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제도 및 지원정책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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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제도 및 지원정책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2009 . 5. 15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제도 및 지원정책 동남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

2 신재생에너지 개요 및 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신재생에너지 제도 및 지원 부산지역 신재생에너지 현황
목 차 Ⅰ 신재생에너지 개요 및 현황 Ⅱ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Ⅲ 신재생에너지 제도 및 지원 Ⅳ 부산지역 신재생에너지 현황 Ⅴ 부산지역 에너지 특화사업 로드맵 Ⅵ 부산지역 에너지 사업 활성화 방안

3 Ⅰ 신재생에너지 개요 및 현황

4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신·재생 에너지 화석연료 고갈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신성장동력산업 국산에너지 중요성 증대 육성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본격화 ※ 온실가스 발생량 세계 10위(05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 향후 20년 이내 oil – peak 전망(미 NETL) - 국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 발표(07.2월) 화석연료 고갈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 21세기말 지구표면 최대 온도 6.4℃ 증가 → 해수면 59㎝ 상승 신·재생 에너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국산에너지 중요성 증대 에너지 시장 불안정 심화 ※ 고유가 지속(03년 23$, 04년 34$, 05년 45$대, 06년 60$)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 심화 ※ ’10년 세계시장 전망 : 수소연료전지 1천억불, 풍력 440억불, 태양광 700억불

5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관 련 법 률 기 타 법 령 국가에너지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기 타 법 령 에너지 자원기술개발 운영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6 신재생에너지 역사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석유파동 이후 신재생에너지 태동 신재생에너지 기술성장기
-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관심 고조 - 태양열온수기 중심 보급 월 「대체에너지기술촉진법」공포 1990년대 신재생에너지 기술성장기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 수립(’97) -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97.12) 기술 보급을 위한 보급기반 구축 2000년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설립(‘03.12) -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03~’12) 수립 (’07.12) ’11년 신재생에너지 5%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 (’04.12) 공공의무화, 발전차액, 전문기업, 인력양성사업, 국제표준화 등

7 신·재생 에너지 정의 ①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 하거나 ②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11개분야 지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 2조) 신에너지 (3개)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8개)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8 태 양 광 Photovoltaic

9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 태양광 발전 원리 전자 반사방지막 전면전극 n 층 전기부하 p n접합 p 층 후면전극 전자 정공 정공
전기장에 의해 외부로 연결된 부하로 흐르게 되어 전력을 공급 전자 반사방지막 전면전극 n 층 전기부하 p n접합 p 층 후면전극 전자 정공 정공

10 태 양 열 Solar Thermal

11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 태양열시스템의 구성

12 풍 력 Wind Power 한경풍력

13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에 유리한 기술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
풍력 발전의 개요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 -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소모하거나 역송전하여 전력을 판매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에 유리한 기술 바람의 운동에너지 풍력터빈의 기계에너지 발전기의 전기에너지

14 FCHV(Fuel Cell Hybrid Vehicle)
수소 ∙ 연료전지 Hydrogen & Fuel Cell FCHV(Fuel Cell Hybrid Vehicle)

15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 수소 연료전지의 원리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 - 배터리와는 달리 연료가 공급되는 한 재충전 없이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 가능 - 반응 중 발생된 열은 온수생산에 이용 (급탕 및 난방으로 가능) 공해와 소음이 없는 미래 에너지

16 폐 기 물 Waste Energy RDF 생산설비

17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 폐기물에너지의 분류 성형고체연료(RDF) : Refuse Derived Fuel, 가연성 고체폐기물을 공정(파쇄, 분리, 성형 등)을 거쳐 제조 폐유 정제유 : 자동차 폐윤활유 등의 폐유를 이온정제법, 열분해 정제법, 감압증류법 등의 공정으로 정제하여 생산 플라스틱 열분해 연료유 : 플라스틱, 합성수지, 고무, 타이어 등의 고분자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생산 폐기물 소각열 : 가연성 폐기물 소각열 회수에 의한 스팀 생산 및 발전, 시멘트킬른 및 철광석 소성로 등의 열원으로 이용

18 수 력 Hydro Power 폭 190m의 세계 최장 일체형 RubberDam (Ebro river, 스페인)

