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함께하는 노후소득준비 (월)16:00~16:30 조재문 강사 영등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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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노후소득준비 2017.9.25.(월)16:00~16:30 조재문 강사 영등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센터장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노후소득준비 (월)16:00~16:30 조재문 강사 영등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센터장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지사장 1

2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노후소득준비 √ 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가? √ 노후소득은 어떻게 준비할까?
주요내용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노후소득준비 √ 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가? √ 노후소득은 어떻게 준비할까? √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노후준비하자! √ 은퇴생활을 보람차게~ 2

3 은퇴의 재해석 은둔.휴식 시기 제3기 인생 자기성취의 시기 제3기 인생 :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은퇴이후 보람 은퇴의 재해석 종전 개념 현대 개념(피터 라슬렛 : 영국 사회철학자) 교육.훈련시기 (출생후 20~30년) 제1기 인생 의존의 시기 -교육.훈련/부모에 의존 일하는 시기 (졸업후 30~40년) 제2기 인생 독립.의무.책임의 시기 -취업,결혼하고 가정과 사회에 책임 은둔.휴식 시기 (퇴직후 사망까지) 평균 수명 연장 제3기 인생 (퇴직후 20~0년) 자기성취의 시기 -퇴직하여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시기 제4기 인생 (의존의 시기) 건강이 나빠 남에게 의존하는 기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 ◆                                        제3기 인생 :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공부, 연구, 취미, 특기, 봉사, 종교활동 등) 3

4 노후준비 건 강 여 가 재무(돈) (노후생활자금) 행복한 노후준비 4대 분야 대인관계
노후준비 필요성 건 강 대인관계 여 가 노후준비 재무(돈) (노후생활자금) ※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 4

5 평균수명 82.1세 노후기간 20년 ㅇ노후준비 미리해야 합계출산율 1.17명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다 스스로 해야
노후준비 필요성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평균수명 82.1세 (男79.0, 女85.2) (2015년) 노후기간 20년 -준비할 기간이 길다 . 100세시대 도래 ㅇ노후준비 미리해야 합계출산율 1.17명 (2016년 )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다 스스로 해야 소비자물가상승률2.9% (과거 20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 위험 -노후라서 더 무섭다 ㅇ노후자금 실질가치 유지해야 5

6 100만원 89만원 현재의 100만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과거 20년 평균 2.9% 가정) 77만원 실질가치 유지 필요성
노후준비필요성 실질가치 유지 필요성 현재의 100만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과거 20년 평균 2.9% 가정) 현재 5년후 10년후 20년후 100만원 89만원 77만원 57만원 ※ (2016년 예시) 100만원 예금의 경우 실질이자 : -1,540원 -1,540원 = 10,000원 ,540원 ,000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0% 세금 15.4% 물가상승률 1.0% 6

7 10억 450만원 으로 마련해야 재 산 연금월액 노후자금 마련의 기본방향 평생연금 (+ 약간 현금)
노후소득준비 노후자금 마련의 기본방향 평생연금 (+ 약간 현금) 으로 마련해야 재 산 10억 연금월액 450만원 * 정부는 월 ‘100세시대프로젝트 TF’구성 운영 중 ※ 노후준비율 : 65.7% (2011년) <한국의 사회동향 2011, 통계청> ㅇ “자녀가 부모부양 해야 한다”에 동의 : 1998년 89.9% -> 2010년 36.0% ㅇ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 의견 : 2002년 53.0% -> 2011년 29.0% 2013년 이후 존속(부모) 상대 패륜범죄 7천582건 2016년에는 2천235건으로 4년 만에 2배 폭증 ※ 박한상은 새벽, 100억원대 재산가인 부모 살해 7

8 구분 개인 부부 적 정 145 207 최 소 104 174 <노후 필요 월생활비> ㅁ 국민연금액(2017.6월)
노후소득준비 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노후 필요 월생활비> 국민연금연구원 (2015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단위 : 만원) 구분 개인 부부 적 정 145 207 최 소 104 174 ㅁ 국민연금액(2017.6월) ㅇ 최고액 : 개인 199만원(서울) / 부부 302만원 ㅇ 월 100만원이상 수령자 : 153,607명 ㅇ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 평균연금월액 : 89만원 8

