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론 계약서 작성 및 실무 2009. 05. 27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 3학년 이름 : 이슬기 학번 : 320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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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경영론 계약서 작성 및 실무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 3학년 이름 : 이슬기 학번 :

2 1. 계약서의 정의 2. 계약서 작성의 의미와 중요성 3. 계약서 작성의 순서와 작성방법 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4. 계약서 작성의 종류 4. 관련 동영상

3 1. 계약서의 정의 계약의 정의 계약이란, 사법(민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지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Constract makes the law” ㅡ 계약은 은 법을 만든다. 계약서의 정의 계약서란, 계약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에 준하여 약속을 지켜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는 해약과 동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한 날까지 이행을 못했을 시 무효 처리가 되고 계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시는 계약 파기한 자가 손해 배상 등 법적인 책임

4 2.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의 의미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님. (단, 법률규정에 의해 계약서가 성립요건인 경우 존재) 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라 계약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와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는 수단. 책임을 확실히 하며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확실히 해주는 수단.

5 2.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법적효력적 측면 계약은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과 같다.
분쟁 발생시 해결의 기준 및 증거 제공 편의적 측면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확인가능 계약 내용의 자세한 제시 계약서 작성시 신중성을 도모 실무적 측면 계약의 결과를 일정기간 보존 가능

6 2. 계약서의 유형 계약서 유형 물권 계약에 의한 계약서 채권계약에 의한 계약서 민법에 규정된 전형계약에 의한 계약서
물권이란 동산과 부동산인 목적물을 지배하는 권리 동산+부동산의 목적물에 관한 계약 물권 계약서-목적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대한 내용을 서면화 채권계약에 의한 계약서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위를 목적으로 함으로 불확실한 계약의무 이행가능성 높음 행위의 정화간 보장을 위해 서면화의 필요성 높음 민법에 규정된 전형계약에 의한 계약서 일상생활상 자주 반복되는 계약(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종류의 계약) 빈번한 계약으로 사회에 표준이되는 계약서 많이 존재 비전형계약에 의한 계약서

7 2. 계약서의 작성 순서 FEED FEED BACK BACK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의 설명 계약 당사자간의 이행사항 확인
계약서 초안 작성 FEED BACK FEED BACK 의무/권리사항 명시 계약서 제시 내용 확인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보관

8 2.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요령 1. 계약서 작성 용지 선정 일반적인 제한사항은 없으나, 장기보존이 가능한 용지 사용
계약서 용지의 사용 2.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요령 1. 계약서 작성 용지 선정 일반적인 제한사항은 없으나, 장기보존이 가능한 용지 사용 현재 법원의 규칙의 문서 규격은 가로 210mm 세로297mm의 A4용지

9 2. 계약서 작성 2. 계약서 작성 필기구 선정 계약서 내용의 변조 방지 위해 지워지는 연필보다는 펜으로 작성
2. 계약서 작성 필기구 선정 계약서 내용의 변조 방지 위해 지워지는 연필보다는 펜으로 작성 PC나 타자기로 작성하면 더 효율적 볼펜 연필

10 2. 계약서 작성 기본원칙 -계약서 작성 표시 방법-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
명확한 용어 사용- 오해소지의 애매한 단어의 사용지양 어법에 맞고 간결하게 기재하여 다른 사람들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계약서 내용의 변조 방지 위해 금액이나 날짜 등 숫자는 한자나 한글을 사용 계약서 내용의 수정 시 수정 후 당사자 쌍방의 정정인을 날인 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삽입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기재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장에 양 당사자의 간인

11 2. 계약서 작성 2. 계약서 내용 작성 원칙 목적물의 표시 계약당사자의 표시 목적물 표시는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 명확히
공부대로 표시 (단, 실재와 다를 땐 현황을 기재) 계약당사자의 표시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의 계약행위를 증명 당사자의 주소 = 주민등록증의 주소 기재 당사자의 성명 = 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기재 계약서의 서명 날인으로 본인을 확인 대리인일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시

12 2. 계약서 작성 2.계약 내용 작성 계약 조항 작성 계약서 제 1조는 계약의 목적을 쓰는 것이 관례 -매매 계약서의 경우
제 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제 1조 (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 채무이행기를 조항에 작성 채무의 이행을 계약과 동시에 행하지 않고 특정 시기를 정할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시 -제 o조(대금의 지급시기) 매수인은 oo년 oo월 oo일에 지급한다.

13 2. 계약서 작성 2.계약 내용 작성 계약 조항 작성 각 조항마다 계약서에서 명시해야 할 내용을 기재. 계약의 목적
계약당사자와 보증인 등 관계자에 관한 사항 채무이행기의 약정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물권) 금액에 관한 내용 의무와 권리 에 관한 내용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내용 손해배상 (금액) 에 관한 내용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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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기업실사. - 신세계 기업에서 말하는 계약서란, - 작성시, 주의하고 있는 사항은 중요한 부분의 증거자료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수단 지켜야 할 약정을 숙지할 수 있는 수단 - 작성시, 주의하고 있는 사항은 납품 및 임대 금액, 기간, 장소 중요 부분엔 직인으로 강조 확인 모든 계약서 보관

19 2. 기업실사. - 이마트 기업에서 말하는 계약서란, - 작성시, 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업무상 명확한 구분 추후의 문제예방
- 이마트 기업에서 말하는 계약서란, 업무상 명확한 구분 추후의 문제예방 준수사항과 수치화된 계약 내용의 확실한 보호 위해 서면화 - 작성시, 주의하고 있는 사항은 수치적인 사항을 가장 주의 서류와 임감 사업자 등록증 확인 철저 계약내용의 반복 확인

20 2. 기업실사. - CGV 기업에서 말하는 계약서란, - 작성시, 주의하고 있는 사항은 계약 내용의 번복 방지 추후의 문제예방
준수사항과 계약 내용의 확실한 보호 위해 서면화 - 작성시, 주의하고 있는 사항은 계약의 경험이 없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함으로 철저한 계약의미와 계약 내용을 교육 후 작성

21 2. 계약서는 법률효과를 발생합니다. ^^

22 지금까지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래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