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 계 약 2006. 2. 2 조 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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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자 계 약 조 달 청

2 목 차 1 2 3 4 5 6 나라장터 개요 전자계약 개요 전자계약 법적 기반 전자계약 프로세스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
목 차 1 나라장터 개요 2 전자계약 개요 3 전자계약 법적 기반 4 전자계약 프로세스 5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 6 Q & A

3 나라장터 개요 나라장터 란 ? 공공조달의 단일창구 모든 조달절차의 전자화
업체등록에서 부터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조달 전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기업이 공공기관을 찾지 않고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조달의 단일창구 관보, 신문에 개별 공고 각 기관별로 업체 등록 모든 입찰정보의 통합 제공 1회 등록으로 전 기관의 입찰참가 모든 조달절차의 전자화 입찰참가 및 투찰, 계약, 대금지급까지 모든 조달절차를 전자화 처리와 동시에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4 나라장터 개요 나라장터의 주요 내용 전자입찰 쇼핑몰 전자계약 전자지불 입찰공고 입찰참가 입찰서 제출 및 저장 개찰
입찰결과 공개 행정용품, 시설 자재 등을 단가 계약 체결 상품검색, 가격 비교, 견적서 제출 등 가능 표준전자계약서 제공 전자보증 등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 입찰보증금 등 납부 검사, 검수요청 대금청구

5 나라장터 개요 나라장터 개념도 사 용 자 문 서 송 보 수 안 신 시 시 스 전자문서 스 템 템 사용자등록 시스템 업체실적조회
행정자치부 재경부 건설CALS/EC 협회 물품관리 시스템 재정정보 시스템 CITIS 사업관리 협회 시스템 G4C 전자문서서식관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사 용 자 문 서 송 수 신 시 스 템 자산 등록 정보 계약정보 검수결과 정보 업체 실적 정보 문서유통관리 서식관리 조회관리 운영관리 계약 정보 사업자 등록증 검수정보 통신프로토콜관리 문서중계관리 문서보안관리 문서변환관리 대금지급 요청정보 대금지급 결과정보 기술인 정보 보 안 시 스 템 사용자등록 시스템 업체실적조회 시스템 전자문서 전자조달 시스템 통합공고 시스템 계약상품 카탈로그 문서보안 지불시스템 유통시스템 관리 정보연계관리 공고정보 계약상품정보 결재 완료 문서 시점 확인 요청 정보 시점 확인 정보 계좌 이체 요청 정보 계좌 이체 완료 정보 연계프로토콜관리 연계대상관리 정보보안관리 재정정보연계관리 보증서 문서추적관리 문서통계관리 시스템관리 문서함관리 개찰정보 계약정보 결재 문서 업체마스터 정보 보증 응답 인증 정보 행정자치부 금융결제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Payment G/W 보증시스템 조달시스템 인증기관

6 나라장터 개요 나라장터 운영효과 43조원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사이버 장터 3만기관, 15만 기업 이용
전자조달 단일창구 3만기관, 15만 기업 이용 전체공공입찰의 93% 전자입찰 프로세스 전자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 구현 모든 정보의 실시간 공개 연간 4조5천억원의 거래비용 절감 조달업무 One-Stop 서비스 민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전자서명, 암호화 등 전자상거래기반 촉진

7 전자계약 정의 백과사전에서의 전자계약 나라장터에서의 전자계약
일정한 법률 효력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 표시로 합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나라장터에서의 전자계약 낙찰업체와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체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8 전자계약 개요 전자계약 구성요소 효율적 정보처리 인터넷 계약당사자 전자계약의 구현 계약문서(내용) 계약의 구성요소
나라장터 전자 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의 구현 계약문서(내용) 계약의 구성요소 온라인신원확인 계약도장(서명) 전자문서 계약시점(동시성) 전자서명