19 수력발전 : 물의 유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소수력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 수력에너지의 개요 수력발전 : 물의 유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 소수력발전 : 적은 용량의 수력발전설비(약10,000kW이하) 하천 및 일반 수리시설(저수지, 농업용 보, 하수처리장, 취정수장, 다목적댐의 용수로 등)에도 적용 가능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밀도가 높으며 개발 잠재량이 풍부함

20 Ⅱ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1 보급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체계
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형/일반) 인프라 구축 실증연구 선행연구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 보조금 정책 일반보급보조 태양광 및 열주택보급 지방보급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기술 개발부터 인프라 구축 및 보급지원을 통한 산업육성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품질 보증을 위한 인증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 발전차액 지원,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및 RPA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 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차액지원 공공의무화 인증제도 인력양성 A/S센터 RPA 융자/세제지원

2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11%의 2030년 비전 설정
신재생에너지 국가 목표 <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11%의 2030년 비전 설정

23 신재생에너지 국가별 보급현황 2.39% 16.2% 6.0 4.7 4.9 6.0 선진국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 저조 구 분
구     분 덴마크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한국 공급율(%) 16.2 6.0 4.7 4.9 2.39 IEA자료(’05년 기준, 일본과 한국은 ’07년)

24 ’09년 2,395억원(315억증가, 차세대박막전지개발, 풍력발전기핵심부품국산화 신규과제에 982억원배정)
신재생에너지 정부 투자비현황 2008년 예산 2004년 대비 171% 증가 ’09년 2,395억원(315억증가, 차세대박막전지개발, 풍력발전기핵심부품국산화 신규과제에 982억원배정) 단위 : 억원 사 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기술개발사업 732 940 1,245 1,326 2,079.3 보급지원사업 669 923 1,375 1,541 1,431 - 일반보급사업 97 233 280 410 410 -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63 160 490 490 490 - 지방보급사업 369 400 475 511 531 - 단지조성사업 140 130 130 130 - 융자지원사업 500 1,170 1,213 1,213 1,303.4 발전차액보전 63 208 263 270 513 1,964 3242 4,096 4,351 5,327 Total

25 Ⅲ 신재생에너지 제도 및 지원

26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제도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전략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09년 13,000호 보급 지원 계획 (태양열 2천호, 기타 바이오 지열 소형풍력 등 15,660호) 3kW/호 이하 태양광주택 설치비 평균4,326천원/kW지원(총 투자비의 60% 수준) ※ 설치비 대비 지원비율: ’04~’06년은 70% → ’07년부터는 60%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 현황> 연도 사업내용 지원용량 (kW) 2004  개인주택 310호 지원 771 2005  개인 및 공동주택 907호 지원 2,356 2006 개인 및 공동 임대주택 5,964호 지원 7,348 2007 개인 및 공동 임대주택 7,317호 9,246 2008 개인(3,264호) 및 국민임대(5,627호,민간공동 251호) 전체 : 9,142호 ’08년까지 23,640호 보급 경남 1065호(2305KW,22%), 경기 692호(1819KW,17.3% 경북 충남 순 10,495.8

27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과의 차액을 지원 ’08년말기준 1,015개소 620MW 설치 (총발전량 약 365만MWh,약 1,780억원 지원) 기준가격 변경 고시 개정 (’ ) → 적용 (`’ ) 시장 변화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매년(’10년 이후) 차액단가를 조정하여 고시 <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가격 (원 / KWh) > ’08년4월 SMP 평균 : 원/kwh 전원 태양광 풍력 수력 LFG 폐기물 해양 고정 가격 (30kw ↓) (30kw↑) 107.29 72.80~ 86.04 68.07 (20MW ↑) 74.99 (20MW ↓) SMP+5 62.81~ 90.50 ’08년 10월 1일부터 태양광 기준가격 원(30kW이하) – 원(3MW초과) 적용(15년 적용기준)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 전면중단(’09.1월준공기준 한수원등 5개발전사 500MW제한)

28 공공의무화제도 공공기관이 신축 및 증개축(’09.3)하는 연면적 3,000m2 이상의 건축물
에 대해 건축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 의무화 <공공의무화제도 추진 현황 > (단위: 억원) 연도 설치건수 건축비 (A) 설 비 종 류 투자비율 (B/A) 태양열 태양광 지열 계(B) 2004   29   2,096 11 49 97 157 7.48 % 2005  112   8,409 27 136 336 500 5.94 % 2006 129 12,852 23 265 390 678 5.28 % 2007 141 10,128 15 304 214 533 5.22 % 2008 112 6,957 14 250 101 368(폐3포) 5.31% Total  523 40,532 90 1,004 1,139 2,236 5.52 %

