (베를린) 도로명 건물번호 시 명 Grosse Bleiche Berlin 중국 (북경) 시명 구명 도로명 건물번호 北京市 朝陽區 新源南路 號 ※ 우리나라도 실생활에서는 내비게이션, 청첩장 등에 도로명, 건물 등을 표시하여 도로명 주소체계를 부분적으로 사용

7 Ⅲ. 세계 각 국의 사례 <주요국가 주소체계 구축현황>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 미 국 > < 독 일 > < 스위스 > < 프랑스 > 건물번호판 ※ 모든 OECD국가와 각 국의 대부분이 도로명방식 주소체계 사용

8 Ⅳ.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추진경위 통일된 기준이나 법령 없이 추진하다가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06~7년)하고 통일된 지침(’08년)을 마련하여 본격추진 1998 ~ 2006년 : 행정안전부 주관, 시범사업을 거쳐 지자체별 추진 2006 ~ 2007년 : 도로명주소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법적근거 마련 2008 ~ 현재 : 도로명주소 체계구축 전면 재정비(’08.1 행안부 정비지침) -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 전산 DB정비,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판 부착 등 - 도로명주소 예비안내(’10.10~11)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 및 보완(’10.12~’11.3)

9 Ⅳ.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도로명 부여 기준 도로구간 설정 도로의 위계성 일련번호식(서울) 도로명 부여
- 지형·지물, 행정구역 등 경계로 구간설정 - 1 도로구간 1 도로명 부여(중복사용 금지) 도로의 위계성 - 대로 : 8차로 이상(40m이상) - 로 : 2~7차로(12m이상 40m미만) - 길 : 대로, 로 이외의 도로 일련번호식(서울) 도로명 부여 - 큰 도로(대로·로)에서 분기하는 순서에 따라 ▷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붙인 도로명 부여 <도로명 부여 예시>

10 Ⅳ.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도로명 부여 권한 등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 도로명 부여 권한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 행안부장관 -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 서울시장 - 자치구 관내 도로 : 해당 자치구청장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 - 남북방향 : 남→북 - 서동방향 : 서→동 ※ 단, 큰 도로(대로, 로)에서 분기되는 길은 분기점에서 시작 적색숫자는 건물번호임 < 세종대로 > ※ 중구, 종로구에 걸쳐 있는 남북방향 도로 (’ 중앙일보 보도)

11 Ⅳ.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도로명판 설치 기점, 교차로, 종점 등에 설치 을지로1길 :‘을지로’에서 분기한 왼쪽 첫 번째 길
` 기점, 교차로, 종점 등에 설치 양방향 을지로1길 :‘을지로’에서 분기한 왼쪽 첫 번째 길 38 : 좌측 38번 이하 42 : 우측 42번 이상 한방향 (시작지점) 한방향 (끝지점) 1→ : 도로 기점(시작지점)에 설치 ←217 : 도로 종점(끝지점)에 설치 세종대로는 217번까지 있으므로 약 2.17km(217번×10m) 앞방향 : 92번 지점에 설치 현지점(92)에서 종점까지(250) 까지 거리는 약 1.58km [(250번-92번)×10m] ↑ 92

12 Ⅳ.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건물번호판 설치 종 류 : 3종 (일반용, 문화재·관광용, 관공서용) 설치장소 : 건물 주출입구
` 종 류 : 3종 (일반용, 문화재·관광용, 관공서용) 설치장소 : 건물 주출입구 도 로 명 건물번호 일반용 문화재·관광용 관공서용

13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Ⅴ. 우리집 주소 확인 ` 건물번호판, 고지문 등 확인 - 건물출입구 부착된 건물번호판 - 도로명주소 고지(’11.3월말~6월) - 관할 자치구청 확인 인터넷(안내시스템) 확인 -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 ) - 전국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 )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14 Ⅵ. 향후 추진일정 전국 일제 고지 2011. 3. 26 ~6. 30 전국 동시 고시
` 전국 일제 고지 ~6. 30 방문고지 : 1차적으로 건물 소유·점유자 대상 통장 등이 방문하여 고지문 전달 서면고지 : 방문을 통해 고지하지 못한 자에 대해 등기우편 송달 공시송달 : 방문·서면을 통해서도 고지하지 못한 자에 대해 구보 등에 게시 전국 동시 고시 (법적효력 발생 – 고시내용을 구보 등에 게시)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 가능, 2011년 말까지는 지번주소 병행사용(시민 불편 최소화) 주 소 전 환 ~ 12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적장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전 면 사 용 월 부터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지번-도로명주소 병행사용 2013년까지 연장 검토중)

15 < 더 자세히 알기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주소변경은?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주소변경은? - 고시 이후 해당 증명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신규 또는 갱신 발급하는 때에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발급하며 일괄 재발급은 없음 - 주민등록증의 주소 변경은 고시된 후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증 뒷면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고시 이후에도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한다면? - 일정기간( 월까지, 현재 월까지 연장 검토중)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할 수 있으며, 지번주소를 사용하더라도 도로명주소로 변경 처리 -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으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사용이 바람직 함

16 < 더 자세히 알기 > 3.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은 지번주소는 없어지게 되나요?
` 3.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은 지번주소는 없어지게 되나요? - 지번은 토지를 표시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므로 부동산 표시에는 계속 사용 (도로명방식 주소체계 사용하는 모든나라 공통) 도로명주소 : 거주지 및 건물위치를 표시하는 주소로 사용(위치찾기 기능) 토지의 지번 :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부동산 표시에 사용

17 < 더 자세히 알기 > 4. 내비게이션 등 IT산업의 발달로 길 찾기에 불편이 없는데!
` 4. 내비게이션 등 IT산업의 발달로 길 찾기에 불편이 없는데! - 지번주소 체계에서 위치기반 산업은 복잡한 지번으로 인한 현장실측의 어려움과 전자지도 개발 등에 따른 초기비용 과다, 입구까지 정확한 안내 곤란 등의 문제 - 도로명주DB 전산화에 따라 도로명주소 지도를 활용한 위치정보 프로그램 구축 등 IT사업 기본인프라 제공으로 IT산업 발달을 더욱 견인할 수 있음 5. 우리집 건물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을 때는? - 건물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구청에 확인 및 부착요청 - 개인이 관리 소홀로 훼손한 경우와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신축(준공)하는 건물은 관할 구청에 재교부 신청하여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건물주가 비용 부담

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