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변화와 서비스 과제 박 경 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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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 정책변화와 서비스 과제 박 경 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수석부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센터 소장

2 목차 1. 들어가며 2.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 3.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4. 다중패러다임관점에서의 정책과 서비스 5.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 지점 6. 과제1: 거주시설 구조 개편 7. 과제2: 이용자의 권리확보 8. 과제3: 서비스의 질 확보 9. 과제4: 서비스 진행과정 개편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11. 나가며 Q & A 12.

3 1. 들어가며 1. 2. ☞ 학습목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3.
이에 대한 거주시설 서비스 과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관련정책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함 3. 4. 5. 6. 7. 8. 9. 10. 11. 12.

4 1. 들어가며 1. 장애인복지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정책의 변화들을 어떻게 서비스로 접목할 것인가? 나는 정책변화에 얼마나 민감한가? 정책 변화가 거주시설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3. 4. 5. 6. 7. 8. 9. 10. 11. 12.

5 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 장애문제의 정의, 사회적 역할, 해결방식 등의 변화
2.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 1) 동향 1. 2. 1 시혜에서 권리로… 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 3. 4. 2 재활(rehabilitation)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로... 장애문제의 정의, 사회적 역할, 해결방식 등의 변화 5. 6. 3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사회투자 관점에서의 복지서비스 확충 7. 8. 4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선택 9. 10. 5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의 개별생활로의 전환 11. 12.

6 2.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 2) 주요 변천사 1. 2000년대 이후 2. 1980〜 90년대 3. 4. 장애범주 확대(1차 00, 2차 03) : 15개 범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0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0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 보조서비스 도입, 장애수당 인상 및 확대(07) 5. 1970년대 이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81) →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89) 장애인 등록사업 시작(89) 장애인 생계보조수당(90)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도입(90)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91)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98) 6. 7. 8.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약 대형시설 수용정책 사회복지에 포함하여 정책 추진 9. 10. 최근 동향은??? 11. 12.

7 3.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1)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8 3.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1)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1. 주요 현황 2.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 구성ㆍ운영 정부 및 민간의 이행 사항 점검 및 홍보를 위한 일원적 관리체계로 운영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 홍보 실시, 인식개선 장애차별 감소,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 4. 5. 6. 과제 7. <장애인차별개선평가단>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의무 이행실태, 장애인의 정책체감도 등 모니터링, 사회적 부담의 합리적 배분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령의 발전적 운용방안 모색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의 미비 사항 보완, 안정적 정착 도모 2015년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 10년 정보통신·의사소통 차별금지영역 대상 확대적용, 문화·예술·체육활동 차별금지영역 첫 적용 8. 9. 10. 11. 12.

9 3.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문제점 2. 장애판정의 엄격성 및 객관성 부족 의사 1인의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 장애등급에 대한 신뢰성 부족 장애인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 서비스 욕구와 서비스 체계를 연결• 배분하는 지자체 전달체계 구축 미흡 3. 4. 5. 6. 개편방향 7. 8. 9. 10. 11. 12.

10 3.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현황 및 전망 2. 연구 및 제도정비 추진 (’08 ~ ’10) 08년 3개 기초단체 모의적용 진행 - 서비스전달체계 수립방안에 주안점 09년 4개 지역(서울 성북구, 송파구/광주 남구/ 천안시) 2차 모의적용사업 10년 이후 종합적 장애등록판정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복지서비스 일원화 추구 개발된 의학적•근로능력•사회적 욕구 도구와 장애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판정체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전달체계 대안 모색을 통해 서비스 제공 일원화 검토 10년 복지부 예산 미반영 및 의지부족으로 인프라 개편 불투명 → 민간차원의 시범사업 추가실시 3. 4. 5. 6. 7. 8. 9. 10. 11. 12.

11 3.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3) 사회서비스 확대 1. 2. 주요 현황 3. 활동보조서비스 : 07부터 1급 장애인 대상(6세이상 65세미만) 공급자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지원방식을 통해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4. 5. 장애아동재활치료 : 10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까지 확대 6. 과제 7. “서비스 단가인상”을 통한 사업기관의 운영 내실화 및 적정급여 보장 “제공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도모 활동보조는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맞추어 제도개선 필요 (대상자 확대, 수가, 급여수준 등) 8. 9. 10. 11. 12.

