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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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세미나
신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

2 Ⅰ Ⅱ Ⅲ Ⅳ 국내외 환경변화 과학기술 현 주소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주요 과제 과학기술 행정체계 비교
※ 참고 : ’09년도 국가 R&D 투자방향 ’09년도 국가 R&D 예산배분방향 수립 일정

3 I. 국내외 환경변화 1

4 < 잠재성장률에 대한 투입요소별 기여도 >
Ⅰ. 국내외 환경변화 평평한 지구시대 (the World is flat) 도래 특정국가(지역)의 기술우위와 경쟁력이 전지구적으로 확대 국가간 우수두뇌 유치 경쟁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발전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기술로 전환 < 잠재성장률에 대한 투입요소별 기여도 > “2001년 이후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를 상회” 자료:STEPI(2007) 2

5 Ⅰ. 국내외 환경변화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의적 지식국가 건설 필요 과학기술이 지구적 현안문제 해결의 핵심
지구ㆍ인류의 현안 대부분이 과학기술 관련 의제 - 지구온난화 → 에너지 효율 제고, CO2 저감기술 에너지 →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질병·노령화 → 진단·예방·치료기술, 신약, BT기술 자연재해, 기상 → 우주, 관측기술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의적 지식국가 건설 필요 3

6 II. 과학기술 현주소 4

7 Ⅰ. 국내외 환경변화 그간의 과학기술 성과 SCI논문 편수, 피인용횟수 국제특허출원건수, 기술무역수지 과학·기술경쟁력 ’02
6위 7,061(4위) (07년) 23,286(13위) 7위 15,902(14위) (논문편수) 0.39 3.22(28위) 14위(과학) 0.23 (무역수지) 2.39(33위) (피인용횟수) 2,520(9위) (PCT출원) 24위(기술) ’02 ’06 ’02 ’06 ’03 ’07 5

8 Ⅱ. 과학기술 현 주소 정책 환경 연구개발 투자 1980년대 이후 요소 투입형 성장은 한계에 도달한 반면,
GDP성장률(연평균, %) : (70~79) 8.3% → (80~89) 7.6% → (06~07) 5.0% 우리나라 지식 수준은 아직 세계적 수준에 미달 - 우리의 지식국력을 1이라고 할 때, 미국: 17.0, 일본: 7.4, 독일: 4.0 (한국교육학술정보원,’05) 연구개발 투자 ’06년 GDP대비 총 연구개발투자는 3.23%, 세계 5위 절대규모는 286억달러로 세계 7위, 미국의 1/12, 일본의 1/5 수준 R&D투자 효율성은 OECD 평균 수준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 - 총요소생산성의 R&D투자탄력도 : 한국(0.19), 미국(0.22), 일본(0.28), OECD 평균(0.19) 6

9 Ⅱ. 과학기술 현 주소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 기반 기초원천연구역량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음
- 기술무역수지비 (06년) : 한국 0.39, 미국 2.13, 일본 2.88(’05) 대학 보유 우수 연구인력의 활용 미흡 대학은 SCI 게재 발표 논문의 75%를 점유하고 박사인력의 67%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10% (’06)에 불과 연구개발 기반 일부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 - 2개교만이 세계 200위권 이내 (’07년 서울대 51위, KAIST 132위)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인한 과도한 과제수주경쟁 고급두뇌의 이공계 이탈 심화 - 이공계 기피 : 문과와 이과 비율 80년대 2 : 3 → 현재 2 : 1 우수 학생의 의예과, 한의예과 및 의치학전문대학원 집중 - IMD 두뇌유출지수 급락: (’95)7.53 (4위) → (’06)4.91 (40위) (10점은 인재 완전유입, 0점은 완전유출) 7

10 Ⅱ. 과학기술 현 주소 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현황 : 주요 대기업의 R&D투자 증대 문제점
’07년 시가 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연구 개발비가 ’06년 대비 12.2% (1.3조원) 증가 (10.6→11.9조원) ’07년 주요 대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억원, %) 순위 종 목 연구개발비 비율* 1 삼성전자 59,725 9.41 2 LG전자 15,518 6.60 3 현대차 10,642 3.49 4 하이닉스 4,995 5.92 5 LG디스플레이 4,144 2.90 6 KT 3,718 3.12 7 POSCO 3,216 1.45 8 SK텔레콤 2,967 2.63 9 한국전력 2,493 4.00 10 LG화학 2,201 2.00 계 109,619 문제점 - R&D투자가 일부 대기업에 편중 * ’07년 전체 기업 투자 23.2 조원 (06년 대비 10% 증가 추정) * 상위 10대 기업의 투자(11.0조원)가 전체의 47%를 차지 * 상위 5대 기업은 전체의 37% (8.6 조원) -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세계적 수준에 미달 * 세계 100대 기업 평균 : 6.50% * 국내 30대 기업 평균 : 3.15% ※ 한 해 5조원의 로열티를 외국사에 지불 * 삼성전자 1.3조원, 팬택 916억원 등 * 비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8

