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한국의 금융기관-예금금융기관 제5장. 한국의 금융기관 - 비 예금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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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장. 한국의 금융기관-예금금융기관 제5장. 한국의 금융기관 - 비 예금금융기관
금융기관론 제4장. 한국의 금융기관-예금금융기관 제5장. 한국의 금융기관 - 비 예금금융기관

2 1. 금융기관의 유형과 규모 (1) 한국의 금융기관(2010년 9월말 현재) 예금은행 비 예금 금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 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 및 연금 기관 증권 관련 여신전문 금융기관 기타 금융 보조 한국은행 투자 회사 여신 전문 벤처 캐피털 일반 은행 특수 신용 협동 기구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한국산업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종합금융회사 은행신탁계정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예금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연금기금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자금중개회사 신용평가회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3 1.한국의 은행 한국의 은행법은 A.I.Bloomfield와 J.P.Jensen ( 당 시 미국 New York FRB에 근무한 임원)에 의해 주 로 기초되었다. ∴ 우리나라 초기 은행법은 미국의 제도에 적지 않 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금융업 : 한국 표준산업 분류( ) A~U로 대 분류 K-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4 한국은행(중앙은행) 1950년 : 창립 - 통화정책, 외환정책
1962년 : 법개정-MOSF가 감독권, 외환정책-MOSF, 외환업무-1968년 KEB에 인계 월, 월, : 통화정책의 집행,수립 기능 한국은행으로 이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은행감독기능 대부분 FSC로 개정 한국은행의 목표 : 통화정책의 수립,집행을 통한 물가안정 기능+금융안정(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5 한국은행의 기능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순이익은 적립금으로 적립 발권 기능 : 법화의 발권
지급결제 : 중앙집중결제 - 실시간 총액결제(이연 차액결제 시스템인 DNS에서 RTGS로 변경) 최종대출자 기능 정부재정 대행 금융기관 감독 민간에 대한 업무 외환시장 운영 및 대외지급준비 보유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6 2.일반은행 시중은행 : 과거-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은행 에서 현재-국민,신한,우리,하나, SC, Citi, KEB 7개. 지방은행 : 1967년 금융의 지역적 분산,지역 경제의 균 형적 발전 목적으로 10개 은행이 설립됐으나 –현재 대구 ,부산 광주,제주 전북,경남은행 6개 -> 지점설 치 제한,서울 소재 지점의 대출 한도 규제 철폐로 시중은 행과 구분이 사실상 없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 WTO 양허 조건에 외국은행과 투자 신탁회사의 국내지점 설치에 경제적 필요성 심사( ENT: Economic Need Test) 폐지, 자동허용-현재 39개 외국 은행 지점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7 은행산업의 특성 및 일반은행 업무 1) 은행산업의 특성 높은 규제산업, 규모의 경제효과가 큰 산업,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예대마진이 중요한 산업, 신뢰가 중요한 산업,정보를 바탕으로 무형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 2) 일반은행 업무 고유업무-수신,여신,환 업무 부수업무-지급보증,어음의 인수,상호부금,팩토링,보호 예수,지자체 금고대행 등. 겸영업무-FSC인허가 필요업무-유가증권인수,모집 ,매 출매출주선.RP매매,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매매,투 자일임,투자중개,신탁업. 기타 타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8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9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 상업금융담당 산업금융지주와 신 성장동력,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 금융담당 한국정책 금융공사로 분할했으나 최근 산은 민영화 추진이 중단되 고 KoFC와 합병 후 다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 게 되다. 기업은행 : 1961년 농업은행에서 분리 중소기업자의 자 주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지위 향상목적 설립했으나,자금 조달 운용면에서 일반은행과 동질화.70% 이상 중소기업 수출입은행 : 남북간 청산결제은행 농업협동조합 : 농협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 지주와 농협금융지주 체제로 전환(신∙경 분리) 수협은행 : 수산업금융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10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11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12 1. 금융기관의 유형과 규모 Quiz 다음 중 은행의 성격이 다른 것은? 외환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한국은행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13 1. 금융기관의 유형과 규모 (2) 금융권역 별 자산규모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14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15 1. 금융기관의 유형과 규모 (2) 금융권역 별 자산규모 추이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16 일반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17 2. 예금은행 (1) 일반은행 은행계정의 재무상태 표(단위:조) 자산 1,185(100.0) 부채 1,102(93.0) 현금
