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충북경영자총협회 workshop 일본 정부와 사이타마현의 노사정 협력모델 한신대학교 한광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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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충북경영자총협회 workshop 일본 정부와 사이타마현의 노사정 협력모델 한신대학교 한광희 교수

2 - 목차 - Ⅰ. 서론 Ⅱ. 일본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Ⅲ. 노사정 협의에 의한 고용문제의 접근 Ⅳ. 사이타마현의 고용정책
Ⅴ. 사이타마현 노사정협력 사례 및 고용정책 관련기관 Ⅵ. 결론 및 시사점

3 서 론 Ⅰ 잃어버린 10년 심각한 사회문제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대응 실업률 5% 실업자수 350만 저출산 고령화
서 론 Ⅰ 잃어버린 10년 심각한 사회문제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대응 실업률 5% 실업자수 350만 저출산 고령화 산업의 공동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프리아르바이터와 NEET 2007년문제 경쟁력, 생산력의 저하 사회보장제도의 빈약화 사회불안의 증대 경제기반의 붕괴 국가 및 지역의 고용대책의 수립 고령자 고용대책 청년층 고용대책 직업훈련 및 소개의 실시

4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2006년10월) 57-59세 제 1차 베이비 붐 32-35세 제 2차 베이비 붐
57-59세 제 1차 베이비 붐 団魂의 세대( 년 출생자) 대량이직문제(2007년문제) 32-35세 제 2차 베이비 붐 취직빙하기 청년층의 취직문제 참고자료: 총무성 통계국

5 일본의 유효구인비율 버블 취직빙하기 団魂세대의 퇴직 참고자료: 교토부 통계국

6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자수 및 비정규직 고용비율 추이
참고자료: 총무성 통계국

7 정의 :15-34세(학생,주부를 제외 한)까지의 파트,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중인 실업자)
일본 전국의 프리타수 :187만명 정의 :15-34세(학생,주부를 제외 한)까지의 파트,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중인 실업자) 참고자료: 총무성 통계국

8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본 전국의 니트수의 추이 : 62만명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5-34세의 비노동인구 중 가사나 통학을 하지 않는 사람 참고자료: 총무성 통계국

9 일본 여성의 노동력율 : (2002년)자료 M자 커브곡선 참고자료: 총무성 통계국

10 단카이(団魂)세대의 대량 이직문제 :2007년문제
일본 고령자 노동문제 단카이(団魂)세대의 대량 이직문제 :2007년문제 1947년-1949년출생자 전국 :약 700만명 2차대전 후 일본경제 부흥의 1등 공신자 노련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11 일본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Ⅱ 1) 고용대책의 기본방침
국가는 고용창출의 안정 및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 등 고용대책과 관련된 기본방침을 고용대책법에 근거하여 결정. 헬로워크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무료직업소개 및 고용보험실시 등 공공직업능력개발 시설에서 공공직업훈련을 실시. 2) 직업소개의 실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확보하여 직업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헬로워크를 통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실시하여 모든 구직자의 초기취직 및 원활한 노동이동을 실시 이직자에게 고용보험의 지급 및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적극적인 직업소개를 실시

12 3) 지역 고용대책 국가와 도도부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연계 및 협력하에 지역의 자주성 및 창의성을 살려 효과적인 지역고용개발을 추진 2001년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도도부현이 계획을 책정하고 국가가 그 계획에 대해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4) 고령자 고용대책 고연령자고용안정법 및 고연령자직업안정대책기본법 방침에 의거하여 고연령자의 의욕과 능력에 따른 고용기회를 확보하여 희망자 전원에게 65세까지 고용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정년의 연장, 연속고용제도의 정비를 추진

13 5) 청년층 고용대책 청년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지원 일본판 듀얼시스템의 도입 청년층 시험고용사업의 적극적 추진 6) 직업능력개발 대책 각 도도부현은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수요와 직업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을 추진.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로서 국가(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가 설치한 것이 92개 시설, 도도부현이 설치한 것이 211개 시설이 설치되었음(국가가 비용의 ½을 부담).

14 7) 고용에 있어서 NPO 등의 역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취업형태의 다양화(정사원, 파견사원, 파트타임, NPO 등) 지역사회에 있어서 NPO 관계자의 협력 하에 청년층이나 고령자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공적 서비스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NPO의 역할은 중요함 지자체의 위탁사업 등에 있어서 NPO가 능력개발, 자원봉사 적응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고용과 취업 기회를 창출가능

15 노사정 협의에 의한 고용문제의 접근 Ⅲ 고용정세의 악화는 일본사회안정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향후 경제의 건전한 발전, 구조개혁 추진의 저해요인이 됨 고용유지 확보가 긴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노사정이 2002년 12월 상호협력하기로 함 노사정 협의를 통한 합의사항의 확대 및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에 기여하기로 함

