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his brothers had gone to graze their father's flocks near Shechem,

Presentation on theme: "Now his brothers had gone to graze their father's flocks near Shechem,"— Presentation transcript:

1 His brothers were jealous of him, but his father kept the matter in mind.
Now his brothers had gone to graze their father's flocks near Shechem, and Israel said to Joseph, "As you know, your brothers are grazing the flocks near Shechem. Come, I am going to send you to them." "Very well," he replied.

2 So he said to him, "Go and see if all is well with your brothers and with the flocks, and bring word back to me." Then he sent him off from the Valley of Hebron. When Joseph arrived at Shechem, A man found him wandering around in the fields and asked him, "What are you looking for?"

3 조사설계 1)자료수집 방법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표본 범위와 모집단 표본 추출 방법 –제1단계 – 6단계
2)자료 수집방법 결정 3)측정도구작성 4)자료분석방법

4 2-3 과 학 철 학 과학의 궁극적 목적은 현상의 규명과 이론 정립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논리적 실증주의 (logical empiricism): 카납(Canap)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과학적인 증명을 중요시하여 초월적인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진리는 경험적 검증으로 확인 되었을 때만이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상에 대한 확인과정은 귀납적 추론에 근거하여 확률적으로 검증하고, 그러한 검증을 거쳤을 때 정당화 된다고 주장한다.

5 검증결과 확인된 사실은 임시결론으로 간주하고 그 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하게 되며, 이러한 관찰이 누적되면 임시결론에 대한 확률적인 지지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다.
위의 이론 즉 논리적 실증주의는 실증과학에 기초하여 인식을 경험적 사실에 한정시키려는 경향으로 인한 측정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유한한 관찰로 파악된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은 것이나 관찰되지 않은 것의 존재에 대해 간과할 수 있다.

6 둘째: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 인식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측정상의 오류 발생 가능.
셋째: 관찰결과를 해석 할 때 지지하고자 하는 기존 이론의 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이론의 범주 안에서 적합하게 해석하게 되므로 인간의 인식세계를 구속하고 한정하는 문제가 있다. 즉 가설의 객관적인 검증은 그 가설의 반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엄격한 실증적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

7 어떤 현상이 기존 이론과 상충되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나
어떤 현상이 기존 이론과 상충되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나. 현상과 기존 이론이 일치된다면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만, 상충된다면 기존 이론을 거부하고 현상을 현상을 새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가설을 세워 검증하게 된다. 검증결과 가설이 채택되게 된다면 그 결과를 잠정적으로 받아 들이나, 가설이 기각되면 새로이 정립한 이론을 거부하고 그 이론체계를 다시 정립하여 검증을 거치게 된다.

8 문제점 첫째: 검증을 기존 이론체계 내에서 하게 되므로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이론을 임시적으로 수정 할 수 있으므로 반증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본다. 둘째, 검증의 목적을 반증에 두기 때문에 필요한 가정과 전제를 쉽게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관찰방법에 있어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검증결과 반증될 경우에 실제 옳은 이론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 한 번의 반증으로 기존 이론이 거부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과학의 역사를 살펴볼 때 검증결과 반증된 이론들이 과학의 진보에 상당히 공헌한 경우도 많다라고 본다.

9 예를 들어, 아인 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과학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오늘날까지도 과학이론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10 자료수집 1) 서베이 (Survey) 설문조사법 (Questionnaire), 면접법 (Interview Survey) 매일, 전화, 대인. 2) 관찰법 (Observation) – 질적 접근 (Qualitative) 3) 실험법 (Empirical research) (Periodical research)

11 자료 분석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자료입력 단계 분석절차 선택단계 변수선택 및 실행 단계 분석결과 검토 단계

12 Frame work of Analysis What counts – defining fields, which aspects, Q- where does it state? What for – sustainable policy, functional form, housing-public health threat = fear of children, For whom – where the recipients = tenants, homeless etc. What terms –