11(1.0) 원화예수금 692(58.4) 외국통화 1(0.1) 외화예수금 36(3.0) 원화예치금 43(3.7) CD발행 39(3.3) 외화예치금 7(0.6) 원화차입금 22(1.9) 유가증권 186(15.8) 외화차입금 47(4.0) 대출금 812(68.5) 콜머니 10(0.8) 외화대출금 21(1.8) 환매조건부 유형자산 12(1.0) 채권발행 117(9.9) 기타자산 100(8.5) 기타부채 128(10.8) 자본 83(7.0)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18 2. 예금은행 (2) 대표적 은행의 손익계산서(단위:10억 원) 영업수익(1=2+3) 1,487 이자수익(2) 1,190
비 이자수익(3) 297 영업비용(4=5+6) 1,285 이자비용(5) 834 비 이자비용(6) 451 영업이익(7=1-4) 202 영업외수익(8) 6 영업외비용(9) 3 세전손익(10=7+8-9)　 205 법인세(11) 58 당기 순이익(12=10-11)　 147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19 2. 예금은행 (2) 대표적 은행의 손익계산서(단위:10억 원)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20 2. 예금은행 (3) 일반은행에 대한 성과지표(ROE) 추이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21 비 이자수익과 비용이 재무상태표상에 기록되지 않는 업무 금융기관관 경쟁치열 => 부외업무를 통한 수수료 수입
2. 예금은행 (4) 은행의 부외(off-balance-sheet)업무 비 이자수익과 비용이 재무상태표상에 기록되지 않는 업무 비 이자수익 : 신용카드 수입수수료 송금 및 추심수수료 외환수입수수료 지급보증료 신탁보수 부외업무 예 : 대출금 매각 은행보증 증권인수 보증 파생상품거래 금융기관관 경쟁치열 => 부외업무를 통한 수수료 수입 중요성 증대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22 3. 비 은행예금취급기관 (1) 우리나라 비 은행 예금취급기관 종류와 특성 종류 신탁계정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은행과 유사점 예금형태로 자금 조달하여 대출을 실시한다는 점 은행과 차이점 예금상품이 장기성예금 대출을 위한 목적부예금 특정계층 상대=> 업무내용 단순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23 3. 비 은행예금취급기관 신탁업무 신탁계정과 은행계정의 차이점 (2) 신탁계정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위탁자로부터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위탁 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것 신탁계정과 은행계정의 차이점 신탁자산을 자기재산과 별도 계정으로 구분 운영:Chinese wall 신탁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위탁자 혹은 수익자에게 귀속 서비스 제공한 대가로 신탁보수 받음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24 신탁(trust) 신탁의 3면 계약 관계 : 1961년 제정, 개정 . 위 탁자( trustor ), 수탁자( trustee ), 수익자( beneficiary ) 신탁의 종류 :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MMT,자사주 신탁),불특정 금 전신탁( 연금신탁 )으로, 재산신탁은 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동산, 지상권 등 권 리신탁, 무체재산권, 종합신탁. 온실가스배출 권 : 무체재산권신탁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자가 동 권리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수익권을 취 득하고,매수자는 신탁회사계좌를 통해 수익권을 구입하 는 형태로 신탁기능을 활용해 거래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25 3. 비 은행예금취급기관 업무내용 특징 (3) 상호저축은행 서민, 영세상공인에게 금융 편리 제공 사금융자금을 제도금융으로 흡수
[수신업무] 정기예금 부금 적금 [여신업무] 일반자금대출 계약금액내대출 어음할인 [부수업무] 내국환업무 보호예수 대여금고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26 3. 비 은행예금취급기관 종류 특징 (4)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공동유대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에게 저축의 편의와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특징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27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28 3. 비 은행예금취급기관 (5) 우체국예금 1 2 3 원리금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책임 짐 => 지급준비적립의무 없음
정부예산의 통제 받음 3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저축예금)이 예금총액의 대부분 차지 특징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29 3. 비 은행예금취급기관 (6) 종합금융회사 영국의 merchant bank+ 미국의 Investment Bank +한국의 중장비설비금융 혼합한 기업금융전 문 금융기관. 1976.4월 최초 설립 1997.말에는 30개가 난립 금융 외환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합병 폐업. 현재 전업사는 우리종금 1개사, 신한,외환 2개 은 행 겸영사, 메리츠증권 1개 겸영증권사로 명맥 유 지.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30 (6) 종합금융회사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31 4. 비 예금금융기관 4.1보험 및 연금기관 4.2증권관련기관 4.3여신 전문기관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32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33 4.1 보험 및 연금기관 (1) 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 개인보험 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 단체보험
