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생명학과 김병석 여운암 아동보육학과 오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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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공생명학과 04604006 김병석 04604020 여운암 아동보육학과 06106024 오해인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의무교육 화공생명학과 김병석 여운암 아동보육학과 오해인

2 목 차 III. 결론 I. 개관 II.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의무교육 1. 한국의 의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역사
목 차 III. 결론 1. 한국의 의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느낀점 I. 개관 1. 의무교육 정의 2. 역사 II.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의무교육 1. 한국 2. 일본 3. 프랑스 4. 미국

3 1. 의무교육의 정의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의무를 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의무교육은 근대국가 교육제도의 특색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입각. 근대 이후 나라마다 국민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는 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교육제도.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公共)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나, 그것을 통한 국민교육의 보급으로 국력을 확충하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뜻을 둠.

4 2. 의무교육의 역사 근대적인 의무교육사상의 기원은 16세기에 독일의 M.루터가 제창한 의무 교육론에서 찾을 수 있음.
18세기에 이르러 근대국가의 발달을 계기로 국가의 발달과 그 존속·번영은 국민교육을 강화함에 있다는 사상이 높아져, 국민교육을 널리 실시하게 됨. 1763년 독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일반 지방 학교령을 공포하고, 그 속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 그 규정에는 5∼14세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1852년에 이르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 1860년 영국 , 1872년 프랑스, 1885년 일본에서 실시 됨. 교육연한은 처음에 4∼5년이었으나, 그 후 6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됨. 오늘날의 의무교육 연한은 각 나라마다 일정하지 않아 최하 5년부터 최고 12년까지인데, 그 연한은 연장되어 가고 있음.

5 3.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의무교육 1) 대한민국 (1) 교육이념 (2) 기본적 교육과정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함. (2) 기본적 교육과정 유치원,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6 1) 대한민국 (3) 의무교육의 역사 1945년~1959년 – 의무교육 법적 기반 조성기
1960년~1969년 – 초등의무교육 수용능력 확충기 1970년~1984년 – 초등의무교육 충실화기 1985년~현재 –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

7 1) 대한민국 (4) 의무 교육과정 (5) 특징 및 시사점 초등학교 1~6년, 중학교 1~3년 총 9년 의무교육
1) 대한민국 (4) 의무 교육과정 초등학교 1~6년, 중학교 1~3년 총 9년 의무교육 (5) 특징 및 시사점 국공립과 사립 초, 중학교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등록금, 교과서 비용 등을 내지 않음. 초, 중등 의무교육으로 인해 균등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중등교육의 육성회비나 급식비 지원은 미비한 상태임. <장애아동 의무교육 확대>

8 2) 일 본 교육 이념 (2) 기본적 교육과정 유치원, 초등교육(소학교), 중등교육(중학교), 고등교육
2) 일 본 교육 이념 (2) 기본적 교육과정 유치원, 초등교육(소학교), 중등교육(중학교), 고등교육 국민 각자가 하나의 인간으로, 시민으로 성장 발달하여 자신의 인격을 완성,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하는 권리를 갖고, 학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인은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베풀 수 있도록 함.

9 2) 일 본 (3) 의무교육의 역사 하여 의무교육기간이 9년. 제 1단계(1872-1908)
2) 일 본 (3) 의무교육의 역사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였을 당시부터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여 의무교육기간이 9년. 제 1단계( ) 초등학교 4년제의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한 단계로서 1886년 소학교령 으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900년 소학교령 개정에 의해 취학 의무 규정이 명확해짐 제 2단계( ) 초등학교 6년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학률 90%를 유지하였고, 1941년 초등학교령 공동화로 소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되었음. 제 3단계(1946~현재) 1945년 패전 이후 6.3 제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9년제의 의무교육 이 실시되었음

10 2) 일 본 (4) 의무 교육과정 초등교육(소학교 6년), 중등교육(중학교3년) 9년 의무교육 실시
2) 일 본 (4) 의무 교육과정 초등교육(소학교 6년), 중등교육(중학교3년) 9년 의무교육 실시 9년간의 의무교육 취학률은 거의 100% 초등교육 - 소학교 제도 일본의 초등학교인 소학교는 만6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이 다니는 6년제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 중등교육 - 중학교 제도 중학교 역시 소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 교육 단계에 해당하며 3년제로 운영.

11 2) 일 본 (5) 특징 및 시사점 의무교육의 취학률은 거의 10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2) 일 본 (5) 특징 및 시사점 의무교육의 취학률은 거의 10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의무교육 무상화의 정도는 공립 초.중학교 뿐 아니라 이 기간에 해당하는 특수학교도 무상교육을 실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급식비 등을 국비로 지급. 일부 시,정, 촌에서는 학용품의 무료공급, 통학비의 보조 등도 시도되면서 무상의 범위 확대되는 추세. 일본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 중 하나. 기본 방향에 대한 표현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 주도적 능력의 육성을 공통점으로 하여 나아감.