9 전자계약 개요 서면계약시의 모습 민원인으로 북적이는 사무실과 최대 1,700개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류
수십번에서 수천번에 달하는 도장날인과 계약자 방문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 계약서 보관 · 계약실적 보고 등 계약행정 시간 소요 업체의 기관방문에 따른 인력 · 시간비용 낭비 수입인지 첨부 민원인으로 북적이는 사무실과 최대 1,700개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류

10 전자계약 개요 전자계약 이점 시간 절차 단축 공무원과 업체간 대면첩촉 감소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개선
서면 계약서의 경우 수십번에서 수천번에 달하는 도장날인이 전자서명 한번으로 대체, 계약서 보관 · 보고 등 계약행정 소요 시간이 단축 → 계약업무 효율성 제고 업체의 기관방문에 소요되는 인력 · 시간비용 절감 서면계약서에 첨부되던 인지대 절감 계약업무 투명성 계약업무 효율성 인지대 절감 문서 방문 감소 시간 절차 단축

11 전자계약 개요 전자계약을 하는 이유는?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높다 74명 조직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40명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높다 74명 조직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40명 전자적 처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29명 52% 20% 28% - 전자계약 이용 우수기관 설문 응답 (143명) -

12 전자계약 이용수기 업무의 효율성 인건비 · 경비 절약

13 전자계약 개요 전자계약 안정성 최첨단 위 · 변조 방지기술 적용으로 계약서를 복사하는 경우 복사본에 “ 사본 ” 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나 복사본 구별 관인 이미지는 전자문서 내에 암호화 되어 첨부 됨 출력화면은 워터마크 기술 적용으로 계약정보 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 (출력후 변조하여도 본문정보가 워터코드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위 · 변조 여부 검증 가능) ※ 워터마크 솔루션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정보에 공급자, 사용자 혹은 구매자 정보를 은닉하는 기술로서 원본확인 및 위 · 변조 여부 확인 가능 관인 이미지 복사할 경우 “사본” 으로 표시됨 워터코드로서 계약서 본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내용 변조 여부 확인 가능

14 전자계약 법적 기반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1. 전자문서 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 이라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 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말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6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 하는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 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5 전자계약 법적 기반 전자 서명법 제2조(정의) 1. 전자문서 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 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8. 공인인증서 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전자문서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국가계약법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확정으로 인정됨(회계통첩, ’ )

16 전자계약 법적 기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공무원의 책임)
① 공무원은 담당 업무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 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16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①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 또는 발송하는 문서의 서식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7 전자계약 법적 기반 서면계약서 과세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ㅇ 과세문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ㅇ 인지세액 기재금액이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18 전자계약 법적 기반 전자계약서 비과세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 . . . 3 ②. 2. 항
인지세법 기본통칙   ②. 2. 항 원본과 상이 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 등본 사본 등임을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 국세청 소비 ( )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

19 물품구매업무 처리흐름 입찰공고 등록 입찰공고 검색 입찰서 접수 입찰서 송신 낙찰자 선정 계약서 초안 수신 계약응답서 접수
공공기관 조달업체 입찰공고 등록 입찰공고 검색 입찰서 입찰서 접수 입찰서 송신 계약서 초안 낙찰자 선정 계약서 초안 수신 계약 응답서 계약응답서 접수 계약응답서 송신 최종 계약서 최종 계약서 송신 최종 계약서 수신 선금 청구서 선금청구서 접수 선금 청구서 송신 검사 요청서 검사/검수 확인 검사/검수 요청서 송신 검사/검수 확인서 수신 대금 청구서 대금지급/계약종결 대금청구 세금계산서

20 시설공사 계약업무 입찰공고 등록 입찰공고 검색 PQ 심사신청서 접수 PQ 심사신청서 송신 입찰서 접수 입찰서 송신
공공기관 조달업체 입찰공고 등록 입찰공고 검색 PQ신청서 PQ 심사신청서 접수 PQ 심사신청서 송신 입찰서 입찰서 접수 입찰서 송신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신청서 접수 적격신청서 송신 계약서 초안 낙찰자 선정 계약서초안 수신 계약 응답서 계약응답서 접수 계약응답서 송신 연대보증인 확인 요청 연대보증 확인서 연대보증 확인서 송신 최종 계약서 최종 계약서 송신 최종 계약서 확인