12 3.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4)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1. 주요 현황 2.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64세 이하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서 제외 돌봄의 사회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요양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 장기요양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 11년 최소 6만명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 3. 4. 5. 6. 7. 과제 8. 시범사업 실시 (09. 7) 제도 보완 후 종합복지대책 국회보고(10) 9. 10.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 vs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포함 운영 방식 재원조달,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11. 12.

13 3.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5)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1. 주요 현황 2.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불가피 3.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 4. MB정부의 대선공약이자 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그동안 배제 돼왔던 장애계의 주장에 더 이상 미룰 명분 상실 5. 중증장애인 국한 문제, 장애수당과 비슷한 급여수준 등의 문제 - 수급대상자 : 1·2급과 중복장애가 있는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시행령 기준이하인 한정된 장애인(전체 18%) 6. 7. 과제 8. 장애판정체계 개편 선행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 결정을 위해 의학적 상태와 함께 소득 가득능력 및 직업수행능력 반영 필요 9. 10. ‘제도화’이후 ‘현실화’ 과제 11. 연금액 결정시 장애수당과 기초생활보장수급비의 소득계상여부 등 12.

14 3.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6) 성년후견제 도입 1. 주요 현황 2. 법무부, 09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 및 입법예고 3. 정신장애, 지적장애, 치매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옹호 및 권리강화’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 4. 찬성입장 : 현행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는 자기결정권 제한, 잔존능력 무시, 사회적 낙인 심각, 최근 판단능력자에 대한 노동력착취 및 상속배제, 방임 등 문제 지속 반대입장 : 자기결정권 침해 5. 6. 7. 과제 8.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적, 부차적 제도로 기능토록 추진 9. 10. ‘조력을 통한 의사결정’이 어느정도 활용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11. 12.

15 3.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7) 거주시설 구조 및 기능 개편 1. 주요 현황 2.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07년말) 생활시설 314개소 21,709명, 지역사회재활시설 427개소 3,502명 1개소 평균 입소정원 74명, 100명 이상 대규모 시설 30% 3. 4.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시설수용시대 탈시설수용시대 지역사회 시민권시대 (보호․의료모델) (재활모델) (개별지원 자립생활모델) 5. 6. 개편방향 7. 현재 상황 혁신 목표 ∙거주제공 시설 간 정책적 통합성 부재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생활시설 ∙표준화된 서비스과정 및 질관리 체계 부재 ∙시설 대규모화를 유도하는 보조금지급방식 ∙입소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미비 ∙거주제공 시설 간 정책적 통합성 확보 ∙지역사회통합 소규모시설 확대 ∙표준화된 서비스과정 및 질관리 체계 도입 ∙이용자 개별보호비용 산출방식과 이용자부담 방식 적용 ∙입소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마련 8. 9. 10. 11. 12.

16 3.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동향 7) 거주시설 구조 및 기능 개편 1. 과제 2. 3. 4. 장애인거주시설 분류체계 개편(장애인복지법 개정)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연구완료) 5. 거주시설 소규모화 추진 신규시설은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 기존 대규모시설은 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소규모화 유도 * 자산대체에 의한 소규모시설 전환 적극 지원 6. 7. 8. 9. 거주시설 인력 및 비용 산정 연구 진행 10. 11. 12.

17 4. 다중 패러다임관점에서의 정책과 서비스 1) 개별적 유물론 vs 개별적 관념론 1. 구분 개별적 유물론 개별적 관념론 관련 이론 의료적 모델, 신체적 재활모델 사회적 결핍 모델, 복지모델, 심리 환경적 접근 모델 장애 정의 신체적 손상(impairment)에 완벽한 신체의 정상성이 결핍된 것 손상에 따라 정체성이 훼손된 상태 및 개인간 사회적 역할에 대한 협상의 결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상호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 분석단위 손상된 신체 또는 정신 신념과 정체성 관련 제도 ․서비스 ․운동 격리보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약물개발, 의료 및 수술요법, 불임시술, 낙태, 보조도구 지원, 장애예방 등 장애인의 정체성을 ‘정상성’에 가깝도록 원조, 손상에 대한 심리적 문제해결(심리상담 등), 손상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변화노력, 지역사회중심의 주거(그룹홈), 통합교육, 직업재활, 자활, 보호자 배려 등 2. 3. 4. 5. 6. 7. 8. 9. 10. 11. 12.

