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통합화와 시장구조의 안정성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신용상 년 한은-KDI-금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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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시장의 통합화와 시장구조의 안정성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신용상 2006. 3. 24 2006년 한은-KDI-금융학회
춘계 금융정책 심포지움 금융시장의 통합화와 시장구조의 안정성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신용상

2 목차 I. 서론 시장구조와 금융안정성 통합화와 안정성에 대한 영향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관리의 방향 결론 - 1 -

3 Ⅰ. 서론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는 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자산건전성의 회복에 있음. 은행권의 수익성 개선 수익다변화 금융안정성 개선 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주택담보대출 확대 우호적 경영 환경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 - 2 -

4 Ⅰ. 서론(계속) 통합화 현상 반면 은행시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규모의 대형화
대형은행 중심의 시장구조 통합화 현상 비은행업무 중심의 겸업화 은행-증권의 겸업화 확대 경영행태의 유사성 경영의 쏠림 현상 - 3 -

5 Ⅰ. 서론(계속) 통합화 추세와 관련된 금융안정성 평가는 안정성 지표의 관리 또는 거시금융감독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에 해당
통합화 추세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변화는 미시적 차원에 비해 거시적 안정성과 밀접히 관련 본고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 원인 분석과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금융안정성 평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 단, 본고는 엄밀한 분석에 비해 문제제기 차원의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4 -

6 Ⅰ. 서론(계속)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통합화에 따른 금융안정성 평가는 자산건전성에 비해 자금흐름(flow of funds)에 의한 감시기능을 높여야 함. 이는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금융권간 자금흐름에 의한 정보기능이 시장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을 의미 은행과 자본시장의 자금이동에 따른 유동성 위험과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함. 대형화는 시장집중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겸업화는 은행과 자본시장의 자금이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동성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상위금융회사 또는 최종결제자를 중심으로 거래상대방 위험이 집중화될 수 있음. 금융수요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금융회사의 부채구조에 초점을 둔 안정성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 또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금융수요의 변화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부채구조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 - 5 -

7 Ⅱ. 시장구조와 금융안정성 통합화와 관련된 금융안정성 논의는 주로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평가함. 주요 내용은 대형화, 경기순응성, 인구학적 요인 등임. 대형화와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de Nicolo and Kwast(2002)가 복합대형금융그룹(LCBO) 자료를 활용한 거래규모 및 주가수익률을 활용함. G10(2001)의 보고서는 단기거래의 집중화와 상호의존도로 인한 위험에 초점을 두고 있음. 경기순응성은 통합화에 따른 직접적 효과에 비해 경기순응성이 확대될 경우 대형금융회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간접 효과에 초점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으로 인한 여신위험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동태적 충당금 제도 등 제도개선에 초점(Borio et al, 2001) 인구학적 요인과 금융안정성 평가는 연금자산의 축척이나 baby boomers로 인한 자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Davies(2004), 최공필·남재현(2005)) 인구학적 구조에 따라 부동산가격이나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론적 측면의 경우 Plantin et al(2005)는 최고의 수익률 달성(reach for yield)을 위한 유인으로 인해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제시(회계정보와 집단효과) - 6 -

8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통합화와 관련하여 시장집중화, 경기순응성, 전략적 유사성, 금융수요와 겸업정책 등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음. 시장집중화 경기순응성 통합화 추세와 관련된 은행권의 고려요소 전략적 유사성 금융수요와 겸업정책 - 7 -

9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시장집중화 국내 은행의 시장집중도는 중간 단계(1,000) 이상의 집중도를 시현하고 있음. 총자산에 비해 예금별 또는 대출기준 시장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임. <표 1>                    CR3, CR5 및 HHI 추이 기준 지표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9  총자산 HHI 589 644 884 925 882 830 1,019 CR3(%) 29.6 31.5 41.3 41.7 41.0 39.2 43.5 CR5(%) 43.4 46.2 54.7 56.9 56.6 54.6 61.3  총예금 737 803 1,076 1,078 1,057 1,031 1,048 33.2 35.3 45.6 44.8 45.0 44.7 45.1 49.5 52.9 60.4 62.7 61.9 63.1  총대출 604 669 983 1,021 985 963 1,071 30.8 33.7 43.9 43.7 43.0 45.4 46.7 50.0 57.9 60.3 58.8 59.6 63.8 주 : 1) 일반은행 + 기업은행 + 농․수․축협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 호 - 8 -