29 <사업용 발전설비 투자 예상 규모>
신재생에너지 공급개발 협약제도(RPA) 정부와 에너지관련 공기업 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개발 투자 협약 대형 에너지공급사를 대상으로 3년간(’06~’09) 12,613억원 투자 협약체결기관: 한국전력, 발전회사(한수원, 남동, 중부, 동서, 서부, 남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06년 1,201억원, ’07년 4,299억원 투자 / ’08년 7,113억원 투자 ※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전문기업 시장창출 효과 발생 <사업용 발전설비 투자 예상 규모> 구 분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 및 기타 용량(kW) 30,377 184,550 29,630 3,500 100,000

30 융자 및 세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및 생산시설, 운전자금 지원 세제지원
사업자당 70억이내(중대형), 소형 5억이내, 지원비율 90%(대기업50%) 연리 2.5%(변동금리), 5년거치 10년분할 바이오 및 폐기물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분할 5억 이내 ’09년 융자예산 총 1,303.4억 중 에특자금 563.4억(열부분), 전력기금 740억(발전사업) 세제지원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0/10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관세경감: 6개 분야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해양 ) 52개 품목에 대해 50/100 ( 까지 적용)

3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 보장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 보장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 < 인 증 절 차 > 성능검사의뢰 (제조, 수입업체) 성능시험 (성능검사기관) 인증신청 (제조, 수입업체) 인증 (센터) 인증품목 (21개 품목) 태양열집열기 (평판형, 고정집광형, 진공관형) 태양열온수기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진공관일체형) 인버터 (태양광 독립형, 계통연계형),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박막 태양전지 모듈 태양전지셀, 태양광 집광채광기 소형 풍력발전시스템 및 인버터, 히트펌프 (물-물, 물-공기), 축전지 등 인증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 역할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서류심사, 현장실사) → 적합시 인증서 발행 인증획득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08년말 기준 130개 모델 인증 실시 (계통연계형 태양광인버터 25개, 평판형집열기 19개 등)

32 인 력 양 성 사 업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 최우수 실험실
출연연구소, 대학을 대상으로 산학연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핵심시설을 갖춘 분야별 연구센터 구축 * 연료전지(에기연, 전북TP), 태양광(에기연), 풍력(기계연), 바이오(에기연) 분야 특성화대학원 전국 4년제 이공계 대학의 대학원과정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제 설치 * 연료전지(연세대, 전북대), 태양광(성균관대), 풍력(포항공대), 바이오(전남대) 분야 최우수 실험실 전국 4년제 이공계 대학 교수가 운영중인 대학원 실험실을 선정 및 지원 * 연료전지(KAIST), 태양광(고려대), 풍력(서울대), 태양열(인하대), 바이오(부산대), 석탄가스화액화(아주대) 분야

33 * 동일한 기업이 원별 중복 등록 가능, 실업수 전국 3,109개 업체(부산119개 업체)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제도 → 전문기업의 신뢰성 확보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 우선권 부여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분야가 57% 점유 전문기업 분포 현황 (’ 월 기준) ( ):부산지역기업 태양에너지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석탄가스 2,782 (101) 165 (6) 527 (20) 93 (3) 70 67 (2)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수소 기타 합계 99 130 (4) 825 (37) 77 37 4,872 (184) * 동일한 기업이 원별 중복 등록 가능, 실업수 전국 3,109개 업체(부산119개 업체)

34 '0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예산 ( 단위: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 본예산 추경 계(A) 계(B)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 본예산 추경 계(A) 계(B) (B-A) 비율(%) 보급사업 1,431 1,650 3,081 1,601 350 1,951 △1,130 △36.7 보급보조 410 - 861 1,211 801 195.2 태양광주택보급 490 690 200 40.8 지방보급사업 531 2,181 △2,181 순감 신재생에너지단지 50 순증 보급융자 1,303 500 1,803 1303 발전차액 1,016 250 1,266 1,492 979.09 190.9 계 3,750 2,400 6,150 4,396 4,746 △1,404 △22.8