신용생명보험 : 채무자 사망 시 잔여 채무 액을 보험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으로 금융기관이 대출 시 첨가. 치명적 사망보험( CI critical illness insurance ) : 보험가입자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34 4.1 보험 및 연금기관 (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계약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35 4.1 보험 및 연금기관 (1) 생명보험회사 자금조달과 운용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36 4.1 보험 및 연금기관 (2) 손해보험회사 종류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연금, 장기저축 성, 해외원보험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37 4.1 보험 및 연금기관 공통점 차이점 (2)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공통점과 차이점 손실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는 점
만기:생명보험증서>손해보험증서 손해보험: 사고의 발생확률 추정 어려움=>현금 유입과 유출 예측 어려움 생명보험증서-저축성 기능, 손해보험증서-저축금 징수 안 함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38 4.1 보험 및 연금기관 (3)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차이점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39 4.1 보험 및 연금기관 공적 연금제도 사적 연금제도 (2) 연금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DB,DC,IRP 개인연금 -400만 원 소득공제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40 4.1 보험 및 연금기관 (2) 연금기금 : 3층 보장제도 보다 개인연금 안락한 생활 평균적인 생활수준 기업연금(고용관계)
공적 연금(사회보장 제) 최저생활수준 생존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41 4.2 증권 관련 연관기관 (1) 금융투자회사 투자매매 업 및 중개업 집합투자 업 투자자문 업 및 투자일임 업 신탁 업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42 4.2 증권관련 연관기관(2) 선물회사 선물회사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 파생상품을 선도, 옵션, 스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성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장내파생상품으로 규정. 2013년 9월말 현재 7개 선물회사가 영업 중이며 자산규모는 약 2.3조원.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의 자기거래, 위탁거래, 위탁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영위. 선물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선물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 받아 선물거래를 할 수 있음. 또한 선물회사는 선물거래 등과 관련한 고객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이나 임직원의 위법·위규 등에 의하여 위탁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현재 취급하고 있는 주요 선물상품으로는 KOSPI200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주식상품, 금리상품(3년 국채선물), 통화상품(달러선물, 엔선물), 금,미니 금 및 돈육선물과 같은 일반상품.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43 4.2 증권관련 연관기관 (3) 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증권의 인수/취득/ 보유 및 유통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해 주는 것 증권인수금융 증권유통금융 증권담보금융 조달 운용 예수금 66.5% 현금/예치금 48.7% 차입금 20.6% 유가증권 31.4% 기타 대출금 19.2%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44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팩토링, 리스, 카드, 할부금융, 벤처금융, 대금업 등의 여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
4.3 여신전문금융기관 (4) 여신전문 금융기관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팩토링, 리스, 카드, 할부금융, 벤처금융, 대금업 등의 여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 신용카드회사 인가 제 리스회사 물융 신기술 사업금융회사 투 융자 창업투자회사 투자 할부금융회사 소비자 금융 팩토링 전업회사 생산자 금융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45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46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47 4.4공적금융기관 (5) 대부업자 : 최고 금리 2014.4.1부터34.9% (6) 공적 금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수입보험,수출신용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MBS발행. 자산관리공사(KAMCO)-FIs에서 인수,수탁 받은 부실채권 및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업무.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정책금융공사(KoFC)-정책금융기능 전담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

48 4.5금융보조기관 (1)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2)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신용조회,신용조사,채권추심업.
한신평,한기평,서울신용정보,NICE신용. (3) 자금중개회사 한국자금중개,서울외국환중개,KIDB자금중개의 3 개 국내사와, ICAP외국환중개 ,Tullett Prebon 외국환중개 등 6 개 외국중개회사가 영업 중. 금융기관(금융산업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