18 4. 다중 패러다임관점에서의 정책과 서비스 2) 사회적 유물론 vs 사회적 관념론 1. 구분 사회적 유물론 사회적 관념론 관련 이론 올리버의 사회적 모델 울펜스버거의 ‘정상화’이론과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장애 정의 사회의 억압과 차별 사회의 문화적 표상에 의해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 분석단위 장애를 만드는 장벽과 권력의 유물론적 관계 문화적 가치관과 표상 관련 제도 ․서비스 ․운동 물리적 장벽 제거(이동권․접근권 확보 등), 자립생활(IL), 구조적․제도적 차별 금지운동, 장벽제거 운동, 인권 확보 운동, 자본주의 모순 제거를 위한 사회 운동과의 연대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SRV) 수행 지원(스티그마 해소,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 제거), 차별문화소거를 위한 인권교육과 인식개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상 정립을 위한 언론정책, 장애를 만들고 고착화하는 문화 개선사업 등 2. 3. 4. 5. 6. 7. 8. 9. 10. 11. 12.

19 4. 다중 패러다임관점에서의 정책과 서비스 3) 우리의 정책과 서비스 동향 1. 2. 서구의 정책 및 서비스패러다임의 변천은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유물론적 접근에서 관념론적 접근으로 이동 우리의 정책과 법은 개별적 관념론 입장이 확산되어 왔으며, 최근 사회적 모델로 옮아가고 있음 (장차법, 자립생활, 접근권, 이동권 등 강조) • 장애인거주시설 등 서비스 조직에서의 패러다임은 4가지 입장이 병존하나, 개별적 관념론과 개별적 유물론의 입장이 여전히 강세 이며, 사회적 모델의 입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 • 서비스 프로그램 ≫ 정책 및 법률 ≫ 운동 3. 4. 5. 6. 7. 8. 9. 10. 11. 12.

20 5.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 지점 1. 2. 3. - 사회서비스, 장기요양보장 등 새로운 서비스로 공급자 경쟁방식 강조 4.
1) 환경의 변화 1. 2. ☞ 정책 및 서비스 제공방식의 역동적 변화와 혼란 - 선택권, 자기결정권, 서비스 주권 : 사회복지사의 역할 혼돈과 정체성 위기 - 사회서비스, 장기요양보장 등 새로운 서비스로 공급자 경쟁방식 강조 - 보조금 방식으로 장애인서비스조직의 독점적 지위강화 및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 비판 상존(향후 보조금, 바우처, 보험급여 등 재원 다양화) -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지향 요구와 조직 내 서비스 조정의 문제 - 거주시설 개편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장과 기존 시설과의 역할 중복의 문제… 3. 4. 5. 6. 7. 8. 9. 10. 11. 12.

21 5.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 지점 2) 기대 1. 2.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능과 구조, 역할 재정립 • 소규모화, 재활 및 돌봄 서비스 조직에서 지역사회복지센터로! - 지역사회 유관조직들과의 연계 강화 - 재활관련 지식에서 기획 및 행정지식 요구 : 자원개발, 제도변화 등 - 장기요양보장제 이후 지역생활지원, 취업지원 수행 등 역할 수행 - 생애주기를 더욱 고려한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체계의 강화 : 다양한 제도 공존에 따라 이용자 혼돈 최소화 - 핵심 전달체계로서 서비스 질 담보 노력 3. 4. 5. 6. 7. 8. 9. 10. 11. 12.

22 6. 과제1: 거주시설 구조 개편 1) 미션과 비전 검토 1. 2. ☞ 미션과 비전의 일반적 체계 3. Core Values(핵심가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들이 옳다고 믿는 것) Mission(사명) (무엇을 할 것인가? :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 4. 5. 6. Strategy(전략) (어떻게 무엇이 될 것인가? : 경영전략) Vision(비전) (무엇이 될 것인가? : 우리들이 원하는 미래상) 7. 8. 9. 10. 11. 12.