35 지방보급사업제도(지원내용 및 규모) 기반구축사업 : 100% 이내 국고보조
- 지자체가 지역 내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 자원 및 타당성조사, 정책개발 및 보급계획, 통계조사, 교육․연수․홍보 등 포함 설비보급사업 : 70% 이내 국고보조(’08년부터 전기 분야 60%, 열 분야 50%) -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 지원대상 :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 단, 발전차액을 받지 않는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은 포함 < 예 산 규 모 > (단위 : 억원) ’96~’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601 255 319 320 380 387 1,787 402 4,451

36 <지방보급사업 추진현황>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실시 ( 정부지원 + 지자체 지원 ) ’08년 88개 사업 387억원 지원 : 태양광 220억, 풍력 36억 순 지원비율: 설비투자는 70% / 기획사업, 홍보 및 타당성 조사는 80~100% 이내 지원 ’96~’07년 동안 708개 사업에 2,702억원 지원 원별 지원액: 태양광 745억, 풍력 508억, 태양열 185억 등의 순 <지방보급사업 추진현황> (단위: 억원)

37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원내역 사업지원 개요 분 야 구 분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예산액 (억원) 지원한도 (천원) 비 고
분  야 구  분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예산액 (억원) 지원한도 (천원) 비  고 태양광 고정식 3kW 이하/호 534.36 4,326kW/ 이하 계통연계 기준 BIPV 별도 심사 추적식 15.00 남악신도시 지원사업 20.64 - 국민임대주택 120.00 경쟁입찰단가 주공 별도추진 태양열 평판형 12~30㎡이하/호 168.00 465/㎡이하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단일진공관형 85.00 490/㎡이하 이중진공관형 470/㎡이하 바이오 목재 펠렛보일러 23.3kW이하/호 (20,000㎉/h이하) 20.00 소형풍력 3kW이하/호 30.00 지  열 수직밀폐형 주택제외 625/kW이하 합  계 993.00

38 일반보급사업제도(지원내용 및 규모) <보급보조사업 현황>
신규 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설비의 시장 조성, 확대를 위해 설치비의 일부 보조 지원비율: 시범사업(80%), 일반보급 (발전설비 60%, 열발생설비 50%) 지원 대상 설비: 시범사업: RDF보일러, 지붕재용 금속일체형 태양광설비 등 일반보급: 태양광, 풍력, 지열, 태양열, 폐기물, 태양열주택 (12m2-30m2) <보급보조사업 현황>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Total 예산 (억원) 58 7 7.4 12 21 47 233 280 410 1,211 2,696

39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내역 일반보급사업 분 야 타 입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예산액 (억원) 지원한도 (천원) 비 고 태양광
분  야 타  입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예산액 (억원) 지원한도 (천원) 비  고 태양광 고정식 50kW 이하 15.00 5,544/kW이하 계통연계 추적식 6,540/kW이하 BIPV 8,976/kW이하 태양열 평판형 - 20.00 465/㎡이하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단일진공관형 10.00 490/㎡이하 이중진공관형 470/㎡이하 지  열 수직밀폐형    40.00 625/kW이하 바이오 펠릿보일러 별도 심의 풍  력 10kW～50kW 10.34 3,330/kW이하 집광채광 광덕트형 1,524/㎡이하 프리즘형 기  타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냉난방 합  계 105.34

40 Ⅳ 부산지역 신재생에너지 현황

41 1 일 반 현황 1. 부산지역 환경 □ 태양열 수평면 전일사량 잠재량 분석
일 반 현황 1. 부산지역 환경 에너지 자연환경 □ 태양열 수평면 전일사량 잠재량 분석 전국평균 3,079kcal/㎡ㆍ일(부산 3,146kcal/㎡ㆍ일)-열 전국평균 3.58kwh/㎡ㆍ일 (부산 3.66kwh/㎡ㆍ일)-광, □ 풍력 에너지 잠재량 분석 지 역 연평균풍속(m/s) 풍력에너지(w/n2) 주풍향(풍속기준) 강원 영월 5.4 182.8 WNW 경북 울진 4.9 173.0 NNE 부산 다대포 6.3 299.1 SW 부산 가덕도 4.7 150.7 제주 봉개 5.9 286.2 NW