13 What means – sort of structures, delivery policy, how to treat recipients, possible non-governmental policy To what effects – who benefit, (what value for money)-child benefits – Jonathan Bradshaw What’s the pension range Poverty debate, social problem, target

14 조사문제선정 가설설정 일반화 자료분석 이 론 조사설계 측정도구 개발 자료수집

15 1) 조사문제 선정 사회조사 절차의 제일 첫 단계로서 무엇을 조사 연구 할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이다.
예) 분야별 주세를 선정 – 청소년 문제, 마약문제, 노인방치나 학대 문제 , 아동학대 및 가족해체 등등…사회복지 정책형성 과정, 의사 결정광,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사회 자원동원 등 Review of Literature – 문헌조사를 통하여 구체화 할 필요. 예) 청소년 약물남용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현대화는 노인의 사회적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16 노인들은 독립과 의존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기초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지금까지 조사된 적이 있는지 검토 한 다음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론적 관점이나 패러다임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검토하여 조사문제로 확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 문헌검토 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강조 – 과학적조사방법. 검토사항: 시간, 비용, 윤리

17 2) 가설 설정 조사문제가 확실히 정해지고 나면 가설을 설정한다 – 가정적 해답
가설은 기존 이론과 연구성과 및 다른 가설, 또는 직관이나 선험적 논리적 추론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조사질문에 따라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Explanatory Study or Descriptive Study 예외…하지만 Explanatory 에서는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설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론검증이 주사의 주요 목적인 경우.

18 가설을 설정하는 양적 조사의 경우 가설설정 단계는 단순히 가설만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설을 설정하는 양적 조사의 경우 가설설정 단계는 단순히 가설만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설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설에 포함된 개념(변수)을 명목적으로 정의 (명목적 정의: nominal definition) 하며 또한 조작적으로 정의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할 뿐만 아니라 분석단위 (unit of analysis) 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19 3) 조사 설계 첫째, 넓은 의미로 조사설계는 조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거나 조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어떻게 조사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둘째, 좁은 의미로 조사설계는 조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거나 또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할 것인지에 관련된 논리적 구조의 틀을 짜는 것을 말한다 (최 성재, 2005: p.20) – 관찰, 경험 과 자료수집.

20 양적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표본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선정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양적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표본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선정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대상을 어떻게 구분하여 시간적 차이를 얼마나 두고, 어떤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고려할 사항 – 윤리적 문제 즉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누설, 사생활 침해, 조사대상의 자발적 참여/동기 부여 등.

21 4) 측정도구 개발 조사 설계를 마친 다음 과정으로 어떤 자료를 논리적 구조로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 하였다면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를 설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선행된 측정도구를 할용 할 수도 있지만 조사문제 선정단계나 가설설정 단계에서 정의된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는 측정도구를 수정하거나 새로 개발 하도록 한다 –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

22 측정도구 개발단계에서 측정도구는 조사문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이론적 맥락에 어울리게 개발 되어야 한다.
예)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론적 맥락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경우…사랑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이론 맥락에서 따라서 양적 자료수집 방법과 질적 자료수집방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택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23 5)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핵심적 조사절차 단계로서 조사대상자로부터 조사문제에 대한 해답과 가설검증의 원천이 되는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방법 – 우편질문지, 면접(Interview)이나 전화조사, 직접관찰(Observation) 간접방법 – 신문, 비디오 테이프, 대화록, 일기, 기존 통계자료 등 사회적 가공물.