16 노사정 합의 고용문제에 관한 노사정 협의 내용 수정예산 및 신년도예산편성 관계법률안의 제출 등 필요한 정부 시책수립 실시
정부시책의 이해 협력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안정 및 고용의 유지 확보에 일치협력 원만한 노사관계, 적정한 노무관리를 위해 상호협의 노사단체

17 노사정에 의한 주된 협의 내용 1) 고용의 유지 • 확보
경영자측 :고용의 유지확보가 사회적 사명임을 인식하여 고용의 유지확보에 최대한 노력. 노동자측 :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에 대응하여 워크쉐어링을 포함한 취업의 다양화, 생산성향상 및 코스트 삭감 등 경영기반강화에 협력 정부측 :노동보험제도의 효율화, 기업의 고용유지 확보노력에 대한 지원강화

18 2) 취직촉진 취직촉진체제의 정비:민간인재를 중심으로 취직지원요원을 증원하여 구인개척, 경력컨설팅, 직업소개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는 공공직업안정소의 기능을 개혁 고용창출 :제조업의 육성, 금융재생, 물류거점정비 등을 통해 산업기반 발전에 따른 구조개혁을 추진, 창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인재육성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 조기 재취직을 촉진하는 급부수준의 설정, 일반노동자와 파트타임노동자의 급부내용 일체화, 고용보험 합리화와 같은 개혁추진, 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수준의 검토

19 3) 노동시장개혁 고용기회의 확대, 경제발전에 따른 취업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추진 및 노동법제의 개정 중고령자의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현행 노동제도의 개정

20 사이타마현의 고용정책 Ⅳ 사이타마현 개요 위치: 동경도의 동북방향에 접하고 있는 현(전국 39위의 면적).
인구 : 705만명(전국 5위). 현민 평균연령 : 40.8세(남 :39.9세 여 :41.4세) 취업자 총수 : 351만명(현인구의 49.8%)

21 고용행정과 관련된 사이타마현의 현황 분류 국가 사이타마현 역할 조직 직업능력 개발시설
“국가는 고용과 관련하여 그 정책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한다”.(고용대책법)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맞추어 해당지역의 실정에 따라 고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용대책법) 조직 사이타마노동국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노동기준감독서 현의 산업노동부 -산업노동정책과 -근로자복지과 -고용대책과 -직업능력개발과 -청년취업지원실 직업능력 개발시설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 사이타마센터 사이타마현립 고등기술전문교(8개교) 사이타마현립 직업능력개발센터

22 사이타마현 고용행정 대상자와 지원기관 고용행정 대상자 지원기관 일반 구직자 취업지원플라자 고연령자 여성 청년층
영 케리어 센터, 청년자립지원센터 장해자 산업노동센터

23 장해자 고용을 위한 사이타마현의 대응책 장해자의 가까운 장소에 지원기관을 설치 시정촌 장해자취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지원
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고용의 기회를 창출 취로지원기관의 네트워크화 취로지원기관과의 연계와 지원체제의 충실

24 사이타마현 노사정협력 사례 및 고용정책 관련기관
Ⅴ

25 1. 사이타마현 지역노사취직지원기구 사이타마현지역의 고용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노사가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 사이타마현의 고용창출을 위해 노사가 상호협력 함으로써 고용과 지역경제의 안정에 이바지 함. 주요 사업 구인구직 수요조사 실시 조기 재취직 실현을 위한 계발활동 사이타마경영자협회와 연합사이타마의 제휴를 통한 구인개척 고용불일치 해소를 위한 노사공동의 대응활동 이직예정자들의 조기 재취직을 위한 대응활동

26 지역노사간의 공통된 문제의식 지역의 고용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노사가 공유 사업자의 문제의식 노조의 문제의식
지방경제의 발전 고용의 안정 젊은 층의 근로의식에 대한 우려 전문인력의 확보 고용의 안정 고용 불일치의 해소 젊은 층의 근로의식에 대한 우려 실업자 의식의 파악 고용창출을 위한 노사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

27 지역노사취직지원기구 조직도 都道府県 지역노사취업지원기구 대표, 감사 및 이사회 후생노동성 구성단체 (운영위원회)
都道府県 지역노사취업지원기구 대표, 감사 및 이사회 위탁 후생노동성 구성단체 (운영위원회) 지역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및 경영자협회 연계 연계 각 都道府県 각 都道府県 노동국 코디네이터 헬로 워크 상담원 조기의향 청취 고용정보의 제공 고용조정 정보의 수집 구인의 개척 및 확보 구인정보 기업 • 노조 이직예정자 • 이직자 재취직을 소개 실업 없는 노동이동 조기 재취직

