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정부 예산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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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장 정부 예산의 제도

2 목 차 제1 절 품목별 예산제도 제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3 절 계획예산제도 제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목 차 제1 절 품목별 예산제도 제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3 절 계획예산제도 제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제5 절 영기준 예산제도

3 제 1 절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의 정의
제 1 절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의 정의 - 정부가 지출하고자 하는 지출대상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항목에 따른 집행 -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에 적용되는 제도(예산집행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제도) - 세출예산 과목구조 : 소관별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투입중심의 예산구조, 지출비용의 적법성 강조, 행정부제출예산제도의 근간 - 성과 고려 없이 점증주의적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의 유래: 절대 군주 통제 - 영국 : 의회가 국왕의 재정권을 통제하려는 차원에서 도입 - 미국 : 행정부 관료의 자유재량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도입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의 방향 -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전제로 입법부의 통제에 중심을 두는 제도 (209)

4 제 1 절 품목별 예산제도 2. 품목별 예산구조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천원) 2111 문화예술관리 (세항) 5,557,412
제 1 절 품목별 예산제도 2. 품목별 예산구조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천원) 2111 문화예술관리 (세항) 5,557,412 100 경상예산 2,433,664 110 인건비 198,339 101 인건비 84,226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일반직) 6,483원*21인*38시간*12월*1.005=65,496 114,111 04 일용인부임 : 국리박물관 사무보조 12,048 120 경상적 경비 2,235,325 201 일반운영비 209,611 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국립박물관 운영 물품 2,400 / 국립박물관 사료운반비 600 <연료비> 국립박물관 대형난로 516원*10l*105일 =542 202 여비 24,038 01 국내여비 문화자료수집 40,000원*5인*27회 = 5,400 국립박물관 자료수집 40,000원*2인*3일*5회=1,200 220 자체사업 13,351 405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부대장비 351 렌지후드 45,000원*1개 = 45 국립박물관 유물격납서가 150,000원*20개 =3,000

5 제 1 절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 (2005 고흥군청)

6 제 1 절 품목별 예산제도 1.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념 (2013 고흥군청)

7 제 1 절 품목별 예산제도 2.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의 장점
제 1 절 품목별 예산제도 2.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의 장점 - 입법부 중심의 행정부 통제 예산 제도(행정부의 자유재량권 억제) -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지출대상에 따른 책임성) - 품목별 적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및 회계검사가 용이 - 품목의 구입가격을 통일시켜 세출예산 편성의 표준화(인건비 항목의 인사관리 자료)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의 문제점 - 세입보다 세출 통제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 부족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사업계획의 부재)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함) - 예산통제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미흡(성과 미흡) 관료가 예산집행의 수동적 지위로 전락 - 예산집행의 신축성 저하 - 환류 기능의 취약(새로운 예산편성에 대한 정보가 부재)

8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의 정의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의 정의 - 예산과목을 기능 및 활동, 주요사업, 세부사업별로 분류 편성해 사업별 업무량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업별 성과를 제고하려는 예산제도 - 무엇을 위해 예산을 사용했는가에 초점(산출 중심의 예산제도)(오늘날 결과 중심, 체계적)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의 유래 -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비판(지출 적합성만 강조,사업계획부재로 예산 계획 불일치) 에서 유래, 지출목적 강조 필요 - 뉴욕시의 원가예산제도(cost data budget)가 최초  절약과 능률을 강조 - 미국 : 1951년 Budgeting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  의무화, 예산의 과목을 기능적으로 분류하고, 업무단위마다 비용과 달성도 측정하여 업무 능률 평가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의 방향 - 관리중심의 예산제도, 운영적 효율성 측면이 우수한 예산제도 - 예산이 입법적 통제수단에서 행정관리적 수단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행정관리자도 책임이 부여됨

9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서울시)

10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서울시)

11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서울시)