24 6) 자료 분석 자료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주사문제나 가설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통계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trategic Application System)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분석의 결과가 조사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지, 또한 조사가설을 지지하거나 반증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25 . 7) 일반화 (Generalisation)
자료분석 결과가 조사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동시에 이를 다른 대상에 작용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전에 조사결과가 조사문제나 가설에서 미리 가정하거나 제시된 것이 아닌 다른 논리적 과정이나 조건에 의해서 나타날 수 도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6 조사 가설의 일반화는 조사결과가 가설이나 이론으로 발전하는 근거가 되며, 또한 다음에 다른 조사문제를 제기하거나 가설을 도출하는 데 근거가 되어 다른 조사를 실시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조사절차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 (그림14)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사 및 분석의 절차는 모두 7단계로 이루어 지는데 시행하려는 조사가 이론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설설정 단계에서 이론은 가설설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조사설계 단계에서 이론은 조사문제나 가설과 관련하여 양적 조사를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질적조사를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27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조사의 절차를 7단계로 분류해서 보았는데 그 외 특히 자료분석은 양적 사회조사 절차의 6단계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혼합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자나 연구자는 통계적 자료분석에 대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조사 전바에 관한 지식과 기술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28 3장 조사연구의 조사개념 1. 패러다임 (Paradigm)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식체계’ 또는 ‘인식의 틀’을 의미한다 – 인간의 사고 중요한 영향 이유인즉 어떤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인식의 틀에 따라 그 현상의 진정한 의미와 실체가 달라진다. 기능주의적 관점, 낙인주의적 관점

29 예) 빈곤문제 기능주의적 관점 – 빈곤이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사망, 질병, 불구, 노령, 낮은 교육 수준, 부적응 등 개인적인 요인에 촛점을 둔다. 낙인 주의적 관점 – 개인의 동기 부족, 낮은 열망 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30 2. 개 념 (concept) 가설과 이론의 구성요소로서 보편적 관념 안에서 특정 현상을 일반화 시켜 나타내는 추상적 표현이다. 예) 자유. 불안. 사랑. 복지. 1차적 용어 (Primitive term) – 개인, 상호작용, 규칙성 2차적 용어 (derived term) – 집단: 규칙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둘 이상의 개인 1차적 용어 – 상태, 결핍, 물질적 자원 2차적 용어 – 빈곤: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

31 3. 변 수 (Variable) 실증적 검증과정에서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화 시키는 것으로 측정값이 변하는 속성. 1) 자료형태 (Type of data) – 연속변수: 계랑적 또는 수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 즉 소득, 연령, 최저생계비, 자원봉사 시간, 텔레비전 시청시간 등..속성을 크기나 양으로 나타난다 불연속변수 (유목변수): – 소득 유무, 세대 구분, 자원봉사 유무 등을 비롯하여 종교.성별.지역 등은 속성이나 종류와 특질에 따라 구분된다.

32 2) 변수의 역할 ( Role of variable data)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 – 영향을 주어 다른 변수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변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수 매개변수 (parameter variable) – 독립변수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개입되는 변수 –특징은 변수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하거나 결과를 왜곡 시키기도 한다.

33 4. 정 의 ( definition) 1) 개념정의 (Conceptual definition) – 특정현상을 일반화 시켜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을 사전에 동의 된 보편적 언어로 정의 하는 것. 예)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실증적 연구에서 개념적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4 2)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검증과정에서 관찰 가능한 실제현상과 연결시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해 놓은 것을 말한다. 절대적 빈곤: 가족 수가 3인인 가구의 엥겔계수가 1/3 정도이므로 최저한의 식품비를 계산한 값에 3을 곱하여 절대적 빈곤선을 측정. 상대적 빈곤: 일반 가구의 평균 또는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상대적 빈곤을 측정.

