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서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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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2학기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서구원 교수
8강 : 문화와 지적재산권 (Culture & Intellectual property) 2015년 2학기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서구원 교수

2 학습목차 1. 애국가의 저작권 1.1 문제제기 1.2 현상의 이해 2. 지적재산권 3. UCC와 지적재산권
4. 패러디와 지적재산권

3 "Intellectual property has the shelf life of a banana."
금주의 명언 “지적재산권은 바나나와 같이 유통기한을 갖고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has the shelf life of a banana." 빌 게이츠(Bill Gate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창업자 & 회장

4 1. 애국가의 저작권 1.1 문제제기 1) 한국의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
애국가의 저작권을 다룬 연극 ‘마르고 닳도록’ : 2000년 국립극장 초연

5 연극‘마르고 닳도록’ 이야기 줄거리 1965년 스페인 국적을 갖고 스페인에서 활동하던 애국가의 작곡자 안익태 선생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사망했다. 스페인의 마피아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애국가’에 대한 막대한 저작권료를 챙길 목적으로 사기행각을 하게 된다. 마피아들은 1965년 부터 2001년까지 33년 동안 계속 원정대를 파견하여 네 명의 대통령을 만나지만 모두 실패하다가… 마침내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에 원정대를 파견하여, ‘마르고 닳도록’ 노력한 끝에 저작권료를 받게 되고, 3천만 달러가 든 돈 가방을 들고 스페인으로 떠나려는 마피아들… 웃음과 풍자로 새마을운동, 10·26사건,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IMF 구제금융, 9·11테러 등 현대사 회고

6 상표권, 초상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 이유 :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음, 행동·말투·옷입는 법에 대한 저작권 없음
2) 나훈아 vs. 너훈아 너훈아, 주용필, 패티김, 현찰, 방쉬리 상표권, 초상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 이유 :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음, 행동·말투·옷입는 법에 대한 저작권 없음 자극일반화(stimuli generalization) : 조건자극과 유사한 자국에도 동일한 반응

7 1.2 현상의 이해 애국가의 저작권이 스페인에 있다? 영화의 배경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인 ‘애국가’의 저작권은 스페인에 살고 있던 안익태 선생( )의 유족에게 상속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 2000년대 초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져 많은 논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상업적인 공연에 쓰인 경우에만 저작권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중에는 입장료를 내고 보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 과연 한 국가의 국가인 애국가의 사용에 대해 작곡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2005년 3월 16일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던 안익태 선생의 미망인 로리타 안여사와 유족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을 대한민국에 무상 양도하면서 문제는 종결 2) 카피레프트 저작권(copyright)의 독점적 권리에 반대하고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8 <표>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 논란
구분 내용 저작권 발생 안익태 선생 : 애국가의 원형인 Korea Fantasy 제작 ‘애국가’의 저작권 소유자 : 스페인에 살고 있던 안익태 선생( )의 유족에게 상속 한국에서의 권리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 작곡자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상업적인 행사에 애국가가 연주될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 사회적 논란 2000년 국립극단에서 연극 ‘마르고 닳도록’ 초연 이후 ‘애국가’의 저작권 지불에 대한 사회적 논란 저작권 무상양도 2005년 3월 16일 애국가 저작권 소유자인 안익태 선생의 미망인 ‘로리타 안여사’와 유족이 한국 방문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을 대한민국에 무상 양도

9 <그림> 안익태와 부인, 딸, 외손자

10 2. 지적재산권 1) 지적 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표> 지적재산권 개요 구분 내용
정의 인간의 두뇌활동을 통하여 만들어낸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 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 구체적으로 :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 특징 문학, 예술,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공업 특허 등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무형의 지적 생산물로, 보호기간이 한정 분류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 산업발전 목적,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 10~20년 정도의 보호 기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 소설, 그림, 음반 등 문화, 예술적 창작물에 대해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부여, 문화 창달 목적, 출판과 동시에 보호, 저작자 사후 30-50년까지 보호 신지적재산권 : 반도체회로 배치설계보호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등

