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6 – Personal Taxation 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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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16 – Personal Taxation and Behavior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2 Introduction 소득세가 가계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 공급 저축 주택 소비
소득세가 가계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 공급 저축 주택 소비 자산 보유 형태 Portfolio Composition

3 노동 공급에 관한 이론 모형 가정 : 소비자 선택: Figure 16.1 시간 부존량 (T) 예산제약: 여가의 가격 $w
선호체계 소비자 선택: Figure 16.1 노동시간: FT , 효용 무차별 곡선 ii.

4 Figure 16.1

5 임금소득 과세의 효과 예산선의 변화 Figure 16.2 소비자 선택 임금이 $w 에서 $(1-t)w로 감소
여가의 기회비용 하락 예산선이 TD 에서 TH 로 회전 소비자 선택 노동시간이 FT 에서 IT로 감소 효용 하락

6 Figure 16.2

7 임금소득 과세와 노동공급 과세로 인해 노동공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음.
과세로 인해 노동공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음. 대체효과: – 여가의 상대가격 하락=> 여가 증가, 노동시간 감소. 소득효과 – The 임금하락으로 실질소득 감소=>여가소비 감소 (여가는 정상재), 노동시간 증가. Figure 16.3 : 노동시간이 FT 에서 JT로 증가

8 Figure 16.3

9 누진세의 효과 누진세: 3단계 구조 실효임금 (예산선의 기울기)이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짐.
t1 소득이 L 미만 t2 소득이 L 부터 M t3 소득이 M 초과 실효임금 (예산선의 기울기)이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짐. 예산선: TLMN. 소비자 선택:점 E4. 굴절된 예산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선택점이 굴절점에 있을 가능성.

10 Figure 16.4

11 노동공급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노동공급(노동시간)의 결정변수 이론 : 계량경제분석 결과: 세후 임금 탄력성
세후 임금 After-tax wage 선호 (연령, 성별, 혼인여부, 부양 자녀 수 등 ) 계량경제분석 결과: 세후 임금 탄력성 개인과 집단의 차이 20-60세 남성: 탄력성 매우 낮음 (0.05) 여성: 혼인 상태에 따라 다름 기혼 여성 탄력성이 더 큼

12 소득세와 노동공급 : 추가적 고려사항 노동시간의 선택 가능성 인적자본 투자
인적투자의 한계편익 (미래 임금 상승)과 한계비용 (현재 임금 손실+ 여타 비용) 비례세는 편익과 비용에 동일하게 작용=>중립적?

13 노동공급과 근로소득세 수입 Figure 16.5. 노동공급 곡선 SL Figure 16.6 세율과 근로소득세 징수액
대체효과>소득효과 Figure 16.6 세율과 근로소득세 징수액 T>tA이면 세율 인하로 세금 징수액 증가. Laffer curve ; 공급중시 경제학 탄력성에 좌우 실증적 문제

14 Figure 16.5

15 Figure 16.6

16 저축 일생주기 모형(Life-cycle model) 두 기간 모형:
개인의 소비/저축 결정은 일생 동안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이루어짐. 두 기간 모형: 두 기간 (t=0 or 1) 근로, 은퇴 소득 (I0 and I1). 근로소득, 연금소득 소비에 대한 선호 (C0 and C1)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17 예산제약 Figure 16.7: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부존점 (Endowment point): 각 기의 소득=소비 . 완전한 자본시장: 시장 이자율(r )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저축 또는 차입 가능 예산선 MN. 현재 소비<현재 소득=>저축 현재소비>현재 소득=> 차입

18 Figure 16.7

19 자본시장이 완전할 때의 최적 선택 Figure 16.8: 무차별곡선과 예산선 최적 선택점: E1, 저축= I0-C0 .
최적 선택점에서 효용이 현재 소득을 전부 소비할 때에 비해 높음.

20 Figure 16.8

21 소득세와 저축 가정 두 가지 경우 비례세, 세율=t Case I:이자소득 과세, 지급이자 공제
Case II: 이자소득 과세, 지급이자 공제 없음

22 소득세와 저축: Case I; 저축 감소 저축의 수익률은 r 에서 (1-t)로 하락. 최적 선택점 Et.
예산선이 최초부존점 (I0,I1)을 중심으로 회전 기울기 절대값 감소: 새 예산선 PQ . 최적 선택점 Et. 이 예에서는 저축 감소 효용 감소

23 Figure 16.9

24 소득세와 저축: Case I; 저축 증가 Figure 16.10: 새 예선선 PQ. 저축 증가, 효용 감소
저축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이유 대체효과: 현재소비의 기회비용 증가=>현재 소비 감소, 저축 증가 소득효과: 이자율 하락=>저축자의 실질 재산 감소 => 소비 감소=> 저축 증가 이자율 하락=>차입자의 실질 부채 감소 => 소비 증가 =>저축 감소

25 Figure 16.10

26 소득세와 저축: Case II 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 과세, 지급이자 공제 없음 예산선 최적선택?
저축에 불이익, 차입에 대한 혜택 없음 예산선 최초 부존점 (I0,I1) 통과 굴절 예산선 Kinked budget constraint PAM. 최적선택? 세금 부과 이전 위치에 따라 다름

27 Figure 16.11

28 주택 소비 : 자가보유와 임대 미국 세법: 주택소비 지원. 자가보유 가구가 자기 집에 사는 경우
수입: 암묵적 임대료 (imputed rent R) 비용: 수선 유지비, 지급이자 자본이득 자가주택 보유자가 자기 집을 임대할 경우 : 수입: 임대료-수선 유지비 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 MI (경비 인정)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ΔV 임대인의 순소득 :Rnet=R-MI+Δ

29 미국 세법상 자가보유 지원 자가보유가구의 암묵적 임대료 소득 비과세 (Haig-Simons 원칙 위배).
자본이득 ΔV 사실상 비과세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및 재산세 납부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 임차에 비해 자가보유가 유리 주택수요 증가: 탄력성=1.0

30 가계 자산 구성 (Portfolio Composition)
소득세는 저축뿐 아니라 자산배분에도 영향을 미침 Tobin (1958) 의 자산배분선택 모형 투자자들은 기대수익과 위험을 감안하여 투자자산을 배분 무위험 자산: 수익 낮음 위험자산: 수익 높음 소득세와 위험자산 보유 위험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위험자산 보유 억제

31 소득세와 자산 구성 가정: 위험자산 보유에 미치는 영향 비례세
손실 완전보전 (full loss offset ) – 투자손실을 전액 과세소득에서 공제. 위험자산 보유에 미치는 영향 위험자산의 수익성 저하 위험자산의 위험성 감소 따라서 순 효과는 알 수 없음.

32 요약: 소득세와 가계의 선택행위 노동공급 저축 주택 자산보유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