10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시장집중화 또한 은행권의 비은행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증권권과 자산운용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한 수평계열화에 의한 금융그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표 2>                 은행권의 비은행시장에 대한 점유율 증  권1) 자산운용2) 생명보험3) 신용카드4) 2002년 17.95  28.99 1.58 2.16 2003년 18.65 28.42 1.89 6.19 2004년 16.99 29.76 2.30 6.05 2005년 16.98 29.73 2.84 6.80 주: 1) 수탁수수료 수익기준, 당해연도 9월말 기준 2) 간접투자기구 설정잔액기준, 연말기준 3) 총자산기준, 연말기준 4) 카드수익 기준, 연말 기준 - 9 -

11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시장집중화(계속)
시장집중화 또는 대형은행 중심의 시장구조로 인한 불안정성은 도덕적 해이, 비은행시장과의 연계성, 거래집중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집중화에 의한 안정성 효과는 거래상대방 위험에 따른 문제라 할 수 있음. 도덕성 해이 문제는 예금보험을 통한 인출사태의 방지 또는 미시건전성 감독을 통해 해결 가능 이는 미시적 감독의 문제임. 비은행시장과의 연계성은 내부조직 또는 감독차원의 방화벽, 연결감독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 손실을 최소화 현실적으로 위기발생시에는 은행이 최종위험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 거래집중화 현상은 거시건전성 감독이나 결제기구에 의해 관리될 수밖에 없음. Chile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합병에 대한 인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일중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함으로써 시장집중화로 인한 결제안정성이나 시스템안정성을 보완 - 10 -

12 <표 4> 경기변동 변수와 중소기업대출간의 시차상관계수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경기순응성 경기순응성은 은행권의 대출관행이나 유사성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음. 그 이유는 다양하나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자산효과를 통해 이루어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경기변동 변수와 은행대출간의 시차상관계수 Xt-4 Xt-3 Xt-2 Xt-1 Xt Xt+1 Xt+2 Xt+3 Xt+4 실질 GDP 90.1Q~05.2Q -0.28 (-2.24) -0.16 (-1.25) 0.05 (0.41) 0.32 (2.62) 0.55* (5.05) 0.65* (6.68) 0.62* (6.15) 0.43* (3.67) 0.19 (1.50) 96.1Q~05.2Q -0.36 (-2.33) -0.21 (-1.32) 0.03 (0.19) 0.33 (2.12) 0.58* (4.28) 0.74* (6.62) 0.72* (6.17) 0.49* (3.40) 0.21 (1.29) 내수2) (-2.27) (-1.67) -0.03 (-0.25) 0.22 (1.76) 0.47* (4.14) 0.66* (6.88) (8.08) 0.59* (5.69) 0.37* (3.12) -0.35 -0.26 (-1.64) -0.06 (-0.39) (1.32) 0.48* (3.32) 0.73* (6.45) 0.82* (8.59) 0.68* (5.52) 0.42* (2.80) <표 4>        경기변동 변수와 중소기업대출간의 시차상관계수 Xt-2 Xt-1 Xt Xt+1 Xt+2 실질GDP -0.23 (-0.95) 0.31 (1.30) 0.58** (2.85) 0.34 (1.45) -0.13 (-0.52) 내수 -0.08 (-0.32) 0.51** (2.37) 0.61* (3.08) 0.21 (0.86) -0.18 (-0.73) 주 : 1) Xt는 일반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2) (   )은 t-값, * 및 **는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함. - 11 -

13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경기순응성(계속)
국내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은 내수경기와의 관련성이 높은 점, 외환위기 이후 그 경향이 강화되는 점, 경기순응성의 속도가 매우 높은 점이 특징적임. 이러한 경향은 단기적 경영성과의 과대 평가 가능성, 동태적 관점의 대출위험 관리 미흡, 장기여신 축소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대출증가율과 거시경제지표의 연관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됨. 외환위기 이후 β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체 GDP에 비해 내수효과를 고려한 GDP와 연관성 상대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내수효과와의 시차관계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남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대부분 1분기 이내의 동시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1) 장기적 효과에 비해 단기여신의 건전성이 높게 나타날 소지 2) 동태적 관점에서의 대출위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흡 3) 장기여신의 축소 가능성 등 - 12 -