11 <표> 한국의 지적재산권 구분 내용 한국의 국제 조약 가입 현황
1979년 유엔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 1980년 파리조약 가입 1987년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 주요 이슈 소비자의 보호문제 : 소비자의 거래 안전 위해 인터넷 도메인명 : 지적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인정, 상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정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문제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12 2) 독점적 권리의 제한 (1) 배경 특허권자나 저작권자 권리의 무조건 보호나 강화가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는 다른 지식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창작자의 창의성을 가미하여 생산 지식과 정보는 많이 이용되고 향유될수록 새로운 창작에 기여 지식과 정보는 전파될수록 사회적인 가치가 커짐 지식과 정보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협력의 산물이며, 인류 공동의 자산 특허권자나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을 지나치게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지식과 정보의 전파와 향유를 위축 오히려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13 <표> 지적재산권의 제한 방법 구분 내용 보호기간 권리자의 독점권을 일정한 조건 하에 제한할 수 있는 장치
일정한 보호기간 이후,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강제 실시 특허의 경우 국가 위급 상황이나 공중의 건강 보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타인이 특허 발명을 실시 공정이용 저작권의 경우, 교육, 언론보도, 재판, 도서관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의 배타적 독점권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독점권의 제한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산업과 문화 발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4 <표> 공정이용의 원칙 구분 내용 공정이용의 원칙 (fair use doctrine)
원작과 패러디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해도 패러디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미국 연방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을 설정 미 저작권법 제107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 시에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목적을 열거 : 비판(criticism), 비평(comment), 뉴스 보도, 강의(teaching), 학문(scholarship) 또는 연구(research) 공정이용의 4요소 저작물 이용의 성격과 목적(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 상업적 목적 vs 비영리적 교육적 목적 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인용된 분량과 실질성 (Amount and substantiality) 인용의 필연성 (Effect upon work's value)

15 3) 빌 게이츠의 Corbis(코비스) 구분 내용 기업
Corbis Corporation : 1989년 워싱턴 시애틀(Seattle, Washington) 에서 설립된 빌 게이츠(Bill Gates) 개인회사 회사명 : 1989년 Interactive Home Systems, 1994년 Continuum Productions, 1995년 Corbis Corporation Corbis의 의미 : 라틴어로 "wicker basket(위커 바스켓)“ 피크닉 바스켓 자료 : 사진 1억 개 이상, 동영상 80만 개 이상 수집품 : Bettmann Archive(1995), Sygma collection in France (1999), German stock image company Zefa(2005) 엔터테인먼트 : 앤디워홀 재단(Andy Warhol Foundation) 등 , Smithsonian Institution, The National Gallery, London, State Hermitage Museum, Christie‘s

16 구분 내용 지적재산권 디지털 재생산권 : Hermitage Museum(St. Petersburg, Russia), Philadelphia Museum of Art and the National Gallery(London),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은 세계적인 작품의 사용권 초상권 : 브루스 리(Bruce Lee), 쟈니 캐시(Johnny Cash), 앤디 워홀 재단(Andy Warhol Foundation), 스티브 매퀸(Steve McQueen),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마릴린 먼로 등 운영 14년 동안 적자 후 2003년부터 흑자 2004년 이후 20%의 매출액 성장

17 <그림> 위커 바스켓(Wicker Basket)

18 <그림> 서울시와 진주시의 등축제 논란
3) 분쟁 사례 <그림> 서울시와 진주시의 등축제 논란

19 <그림> 버버리와 카사블랑카의 험프리 보가트(2012.6)

20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이 표절손해배상청구소송(2014. 5. 20) : 2014. 6

21 표절 시비 : 영화 ‘암살’ &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2003년 최종림)

22 <그림> 윤은혜와 윤춘호 디자이너의 의상
표절 시비 : 윤은혜 vs. 아르케(Arche) 윤춘호 디자이너 <그림> 윤은혜와 윤춘호 디자이너의 의상