28 사이타마현 지역노사취직지원기구 후생노동성 사이타마 노동국 사아타마내 헬로 워크 사업위탁 사업수탁 업무지원 및 제휴
실업 없는 노동이동 • 조기 재 취직 공동설립 사이타마현 경영자협회 連合 사이타마

29 지역노사취직지원기구의 주된 지원사업 구직자 지원사업 사업자 지원사업 청년층 취업 지원사업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
구직 수요조사의 실시 조기 재 취직을 지원 다양한 취직활동을 제안 구인정보, 구직활동정보를 제공 구인 수요조사의 실시 기업과 노동자의 고용불일치 해소활동 노사 제휴를 통한 구직자 확보 워크쉐어링 도입 및 보급을 위한 계몽활동 청년층 취업 지원사업 2007년 문제 및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에 대응한 고령자 고용의 촉진 직업강습실시 다양한 취직활동을 제안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한 의 식조사활동 직업강습실시 다양한 취직활동을 제안 여성 취업 지원사업 프리 아르바이트 및 니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근로, 인생”에 대한 교육실시 인재육성심포지엄 사회인 준비 세미나 : 직장견학 청년층 취업촉진 활동

30 전국 지역노사취업지원기구 사업전개 실적 사업항목 2005년도 인원 2004년도 인원 2003년도 인원 구인 ㆍ구직 수요의 조사
696 이직예정자의 조기 의사청취 등 442 661 61 노사의견교환회 52 8 - 직장견학 59 87 사업주 단체와 노동단체 연계를 통한 구인 확보 6,780 3,969 1,123 기업합동설명회 ㆍ면접회 4,202 4,301 2,427 홈페이지를 통한 구인정보의 제공 1,337 1,292 홈페이지를 통한 구직정보의 제공 784 670 조기재취직 실현을 위한 사업주 세미나 544 382 조기재취직 실현을 위한 재취직지원 세미나 3,804 3,936 1,395 상담창구를 통한 카운슬링 실시 2,043 1,378 426 자격취득 지원 235 915 직업능력 개발 강습 665 15 233 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한 직업소개 363 157 대학생 및 고교생에 대한 취직지원 4,310 3,363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시설의 운영 110 178 기타 214 합계 25,730 21,526 6,361

31 2. 영 케리어 센터-사이타마 원 스톱 취업지원 취업 사이타마현이 헬로워크를 비롯한 관련기관들과 연계하여 설치한,
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위한 원 스톱 서비스 센터이다. 원 스톱 취업지원 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의식의 양성 취업지원 직업소개 헬로워크 코너 병설 청년구직자 취업 학생 아르바이터 연 계 기업 관련단체 학교 국가

32 취업지원 미니 세미나 : 자기분석 1, 자기분석 2, 응모서류 작성방법,
영 케리어 센터의 세미나 사례 취업지원 미니 세미나 : 자기분석 1, 자기분석 2, 응모서류 작성방법, 합격을 위한 채용면접을 중심으로 실시함. 자기분석 1: 자신만의 인생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함. 자기분석 2: 응모서류 작성이나 면접대책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분석 및 정리. 응모서류 작성방법 :이력서, 직무경력서,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배움. 채용면접 : 면접시의 대응 및 주의점 등 채용면접의 포인트를 배움.

33 영 케리어 센터의 내부 모습

34 영 케리어센터 사이타마 이용자 현황 이용자 내역 및 이용자수 2004.5.6-2006.9.29까지 1일 평균 이용자 합계
55,556 94.0 직접 방문자수 51,654 87.4 상담자 경력카운슬링 6,041 10.2 구체적인 구직상담 13,209 22.4 취직에 관한 일반상담 5,556 9.4 첫 회 이용 시 상담 769 1.3 상담자 이외 컴퓨터검색 14,978 25.3 세미나 참가자(개최수) 11,107(487회) 22.8 전화상담 3,902 2.9 취직자수 3,811(정규고용: 2,973명)

35 3. 청년자립지원센터-사이타마 주요 지원사업 청년실업자, 즉 니토(NEET)로 불리는 청년들이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취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센터이다. 사이타마현으로부터 위탁 주요 지원사업 젊은이나 보호자를 위한 상담 및 관계기관 소개 참가자들간의 그룹활동 및 직장체험, 봉사활동 커뮤니케이션 연속 워크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NEET 청년자립 프리아르바이터 운둔형외톨이 자립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

36 청년자립지원센터-사이타마 이용현황 이용자 내역 및 이용자수 2006.6.21이후 1일 평균 이용자 합계 2,989 29.3
직접 방문자수 2,545 25.0 상담자 본인 487 4.8 보호자 277 2.7 그룹워크 569 5.6 노동체험 52 0.5 보호자세미나 224 2.2 기타 방문자 936 9.2 전화상담 153 1.5 291 2.9 # 까지의 데이터

