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노인복지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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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장 노인복지의 쟁점과 전망

2 제14장 노인복지의 쟁점과 전망 실버산업 노년공학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2018-09-20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3 Ⅰ.실버산업 실버산업의 개념 실버산업의 발전배경 실버산업의 분야 실버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2018-09-20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4 용어 : 고령친화산업; 실버산업 영어권에서는 실버산업과 같은 의미로 노인시장elderly market, mature market, retired market 이라는 용어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엽부터 실버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 실버마켓, 실버비지니스, 노인산업이라는 말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5 1.실버산업의 의의(意義) (1)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개념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또는 노령기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활동”(최성재, 1995)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삼성경제연구소‧삼우설계, 1992)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6 (2)실버산업과 노인복지의 관계 실버산업은 주된 소비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의 다양한 취약성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칙에만 맡길 수 없고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여 소비자인 노인들을 보호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실버산업에 대해서 노인복지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개입해야 할 근거를 찾는 것이다.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7 (3) 실버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기본적인 최저국민수준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이상의 부가적 욕구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출발. 이 용어는 1970년대 말 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구에서는 실버산업이란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버산업이 활발해진 시기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근래에는 실버마켓팅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8 2. 실버산업의 발전배경 고령화 사회의 도래 고령자가 소비의 중심계층으로 부상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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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연도별 연금수급자 현황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10 (2)완전노령연금수급자 증가추이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11 (3)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규모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12 (4) 55세이상 도시근로자의 연간소득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13 3-1. 실버산업의 분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거시설 분야 : 유료요양시설분야 : 유료재가복지서비스분야 :
3세대 동거형 주택 / 아파트형 / 노인전용 아파트 호텔식 주거시설 / 노인촌(실버타운) / 유료 양로시설 유료요양시설분야 : 일반 요양시설 / 특별 요양시설(치매등 중증 노인대상) 유료재가복지서비스분야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의료 및 복지용구 분야 : 노인전문병원 / 각종 노인복지용구 생산 금융․보험 분야 : 노후대비 각종 연금 및 보험상품 여가분야 : 레저시설 및 상품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14 3-2. 실버산업의 분야 삼성경제연구소 : p.384. <표 14-2>참조 대한건설협회 :
주거관련분야 / 의료관련분야 / 여가활동분야 / 금융보험관련분야 / 생활 관련분야 대한건설협회 : ①주거관련 시설 및 서비스 ②케어(care)서비스 ③건강관련 시설 및 서비스 ④스포츠‧레저관련 시설 및 서비스 ⑤교육관련 서비스 ⑥안전관련 서비스 ⑦사는 보람 서비스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15 3-3. 실버산업의 분야 한국실버산업협회·한국실버산업연구소 : p.384. <표 14-3> 참조 ①주거관련,
②유료요양시설, ③유료재가복지서비스, ④의료/제약분야, ⑤금융분야, ⑥여가활동, ⑦직업관련, ⑧생활관련, ⑨삶의 보람 서비스, ⑩간호서비스, ⑪취업 및 전문능력서비스, ⑫장례 및 사후대비서비스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16 3-4.실버산업의 분야별 상호관계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17 4. 실버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분야별 추진 방향 노인주거 재가서비스 노인의료 노인복지용구 금융보험
노인여가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18 5.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법의 제정목적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19 1) 법의 제정 목적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실버산업은 주된 소비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칙에만 맞출 수 없어. 2006년 12월28일 법률 제8110호로 제정. 2007년 6월 29일자로 시행.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20 2)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장려,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금융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21 (1)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22 (2)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요양산업 :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수발자를 위한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