14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전략적 유사성 대형은행 위주의 시장구조는 쏠림현상(herding)이 존재할 경우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국내 은행들의 경우 주로 대출증가율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관계는 경기순응성과도 관련될 수 있음. <표 5>         은행간 전략적 유사성: 시차 dummy가 없는 경우                 값 자산증가율(log(yt/yt-1)) 이자이익증가율(log(zt/zt-1)) 대기업대출증가율 0.129(.054) -0.023(.753) 중소기업대출증가율 0.341(.000) 0.112(.156) 가계대출증가율 0.505(.001) 0.313(.047) 국공채투자증가율 0.278(.001) 0.010(.911) 회사채투자증가율 0.019(.507) -0.016(.614) 주식투자증가율 0.019(.636) -0.033(.397) <표 6>         은행간 전략적 유사성: 시차 dummy가 있는 경우                 값 자산증가율(log(yt/yt-1)) 이자이익증가율(log(zt/zt-1)) 대기업대출증가율 0.245(.047) -0.009(.908) 중소기업대출증가율 0.585(.001) 0.112(.590) 가계대출증가율 0.538(.000) 0.044(.702) 국공채투자증가율 0.261(.001) -0.021(.820) 회사채투자증가율 0.021(.470) -0.141(.649) 주식투자증가율 0.027(.502) -0.036(.404) - 13 - 주 : ( )는 P값

15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금융수요와 겸업정책
금융수요의 변화에 따른 자금흐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이 요구됨. 이러한 효과는 금융정책의 변화에 의해 확대될 소지가 있음. 아직까지 금융수요의 구조적 변화는 없으나, 저축성 예금과 채권, 주식간 자금이동성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2005년 9월 기준 저축성예금이 전체의 54.9%, 보험 및 연금이 전체의 20.6%를 차지 반면 주식비중은 약 5.5%에 불과 2003년 이후 저축성 예금비중이 하락하는 추세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조 MMF의 비중이 약 35.1%를 차지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 수요는 2005년에 급증 투자자산에 구조적 변화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지급결제기능의 겸영 ⇒ 지급결제시스템의 계층화 ⇒ 최종거래자의 결제책임 증가 은행과 증권시장간 연계효과(spillover effect) 강화될 듯 ⇒ 금융수요의 구조 변화가 일어날 경우 시장간 통합요인으로 작용 시장중심의 금융정책 고령화에 따른 자산구조의 변화나 연령대별 자산구조의 변화, 즉, 금융회사의 부채구조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 - 14 -

16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총체적 효과 A L A L A L
통합화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는 은행과 비은행시장간 전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흐름 동향, 경기변동성에 의한 거액부실 가능성, 장기자산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결정될 것임. 은행과 비은행간 전이 거액부실의 발생가능성 은행시장 A L 지급결제 시스템 가계 · 기업 부문 A L 비은행시장 A L 자금흐름의 동향 장기자산시장의 변동성 A:자산 L:부채 - 15 -

17 Ⅳ.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관리: 기존 체계와의 비교
기존의 금융안정성 평가는 주로 자산위험을 중심으로 한 대처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신뢰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 있으나 통합화에 대비한 평가는 단기차원의 지급결제기능, 거래위험, 시장위험을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함. 기존의 평가 통합화 이후의 평가 자산건전성 거래안정성 은행 중심 은행 + 자본시장 연계성 신용위험의 관리 결제위험에 관한 관리 장기적 신뢰도 단기적 안정성 - 16 -

18 Ⅳ.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관리: 관리 방향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관리 과제는 주로 거래상대방 위험과 자금흐름의 평가, 금융수요와 지급결제기구에 대한 감시, 경기동행성에 대비한 예비적 평가, 시장위험과 정보협력, 정책조율에 있음. 거래상대방과 자금흐름 평가 일정 규모이상의 금융기관(결제기구 참여자)에 대한 중앙은행의 조사 또는 검사기능(예: M/S 10%이상) 금융수요 변화에 의한 자금흐름 평가지표의 확대 일중결제한도 등 결제회원의 한도관리 또는 유동성 제공기능(자발적 형태의 예치 등) 확대 금융수요와 지급결제기구 감시 경기순응성에 따른 예비적 평가 경기순응성을 감안한 에비적 평가 기능 확대 (예: 경기효과를 조정한 예측부실율 등) 시장위험과 정보협력 감독기구와의 지급결제 및 외환정보 교류 확대 거시건전성 감독과 정책 조율 예비적 위험관리 및 통화정책의 연쇄효과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책조율 채널 확보 - 17 -

19 Ⅴ. 결론 통합화 추세와 관련된 금융안정성 평가는 단기지표의 관리를 통한 예측기능 강화를 필요로 함. 향후 이론적 측면의 보완이나 거시구조모델을 활용한 계량적 접근 등이 요구됨. 통합화 추세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변화는 자금흐름, 유동성, 거래상대방 위험의 증가에 있다는 점에서 단기지표의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음. 시장구조 차원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거시구조모델이나 이론적 측면의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금융시스템 차원의 환경변화로 인한 금융수요 측면의 변화가 자산시장이나 단기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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