35 연구자 조작적 정의 기준 Fuchs 중위소득의 50% Townsend 절대적 빈곤층: 각 가구 유형의 평균소득 50% 이하 상대적 빈곤: 각 가구의 유형의 평균소득의 80% Rainwater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36 5. 개념적 틀 (Conceptual Framework)
현상에 관련된 개념들 간의 관계를 가설적으로 체계화에서 제시한 틀. 개념적 틀1: 틀의 왼쪽에 위치한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빈곤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 및 빈곤과 더불어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이 가족복지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37 그림2) 개념적 틀 예1: 빈곤이 가족복지에 미치는 영향 (정 영숙 외, 2003)
아동의 성장.발달 스트레스 그림2) 개념적 틀 예1: 빈곤이 가족복지에 미치는 영향 (정 영숙 외, 2003)

38 가족 스트레스 (Stress) 가족위기 (Risk) 가족복지 (Welfare) 상황인식 (Perception) 아동의 대처능력
발달지체 (Dimension) 대처능력 및 방안 (Coping) 가족위기 (Risk) 가족복지 (Welfare) 상황인식 (Perception) 그림 3 개념적 틀 예 2: DCRW 복지모형 (정 영숙 외, 2003)

39 6. 이 론 (Theory) 어떤 특정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진술을 의미하는데 진술 자체가 논리적이고 검증이 가능하나 검증과정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검증을 거쳐야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제라고 알려진 이러한 진술들은 개념과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논리적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도출된 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제를 공리(Axiom: 진리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리(theorem)하고 전제조건 (postulate: 가정된 사실로 검증 불가능),

40 경험적 일반화(empirical generalisation: 자료분석 가능) 또는 가설 (hypothesis: 추론 및 자료분석 가능)이라고도 한다
예) 명제 1: A 이면 B 이다. (여성의 학력이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한다) 명제 2: B 이면 C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할 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 명제3: A 이면 C이다. (여성의 학력이 증가 할 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

41 7. 가 설 (Hypothesis) 1) 정의 : 두 개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가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고 잠정적인 해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설의 주요목적은 이미 알려진 사실들의 원인을 추측하여 설명해 내는 것이다. 첫째 연구자는 창의성과 통찰력을 갖추어 세심한 관찰을 통해 획득한 여러 근거와 규칙성을 토대로 가설을 제기한다. 둘째, 제기된 가설로부터 검증 가능한 명제들을 도출한다. 셋째, 이 명제들을 일정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넷째, 검증결과에 따라 가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42 2) 가설의 조건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표현이 간단.명료해야 한다 간결한 논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문제에 해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관련 분야의 이론과 부합되어야 한다 개념을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한다

43 3) 가설의 종류 –영가설, 연구가설 영가설 (null hypothesis) – 어떤 현상으로서 변수들 사이에 차이나 관계가 없다는 진술이다. 분석결과 영가설이 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단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표본들의 평균치 사이에 나타난 차이는 표집 오차로 인한 것이지 실제 모집단에는 변수들간에 관계가 없다거나 혹은 집단들간에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귀무가설이라고도 합니다. 예)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아동학대 관계자는 부부관계가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관계가 있다는 게 연구가설 이고..아동학대와 부부관계는 상관이 없다 는 식이 영가설입니다.

44 다들 귀무가설의 뜻을 알 것이라 생각된다. 돌아갈 귀에 없을 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말 그대로 이다. 어떤 현상이 있는데 가설검정을 한 전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설정한 가설이 진실된 확률이 극히 적어 처음부터 버릴 것이 예상되는 가설). 예) 가령 어떤 제품에 있어서 불량률이 1%라고 하자. 그러면 이 불량률=1%가 귀무가설이 되는 것이다. 대립가설은 이 기존의 설을 타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즉 불량률이 1%인데 누군가가 1%가 넘는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면 불량률 > 1% 가 대립가설이 되는 것이다. 물론 1%가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불량률 < 1%가 대립가설이 되는 것이다. 이 대립가설은 문제제기 하는 자의 기준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 있다.

45 예를 들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가 그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가 그러한 것이다. 검사는 죄가 있다는 대립가설, 죄가 없는 것이 귀무가설, 변호사는 죄가 없다는 것이 대립가설이지만 죄가 있는 것이 귀무가설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설을 상황에 따라 또 입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가설 (Research hypothesis: HA)은 어떤 현상들 가운데 나타난 변수들 간의 관계나 차이가 있다는 진술이다.