37 4. 사이타마현 고용개발협회 주요 사업 내용 고연령자 장해자
장해자 및 고연령자의 고용이나 취업에 대한 계발 및 지도,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단법인 임. 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상공단체, 시정촌 등 약 1200의 회원과 현으로부터 보조금, 국가로부터의 위탁비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 고연령자 장해자 고연령자 고용 상담 및 조언 고연령 고용관리자 연수 및 강습 고연령기 고용취직지원센터 세미나 재취직 지원 컨설팅 고연령자 고용 등에 관한 보조금, 장려금 고연령자 워크쉐어링 장해자 납부금의 접수 조정금, 보장금, 보조금에 관한 상담 강습회 개최 장해자 고용촉진 사업

38 4. 사이타마현 고용개발협회 조정금 보장금 보조금
종업원수 30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장해자고용율(1.8%)를 초과하는 신체장해자나 지적장해자를 고용한 경우, 초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수 1인당 27,000엔의 장해자고용조정금이 지급. 보장금 종업원수 300인 이하의 사업주가 일정수를 초과하는 신체장해자나 지적장해자를 고용한 경우, 초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수 1인당 21,000엔의 장해자고용조정금이 지급 보조금 사업주가 장해자를 고용함으로 인해 작업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나 고용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

39 5. 취직지원 플라자 주요 사업 내용 취직 취직을 희망하는 현민들에게 경력 카운슬링이나 직업상담, 취직지원 세미나,
취직을 희망하는 현민들에게 경력 카운슬링이나 직업상담, 취직지원 세미나, 취직정보제공 등 구직자의 취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취직활동을 원 스톱으로 지원. 주요 사업 내용 상담 어드바이스 기능 정보제공 기능 취직지원 세미나 개최 일자리발견 시스템의 관리운영 중고연령자의 취직지원 장기실업자 재취직지원 취직 구조조정에 의한 이직자, 전직자

40 취직지원 플라자의 지원 과정 취직지원프라자 취직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자 직업알선기관 소개 소개 소개 사이타마현 국가 민간
상담 및 어드바이스 경력카운슬링 -경력카운슬러가 취직까지의 프로그램을 작성 종합상담 -직업능력개발, 신규분야에의 취직 생활, 법률, 연금 연계 정보제공 일자리찾기 시스템 코디네이터 -직업알선기관소개, -취업지원세미나 개최 취직 구직자 직업알선기관 소개 소개 소개 헬로워크 사회복지협의회

41 취직지원 플라자 이용자 수 (단위 : 명)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누계 이용자총수 4,607
11,365 11,798 11,624 8,222 47,616 이용자일평균 37 47 49 43 카운슬링, 직업상담 852 2,031 1,553 1,798 1,871 8,105 취업지원센터 1,823 4,112 3,497 4,583 3,245 17,260 컴퓨터정보검색 1,217 2,636 3,315 3,559 3,036 13,763 취업결정자 530 699 764 410 274 2,677 2006은 4.1부터 9.30까지의 데이터임

42

43 6.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고용관리센터 주요 사업 내용
기업이 새로운 고용관리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노동상담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노무사, 변호사, 노동후생성 출신자, 기업인사노무경험자 등으로 조직된 일본 유일의 고용관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NPO법인임. 주요 사업 내용 고연령자 등의 고용관리 컨설팅에 관한 사업 노동보험 및 사회보험의 이용지원에 관한 사업 관공서의 고용관리에 관한 정책,제도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노사분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사업 경력 컨설팅 등 직무능력의 개발에 관한 사업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 자료발행에 관한 사업 노동자의 재취직 지원에 관한 사업

44 6.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고용관리센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부분 및 역할 시정촌 • 도도부현의 고용노동에 관한 제도의 기획설계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고용대책, 능력개발계획의 플랜설계 국가의 보조금 신청 수속의 대행 조사연구의 수탁

45 Ⅵ 결론 및 시사점 1. 국가와 지역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2. 지역 내 타 고용창출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3. 고용행정 대상자 별로 세분화된 고용 서비스 지원활동 4. 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 용이성 및 편리성 추구 5. 카운슬링과 세미나 활동을 통한 지원활동

46 6.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교육 실시
7. 노사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

47 국내 지자체의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 1. 중앙정부차원의 부처별 정책추진에 대한 지역의 소극적 대응 및 집행
2. 각종 정책 추진의 개별성과 비 연계성 및 중복성 3. 개별적 추진시책의 비효율성과 지역차원에서의 통합적 성과측정불가 4. 지역고용정책 및 과제에 대한 거시적 접근 불가 5.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기관과의 시책 및 상호연계 미흡

48 질의 및 응답 중앙정부 ? 지방정부 충북노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