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교육사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생 대상 특허교육 K&S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신 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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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 교육사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생 대상 특허교육 2013. 2. K&S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신 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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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fore we start… Whom to teach? What to teach? Where to focus?

3 강의 구성(안)

4 목 차 제1강 지식재산권 개요 제2강 특허 제도의 이해 제3강 직무발명 / 영업비밀 / 기타 특허 제도 제4강 특허 명세서의 이해 및 작성 제5강 특허 출원 절차 / 전자 출원 방법

5 목 차 제6강 제7강 제8강 제9강 제10강 특허권 / 특허분쟁 특허 정보 개요 / 특허 정보 조사 특허 정보 분석 / 특허맵
특허전략 / 라이센싱 지식 재산 경영

6 Where to focus? 발명의 진보성 특허침해요건 효과적 특허청구범위 작성요령

7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진보성 판단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종합하여 판단 목적이 특이한가? 목적 교재범위 : p51~52 1. 진보성의 판단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무적으로도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님. 다만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기와 같은 판단 기준으로 판단함. 2. 판단의 일반적 기준 진보성의 판단은 발명의 구성을 중심(구성의 곤란성)으로 목적(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효과의 비예측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여기서 발명의 목적이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선행기술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상이하거나 특이한 경우 진보성 인정에 유리)를 의미하고, 발명의 구성이란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수단(선행기술의 구성으로부터 출원발명의 구성이 도출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진보성 인정에 유리)을 의미하며, 발명의 효과란 상기 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특이한 기술적 효과(효과에 비예측성, 즉 이질적 효과 또는 동질이지만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 진보성 인정에 유리)를 의미한다. 3. 소극적 요건 적극적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어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구법에서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자체에 관한 발명(물질특허), 원자핵 변환 방법(원자력 관련발명)의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았으나, 현행법의 경우 이러한 경우도 모두 특허를 허여하고 있음. 다만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한 경우와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현행법 하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음 구성 효과 [발명의 3요소]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다른 이질적 효과가 있는가?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가?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7