9 평생연금 – 정부정책 : Pension Tree
노후소득준비 私的年金 公 的 年 金 (BH)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족 (2005.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6월) (BH)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개편 (2004.2월) (BH)인구고령사회대책팀 구성 ( 월) 장애인연금(2010년) 농지연금(2011년) 기초노령연금(2008년) 기초연금(2014.7) 주택연금(2007년) 퇴직연금(2005년) 기초생활보장(2000년) 개인연금(2001년) 즉시연금(2000년) 국민연금(1988년) 별정우체국직원연금(1982년) 사학연금(1975년) 군인연금(1963년) 공무원연금(1960년) 自 助(보험료납부 또는 담보제공) 公的扶助(세금) 9

10 국민연금 개인자산 [개인연금 등] 직역연금 우리나라 노후소득 다층보장체계 근로소득 [일자리] 퇴직연금 노후소득준비 4 층
대 상 사업장 근로자 자영자 공무원 사립 교직원 직업 군인 3 층 2 층 1 층 별정 우체국 10

11 노후소득 다층보장체계 (1층)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노후소득준비 직역연금 구 분
구  분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실시연도 1988년 1960년 1975년 1963년 1982년  관장기관 (집행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복지보건관실 군인연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적용대상 18세~ 60세미만 국내거주 국민 국가․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사립학교교직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직원 가입자 수 2,183만명  (2016년) 111만명 31만명 18만명 (2014년) 0.4만명 수급자 수 438만명 45만명 6만명 8만명 0.1만명  기금 558조원 19조8729억 (2015년) 15조7172억원 8624억원 (2013년) 1471억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기준소득월액의 18% 급여종류 노령, 장애, 유족연금 퇴직연금, 장해 및 유족급여 11

12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정 이력 노후소득준비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 60세 -> 65세(1999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정 이력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 60세 -> 65세(1999년) 퇴직시 -> 60세(1995년도입) -> 65세(2010년) 최소가입기간 15년 -> 10년(1999년) 20년 -> 10년(2016년) 소득재분배 요소 전가입자소득월액 평균 퇴직전 3년간 전체공무원 평균소득(2016년) 연금액 산정 소득대체율 70%(1988년) -> 60%(1999년) -> 50%(2008년) ->(매년 0.5% 감소) -> 40% (2028년) 최종보수월액 -> 퇴직전 3년평균보수월액(2000년) -> 전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2010년) 연금액 조정 물가인상률 보수인상률 -> 물가인상률(+정책조정) (2000년) -> 물가인상률(2010년) 기타 <1999년> -재정계산제도 도입(5년마다) -연금수급최소가입기간 하향 : 15년->10년 -반환일시금 폐지 <2010년> -기여금부과기준 :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소득상한제 도입 : 전체 평균소득의 1.8배 -유족연금 축소 : 퇴직연금의 70%(1988년) -> 60%로 하향 12

13 + 20년 이상 이면 직역연금 국민연금 재직기간 가입기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서 각각 연금 수급
노후소득준비 공적연금 연계제도 (2009.8월 시행)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가입> 직역연금 재직기간 <10년 미만 재직> 20년 이상 이면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서 각각 연금 수급 ※ 연금 연계 현황( 월) - 연계 신청 : 8,624명 - 연계급여 수급자 : 1,371명 출처 : 공적연계연금 포털(연계급여정보시스템 통계현황( 월) 13

14 노후소득보장체계 2층<퇴직연금>
노후소득준비 퇴직연금 도입 퇴직금의 노후자금화를 위해 월 퇴직연금제 도입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 받을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 확정기여형(DC) : 부담수준이 정해지고 그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지급 개인퇴직계좌(IRA) :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로 적립 운용 퇴직연금 현황 (2016.6월 현재) 도입 사업장 수 : 317,189개소 (17.0%) 가입 근로자 수 : 6,187천명 (53.4%) 적 립 금 액 : 129조 1768억원 (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2분기 퇴직연금 주요동향’ 14