12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서울시): 세부사업명세서

13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구조 ○ 성과주의 예산구조 : 예산 = 단위원가 X 업무량 사업 세부 사업활동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구조 ○ 성과주의 예산구조 : 예산 = 단위원가 X 업무량 사업 세부 사업활동 업무량 업무단위 원가(천원) 예산(천원) 복지시설 확충 복지관 건립 30,000m2 3.3m2 500 4,545,454 R&D 육성 혁신기업육성지원 100개 1개 100,000 10,000,000 ○ 성과주의 예산구조 - 투입에서 산출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는 의의 - 그러나 산출이라는 것이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중간 결과물에 불과 복지관을 능률적으로 지었지만 궁극의 목적이 무엇잊니 나타나지 않음

14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의 장점 -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업무량과 원가를 명시함으로써 예산편성 용이 - 예산배분 및 회계가 기능 및 활동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활동 성과 파악 용이 - 행정부서의 사업이 예산에 명시되므로 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책임 강조 - 원가예산을 기초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절약과 능률을 실현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의 문제점 - 업무측정단위 및 단위원가의 계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양적 측면의 평가는 용이하나, 질적 측면의 성과측정 및 평가에 어려움 - 지출의 주체와 회계 책임의 불명확 - 최종 목표 달성보다는 중간 목표 달성에 관심

15 제 3 절 계획예산제도 1. 계획예산제도의 개념 ○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의 정의 - 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사업계획 작성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 - 계획과 예산의 통합(예산의 단년도주의 극복) 구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기원 회계학, 과학적 관리법 경제학, 체제분석 초점 예산은 관리 도구 예산은 자원배분과정 목표 사업 효율적 수행 목적 달성 시계 단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 ○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의 유래 - 정보처리시스템의 발달, 1961년 미국 국방부 도입, 1965년 미국 연방정부 도입,1971폐지 ○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의 방향 - 계획중심의 예산제도, 배분적 효율성 강조 (기존의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의 개혁)

16 제 3 절 계획예산제도 2. 계획예산구조 ○ 계획예산제도의 단계적 개념은 프로그램(program)이라는 개념으로 통합

17 제 3 절 계획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제 3 절 계획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의 장점 - 사업계획의 목적, 대안, 효과 및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계획과 예산의 통합의사결정) - 단년도 중심의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 - 비용편익분석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도모 ○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의 문제점 - 집권적 요소가 강함(계획과 예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권한 강조, 하향적 결정, 전문가 결정으로 조직구성원 상실감) - 계획과 실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움 계획만 있을 뿐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정부 프로그램의 체계적, 과학적 분석의 어려움 - 정책결정자와 분석담당자 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분석가의 영향 > 관료의 영향) - 모든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인재, 충분한 정보 및 자료가 필요(현실적 한계)

18 제 4 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1.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개념
제 4 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1.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개념 ○ 목표관리 예산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MBO)의 정의 - 하급관리자 스스로 추구할 목표 발견, 상급자와의 협의를 통해 목표설정, 예산 배분 - 참여관리제(상급자의 지시가 아닌 하급자 스스로 목표 발견, 분권적이며 참여적 요소) 구분 PPBS MBO 시기 종합적이고 5개년 계획 부분적이고 1년, 때로는 5개년 계획 구조 집권적이고 막료(staff)에 의존 분권적이고 계선(line)에 의존 전문기술 체제분석 등 과학적 분석능력 관리능력 사업계획비교 외적이고 비용편익분석에 치중 내적이고 산출량에 치중 예산범위 종합적이고 자원배분적 과정 부분적이고 후원적 과정 ○ 목표관리 예산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MBO)의 유래 - 계획예산제도의 집권적 폐해 극복, 민간기업의 기법, 1973년 미국 닉슨 정부의 채택 ○ 목표관리 예산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MBO)의 방향 - 운영적 효율성 중시, 관리철학, 집권적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수평적 민주적 조직문화로 전환

19 제 4 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2. 목표관리 예산구조 ○ 목표관리 예산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MBO)의 5단계 구조 ○ 1단계 : 목표 설정(goal setting)  참여적 목표 설정 방법(목표 수용성 제고) ○ 2단계 : 예산(budgeting) 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배분 ○ 3단계 :자율권(autonomy)  개인이 목표설정과정에 참여, 자기 생각을 목표설정에 반영 ○ 4단계 : 환류(feedback)  업무수행과정에서 목표와의 대비를 통한 지속적 평가 ○ 5단계 : 보상(payoffs)  업적에 따른 보상(최종 평가는 개인별 평가와 조직 전체 평가)