21 전자계약 프로세스 전자계약 처리절차(물품) ※ 전자입찰, 수의시담등 모두 전자계약 처리 가능 공공기관 조달업체 구매계약서 작성
계약서초안 발송 계약서초안 확인 계약응답서 접수 계약응답서 송신 계약체결 통보 계약체결 통보서 확인 ※ 전자입찰, 수의시담등 모두 전자계약 처리 가능

22 전자계약 프로세스 전자계약 처리절차(시설) ※ 전자입찰, 수의시담등 모두 전자계약 처리 가능 대표업체 공공기관 구성업체
연대보증인 구성업체 ① 계약서 초안 발송 ② 연대보증인 확인 요청 ② 계약응답서 송신 ③ 연대보증인 확인 ④ 계약체결 통보서 송신 ④ 계약체결통보서 송신 ※ 전자입찰, 수의시담등 모두 전자계약 처리 가능

23 전자계약 프로세스 계약서 작성 (공공기관) 1. 전자입찰 집행건 ㅇ 구매계약서 작성목록에서 상태를 낙찰로 조회
→ 계약체결 대상건 선택 ㅇ 계약서 작성내용을 확인 / 작성 ㅇ 검사자와 검수자를 선택 ㅇ 직인지정 - 직인이미지는 jpg, gif, bmp 만 가능 - 크기 : 100 x 80 mm ㅇ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등 서류를 첨부한후 저장 – 결재 - 조달업체로 송신

24 전자계약 프로세스 계약서 작성 (공공기관) 2. 전자입찰 비집행건(직접입력) ㅇ 수의계약, 규격·가격분리입찰등 직접입찰을
집행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ㅇ 구매계약서 작성화면에서 계약서작성 선택 ㅇ 계약서 작성내용을 확인 / 작성 ㅇ 검사자와 검수자를 선택 ㅇ 직인지정 - 직인이미지는 jpg, gif, bmp 만 가능 - 크기 : 100 x 80 mm ㅇ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등 서류를 첨부한후 저장 – 결재 - 조달업체로 송신

25 전자계약 프로세스 계약서 작성 (조달업체) ㅇ 공공기관 으로부터 수신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후 수용, 반려를 선택
ㅇ 반려일 경우 반려사유를 작성 ㅇ 작성후 공공기관으로 송신 ㅇ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의 10% 상당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증권 : 전자적으로 처리 ㅇ 공공기관에서 최종 확인후 계약일자 입력후 최종계약서를 업체로 송신

26 전자계약 프로세스 계약보증서 접수 ㅇ 계약보증서 접수 화면에서 해당 계약건 선택 ㅇ 보증보험 증권등 전자적으로 수신된 경우
보증서접수 선택 ㅇ 각서, 현금, 면제등 수기로 접수할 경우 수납접수 선택 ㅇ 계약보증서 접수 완료후 보증접수완료 선택 ※ 보증서 접수하지 않으면 최종계약서 통보 불가

27 전자계약 프로세스 계약체결 승인 통보 ㅇ 계약체결 승인 통보 화면에서 해당 계약건 선택
ㅇ 계약체결 완료 날짜를 입력후 승인통보 선택 → 조달업체로 계약서 송신됨 ▶ 계약체결 완료

28 계 약 관 리 계약시 확인사항 ㅇ 계약보증금 접수 ① 계약금액의 10% + 연대보증인, ② 계약금액의 20%, ③ 공사이행보증서(40%)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보증보험증권 : 전자적으로 처리 ㅇ 국민주택채권(주택법시행령 제95조) - 공사도급계약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1,000 상당 ㅇ 연대보증인 :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ㅇ 공채매입(도시철도법과 지자체의 조례 등) - 계약금액 1,000만원 미만 : 2.5% 상당 -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 5% 상당 ㅇ 하자보수 보증금(국가계약법률 제18조, 시행규칙 72조) - 하자담보 책임기간 : 공종에 따라 1 – 10년 - 보증금율 : 공종에 따라 2 – 5%