12 3) 프랑스 교육이념 (2) 기본적 교육과정 정치적 자유와 특히 언어의 통일을 통하여 강한 국가 의식의 열쇠가 된다고 보았음.
프랑스에서의 교육은 교육이 국가적인 관심사였으며, 정치적 자유와 특히 언어의 통일을 통하여 강한 국가 의식의 열쇠가 된다고 보았음. (2) 기본적 교육과정 유아원 - 만 3세 ~ 만 6세 초등학교 - 만 6세 ~ 만 11세 중학교 - 만 11세 ~ 만 15세 고등학교 - 만 15세 ~ 만 18세

13 3) 프랑스 (3) 의무교육의 역사 1944년 – 교육개혁 위원회 만들어짐.
1947년 – 랑쥬앙 와롱 계획안 나옴. 모든 공교육을 무상으로 하고자 함. 1959년 – 프랑스인이나 외국인 아동은 성에 관계없이 16세까지 의무교육 기간 규정, 14세에서 16세로 기간을 늘림. 기술 교육을 중시함.

14 3) 프랑스 (4) 의무 교육과정 (5) 특징 및 시사점 6세 ~16세까지 초등학교, 중학교의 10년간 의무교육
프랑스에서는 학년 호칭을 거꾸로 부름.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을 6학년(sixi me)이라고 부르고, 중학교 3학년을 4학년(quatri me)이라고 함. 유아원은 2~5세까지로 많이 보급되어 있으나 의무는 아님. (5) 특징 및 시사점 의무교육 무상화 정도는 수업료, 입학금, 기숙사, 학교 통학비, 교과서 등의 비용에 대해 형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음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형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 일부 세금도 면제함.

15 4) 미국 교육이념 (2) 기본적 교육과정 19세기 초 자유투쟁 원리에 바탕을 둔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에
전통적 민주주의 이상인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지주가 됨. 19세기 초 자유투쟁 원리에 바탕을 둔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에 기초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 하려함. 또한 다양한 이주민족을 국민으로 귀화시키고자 대규모의 문화적 동화를 위해 국민적 통합 화를 촉진, 보장하는 사회제도의 하나로 생각함. (2) 기본적 교육과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 4) 미국 (3) 의무교육 역사 미국에서는 1852년에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에서 공교육제도의 일환으로 의무교육이 실시. 19세기 중엽 –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실시 , 취학률 98%이상 20세기 초 – 거의 모든 주에서 중학교 의무화 완료 제2차 세계대전 전후 – 의무교육의 연한을 고등학교까지 연장 (4) 의무 교육과정 의무교육의 연한은 각 주의 법률에 맡기고 있어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6~8년, 고등학교 9~12학년 (초등학교 ~ 고등학교까지 ) 의무교육을 받음. 유치원과정의 의무교육 여부는 주에 따라 다름. 미국의 모든 아이들은 최소한 10 ~ 12년간의 교육을 받음

17 4) 미국 (5) 특징 및 시사점 무상 의무교육의 정도는 유치원, 초등, 중등은 물론 특수학교
아동까지 입학금, 수업료 면제, 교과서 무상공급, 통학수단 제공 등 완전 무상교육으로 그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거주지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할 때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국립) 대학에 가면 성적과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보조받아 대부분의 학비 충당 가능하여 교육의 천국이라고도 불림. 미국은 안정되고 선진화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교육모델을 제공함.

18 III. 결론 1. 한국의 의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고등학교 의무교육 –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역시 의무교육으로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함. 2) 무상 내용의 확대 – 참고 교재 및 교구의 무상화. 3) 생활 조건의 공적 배려 확대 – 의무교육을 받는 아동들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취학 장려비, 생계보조비, 양육비, 아동수당 등의 공적 배려 확대. 4) 교육 기회의 보장 – 취학 의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각. 5) 학교 설치 의무 – 특별교실의 확충, 수업 자료나 교수매체의 다양화, 융통성 있는 넓은 공간 제공. 6) 동일 교육내용 - 기본적인 동일한 교육 내용을 배우게 함으로써 학교간 학생의 수평 적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19 III. 결론 2. 느낀점 의무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평소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번 조별 조사를 통해서
의무교육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제도의 변천사와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긍정적인 방향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의무교육 제도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나, 배워야 할 점 등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알맞은 의무교육 체제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합되는 의무교육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학생들이 더욱 더 나은 환경 에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 참고문헌 및 사이트 네이버 뉴스 국회 도서관 의무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제7차 교육과정] 권주리.서울: 성신여대 대학원 네이버 백과사전 미국 교육의 동향과 한국 교육의 방향, 정태범, 교육과학사, 세계의 학교 교육과 교사 양성 교육, 경상대학교사범대학중등교육연구소, 교육과학사,2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