23 6. 과제1: 거주시설 구조 개편 2) SWOT분석 1. ☞ SWOT과 대응전략 : 교차하는 사고 2. SO전략(우선수행과제) 내부 강점을 기회에 활용하는 전략 3. ST전략(리스크해결과제) 내부 강점으로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 4. S 강점요인 5. 6. WO전략(우선보완과제) 기회를 활용해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 WT전략(장기보완과제) 약점과 위협을 동시에 극복하는 전략 7. 8. W 약점요인 9. 10. 11. O 기회요인 T 위협요인 12.

24 6. 과제1: 거주시설 구조 개편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외부환경분석 구분
기회요인(O) 위협요인(T) 사회 환경 장애범주의 확대(장애인구 증가)에 따른 욕구 증대 법적 환경 변화(장애인복지법, 장차법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후원 감소 가능성 효율성, 경쟁의 논리에 의한 책임성 요구 증가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소비자 주권 및 선택권의 강조 중앙 정부 / 지자체 지자체의 협조적, 우호적 태도 중앙정부의 시설개편의 정책적 추동 및 재정투입구조의 변화 압박 실천 현장 장애인복지 분야에서의 높은 인지도 - 대규모 거주시설의 입지 약화 - 이용자 수급의 문제(인원수, 중증화) 지역사회 지역사회내 고유브랜드화로 경쟁 우위 지역특성에 따른 풍부한 지역 사회 자원 및 이용자 자원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소통 부재 2. 3. 4. 5. 6. 7. 8. 9. 10. 11. 12.

25 6. 과제1: 거주시설 구조 개편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내부역량분석 구분
강점(S) 약점(W) 조직/ 시스템 설립자의 유지에 기반한 미션 보유 운영철학에 대한 조직원의 높은 충성도 재정적 안정성 여유로운 물리적 공간과 환경 미션에 대한 구성원간의 인식 괴리감 거주와 재활 기능의 미분리 물리적 접근성 미흡 법인 소속시설들간의 통합성 부족 인적 자원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적 마인드와 당위성 인식 - 운영진의 변화방향 모색 노력 시설장의 열정과 책임감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높은 자긍심 경력자 다수 포진 운영진의 혁신 및 변화에 대한 방어적 마인드 외부 요인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우려감 사업 역사성에 따른 노하우 고객지향적 업무프로세스 겸비 시설평가 최우수 기관 이용자의 변화(지체→지적)에 대한 서비스 체계상의 대처 미흡 체계적인 인적, 물적 자원개발 노력 미흡 2. 3. 4. 5. 6. 7. 8. 9. 10. 11. 12.

26 6. 과제1: 거주시설 구조 개편 5) 전략도출 1. ☞ SO전략(우선수행과제) - 시설의 미션과 정책 변화를 반영한 조직구조 모색 및 개편 추진 • 네트워킹을 전제로 한 시설의 소규모화 혹은 제3의 절충형 모델 개발 - 지역사회 장애인문제를 해결할 거주시설의 우월한 P/G 개발 •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 등 ☞ ST전략(리스크해결과제) - 당면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적응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조직설계(매트릭스조직, 프로젝트팀, TF 등 조직탄력성 강화) ☞ WO전략(우선보완과제) - 시설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와 전략의 체계적 재설정 및 공유 - 구성원들의 환경변화 대처능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책 도입 ☞ WT전략(장기보완과제) - 조직 목표에 합당한 사업만 존치시키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화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회화(개방화) 추진 2. 3. 4. 5. 6. 7. 8. 9. 10. 11. 12.

27 7. 과제2: 이용자의 권리확보 1. 2. 거주시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1) 문제점 1. 2. 거주시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시설선택권의 제한과 부적절한 입ㆍ퇴소 절차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 권리 보장 매뉴얼 미비 이용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절차 미비 이용자 선택을 제한하는 획일적인 현물급여 방식의 서비스가 주를 이룸 3. 4. 5. 6. 7. 8. 9. 10. 11. 12.

