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류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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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제 류삼희

2 사회복지법제개설 저자 : 현외성 출판사 : 공동체(2008년 8월 개정판)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표현 -국가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방침 -새로운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에 대처(세계화,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에 대응 -아직 후진적(사회복지법제 연구도 후진적) -제도적, 정책적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복지법제의 연구와 고뇌 미흡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법제론에서 간결하고 쉬운 법제론으로 법제 전체를 쉽게 조망할 수 있는 법제론 최근의 사회복지법 포괄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접목 국가고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험준비 재미있는 법제론으로

3 제1장 사회복지법 개관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
: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 -민법전이나 형법전과 같은 통일법전 형식 못 갖춤 : ‘변화하는 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규범내용, 규범목적, 또는 그 기능을 기초로 도출 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과 무관

4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과 법률의 복합어
1)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과 법률의 복합어 전 국민의 물질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자본주의가 가져온 사회문제-사회적 위험 즉, 질병, 노령, 장애, 실업, 출산, 사망 등과 부차적으로 소득, 의료, 교육, 주택 및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 대한 제도적 장치 사회복지법의 내용: 사회적 위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서비스로 표현되는 제반 사회서비스 포함 사회서비스법: 주로 영국에서 사용되는 용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ㆍ사적 기관들이 제공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및 관련 활동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 궁극적으로는 국가

5 2)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이 중심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의 총화와 관련된 법규정 거시적 사회구조적 측면이 아닌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발생원인과 대상을 선별하는 특징 Wilensky와 Lebeaux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보충적 개념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제도적 개념

6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1)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사회급여 기능 2분설과 3분설 3분설: 예방, 보상, 원호 내지 장려 등으로 구분 -사회복지법: 예방급여체계, 보상급여체계,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 2분설: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특별한 급여) 2)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 사회급여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현실적으로 통일적인 체계화가 어렵다.

7 3)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분류 기본원리: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원호의 원리 분류체계: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원호법 보험원리: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 목적 -연대하여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위험이 발생하면 소정의 급여를 수여하는 원리 -개인적인 인과관계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8 사회보상법: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나 그 유족의 생활을 보상하는 제반 사회적 급여에 대한 법률
-인과성 원리에 근거를 둔 인과적 사회급여 -민족, 국가, 사회공동체를 위한 초개인적인 원인(인과관계) -국가유공자보상법, 공익행위자보상법 사회원호법: 반대급부 아닌 합목적적 사회급여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목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급여에 관한 법 -기여금 지불 전제 아님(사회보상법, 사회원호법) -국고부담 -법적 원인이 필요 없음 -자녀급여법, 주택급여법, 혼인급여법, 노인복지급여법, 장애자복지급여법

9 본서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사회복지법의 체계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채택
: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제도(노동, 교육, 주택, 보건의료, 공해 등) 사회복지법의 체계 1)사회보장법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사회복지 관련법 가정 및 인구변동과 연관된 법: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원봉사관련법, 공중위생 연관법, 주택관련법, 노동 및 고용과 연관된 법, 교육관련법, 재활과 관련된 법 등

10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의 존재 양식 법원(法源): 법이 존재하는 방식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 구분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국제법)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법적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령(그 자치단체의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로서 제정하는 것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 국제조약: 조약, 협정, 협약, 약정 등 국가와 국가간,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에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 국제법규: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법성이 승인된것(예, 국제연합헌장)과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11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헌법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규의 존립근거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무, 생존권 조항 1919 Weimar 헌법: 최초로 규정 우리나라 헌법 -전문 -10조 행복추구권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기본 3권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6조 혼인과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 넓은 의미의 복지권: 31조~36조, 좁은 의미의 복지권: 34조

12 2)법률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헌법을 제외한 가장 큰 법 민법, 세법, 행정법, 노동법, 경제법 등 제반법률 중 사회복지와 연관된 규정 많음 : 이들 연구와 체계화 요구 3)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라는 존재양식으로 표현: 법률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독립된 명령: 법규형식

13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관습법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 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 장기간 계속되는 관행 사회복지법: 관습법 많지 않으나 사회복지법 규정을 보충적으로 보완 2)판례법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법규를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 주로 대법원 판례 사회복지 판례 거의 없음

14 3)조리법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 적용해야 할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는 경우 법 체계의 미비한 점- 조리에 의한 판단

15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1. 의의 사회복지법은 최근에 전개, 발전된 법으로서 그 자체의 법리와 체계, 특징 및 내용을 지니고 있다 사회법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시민법: 정치, 경제적 자유 추구 -자본주의 발전으로 상호모순적으로 변모 -정치적 민주주의: 모든 개인은 법 앞에 평등 -경제적 자본주의: 노동자와 자본가 불평등 -시민법이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의 불평등과 현실생활상의 문제 -시민법 원리의 수정-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대두 사회법: 인간의 실질적 평등이나 사회적 조화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

16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활문제에서 노동력을 갖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활문제로 이동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생존권 혹은 복지권: 국민 개인이 한 인간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본적 인권이 되다 사회복지법은 생존권, 복지권의 구체적, 제도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장치 -내용: 소득, 보건의료, 주택, 교육 및 심리 사회적 욕구의 충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회균등을 추구-복지권

17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생존권: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 -국가의 부작위(간섭의 방지)를 요구하는 자유권과 대비 -인간이 어떠한 사태에 봉착하더라도 의식주와 그밖의 생활자료를 확보할 권리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 둘째,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생활