42 1 일 반 현황 2. 부산지역 신재생에너지 □ 동부산권은 첨단 신재생에너지메카로 육성
일 반 현황 2. 부산지역 신재생에너지 육성방안 □ 동부산권은 첨단 신재생에너지메카로 육성 - 지열 및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조성 □ 서부산권은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 - 바이오, 풍력, 폐기물에너지 □ 동남해안은 태양 및 해양에너지 메카로 육성 - 태양에너지, 파력, 해수온도차 □ 부산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선정결과 주요산업선정 * 부산지역 (신재생에너지 등 4개사업) 발굴 및 발전방안( ’09년2월 부산발전연구원)

43 1 일 반 현황 3. 부산지역 에너지 □ ’07년도 최종 에너지소비량은 6,955천toe
일 반 현황 3. 부산지역 에너지 □ ’07년도 최종 에너지소비량은 6,955천toe (전국 180,5434천toe 대비 3.9% 점유) □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4,912천toe는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72.4% □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전국대비 1.8% 수준으로 향후 개발여지 많음. (단위 : 억원,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보조금 99 56 213 53 312 45 119 309 557 147 186 509 531 274 411 625 4,466 구성비 2.2 1.3 4.9 1.2 7.0 1.0 2.7 6.9 12.5 3.3 4.2 11.4 12.2 6.1 9.2 14.0 100

44 2.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현황 부산의 지방보급사업 실적은 1.3%이며, 제주도가 전체 보조금의 14%로
가장 많은 지원 받았으며, 강원(12.5%),전남(12.2%) 순임.

45 3. 2009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현황 ’09년 신청사업 331개(2,017억원)를 평가하여 120개(396억원)선정
부산은 5개(11억원) 사업이 선정됨

46 3. 연도별 부산의 지방보급사업 현황 지방보급사업은 9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부산은 2002년부터 사업에 참여
2009년까지 사업건수는 19건(5,590백만원)의 지원을 받음

47 4.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현황 태양광이 전체의 64.3%를 차지하고, 태양열과 지열이 뒤를 있고 있음
(다른 원은 전무한 실정임)

48 5. ’10년도 부산의 지방보급사업 신청현황 22개 사업에 12,357백만원 신청 주1) 구분 분야별 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계
사업비(백만원) 보조금 자부담 계 B 조사등　 고리원전 수소생산/저장 및 폐배열 이용 50 -　 태양열/태양광/지열 부산대 그린에너지캠퍼스 조성사업 2,392 2,023 4,415 녹색에너지 체험공원 조성 160 320 태양광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222 148 370 부산시금정구문화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277 185 462 본관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166.8 111.2 278

49 5. ’10년도 부산의 지방보급사업 신청현황 주1) 구분 분야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보조금 자부담 계 B 태양광
남해지방해경청 태양광발전 시스템 도입 277 184 461 해수열 누리사 해수온도차 이용 냉난방시스템 구축사업 875 1,750 T 남부사업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553 1,035 2,588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721 531 1,252 태양열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 130 260 26 52 81 162 76 152 금곡청소년수련관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 151.5 303 선두구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55 37 92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태양열설비공사 46.5 93 51 102 120 240 버터플라이랜드에코파크 3,700 7,400 지열 부산보훈병원 지열설비공사 984 1,968 부산보훈병원 태양열설비공사 241.8 483.6 합 계 12,357 10,897 23,254

50 Ⅴ 부산지역 에너지 특화사업 로드맵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추진 전략 부산 지역에너지특화사업 SWOT 분석

51 1. 신∙재생에너지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지역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체계 기본방향 지방의제 21실현
국내 개발용 순수 신∙재생에너지 국산제품 대체∙권장하여 내수시장 확보 후 수출전략 상품으로 전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실현에 기여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도모 대규모 열원 및 분산형 전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 확대 접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시범사업의 전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신뢰성 확보 및 효율개선을 위한 시범∙홍보사업으로 활용 기초 인프라 조성 지역에너지 조례개정 및 법 제도 정비 지역에너지 전담조직 설립 기타 기초 인프라 구축 보급 프로그램 강화 지역특성 자원 잠재량 조사 대형 프로젝트 추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사업 개발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철저 지역에너지 사업 감시, 감독체제 강화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주기적인 평가시스템 동원