15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총괄> 주택연금 ㅇ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노후소득준비 주택연금 ㅇ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즉시연금 ㅇ 목돈 예치 후 매달 연금 수령 농지연금 ㅇ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 개인연금 ㅇ 개인연금(2000년이전), 연금저축 <2001년부터> 임대소득 ㅇ 부동산 임대(월세) 월지급식금융상품 ㅇ 월지급식펀드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리츠(REITs) ㅇ 부동산 투자수익을 투자자에 배당 15

16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주택연금>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주택연금> 노후소득준비 주택연금 도입 2007.7월 도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 주택연금 내용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1주택 또는 다주택 합산가액이 9억원이하 (예시) (종신형)3억원 주택 살면서 : 60세부터 매월 63만원 수령 *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월지급금을 최대 17% 우대하여 지급 주택연금 현황 (2017.7월 현재) 가 입 자 : 39,956건 가입금액 : 47조 4714억원 지급금액 : 2조 4210억원 (출처 :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월보 월호 통계편’ 16

17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즉시연금>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즉시연금> 노후소득준비 즉시연금 도입 2000.9월 부터 은행.보험사 판매 즉시연금 내용 45세이상, 목돈 예치 : 원금+이자 지급 - (종신형)중도해지 불가 (확정형, 상속형은 중도해지 가능) (예시) 1억원을 60세 예치시 월 수령액 ㅇ [종신형, 20년 보증] 45만원 ㅇ [상속형, 종신수령] 30만원 17

18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농지연금>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농지연금> 노후소득준비 농지연금 도입 2011년 도입,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농지연금 내용 소유자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소유자 - 농지 : 전, 답, 과수원 (예시) 공시가 1억원 농지 65세 가입 시 매월 수령액 : [종신형] 36만원/월 - 농지연금 수급 중 경작, 임대 가능, 중도해지 가능 농지연금 현황 (2017.7월 현재) 가입 8,011건, / 지급액 1,595억원 (출처 : 농지연금 포탈 18

19 연금수급자 확대기 적용 확대기 국민연금 발전과정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2017.4. 300만원수급 부부합산 300만원 탄생
국민연금 발전과정 만원수급 부부합산 300만원 탄생 연금수급자 확대기 만원수급 연금월액 100만원 탄생 수급자 200만 월 연금수급자 200만명 돌파 수급자 100만 월 연금수급자 100만명 돌파 적용 확대기 사업장 확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적용 도시민 및 자영자 적용 확대 <전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농어촌지역 확대 농어민 및 농촌 지역 자영자 적용 확대 사업장 확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국민연금 시행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적용 19

20 1.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의 특징 ㅇ 소득 비례 부담, 보장이 필요한 기간 급여 지급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이다 ㅇ 소득 비례 부담, 보장이 필요한 기간 급여 지급 ->> 내가 낸 돈보다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 O 생존기간에 따른 유.불리 판단 [1950.9월생인 K사 직원의 실제 예시] 가입기간 : 20년 8개월 납부보험료총액 : 5438만원 상계기간 : 4년 5개월 첫 연금월액 : 101만원  실질가치 보장 60세 65세이전 사망시불리 유리 한 기간 ------사망 A가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있음 ㅇ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 사망시까지 평생월급으로 지급 (매월 25일 입금) 20

21 2.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국민연금의 특징 ㅇ 고  저 소득자, 후  현 세대 더불어 사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특징 2.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ㅇ 고  저 소득자, 후  현 세대 더불어 사는 제도이다 (조건) 동일소득으로 계속가입을 전제 (2017년부터 가입자 예상연금월액/ 단위 : 원) 기  준 소득월액 보험료 (9%) 20년가입 30년가입 40년가입 비고 연금월액 대체율 280,000 25,200 256,870 91.7% 100.0% 최저소득 990,000 89,100 329,710 33.3% 488,030 49.3% 646,350 65.3% 2,170,000 195,300 452,570 20.9% 669,900 30.9% 887,220 40.9% A값 3,000,000 270,000 539,000 18.0% 797,820 26.6% 1,056,640 35.2% 4,490,000 404,100 693,750 15.5% 1,027,080 22.9% 1,360,410 30.3% 최고소득 21