29 시스템 연계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 가. 내용 나라장터에서 작성한 계약서 등의 전자문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각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전자결재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어 이중작성 없이 결재 처리가 가능 나. 대상 조달요청서, 주문서, 입찰공고, 계약서 등 42종의 전자문서 다. 이용방법 나라장터 신규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수정메뉴에서 표준전자결재ID와 표준전자결재 서버ID를 입력후 사용하며, 행정자치부 표준전자문서 연계시스템과 연계 필요 ※ 행정자치부 인증 전자문서시스템 : 14종

30 시스템 연계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 ㅇ 결재시스템 이용정보 등록
나라장터의 이용자정보/인증서정보 조회 수정 화면에서 표준전자결재관련 정보 입력 - 표준전자결재 ID :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의 사용자ID 입력 - 표준전자결재서버 ID : 각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ID 입력

31 시스템 연계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 ㅇ 결재진행 결재대상문서 작성후 결재요청 기안본문 작성 기안상신

32 전자계약 이용기관 전자계약 우수기관 지자체 문화재청 강원대학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법무부 화성외국인 보호소 국립환경연구원
강원도 경기도 경기도 의정부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국가기관 교육기관 지자체 308개 기관 투자기관 기타기관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 고흥지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33 계 약 관 리 검사/검수 요청서 작성 (조달업체) ㅇ 받은문서함 → 검사/검수 대상건 선택→계약서 하단 연계문서 선택
→ 검사/검수 요청서 작성 ㅇ 문서번호 입력 : 회사 문서번호 ㅇ 종결방식은 금액종결, 수량종결 중에서 선택 ㅇ 물품내역의 수량과 단가를 입력후 수정버튼을 눌러 수정 ㅇ 문서의 첨부를 위해서 첨부문서의 찾아보기를 이용해 문서첨부 ㅇ 작성 완료후 공공기관으로 송신

34 계 약 관 리 검사 확인 검수 확인 ㅇ 검사/검수 요청서 접수 → 검사처리 선택 → 검사개실일, 검사완료일,
검사관 입력 → 검사확인 또는 반려 선택 ㅇ 유보율, 지체일 기재 ㅇ 검수일 입력 ㅇ 검수자 의견 입력후, 하자보증금 확인 → 검수확인 ㅇ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작성 → 조달업체로 송신

35 대금청구관리 대금청구(물품납품 영수증) ㅇ 받은문서함 → 물품납품 및 영수증 하단 연계문서 선택 → 대금청구서 작성
ㅇ 대금지급 받을 은행 계좌번호 선택 ㅇ 문서를 첨부할 경우 찾아보기를 이용해 문서를 첨부 ㅇ 작성완료후 공공기관으로 송신 ※ 세금 계산서를 작성완료후 저장

36 대금청구관리 세금계산서 작성 ㅇ 일련번호, 권번호, 호번호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번호 입력
ㅇ 업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 입력 ㅇ 거래명세내역 수량과 단가를 입력후 엔터키를 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입력 ㅇ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자 ·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필수 입력사항임.

37 대금청구관리 선금 청구서 작성 ㅇ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 적합한 계약건에 대해서 선금 신청 - 3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계약
- 계약 이행기간 60일 이상 - 계약금액의 70%까지 가능 ㅇ 해당 계약서의 하단에 연계문서에 선금급청구서 선택 ㅇ 선금 받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 ㅇ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저장 ㅇ 공공기관으로 송신 ㅇ 보증서 제출 : 전자적으로 처리

38 Q&A Q & Q U E S T I O N S A N S W E R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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