52 2. 부산 지역에너지사업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확보 수소연료전지 및 풍력기자재 제조업체 기술자원확보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지역으로 에너지 시범사업 전개 가능 관련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협력 또는 지원가능기관 다수 분포 에너지설비의 님비화로 설치기피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한 시설부존으로 지역주민 및 사회적 인식저하 신재생에너지시설물의 높은 초기비용 및 낮은 경제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 전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 지역 에너지 사업 규모 확대 지역 전문제조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각종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 다수추진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비용의 점진적 증가 및 에너지 수입의존도 심화 유사 에너지사업의 타 지역 동시다발로 정부 지원사업의 경쟁률 상승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53 Ⅵ 부산지역 에너지 사업 활성화 방안 공공부문 지원강화 민간부문 지원강화 연구 및 개발부문 지원강화 기타 지원방안

54 1. 공공부문 지원 강화 신축개축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 검토 협의 실무자문단 구성
신축개축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 검토 협의 실무자문단 구성 - 사전 실시설계 세부검토 부산지역 자문단 구성 · 연 건축면적 3,000㎡이상 총 건축공사비 5% 이상 투자 - 기존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대한 협의 및 설계변경 반영 신재생에너지 체험 랜드마크(전시관) 건립 및 지정 - 시민직접체험 공간활용(금정체육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공간 제공) - 예)진해시 에너지환경과학공원조성(7만평, 사업비100억원) 에너지 혁신 도시건설로 수요관리 체제 구축 - 정관신도시 및 기장지역 『일반주택 그린빌리지(자연에너지사용) 』조성 - 신재생 에너지기술과 경제가 융합한 시범도시 구축 - 수소경제센터 건립을 통한 인프라구축(발전용,수송용,가정용,휴대용 등)

55 2. 민간무문 지원 강화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및 가용 실태조사에 따른 예산 지원
- 시민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단독/BTL) 선별 투자 ·부산시 전역가용설비(태양광발전,태양열이용), 각종 사립학교, 초읍 대공원 등 . 기장군공수마을를 비롯한 그린빌리지 단지조성시 신재생에너지시설비용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 연구단 발족 및 지정운영 - 지역내 원별전문가 헤더싱크 집단을 활용한 사업 전개 민간 신축건물(아파트포함)의 신재생에너지 반영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시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투자) 에너지 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협약(RPA) 체제 구축 - 지역에너지공급사업자와의 설비 보급목표설정 체결 · ’05년 7월 정부와 한전 등9개 대형 공급사 협약 (2006년 부터 3년간 1조2613억원 투자)

56 3. 연구 및 개발지원 강화 부산지역 신재생설비 제조업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 풍력설비제조, 연료전지 등 연구개발에 따른 자금지원강화 - 신재생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및 감면 - 외국 유수 전문기업(태양광 및 연료전지분야) 유치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창출 - 분야별특성화 단지 또는 공장부지제공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신재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신규 발전 사업자 유치 -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 대상자 지역별 홍보 및 지원 강화 ·기준가격 태양광(30kw미만 원/kwh), 풍력(107원/kwh) 등 “부산시 신재생 에너지기금”조성관리 지정운영 - 에너지관련 연구, 기초조사,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사업전개 - 부산시 출자 기관 배당금 등의 재원조성

57 4. 기타 지원강화 방안 “뉴 프론티어 부산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기본방향 선언
“뉴 프론티어 부산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기본방향 선언 - 부산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에너지시책 적극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및 관리 (공공부문 보급 확대 추진 및 민간부문 투자 촉진 대책) · 기후변화협약 적극대응 (산업체 다소비업체 중점관리로 인한 자발적 온실가스배출감소 계획수립지원) -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시책(대중교통부문 수요관리 시책 등) . 수송에너지감소를 위한 톨케이트요금소 폐지(동서고가, 황령터널 등) . 지능형교통시스템(ITS)적용에따른 교통혼잡 및 물류비절감을 통한 에너지비용절감 주택용 태양광발전 부산시 보조금 추가 확보 지원 - 정부지원금과 별도 부산시 예산확보 지원 요망(예:‘09년 5억) *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지원강화 등을 위한 별도전담조직(현재 계에서 과단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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