28 7. 과제2: 이용자의 권리확보 2) 대안 1. ☞ 거주시설 이용방식의 변화 – 입소계약제도 도입 주기적으로 이용자와 제공자 간 공식적인 서비스 계약 체결 계약 내용 : 서비스 내용, 비용에 대한 이용자 부담액, 이용 기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항목에 대한 결정(식사시간, 식사종류, 외출, 전화 사용, 복장, 금전관리), 이용자 권리보장에 대한 계약, 퇴소 기준, 계약 위반 시 처분 사항 등 ☞ 이용자의 권리보장 문서 발행 지방정부는 거주시설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이용자 권리 구체화, 문서화 : 정부 관계자, 이용자 또는 가족, 대변자 등으로 위원회 구성 내용 : 권리보장의 일반적 원칙과 지침, 스스로 권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권익옹호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시설 외부의 사람들과 제약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권리, 개인 소유물에 대한 권리 등 2. 3. 4. 5. 6. 7. 8. 9. 10. 11. 12.

29 7. 과제2: 이용자의 권리확보 2) 대안 1. 2. ☞ 공식적인 이의제기 체계 구축 - 지방정부 책임 하에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이 가능토록 함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대변인도 가능해야 함 • 가족 또는 대변인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 이의제기 체계 구조화 • 제공 서비스에 대해 시설 책임자를 상대로 하는 이의제기 단계 → 만족스럽게 처리되지 못한 경우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단계 →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단계 → 법원에 제기하는 단계 3. 4. 5. 6. 7. 8. 9. 10. 11. 12.

30 8. 과제3: 서비스의 질 확보 1) 문제점 1. 현행 질 관리 장치 : 행정적 지도감독, 시설평가제에 불과 • 선진국 : 전국적 표준서비스 기준 마련,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등록제 실시, 서비스 제공자 관리를 위해 인력관리 시스템 작동 등 시설 신고단계에서의 지도감독 문제 • 시설 설치가 신고제로 전환되어 규제 완화 → 민간의 진입규제를 완화한 반면 수준 이하 시설들의 진입 조장 보조금 지원 단계에서의 지도감독 문제 • 서비스 질보다는 회계관리, 시설물 지도점검에 국한 시설평가제도의 문제 • 서비스의 표준기준 마련, 평가지표의 적절성 확보, 평가과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평가의 연속성, 평가결과의 활용 등 2. 3. 4. 5. 6. 7. 8. 9. 10. 11. 12.

31 8. 과제3: 서비스의 질 확보 2) 대안 1. ☞ 서비스 최소표준기준 마련과 적용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통용 가능한 서비스 최저 기준 마련 필수 서비스 목록, 시설 내에서의 생활방식, 개별적 지원 기준과 체계, 서비스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리, 시설의 공간과 환경 조건, 직원 요건, 시설 관리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시설 등록과 등록을 취소하는 강력한 체계 도입 전문 감독기구 설립 :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공자격을 부여, 부적합한 경우 등록 취소 서비스 최저 표준기준에 근거, 신규공급자를 인증(서비스 등록)하고, 정기적이며 상시적인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서비스공급 자격 재심사 ex) 사회복지서비스 감독원 2. 3. 4. 5. 6. 7. 8. 9. 10. 11. 12.

32 9. 과제4: 서비스 진행과정 개편 1) 문제점 1. 거주시설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부재 • 현재 공급체계에는 지역사회에서 이용가능 한 시설들과 각 시설의 서비스 내용 정보제공 기구 부재 사례관리 체계 및 서비스계획수립과정 미흡 거주시설 서비스 제공과정 비체계화 퇴소기준과 이용자의 퇴소 욕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입소자격기준 관련,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분의 모호성과 비적절성 •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등급 1, 2급인 자 및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 의료적 진단에 의존, 다양성 반영 못하고 요양이나 보호의 필요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등급만으로 분류, 획일적 적용 2. 3. 4. 5. 6. 7. 8. 9. 10. 11. 12.

33 9. 과제4: 서비스 진행과정 개편 2) 대안 1. ☞ 지방정부의 서비스 관리체계(care management)의 제도화 현재 입소과정 • 신청자가 수급권자이거나 무연고자인 경우 시군구에서 입소가능한 시설로 의뢰토록 되어 있으나 입소자격을 충족해도 시군구가 적절한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 것은 아님 • 실비 입소제도가 있으나, 입소 자격을 판단하는 공식적 기준 미비 신청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자격기준 심사, 욕구와 문제 사정, 서비스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공급자와 신청자의 연결 책임 절차 확립, 서비스에 대한 기초적 관리 감독과 서비스 최소 기준 이행여부 평가 등 책임 명시 2. 3. 4. 5. 6. 7. 8. 9. 10. 11. 12.