11 Ⅱ. 과학기술 현 주소 9

12 III.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주요 과제 10

13 Input – Process – Output
정책 기조와 방향 과학기술 정책 기조 과거·현재 미래 모방형 창조형 ① 기본방향 추격형 기술 와해성 기술 ② 개발기술 독자형 융합(통섭) ③ 개발방식 Input – Process Input – Process – Output ④ 정책구조 폐쇄형 개방형 ⑤ 시스템 11

14 정책 기조와 방향 과학기술 정책 방향 1. 국가연구개발 전략성 제고 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3.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충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가연구개발 재원 배분체계 선진화 국가연구개발 투자 비효율성 제거 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3.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충 기초원천 연구 확대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신성장동력 확보 중소벤처 연구개발 활성화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체계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확대 12

15 주요과제(1) 국가연구개발 전략성 제고 1.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부투자를 12년까지 현재의 1.5배로 확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 R&D설비투자 7%→10% * 기술금융확대 : (08) 3.1조원 → (12) 5.6조원 * 新성장동력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중장기 정부 R&D 투자계획(잠정)> (단위 : 조원) 구 분 \ 연 도 ’08 ’09 ’10 ’11 ’12 누계 국가재정운용계획 (A) 10.8 11.8 12.8 13.9 15.2 64.5 수정안 (B) ( ) 11.9 13.1 14.5 16.2 66.5 차이(B-A) - 0.1 0.3 0.6 1.0 2.0 13

16 주요과제(1) 국가연구개발 전략성 제고 2. R&D 재원배분 체계 선진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 * 전문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그 동안 국가R&D 재원배분이 관주도로 되어 규제완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등 민간의 수요 반영이 부족 (정부위원 : 민간위원 = 20명 : 15명) 평가 간소화 및 평가와 예산편성간 연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간사: 교육과학문화수석 운영위원회 (위원장 : 교육과학문화수석) 주력 기간 산업 기술 첨단 융복합 기술 거 대 기 술 국가 주도 기술 사회 기반 기술 5개 전문위원회 14

17 주요과제(1) 국가연구개발 전략성 제고 3. 국가연구개발 투자 비효율성 제거 중점검토분야 조정 방향
투자규모가 큰 거대과학 분야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분야 R&D 역량 축적이 낮은 분야 민간 주도 분야 부처간 중복·과잉 투자 분야 이벤트성 홍보지향 분야 투자규모 축소 추진체제 개편 중복사업 통합, 유사사업 연계 사업내용 변경 15

18 창 의 실 용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1. 기초원천연구 인재대국 과학기술강국 2.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국정과제와 4대 중점투자 분야 국정 철학 국정 과제 중점투자 분야 인재대국 1. 기초원천연구 창 의 과학기술강국 2.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3. 신성장동력 실 용 4. 중소벤처 연구개발 16

19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1. 기초원천연구 확대 정부R&D 투자 기초원천 투자 개인·소규모연구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대폭 확대 - 투자비중을 ’08년 25% (2.8조원) 수준에서 ’12년 50% (8.1조원)로 2배 확대 - 개인·소규모연구 지원을 ’08년 3,704억원에서 ’12년 1.5조원으로 4배 확대 16.2 11.9 정부R&D 투자 10.8 8.1 3.7 2.8 1.5 기초원천 투자 0.6 개인·소규모연구 0.37 (단위:조원) 2008 2009 2012 17

20 Bottom-up과 Top-down 병행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1. 기초원천연구 확대 기초원천연구사업 재편(연구역량·단계별·규모별) 및 확대 개인연구 연구역량·연구단계별 재편 및 확대 리더연구자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일반연구자지원 세계 수준의 연구리더 육성 창의적·도전적 연구 엄격한 평가시스템 풀뿌리 연구, 신진연구 Bottom-up과 Top-down 병행 6~9년, 5~15억원 중심, 평가의 간소화 5년, 1~5억원 2~3년, 0.2~1억원 연구규모별 재편 및 확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특정연구주제의 임계 연구그룹 형성 지원 우수연구인력을 특정목적·분야별 교수 5명내외 / 5년, 5억원 로 체계화 10명이상 / 7~9년, 10~20억원 18