22 ( A B ) + 1.5 3.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국민연금의 특징 ㅇ 연금 수급 시작 전에는 임금상승률로 보장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특징 3.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ㅇ 연금 수급 시작 전에는 임금상승률로 보장 <연금액 산정식> 1.5 ( A B ) + 전체 가입자 소득 본인 가입 중 소득 ㅇ 연금수급 이후에는 물가상승률로 보장 -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22

23 국민연금 기금 운용 GPIF GPF ABP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 국민연금기금규모(2015년말 기준) : 세계 3위
(단위 : 조원) 순위 1 2 3 4 5 기금명 GPIF (일본) GPF (노르웨이) 국민연금 (한국) ABP (네덜란드) CalPERS (미국) 자산규모 1,383  996  512 450  352 ◇ 누적 수익률(1988년~2017.6월) : 5.72%(운용수익 287조 2천억원-기금의 48.0%) ◇ 2차 재정안정화이후 기금추계 23

24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액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1.미납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액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1.미납보험료 납부 징수권 소멸시효기간(3년) 이전 것은 납부 불가 2.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것이 있으면 반납한다 <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변동 현황 > 가입기간 ’88.1~ ’99.1~ ’08.1~ ’09.1~ ’28.1~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매년0.5%씩 감소) 40% ※ 기 가입기간은 종전 급여수준 보장 3.추납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보험료납부 가능 ※ 적용제외기간 추납 확대( 시행) 4.임의가입 27세미만 학생, 전업주부 등 가입 가능 5.임의계속 가입 60세이후에도 계속 가입 가능 6.연기연금 노령연금수급자는 지급개시시기 연기 가능 - 1년 연기 시 연 7.2% 증액하여 평생 지급 24

25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 이전이라도 소득이 없으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ㅇ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ㅇ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 이전이라도 소득이 없으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 1년 조기 수급 시 연 6.0% 감액하여 평생 지급 ㅇ재직자노령연금 노령연금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 종사 시 노령연금액 ½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 ㅇ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5년 이상)에 대한 노령연금 ½ 지급 ㅇ중복급여조정 부부가 동시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 사망시 조정 부부 생존 시 둘 다 노령연금 수급 남편사망 유족연금 30% 추가 지급 부인 본인 가입으로 받는 노령연금 계속 수급 25

26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서비스 받기 노후준비서비스 내용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건강, 관계, 여가(취미), 재무 등 노후준비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 노후준비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내방(민원창구), 국번없이 1355 로 신청 인터넷으로 스스로 노후준비 노후종합포털 ‘내연금’ ( - 노후관련 종합 정보 제공, 재무.건강 등 자가진단, 전문컨설턴트와 1:1상담 카페 ‘행복미소’ ( - 다음사이트 가입후 카페 가입 : 노후생활 정보 및 대화공간 제공 26

27 은퇴이후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살기 ㅇ 제3기인생(은퇴이후 - 자기성취의 시기)
은퇴이후 보람 은퇴의 재해석 은퇴이후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살기 ㅇ 제3기인생(은퇴이후 - 자기성취의 시기) ⇒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 취미, 건강, 레저 등     ※ 여기에 더하여 사회환원(족적)을 더한다 - 은퇴전에 미처 이루지 못한 것  성취한다   - 은퇴 후 사망 전에 베풀기  봉사한다 - 사망이후에 할 수 있는 것  기부한다 지금부터라도 잘 설계하고 실천하면 가능하다 27

28 감사합니다.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 국민연금 더 알아보기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 국민연금 더 알아보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영등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