34 9. 과제4: 서비스 진행과정 개편 2) 대안 1. ☞ 거주시설 내의 서비스 과정 표준화 현 서비스 관련 정부지침에 시설 내 서비스 과정에 대한 표준체계 미제시 입소 여부의 적합성을 이용자와 시설이 판단하는 시험거주 과정, 거주를 확정하고 필요한 거주서비스 내용에 대한 계약 체결 과정, 구체적인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과정, 서비스 실행 과정, 서비스 만족도나 퇴소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서비스 평가 검토 과정 2. 3. 4. 5. 6. 7. 8. 9. 10. 11. 12.

35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1) 개발과정 1. 2. ☞ 휴먼서비스 P/G은 사람들을 원조하는 활동들로 구성 3. : 이용자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에게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수단 4. 5. 의사, 간호사 신체,정신 의료기술 Practice 6. 사회복지사 사회문제,욕구 프로그램 Practice 7. 8. : 한정된 자원으로 인간의 욕구충족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 체계적 활동 활동을 전문적으로 계획 ∙ 실행하는 수단 제안(프로포절)을 통해 자원개발 9. 10. 11. 12.

36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1) 개발과정 1. 2. 3. 준비 / 기획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4. ① 과정 / 형성평가 ② 결과 / 총괄평가 ① 예비조사 ② 문제확인 / 욕구측정 ③ 대상선정                 ④ 목적 · 목표설정 ⑤ 활동내용 구성 (개입전략, 대안 선택) ⑥ 평가계획 ⑦ 예산수립 ① P/G 실행 ② 진행과정 점검 / 관리 5. 6. 7. 8. 9. 10. • 각각의 단계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단선적 관계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상호작용적 과정 11. 12.

37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1. ☞ 성과(Outcomes)란? - P/G의 결과 혹은 급부 • P/G 도중 혹은 종료 후에 발생하는 개인, 집단, 가족, 조직, 지역사회에 대한 변화나 개선 •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 P/G을 성공적으로 끝낸 이용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 P/G이 만들어내는 차이 대변 • “So what?” • “P/G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2. 3. 4. 5. 6. 7. 8. 9. 10. 11. 12.

38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1. 2. 투입 활동 산출 단기성과 중장기성과 P/G의 개입 의도하는 결과 3. 4. 5. 6. 투입 : 사업의 투입 자원과 “원자재 (raw materials)” • 사업담당자 : 특성 및 전문성 • 물질적 자원 : 물적 자원: 음식물, 돈, 의류, 시설, 기구 활동 : 사업의 과업,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활동들 • “개입” 혹은 “프로그램” 산출 :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물 • 계획한대로 사업대상의 참여가 있었는지? • P/G의 질 (quality)은 어떠하였는지? - 성과 : 사업의 결과로 의도하였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7. 8. 9. 10. 11. 12.

39 품질산출 (Quality Outputs)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1. 확장된 체계모델과 성과 측정 2. 효과성 관점 투입 (Inputs)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s) 품질산출 (Quality Outputs) 성과 (Outcomes) 효율성 관점 품질 관점 3. 4. 5. 6. 7. • 성과측정의 추세 - 70년대 : 산출(Number of programs & Program users) - 80년대 초반 : 이용자의 특성(Client’s characteristics & problems) - 80년대 후반 : 이용자의 만족도(Client satisfaction) - 90년대 : 이용자들의 변화(Program outcome evaluation) - 00년대 : 효율성과 효과성(cost-benefit evaluation/outcome evaluation) 8. 9. 10. 11. 12.