21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1. 기초원천연구 확대 기초원천연구 전문관리기관 통합 (‘한국연구재단’) 및 기능 재정립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이공분야 목적기초 개인연구, 집단연구 인문분야, 이공분야 순수기초 개인연구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 인문분야 목적기초 + 순수기초 개인연구 + 집단연구 19

22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2.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과학영재 교육기관 지원 (’08년 193억원)
< 초중등교육 > : (구)교육부와 (구)과기부의 초중등 교육사업 통합 및 체계화 과학영재 교육기관 지원 (’08년 193억원) 초중학생 :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전국 25개, 심화·사사교육) 고등학생 : 과학영재학교 (’08년 2개 → ’12년 4개), 과학고 (20개)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08년 29억원) 대학의 과학영재 프로그램 운영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국제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개최 지원 (수학, 과학분야) 인프라 확충으로 과학영재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08년 18억원)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지원, 과학영재교육 진흥연구 수행 마이스터고 지정 육성 (’08년 20개, ’09년 30개) - 해외 예) 일본공학원 전문학교(애니메이션), 이탈리아 미술품복원학교, 네덜란드 원예학교 - 사사교육 : 개인별 능력과 관심을 고려한 학생주도 연구중심 프로그램으로 교수/교사와 함께 수행 - 이번에 영재학교로 지정된 서울과학고는 2009년 3월에 개교 예정임 20

23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2.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 대학교육 > : (구)교육부와 (구)과기부의 인재양성사업 통합 및 체계화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 이공계인력육성지원기본계획(’06~’10) 수정 (’08.8월) - 과학공학연구센터(53→63개), 의과학연구센터(21→26개), 창의사업(66→82개) 확대(08년) 대학생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한 현장실습·인턴십 -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교육장소 제한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08.9월)) 세계화ㆍ개방화 시대를 주도할 전문 지식서비스인력 양성 법학전문대학원 본인가 실시 (25개교, 2,000명, 08.9월) 경영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등 국제적 통용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08년) 21

24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2.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대학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대학재정지원 > 대학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기존 재정지원사업(11개)을 대학원과 학부 지원 사업으로 재편 대학원 지원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연간 1,650억원 (간접비 30% 포함), 5년간 총 8,250억원 지원 ㆍ유형1(전공분야 개설 지원 과제) : 잠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3년 이상 전임교원 으로 채용 -> 해외학자(50% 이상)와 국내 기존 교수로 구성된 전공 신설 ㆍ유형2(개별초빙 지원 과제) : 잠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3년 이상 전임교원 또는 연구 전담교원으로 채용 -> 국내 대학의 학과ㆍ연구소에 유치 ㆍ유형3(세계적 석학초빙 지원 과제) : 세계 석학을 일정기간 비전임교원으로 채용 -> 공동연구, 수업, 특강에 활용 ※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14년), 2단계 BK21 사업(~’12년)은 사업 종료 후 개편 22

25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2.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 대학재정지원 > 학부 지원 사업 우수인력양성지원(대학(교육) / 전문대(직업교육)) - 연간 500억원, 포괄적 보조금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증진, 평가부담 경감) -> 대학이 자체적으로 인프라구축과 장학금에 사용 자율성 확대에 대응한 대학 책무성 제고 대학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 대학정보공시제와 연계 * 외부 평가인증기관 지정 관련 시행령 제정 (’08.8월) - 취업률, 교원확보율,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57개 항목에 대한 대학정보 공시 (’08.10월 전국 통합정보시스템 개통)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 ) 23

26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2.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대학과 출연연이 공동 참여할 신규사업 기획
< 학연협력 > 대학과 출연연이 공동 참여할 신규사업 기획 - 대학의 풍부한 고급인재와 (박사급인력의 67.1%를 보유) 출연(연)의 전문화된 R&D 인프라(정부R&D예산의 44.6%를 사용)를 연계 * 특히 전통적 커리큘럼이 없는 융합신기술 분야에서의 학연 협력 확대 필요 대학- 출연(연)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출연(연) 연구원들이 과제수주를 통해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대학으로의 파견, 고용휴직이 쉽지 않은 실정 > PBS제도의 인건비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공무원법, 출연(연)육성법에 교수･연구원의 상호파견･겸임･고용휴직 활성화를 위한 규정 마련 (’08.1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신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통합) 24

27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3. 신성장동력 확보 5년, 10년 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
’04~‘08년 (5년)의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10개 산업에 총 2.9조원 투자 (정부투자 2조원) 산자부, 정통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 * 10개 산업 :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디지털TV,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 바이오신약장기 신정부의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 - 대부처제에 따라 지경부, 교육과기부 등 7개 부처가 소관분야 신성장동력을 책임 육성 부처 소관산업 지식경제부 미래신산업/주력산업/지식서비스업 교육과학기술부 신기술융합형산업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약한방산업 부처 소관산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환경부 환경산업 국토해양부 신해양산업 25