23 <그림> 도쿄 올림픽 엠블럼, 리에쥬 극장 로고, 디자인 설계 사무소
2020년 도쿄 올림픽 엠블럼의 벨기에 리에쥬 극장 로고(스튜디오 데비 작품), 스페인의 디자인 설계 사무소 작품 표절 논란 2015년 9월 1일 폐기결정 <그림> 도쿄 올림픽 엠블럼, 리에쥬 극장 로고, 디자인 설계 사무소

24 <그림> 도쿄 한 편의점의 어묵 패키지
도쿄 고가네이시 마을의 편의점 : 2020도쿄올림픽 기념 어묵 패키지 자체 제작(70엔=약 680원) 편의점 점장 :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 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문의결과, 금지 회신을 받고 폐기 <그림> 도쿄 한 편의점의 어묵 패키지

25 <그림> 도쿄 올림픽 엠블럼 후보작품

26 <그림> 도쿄 올림픽 엠블럼 변천

27 5)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 사례
미국 저작권법 : 1790년 제정 Happy Birthday to You : 타임워너사(Time-Warner)가 지적재산권 소유자 19C 후반 미국 켄터키 주 밀드레드와 패티 스미스 힐(Mildred J. Hill and Patty Smith Hill) 두 자매 원래는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딱딱한 인사 대신에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고안되었던 ‘Good Morning to All’이라는 노래 1893년 이 멜로디는 ‘Song Stories for the Kindergarten’이라는 책에 수록 발표 이후 시간이 흘러 저작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진입

28 <그림> Good Morning to All

29 가사 : 두 힐 자매의 또 다른 형제인 제시카 힐은 ‘Good Morning to All’과 이 생일축가 사이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유사성을 근거로 1935년 드디어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을 확보 저작권의 수명을 75년으로 계산한 개정된 미 저작권법에 의거, 이 생일축가는 1991년 저작권 시효가 만료 이후 추가 75년의 저작권 기간 연장 신청 수용 미국저작권법 제17조 106항에 의거, 적어도 2030년까지 가정 내의 간단한 가족이나 친지 행사를 제외하고 그 어떤 공공행사에서도 타임워너사의 허가 없이 혹은 상응하는 로열티를 지급치 아니하고 이 생일축가를 부르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 작가출판인 협회(The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Publishers)가 이 생일축가를 통해 거둬들이는 연간 로열티가 200만 달러 2015년 9월 22일 미국 지방법원 판결 : 워너/채펠 뮤직의 저작권 근거가 되는 1935년 이전 즉 1922년의 악보가 발견됨으로써 무효판결

30 2015년 9월 22일 워너/채펠 뮤직의 저작권 무효판결

31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크리스마스 캐럴
Public Domain : Deck the Halls, Jingle Bells, Silent Night, Toyland, O Little Town of Bethlehem NOT Public Domain : Frosty the Snowman,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ittle Drummer Boy, White Christmas

32 <그림> 공공영역의 캐럴 : 징글벨 (Jingle Bells)

33 6)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1) 운동개요
카피레프트(copyleft) : 독점적 권리인 저작권(copyright)에 반대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의 공유를 주장 카피레프트(Copyleft)의 주장 :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주장 리차드 스톨만(Richard Matthew Stallman) 일명 RMS 자유소프트웨어운동(free software movement)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34 (2) 리차드 스톨만(Richard Matthew Stallman)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자 1953년 : 미국 뉴욕 출생. 1970년 : 하버드대 입학. 1971년 : MIT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원. 1974년 : 하버드대졸(물리학 학사). 1985년 :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설립. 1990년 : 컴퓨터 부문 맥아더재단 펠로우쉽 1991년 : ACM 그레이스 호퍼상 수상. 1996년 : 스웨덴왕립기술원 명예박사 1998년 : 전자개척재단 파이오니어상 수상. 1999년 : W3C 유리 루빈스키상 수상. 2001년 : 글래스고우대학 명예박사 2001년 : 다케다상 공동 수상.