46 여 론 조 사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19일 전국 성인남녀 7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손 전 지사의 탈당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4.9%, `찬성한다'는 응답은 30.1%였다. `모르겠다' 및 `무응답'은 35.0%였다.

47 국민일보와 여의도리서치가 1천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손 전 지사의 탈당과 관련, 응답자의 35
국민일보와 여의도리서치가 1천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손 전 지사의 탈당과 관련, 응답자의 35.5%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고 `잘한 결정'은 31.9%, '잘 모르겠다'는 32.6%였다. SBS와 한국리서치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손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41.9%, `잘못한 선택'이라는 답변이 39.6%였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여론조사에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46.9%로 절반에 육박한 반면 `잘한 일'과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각각 33.2%, 19.9%에 그쳤다.

48 대선 예비후보 지지율은 순위에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손 전 지사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이 43.9%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근혜(朴槿惠) 전 한나라당 대표 20.3%, 손 전 지사 8.2%, 정동영(鄭東泳) 전 열린우리당 의장 2.4%, 강금실(康錦實) 전 법무장관 2.3%, 한명숙(韓明淑) 전 총리 1.2%, 유시민(柳時敏) 복지장관 1.1%, 김근태(金槿泰) 전 우리당 의장 0.9%, 정운찬(鄭雲燦) 전 서울대 총장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 전 지사 지지율은 지난 3일 조사때의 5.9%에 비해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범여권 후보 가운데 1위다.

49 국민일보.여의도리서치 조사 역시 이 전 시장 43.7%, 박 전 대표 25.4%, 손 전 지사 9.6%, 정 전 의장 6.2%, 김 전 의장 4.4% 등의 순이었으며 손 전 지사 지지율은 지난달 21일 조사때의 4.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SBS.한국리서치 조사는 이 전 시장 40.7%, 박 전 대표 22.5%, 손 전 지사 7.0%, 강 전 장관 4.1%, 정 전 의장 3.6%, 한 전 총리 2.2% 등 순이었으며, 손 전 지사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에 비해 1.7% 포인트 늘었다. 중앙일보 자체조사에서는 손 전 지사가 4.6%로,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에 이어 전체 예비후보 가운데 3위를 기록했고 손 전 지사를 포함, 정 전 총장 등 10명의 범여권 후보를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조사에서는 9.5%로 정 전 의장(10.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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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 3 주 *사회복지정책 및 자료분석의 연구방법 1. Nature of Social Welfare Policy 2. Perspective of SWP 1) 사회복지정책의 Political View 2) 사회복지정책의 Economical View 3) 사회복지정책의 Sociological View 4) 사회복지정책의 Cultural view

53 제 4 주 *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전망 1.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전개 2.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유형 3.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새로운 흐름 (제3세계,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국가, 한국 및 여타 아시아국가)

54 제 5 주 *사회복지제도 발달의 비교 1. 사회복지제도발달 및 정책산출 및 결정요인 연구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2. 사회복지제도발달 및 정책산출을 설명하는 이론들 3. 사회복지제도 발달 및 정책산출 분석의 방법과 대상

55 제 6 주 *comparing social policies-
Specific Area of social policy 1. Comparing for western social policy development (1) 2. Accounting for western social policy development (2) 3. Reviewing national outcomes and prospects

56 제 7주 *Incomes maintenance 1. Introduction 2. Types of income maintenance beneficiary 3. towards a taxonomy redistribution and poverty 4. Conclusions & guide to further reading

57 제 8주 중간 고사 제 9 주 *Health Policy 1. Introduction 2. Alternative roles for the state in relation to health care 3. Evaluating health services: Inputs

58 제 10 주 *Social Care 1. Introduction 2. Care Issues: from private to public 3. Social care policy and other social policies 4. Guide to further reading

59 제 11 주 *Housing Policy 1. Introduction 2. The state and the private market 3. Social housing, Owner-occupation 4. Housing - families