28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3. 신성장동력 확보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국가융합플랫폼) 사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과제 발굴 : 기존의 ‘국가 신성장동력사업 추진계획’(’08.2)과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 방향’(’07.4)에 토대 (’08.4~8월, 민간 총괄조정위원회) - 추진 전략 : 다양한 접근(교류, 접목, 융합, 유연한 과제기획), 명확한 목표 (제품화) , 과학산업 (기초연구의 산업화), 해외 인력 유치 및 해외 공동연구 신기술융합형 신성장동력 과제(예) [유형1 : BT기반] u-Healthcare, NBIC 융합기반 인지시스템 및 모방생체 등 [유형2 : NT기반] 나노메디슨 소재, 영상시스템, 신기능 금속·신화학소재 등 [유형3 : ET기반] 고효율 에너지 절약 혁신소재, 기후변화대응 청정기술 등 [유형4 : IT기반] 양자컴퓨터, 인간인터페이스, USN 등 26

29 주요과제(2) 국가연구개발 자원 집중 4. 중소벤처 연구개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투자 확대
- 담보대출 중심에서 투자 및 기술신용대출 (기술투자금융, 기술평가대출)로 전환 연구개발역량에 따른 맞춤형 R&D 지원 - 지원방식을 위탁연구형에서 공동협력형으로 전환 (대학출연연과의 장비 공동활용, 대학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등) 대학․연구소 창업 등 신기술 창업 지원 강화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 (’08.10, 3~4개) - 대학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지원, 창업절차 간소화 대학과 출연(연)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R&D인력 지원 확대 - 주문형 인력양성 사업(신규) 추진 (’08년 180억원) - 주문식 교육 지속 지원 (’08년 231억원, 1만 6천명) 27

30 주요과제(3)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충 1.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연구시간의 약 40%를 연구 외 과제수주, 평가 등에 소진
* (07년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출연(연) 인건비의 70% 수준을 안정적으로 지원 (현재 38%) * 개인의 창의연구 보장 (30%) + 국가적 문제해결 (40%) 창의적 연구를 위한 기본 연구활동비 (2,000만원) 지원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와 기관의 자율경영 보장 - 연구성과부문 평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과학기술인연금’추진 - 2013년까지 총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 28

31 주요과제(3)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충 2. 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체계 마련 (구)교육부사업과 (구)과기부사업의 전략적 재편
연구개발-인력양성 연계, 수요자 중심의 R&D사업 체계 마련 6개 분야 56개 단위사업을 3개 분야 36개 단위사업으로 재편 * 3개 분야 : 기초원천연구진흥, 인력양성, 학술·연구기반 조성 < 개편 예 : 개인연구자지원사업 > 재편 전 재편 후 (구)과기부 우수연구리더육성 특정기초연구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개인연구 지원사업 국가지정연구실 창의연구 도약연구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구)과기부 국가과학자연구지원 (구)과기부 우수연구센터육성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구)교육부 이공분야학술연구 기초연구과제지원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선도연구센터 (ACE, MRC, NCRC) 여성과학자지원 우수학자지원 29

32 주요과제(3)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충 2. 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체계 마련 고객(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규제 완화
-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부응하는 책임성 확보 구  분 개편 후 개편 전 1. R&D사업    관리규정    통합 1훈령으로 통합 연구자는 ‘통합관리규정만 숙지하면 충분 5훈령 7지침 연구자는 기초연구, 우주, 학술진흥 등 분야별 해당 관리규정을 모두 파악할 필요  2. 연구비 집행 기준 개선 4비목 9세목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직접비 등 일부 세목을 통합 4비목 15세목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계상범위 확대 디자인, SW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지급된 내부인건비 계상 허용 민간․공공연구기관 연구비 계상기준 동일 공동관리규정 비목별 계상기준 에 따라 일률 적용 3. 과제관리 업무 효율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1회 입력 NTIS 활용 부처별로 동일 정보 중복 입력 유사 동일 정보 중복 입력 30