40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3) 산출과 성과 1. 2. 산출(output) 성과(outcome) ▪ 6개월간 가정방문상담을 받은 초보 엄마 ＃명 ▪ 참여 초보엄마들의 아동발달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향상 ▪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라디오 및 TV의 공공서비스광고방송 횟수 ▪ 지역 도서관과 사회복지서비스제공 기관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전단지 배포 횟수 ▪ 대상 시청자 및 청취자들의 아동 학대와 방임의 징후 발견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게 됨 ▪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용자 정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접근성 향상 ▪ 신청된 프로포절 개수 ▪ 주요 기부자들과의 미팅 회수 ▪ P/G을 위한 자원의 양적 증가와 다양성 증가 3. 4. 5. 6. 7. 8. 9. 10. 11. 12.

41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4) 목표설정 1. ☞ 목표의 조작화 ① 사회문제 분석과 관계되어야 함   - 문제분석에서 나타난 원인 - 결과와 결부시켜,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 ② 이용자가 달성할 결과 지향적 입장에서 설정 - 가능하면 이용자에 대한 바람직한 성과위주로 설정 ③ 현실적인 수준에서 타당하게 설정   - 재정적, 기술적, 윤리적, 법적으로 적절할 뿐 아니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설정 ④ 명료하게 설정   -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전문 용어나 지나친 수사들은 미사용 ⑤ 이용자집단에 대한 언급을 포함 - 반드시 표적집단을 명시하고, 이용자집단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도록 함 ⑥ 정확하게 진술   - 추후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 ⑦ 긍정적으로 설정 -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방식보다는 '무엇이 성취된다'는 방식으로 설정 (Rapp & Poertner) 2. 3. 4. 5. 6. 7. 8. 9. 10. 11. 12.

42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4) 목표설정 1. ☞ 논리적 일관성 2. 2. • 특정 P/G 내용을 통해 세부목표들을 성취함으로써 목표들이 실현되고, 목표들을 성취함으로써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원인 - 결과의 관계 3. 4. 5. 6. 목적 7. 목표 8. 9. 세부목표 세부목표 세부목표 10. 활동 활동 활동 활동 11. 12.

43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1. 2. ☞ 세부목표 설정기준 - SMART Objectives 3. 4.
4) 목표설정 1. 2. ☞ 세부목표 설정기준 - SMART Objectives 3. • Specific(구체적, 명료하게) • Measurable(측정 가능하게), • Attainable(실현 가능하게) • Result - oriented(결과 지향적으로) • Time frame(시간구조)의 틀 속에서 제시 4. 5. 6. 7. 8. ex) 세부목표 진술의 예 _____(날짜/시간)까지(동안) ____% / #의 참여자가 ________을 할 것이다. 9. 10. 11. 12.

44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5) 이용자 참여프로그램 성과 1. 프로그램 성과(outcomes) 고객 모니터 위원회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율을 높인다. 기관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신뢰를 높인다. 문제해결의 신속성을 높인다. 직업재활 이용자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한다. P/G 전과정에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증진시킨다. - 재활계획과 평가결과를 이용자 및 가족과 공유한다. 2. 3. 4. 5. 6. 7. 8. 9. 10. 성과측정을 위해 별도의 지표화 필요 11. 12.

45 10. 과제5: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6) 성과지표 1. ☞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란?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계량적 방법 - 성과수준을 나타내는 특정한 수치 • 몇 %, 몇 점, 변화 유무, 빈도 등 ex) ‘가족화합’의 지표는? - 좋은 지표 • 측정가능, 다양한 우선순위 반영, 결과 지향적, 간결 • 상식적으로 맞는 것, 직접적, 구체적, 현실적, 양적-질적, 포괄적 • 적어도 두개 이상의 지표 확보 2. 3. 4. 5. 6. 7. 8. 프로그램 성과 성과지표 치매노인 부양가족 프로그램 부양가족의 부양부담 감소 비행청소년 학교적응 프로그램 안정적인 출석 9. 10. 11. 12.

46 11. 나가며 1. ☞ 장애인복지 이념, 정책, 서비스 패러다임 → 역동적 변화 2. ☞ 주요 장애인정책 동향 3. 4.
-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 사회서비스 확대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제 도입 - 성년후견제 도입 - 거주시설 구조 및 기능개편 ☞ 서비스 과제 - 거주시설 구조개편 - 이용자의 권리확보 - 서비스의 질 확보 - 서비스 진행과정 개편 - 성과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3. 4. 5. 6. 7. 8. 9. 10. 11. 12.

47 12. Q & A 1. Q & A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