재택 및 원격진단을 하기 위한 기기(機器)의 개발 및 판매.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실내·외 간호나 이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정보산업 : 홈 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 컨텐츠 개발도 가능. 금융산업 :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역(逆)모기지 론(mortgage loan)의 활성화. 건설산업 : 노인용 주택의 개조 및 건설과 임대주택 보급도 유망. 한방산업 : 한방보건관광, 항노화 한방기능성 식품,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농업분야 : 귀농교육, 전원형 고령자농업가구단지라든지 은퇴농장.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23 (3)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24 <표 3>모태산업 및 고령친화산업의 연간 고용창출 효과
(4)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 취업에 관련된 유발효과  - 모태산업과 고령친화산업의 각 부문별 취업 유발효과를 볼 때: 2010년에 8대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전산업 취업유발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으로는 여가산업(13.9만 명), 금융산업(8.5만 명), 농업(6.1만 명) 순으로 추정되며 그 증가율은 요양산업(89.7%), 정보산업(27.1%), 주택산업(17.5%) 순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만명,%) <표 3>모태산업 및 고령친화산업의 연간 고용창출 효과 구분 2002 2010 2020 취업자 수 증가율 모태산업 1,048 850 △2.6 628 △2.8 고령친화산업 17 41 11.3 66 7.7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25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26 Ⅱ.노년공학 노년공학의 개념 노년공학의 기능과 의의 노년공학의 분야 노년공학의 과제와 전망 2018-09-20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27 1. 노년공학의 개념 노년공학; 老年工學; gerontechnology : gerontology : 노인학, 노년학
인간공학의 한 분야로서 노년학과 공학을 접목시킨 학문.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정신적·기능적 적응 문제를 공학기술(테크놀로지)을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부양자의 최적 생활을 추구하는 것. 노인복지기술, 실버공학, 실버테크, 장수공학, 노인친화적 공학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28 2.노년공학의 의의 미국의 OSHA의 노년공학 정의 : 이남식(1999)의 정의 : ‘일을 노인에게 맞추는 과학’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일을 노인에게 맞추는 과학’ ‘노인을 위한 공학’ 노인이 포함된 환경에서 그 주변 환경조건을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설계 또는 재설계하는 과정 이남식(1999)의 정의 :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29 3.노년공학의 정의 노년공학의 초점은 인간이 만들어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사용되는 물건, 기구 또는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노인을 고려하는 것이다. 기술적 문제에만 초점을 두는 일반 공학과 달리 노년공학은 인간과 사물의 설계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다. 노년공학의 목적은 노인의 능력이나 한계,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 전체 노인-기계 시스템의 실용적인 효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 안전, 만족 등과 같은 노인의 특정한 가치 기준을 유지시키거나 높이는 데 있으며, 이는 곧 노인의 복지향상이 목표다. 노년공학의 접근방법은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물건이나 기구, 환경 등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노인의 특성이나 행동, 능력과 한계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응용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과 사물, 환경 등에 대한 노인의 반응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30 2. 노년공학의 기능 노년공학은 노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
노화과정 중에 나타나는 심신기능의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노인이 퇴직 후 새로운 역할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노화에 따른 신체 능력, 감각 기능, 인지 기능의 약화를 보상해 준다. 노인 부양자의 부양활동을 도와준다.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31 3. 노년공학의 분야 건강분야 : 직업분야 : 주거환경분야 : 교통분야 : 일상생활분야 :
노인의 건강과 기능수행의 정도에 따라 공학적 보호 및 보조장치 개발 직업분야 : 작업장 접근성 : 작업대 조정, 미끄럼 방지 … 작업장 조성 : 노인의 상태에 맞춰 작업이 용이하게 작업보조기구 제작 주거환경분야 : barrier free : 장벽, 장애물이 없는 상태. 노인의 자립생활 가능. 교통분야 : 일상생활분야 :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32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2006)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33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10만 명당)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34 일상생활관련 용품 시력관련 기구 : 청력관련 기구 : 이동을 돕는 보조기구 : 노인의 생리기능을 보완하는 도구 :
돋보기, 국부조명 장치 청력관련 기구 : 보청기 이동을 돕는 보조기구 : 지팡이, 보행 보조용 쇼핑 카트, 전동/수동 휠체어, 벽의 손잡이, 실내용 보행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침대나 욕조에서 운반하는 기구. 노인의 생리기능을 보완하는 도구 : 욕창방지용 매트, 포터블 변기, 종이기저귀, 요실금 팬티, 관절 서포트. 긴급통보시스템 : 기억보조장치 : 디지털 보이스 레코더, 유니버셜 리모컨, 소리 나는 주전자, 조리 타이머….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35 4. 노년공학의 과제와 전망 노년공학은 복지·의료·공학 등을 연계시킨 첨단 고부가가치 공공기술이다.
노년공학은 IT산업과 정보산업 등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복합되어 있는 기술이다.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36 Ⅲ.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고령화 사회의 변화 전망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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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 고령화 사회의 변화 전망 교재 p.397. <표 14-5> 참조 고령인구 구성의 변화 가족부양능력의 변화
산업·경제구조의 변화 문화·여가 욕구의 증대 노년공학의 발달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38 2.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노인복지의 새로운 페러다임 연령주의의 배제 노인부양의 현실 적합성 노인 욕구와의 정합성(整合性)
서비스의 통합성·전문성 실버산업, 노년공학, 전망 24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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