35 3. UCC와 지적재산권 1) UCC의 위력 (1) 싸이의 ‘강남스타일’& ‘젠틀맨’
강남스타일 : 2014년 11월 : 21억 이상 조회 해외 공식차드 1위 :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등 30개국 이상 MTV 유럽 뮤직 어워드 최우수 비디오상을 수상 2013년 1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200만건 이상의 싱글을 판매해 세계 디지털 음악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중 하나 젠틀맨 : 2014년 11월 : 7억 5천만 회 조회 일일최다 조회수 기네스북 기록 (2) 임정현씨의 기타 연주 동영상 2006년 : 5분20초 동영상 - 20대 한국의 무명 기타리스트 임정현 유튜브 3,600만 회로 전 세계 5대 영상에 오른 임정현씨 세계 3대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를 능가한다는 찬사를 받음 뉴욕타임스 보도(2006년)

36 <그림> 싸이의 젠틀맨 유튜브

37 <그림> 싸이의 행오버(Hangover)

38 <그림> 임정현씨의 뉴욕타임즈 기사

39 <그림> 임정현씨의 연주 동영상

40 2) 유튜브 vs. 바이어컴 분쟁 사례 유튜브(YouTube) 바이어컴(Viacom) 2005년 2월 출범
2006년 타임 선정 '올해 최고의 발명품‘ 매달 방문자수 1억3천만 명 이상 하루 등록되는 새로운 동영상이 7만 건 이상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구글이 유튜브를 16억5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에 인수합병 남의 콘텐트를 도용하거나 패러디해 올리는 문제로 지적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지적되어 옴 미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 케이블.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사인 MTV(뮤직비디오), 니켈로디언(애니메이션), 영화 제작.배급사 파라마운트 등의 모기업 2007년 10억 달러 배상 요구 소송

41 판결(박남기, 2011) 2010년 7월 뉴욕법원이 바이어컴의 청구를 기각 2012년 4월 뉴욕제2순회법원은 더 심리하도록 1심 법원으로 환송 2012년 4월 18일 1심인 뉴욕법원은 바이어컴의 청구를 다시 기각 법원 : 미국의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512조 ‘safe harbor’ 규정에 의해 유튜브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음 Safe harbor 규정 :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이나 음악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었을 경우,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권 소유자의 요구로 이를 삭제할 때는 저작권법 위반에서 면제된다 (1) (a)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가 그들의 서비스나 시스템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하며, (b)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상황이 명백하다는 것을 몰랐어야 하며, (c) 이러한 사실을 주지했을 때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3) 저작권법 침해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불법 콘텐츠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42 4. 패러디와 지적재산권 1) 패러디(parody)와 지적 재산권 <표> 미국의 패러디 관련 내용 구분 내용 패러디
예술적 기법의 한 형태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내기 위해 다른 작가나 작품의 스타일을 매우 비슷하게 모작하는 문학적, 음악적 작품 패러디의 합법적 범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에 의해 보호 주로 목적에 따라 보호 : 정치적 진술(political speech)인가 상업적 진술(commercial speech)인가 여부 저작권 침해 (infringement) 저작권자가 독창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했으며 저작권자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에 접근했으며 타인의 작품이 자신의 원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43 <그림> 1984년 애플 맥킨토시 광고와 2008년 오바마의 패러디 광고
2) 2007년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패러디 동영상 분쟁 사례 1984년 맥킨토시 1984 광고를 오바마 지지자가 ‘힐러리 1984’ 광고를 2007년 3월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하여 논란 애플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송 검토 선거 종료와 함께 취하 <그림> 1984년 애플 맥킨토시 광고와 2008년 오바마의 패러디 광고

44 3) 패러디 광고 사례 Tele Chef 레스토랑
99년 뉴욕국제광고제(New York Festivals International Ad Award) 은메달 수상작

45 대만 제과점 간판

46 비틀즈(Beatles)의 Abbey Road 앨범 표지 패러디
Volkswagen광고 비틀즈(Beatles)의 Abbey Road 앨범 표지 패러디 99년 뉴욕국제광고제(New York Festivals) 금메달 수상작

47 비틀즈(BEATLES)의 ABBY ROAD 앨범 표지를 패러디 한 롤링스톤즈(Rolling Stones) 표지의 심슨가족(Simpsons)

48 <그림> 샤이니 영국 애비로드 스튜디오 공연 기사 사진

49 감사합니다.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