20 제 4 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3.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제 4 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3.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목표관리 예산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MBO)의 장점 - 관리자로 하여금 목표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유도하고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유도 - 계획예산제도처럼 막대한 업무량과 문서작업의 부담이 없음 - 목표설정과정에서 목표 간의 갈등이 사전에 조정  공동의 목표 설정 - 공동의 목표설정 참여로 분권적 목표설정이 가능하며, 구성원의 참여 의식 제고 ○ 목표관리 예산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MBO)의 문제점 - 정부 목표의 경우 법규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가 있어 참여에 의한 목표설정에 한계 - 목표설정과정 참여 주체들 간의 합의에 의한 목표 설정은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 - 단기적 목표 설정에 치우칠 개연성이 있음 - 위기상황 등 특수 행정환경이 발생한 경우 효과적 대처의 어려움(목표 자체의 비탄력성)

21 의사결정중심적 예산형태 (금액, 목표, 대안 모두 중시)
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1. 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 ○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 ZBB)의 정의 -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편성부서의 모든 사업에 대해 종합평가표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 전통적 예산 영기준 예산 부문별 기능중심의 예산형태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형태 회계(지출대상)중심적 예산형태 의사결정중심적 예산형태 (금액, 목표, 대안 모두 중시) 예산배분 근거 : 전년도 예산 예산배분 근거 : 원점에서 재평가 계속사업의 존치 계속사업, 신규사업 모두 재평가 예산편성 부서의 참여가 제한적 예산편성 부서의 참여 사업 우선순위 미반영 사업 우선순위 반영 ○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 ZBB)의 유래 - Peter A. Pyhrr  Jimmy Carter 주지사(1973) 만선 주 적자, 대통령(1979) ○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 ZBB)의 방향 - 배분적 효율성 중시, 관리와 계획의 통합 강조, 계획과 예산의 연계, 분권적 결정

22 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2. 영기준 예산구조 ○ 의사결정단위(defining decision units)  의사결정패키지(decision package)  우선순위 결정(ranking process)  세부 운영예산편성(preparing detailed operating budget)

23 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4. 영기준 예산제도와 일몰법, 순환형 영기준 예산제도
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4. 영기준 예산제도와 일몰법, 순환형 영기준 예산제도 ○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 ZBB)와 일몰법 - 일몰법(sunset law)은 1976년 콜로라도 주에서 도입 - 공공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존속 필요성 검토  불필요시 기능폐지 - 공통점 : 기존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재평가 - 차이점 : 일몰법은 입법과정, 영기준 예산제도는 행정과정 ○ 순환형 영기준 예산제도(Rotating Zero-base Budgeting : RZBB) - 영기준 예산제도를 매년 반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매년 반복하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방안 - 영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연도와 그렇지 않은 회계연도로 구분 - Forgaty & Turnbill(1977)은 4년간 격차를 둘 것을 주장

24 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3.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3.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 ZBB)의 장점 - 신규사업 이외에 계속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근본적 예산결정 도모 - 모든 사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예산 배분의 타당성 및 책임성 확보 - 점증적 예산편성은 화폐를 중시하는데 비해 영기준 예산은 목표와 활동을 중시 -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고려(확대, 유지, 축소, 폐지 등) ○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 ZBB)의 문제점 - 매년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기에는 한계(시간, 업무량, 분석기법 등) - 의사결정단위 내의 관료들이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할 우려 - 하급자의 참여가 보장되나, 최종 결정은 상급자가 하므로 하급자의 참여는 형식화 - 기존 예산 절차상의 조직 단위와 영기준 예산편성 조직단위가 불일치할 경우 혼란 - 사업 우선순위를 합리성에 근거해 결정하므로써 정치적 협상이 불가능 - 실제 예산이 매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