8 진보성 판단사례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 www.knspat.com 이건발명의 구성 효과
공중프로펠러(1)와 선외기(2)를 동시 설치 효과 물이 깊은 곳 : 선외기 사용 물이 얕은 곳 : 공중프로펠러 사용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9 특허청구범위 기능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4항) 보호범위의 해석기준 권리의 실체적 근거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명확 간결
특허청구범위 기능 보호범위의 해석기준 권리의 실체적 근거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4항)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명확 간결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0 다항제 다항제 www.knspat.com 개념 -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특허청구범위를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구성
- 기술이 날로 복잡·고도화되어 하나의 항으로 관련된 기술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곤 란함에 따른 보완이 필요 역할 및 기능 - 발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면적으로 기재하여 발명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유 기술 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특허 분쟁의 경우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1 독립항과 종속항 독립항과 종속항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항을 말함 독립항
독립항과 종속항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항을 말함 독립항 - 특허발명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를 넓게 포섭하기 위하여 발명 의 구성을 광범위하게 기재 종속항 - 한정하는 범위 속에서 구체화된 태양을 제시하여 독립항을 기술 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사항을 기재 독립항과 종속항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2 특허청구범위 작성요령(I) “多記載 = 狹請求”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특허청구범위 작성요령(I)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기술공개와 보호범위의 균형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상세한 설명과 용어가 일치되도록 불필요한 수식어나 부연설명 배제 “多記載 = 狹請求”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3 특허청구범위 작성요령(II) 발명의 성질에 따른 적정한 수의 독립항 독립항에 구체적 구성을 부가 또는 한정하는 종속항
특허청구범위 작성요령(II) 발명의 성질에 따른 적정한 수의 독립항 발명의 다양한 변형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가능 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재 독립항에 구체적 구성을 부가 또는 한정하는 종속항 다양한 실시예를 각각 보호범위로 한정 실질적 침해 발생 시 권리보호에 유리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4 청구범위 작성 시 유의사항 필수구성요소 파악 각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 파악
청구범위 작성 시 유의사항 필수구성요소 파악 각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 파악 가능한 한, 동일 목적에 사용 가능한 여러 요소 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 동력전달수단(기어, 벨트), 체결수단(볼트+너트, 리벳) 등 다양한 변형예에 대비한 보호범위 확보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5 청구범위 작성 예(I-1) <예1> 甲의 발명
청구범위 작성 예(I-1) <예1> 甲의 발명 발명의 요지 : 화이트 보드용 필기구로서 잉크의 휘발을 방지 하여 지속적 사용을 가능케 한 매직펜 도면부호설명 : A-솜뭉치, B-통체, C-심지, D-뚜껑 특허청구범위 : A+B+C+D로 구성된 매직펜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6 청구범위 작성 예(I-2) <예2> 乙의 발명
청구범위 작성 예(I-2) <예2> 乙의 발명 발명의 요지 : 화이트 보드용 필기구로서 잉크의 휘발을 방지 하여 지속적 사용을 가능케 하고 탁상에서의 구름 방 지를 위해 뚜껑 측부에 돌기가 형성된 매직펜 도면부호설명 : A-솜뭉치, B-통체, C-심지, D-뚜껑, E-돌기 특허청구범위 : A+B+C+D+E로 구성된 매직펜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7 청구범위 작성 예(I-3) <예1> 丙의 발명
청구범위 작성 예(I-3) <예1> 丙의 발명 발명의 요지 : 화이트 보드용 필기구로서 잉크의 휘발을 방지 하여 지속적 사용을 가능케 하고 뚜껑 일측에 클립이 구비된 매직펜 도면부호설명 : A-솜뭉치, B-통체, C-심지, D-뚜껑, F-클립 특허청구범위 : A+B+C+D+F로 구성된 매직펜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8 청구범위 작성 예(II) <예1> 청구항1: 지우개가 달린 육각형 연필
청구범위 작성 예(II) <예1> 청구항1: 지우개가 달린 육각형 연필 - 지우개가 달린 8각형 연필 - 수정액이 달린 볼펜 에 대하여 권리범위가 미치는가? <예2 > 청구항1 : 소거수단을 구비한 다각형 필기구 청구항 2 : 제1항에 있어서 소거수단을 금속 프레임으로 지지한 필기구 청구항 3 : 제1항에 있어서 소거수단이 액체인 필기구 청구항 4 : 제1항에 있어서 소거수단이 고무인 필기구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19 특허청구범위 작성 Tip(I) 발명의 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를 선정
특허청구범위 작성 Tip(I) 발명의 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를 선정 선정된 최소한의 구성요소로 발명의 효과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지 점검 발명자가 제시한 실시예에 얽매이지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 든 본 발명의 효과 구현이 가능한지를 구상(이때, 효과 구현 은 효과의 일부 구현도 포함) 발명의 동작이나 효과의 구현이 미비? 발명의 동작과 효과의 구현 완성 시까지 구성요소를 하나 씩 추가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0 특허청구범위 작성 Tip(II) 선정된 구성요소를 나열하고, 각 구성요소의 기본적 연결관계와 기능이 나타나도록 독립항을 작성
특허청구범위 작성 Tip(II) 선정된 구성요소를 나열하고, 각 구성요소의 기본적 연결관계와 기능이 나타나도록 독립항을 작성 가능하면 독립항에 구성요소의 형상, 재질, 구체적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지 말고, 각 구성요소의 기능만을 기재 각 구성요소의 형상, 재질, 구체적 결합관계 등은 향후 효과적으로 변경 가능 각 구성요소의 형상, 재질, 구체적 결합관계를 한정하는 종속항을 작성 발명의 효과 구현을 강화하는 구성요소를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종속항을 작성  구성요소의 구체한정이나 추가적 부가 한정 시에는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1 특허청구범위 작성 Tip(III) 발명의 효과 구현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한정은 과감히 삭제 상세한 설명에는 모두 포함
특허청구범위 작성 Tip(III) 발명의 효과 구현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한정은 과감히 삭제 상세한 설명에는 모두 포함  보정/정정의 여유공간 및 권리범위의 탄력성 확보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22 특허 침해 “ALL ELEMENT RULE” 균등론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침해 인정
특허 침해 “ALL ELEMENT RULE”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침해 인정 균등론 대응 요소가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양자가 기능, 방법, 효과가 동일한 경우, 균등물로 보아 침해 인정 K&S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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