60 제 12 주 *Employment Policy 1. Introduction 2. Influencing the supply of labour 3. Influencing the demand for labour 4. Unemployment and Social Policy

61 제 13 주 *Education Policy 1. Introduction 2. Why is the state so dominant in education? 3. How does the state involve itself in the education system? 4.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systems

62 제 14 주 *Social Policy, Society and the state 1. Who gets what: social divisions of welfare? 2. Social policy and social class 3. Gender,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policy

63 기말 고사 및 강의 평가

64 세계의 사회복지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설정

65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Fabian Society – Poverty 추방운동 전개-
want, Ignorance, Disease, Squalor, and Idleness (five giants). 유럽. 아메리카 복지 – War 을 통해서 복지국가 건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법령,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공중위생, 범죄 대책 등 공공일반정책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내적·외적 생활조건에 밀착하는 모든 사회적 제도를 의미한다 – Pen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Education, Housing, social service.

66 세계적인 추세 - 복지국가의 모델 by Esping-Andersen, 1990
Conservative/ Cooperative Welfare Regime Model – classic Method Liberal Democratic Welfare Regime Model – Market System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Model – working class movement * 영국, 스웨덴, 독일– Third Way (Anthony Gideon, LSEP)추구

67 Main Issues National Pension Reform -
National Health Insurance Reform - Education - Housing - Social Service –Elderly, Children and Family, Disabled people, Criminal, Race, Gender, Green Peace - Environment – Pollution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기려는 추세.. (eg.미국과 일본-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

68 2004 OECD Public Social Expenditure
Public expenditure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Korea 3.6 3.9 4.2 5.9 6.9 5.6 6.1 Japan 13.5 13.7 13.8 14.5 15.1 16.1 16.9 Sweden 33.2 32.7 31.3 31.1 30.6 29.5 29.8 United Kingdom 23.0 22.8 22.0 21.5 21.2 21.7 21.8 United States 15.4 15.2 14.9 14.4 14.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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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OLD AGE Expenditure In percentage of GDP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Korea 1.2 1.1 2.0 2.7 1.4 Japan 5.2 5.3 5.5 5.9 6.1 6.8 7.3 Sweden 9.9 10.1 9.7 9.5 9.2 United Kingdom 8.0 8.1 7.9 8.2 States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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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Health / % of GDP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Korea 1.7 1.9 2.1 2.4 2.6 3.2 Japan 5.3 5.4 5.5 5.8 6.0 6.3 Sweden 7.1 7.3 7.2 7.4 Switzerland 5.7 5.9 6.4 United Kingdom 6.1 United State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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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Family Expenditure %of GDP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Korea 0.1 Japan 0.4 0.5 0.6 Sweden 4.0 3.6 3.5 3.7 3.8 Switzerland 1.2 1.3 United Kingdom 2.4 2.3 2.2 2.1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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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국내총생산의 30%가 사회복지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국내총생산의 30%가 사회복지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스웨덴 국립보험청의 올해 복지예산은 4177억5100만 크로네(우리 돈 약 60조원)로 정부총예산 8500억 크로네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덕에 스웨덴 국민은 실업수당, 주택비 보조금, 부모수당, 질병 수당, 노령연금,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한껏 누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요람에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공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복지 혜택이 큰 만큼 스웨덴 국민은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스칸디나비아 사회통계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99년 한해동안 스웨덴 국민이 낸 세금 총액은 국민총생산 규모의 56%에 이른다. 개인이 내는 평균 소득세율이 30%에 이르고, 기업은 30%에 육박하는 법인세와 함께 30~39%의 고용세를 부담해야 한다.