33 주요과제(3)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충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시 2. 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체계 마련 31 구 분 개편 후
구  분 개편 후 개편 전 4. 제출서식 간소화 필수항목 위주로 과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서식을 간소화 (5~10쪽)) 협약단계별로 다량의 서류를 제출 (50쪽 이상) 5. 기술료 징수 제도 개선 대학의 기술료 수입 중 정부 납부분 폐지 (관계부처 협의 중) 50% 연구원 인센티브, 50% 연구 개발에 재투자 등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수입 중 20%를 정부에 납부 20% 정부 납부, 30% 연구개발에 재투자 등 6. 발생이자의 자율 사용 장관 승인 후 자율 사용 공동관리규정 이외의 추가 규제 조항 삭제 별도 지침 (이자 사용의 제한) 1천만원 이상 이자 발생시 별도 사용지침 규정 7. 연구비 사용 투명성 제고 소속 연구자의 참여제한 조치 시 주관기관 간접경비 하향 조정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시 연구책임자만 참여제한 조치 주관기관 귀책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경우 간접비 잔액 반납 연구비 잔액 중 기관 간접비는 반납 제외 (차년도 이월 사용) 31

34 주요과제(3)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충 3.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기존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개편
과학문화사업 위주에서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융합하는 정책수립 및 창의적 인재 육성 중심으로 전환 주요 기능 -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 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32

35 주요과제(3)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충 3.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개편 권역별 국립과학관 확충
기존의 읍면동 중심에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확대 전환 (정규 과학교육 보완) ‘방과 후 생활과학교실’,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농산어촌, 저소득층) 권역별 국립과학관 확충 - 광역자치단체 생활권별로 과학관을 확충 -> 과학문화 확산의 중심지로 육성 - 국립과천과학관 개관(’08.11월), 국립대구, 광주 과학관 건립(’07~’11) 33

36 주요과제(3)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충 4.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운영 확대 주요 서비스 내용 활용 예
’ 부터 일반국민까지 서비스 확대 ※ 총 가입자 수(4.28기준) : 5,328명 (기업: 1,199명, 대학/출연연: 2,135명, 일반이용자: 961명 등) - R&D관련 8개* 시스템을 통해 10개 부처, 31만 건의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 ※ 사업관리, 장비·기자재, 인력, 성과, 국가R&D보드, 과학기술통계, 표준과제관리, 유통기반 - ’09년까지 연계부처와 DB정보를 15개 부처, 58만 건으로 확대 활용 예 유사 과제 및 협약 위반(연구비 유용, 평가결과 미흡 등) 정보 검색 대형장비(3,000만원 이상)의 검색 및 공동 활용 ※ 등록장비 총 5.7만개, 4.8조원 규모 / NTIS 장비 DB 활용 ’08년 예산 절감 (200억원) 불용․유휴 장비의 공고 및 매각 34

37 IV. 과학기술 행정체계 비교 35

38 IV. 과학기술 행정체계 비교 구 분 국민의 정부 (98-02) 참여정부 (03-07) 신정부 (08-12) 비고 36
구 분 국민의 정부 (98-02) 참여정부 (03-07) 신정부 (08-12) 비고 행정체계 개편 철학 과학기술 중심의 정책수립으로 변모 (과도기)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혁신체계 구축 (NIS) (인력, 산업, 지역 등을 총괄) 고등교육과 연계한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 국가혁신체계 논의는 보류 정책조정 최고정책 결정기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간사위원: 과학기술부장관 * 간사: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사무국: 과학기술혁신본부 * 간사: 교육과학수석(BH) * 사무국: 교육과학기술부 민간 중심의 독립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대통령 자문 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적자원 위원회와 통합 상시조정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국과위 운영위(수시 개최) 국과위 운영위를 통한 상시 조정 (민간중심) 조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격상) 과학기술부(부총리로 격상) * 과학기술혁신본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제2차관(R&D+대학) 기능중심 대부처제 (부총리제 폐지) 예산편성 국과위 : 사전조정 ↕ (연계 부족) 예산처 : 예산편성 국과위 : 예산배분 (과기부총리에게 집중) 국과위 : 배분방향 ↕ (BH를 통한 연계) 기재부 : 예산편성 국과위의 R&D예산 배분기능은 폐지 36

39 (참고) ’09년도 국가 R&D 투자방향 신규 사업 기존 사업 각 부처별 소관 R&D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주력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중소벤처기업 등 창조적 실용연구 고위험 · 고수익 기술, 융합기술, 개인·소규모 연구 등 미래주도형 기초연구 연구중심대학, 과학영재 육성 등 창의적 인력양성 기존 사업 각 부처별 소관 R&D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37

40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방향 심의·의결
(참고) ’09년도 국가 R&D 예산배분방향 수립 일정 5월 지출한도 설정 및 예산 편성지침 수립 6월 R&D부처의 2009년도 예산 요구서 접수 7월 국과위 산하 전문위원회별 예산배분 방향 작성 7월말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방향 심의·의결 38

41 과학기술의 힘! 대한민국의 힘!

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