78 현 당면한 과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65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2.3%에 이른데다, 저출산율 기조 때문에 복지 비용을 감당하는 노동인구에 비해 복지수혜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9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열 명 중 한 명은 75세 이상'. 2006년 일본의 모습이다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열 명 중 한 명은 75세 이상'. 2006년 일본의 모습이다. 일본 총무성은 인구 중 65세 이상이 2640만 명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3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7%에 달한다. 총무성은 이에 따라 일본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는 유엔이 분류한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80 일본의 현재는 20년 후 우리 모습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열 명 중 한 명이 채 안 되지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지난해 기준 8.7% 정도다. 2000년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현재 노령인구는 400만 명대에 육박하는 등 최근 인구 고령화속도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게 문제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14%)에 접어드는 데 이어 2026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18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8년밖에 안 걸리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가? 현정권 – 민생파탄 현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전정권 책임 주장.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0∼14세의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령화지수는 48.6%로 5년 전의 35.0%에 비해 13.6%포인트 올라갔다.

81 사회보장 정책의 근간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사회보장 정책의 근간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젊은 세대가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업자를 줄이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림으로써 연금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는 것이다. ‘어젠다 2010’은 사회보장 정책의 기조를 바꿨다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료주의 타파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조처다. 직업을 잃으면 실업수당을 받지만,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게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 우리 사회의 가난한 10%에게 부를 나누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독일 뿐만 아니라 스웨덴, 영국등의 사회보장제도는 한 사회가 어떻게 부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오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82 역사적인 발전과정 분석 군사정권-과거 한국의 복지정책이 국민을 위해 제정, 실시된 것이 아닌, 오직 정권의 권력 재창출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과거 장기간에 걸친 군사독재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명분으로 군인연금법, 산재법, 사회보장법 등이 제정, 김영삼 정부- OECD가입과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해 고용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했다,

83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도입에 따른 대량실업과 빈곤층의 증가로 사회불안이 가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한다.
다양한 정책들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정되었으나 이는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임기응변식으로 오직 정권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84 현정권-사회 양극화 해소, 통일이후의 복지정책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곤층과 저소득노동자층 등 그동안 배제되었던 복지대상들에 대한 적용을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라든지 국회에서 정책결정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보건복지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하다. 준비된 자료도 국책연구소의 연구논문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이거나 각 자치단체가 적당히 취합해 보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실하게 정책들이 입안되어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국회에서 배정된 재원에 따라 운용할 수밖에 없어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되었다고 말한다.

85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우리는 선진국형 모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복지모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 지금 현 정부는 좌파의 성격을 띤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과 일본의 자본주의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Conservative Welfare Regime (Classic) Model eg, Thatcher 수상, IMF 극복, 자유주의 시장경제 지금 현재 노동당 중도 좌파 사회민주주의 모델 지향.- (Third Way= New Right Movement) – Mixed welfare state = Market + state. 1998년 영국의 뉴딜정책, 유럽차원의 사회통합정책 등은 시장경제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를 앞당기는 구실을 했다.

86 현 당면한 과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현상 – 복지비 부담 증가– 연금, 의료보험 – 젊은 세대
공교육 확대 서비스 – 사교육 비용 절감 주택 – 정부 임대주택 과 시장경제 균등분배… 노동 – 완전고용 정책 – 일자리 창출 –재교육 – 평생교육 시스템, 정년연장… Social service – 개인서어비스 NHI, NPI - system reform

87 한국의 실업률 한국 실업률도 우리 나라도 IMF 일본과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8% 대를 기록 했었지만, 2000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급속 안정되면서 실업률은 3% 후반에서 안정을 지속 한다고 볼 수 있다. 6.8% (1998) -6.3 % (99) – 4.1 % (00) 3.7 % (01) – 3.1 % (02) – 3.5 % (04)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형 스타일의 실업률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실업률은 계산하면 사실 이보다는 더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결국 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며 노동 양극화 현상이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비쳐 진다 – 활용방안 모색

88 국가의 역할과 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 저수지 이론 주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습니다.. 유럽통합마켓을 통한 고용 창출. 아시아단일마켓 도입- 시장확대 및 일자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