18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1)시민권과 자유권 18세기 시민혁명 성공-신분적ㆍ종교적 속박 타파 -인권으로서 자유권 정립 -자본주의 발전-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법 필요 시민법이 지배하는 근대시민사회 -시장원리(상품교환과 자유경쟁의 원리) -계약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리 -자유권을 기초로 한 사적소유권의 확립과 개인주의 사상 바탕 -부의 불평등, 취약계층의 등장 -시민법 비판 -생존권의 대두 -사회법(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19 2)시민법과 노동법 노동3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시키는 법: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기본3권 -자율적인 노사관계 형성 -자율적인 노동조건 결정 -노동자의 생존권 옹호 근로자는 노동자로서의 인간과 생활인으로서의 인간 양면성 노동3권은 노동자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문제 해결에 국한 노동3권: 헌법 제33조 1항의 노동자 권리 단결권(노동조합 결성 권리),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태업, 보이콧)

20 3)사회보장법과 생존권 사회보장법: 노동법이 취급하지 않는 생존권의 실현 목표 -근로자를 생활주체로 파악 -생활문제나 사회적 사고를 취급 사회적 사고: 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업재해, 장애, 부양책임자의 사망, 노령 등 사적 부양원칙-’사회적인 것’-사회성의 자각 생존권의 법 원리: 시민사회의 법 원리인 자유권 사상을 수정 -국민의 생존권 확보

21 4)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족 등)의 생활의 자립 확립 -생존권의 보장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생존권 특징 첫째, 미성숙자, 노인, 심신장애인의 실질적 보호를 통한 시민적 자 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둘째, 국가적ㆍ공적ㆍ사적 보호법(민법)의 총체적 권리를 통해서 시 민적 자립의 보장을 국가적ㆍ공적ㆍ사적 보호법에 요구하는 권리 셋째, 대상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전문사회사업이라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 넷째, 생활상의 약자에 대한 생존권의 보전, 구제에 대한 특별한 배 려 필요 생존권보장: 근로자와 그 가족에서 전체국민의 생활상의 사고를 대상 -취약계층(아동, 장애인, 노인, 모부자 등)

22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생존권 보장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그 보장을 인정하려는추세-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관인 ILO(국제노동기구) 국제기구에 의한 조약과 규약은 이 기구에 가입한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 1)국제인권규약-국제연합 월 제21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구체화-국제인권규약 제정 인권규약A: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B: 자유권 보장(시민적, 정치적 권리), 사회복지, 사회보장 규정 제9조 사회보장수익권(사회보험, 기타 사회보장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 인정) 제10조: 가정복지, 아동, 부인 및 근로여성 등의 복지서비스 보장 아동권리선언(1959), 여성차별 철폐선언(1967), 정신지체자의 권리선언(1971), 장애인의 권리선언(1975)

23 2)ILO 비준국가의 사회보장법과 행정체계에 영향(사회복지 용어 사용안함)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 노령, 장애, 유족연금에 관한 조약(1967) 산업재해, 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1969)

24 제2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과 법적 규정 1.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생존권의 실현 1)인간다운 생활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생존권-최저생계비 개념-계량적 2)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구체적인 사회복지 증진 3)자활ㆍ자립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활ㆍ자립-생존권-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 자활, 자립 중시 4)소득재분배 법의 실천이념, 목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소득재분배 목표 -정책목표와 이념(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조세재원)

25 5)사회통합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사회전체, 국민전체 지향하는 실천이념 -시회연대와 사회통합(국민세금의 의미) 6)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사회보험법-수급권 확보 명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수급권허약-재원이 조세 국가, 사회가 책임

26 2. 법적 규정 1)헌법 헌법 전문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환경관계법, 주택관계법, 임금ㆍ고용관계법

27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생존권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반사적 수익권: -사회복지 수급계층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 -사회복지서비스법상의 복지조치는 현실적으로 반사적 수익권(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 법적인 구체적 권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 선택 조항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변경 -복지예산상 조치가 수반-권리로서 생존보장

28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1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입법 1. 일제 하의 사회복지 입법
1874년 공적구빈법인 휼구규칙 제정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 원칙-안되면 국가가 구제 1929년 공적『구호법』제정: 한국에서는 시행 안함 1944년 구호법 한국에 확대 시행(공공부조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 입법 광복 후 남한은 3년간 미 군정 실시 구호정책적 사회복지입법 -후생국보 제3호( )-공공구호(노인, 소아, 장애인) 제3A호( )-이재민과 피난민 구호 제3C호-궁민과 실업자 구호 규칙 ’아동노동법규’ 발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 -과중한 노동으로 부터 보호-아동복지에 기여

29 6ㆍ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미군정 종료, 대한민국 정부 수립 2년 후 6.25 발발 식량난과 경제적 고난 극복 노력 외국원조: 전쟁이재민, 고아, 과부, 부상 및 장애자-응급적 구호 1953년 5월1일 근로기준법 제정-근로자 보호 제도 1956년 ‘어린이 헌장’ 제정 공포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

30 제2절 1960ㆍ197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시대적 배경 단명한 제2공화국(1960. 8. 23~1961. 5. 16)
제3공화국( ~ 유신헌법)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정책 -1961년 전반기 경제성장률 4.0% 1인당 국민소득 90여불 -경제개발 계획 10%대 성장, 산업화, 도시화-도시 인구 집중, 핵가족화 제4공화국: 유신헌법(1972년 ~ )- 체제도전 -소득계층 간 불평등 심화, 상대적 빈곤율 증가 -사회적 불균형 문제의 심화

31 2. 사회복지 입법 1)사회복지입법 내용 공무원연금법-한국사회보험법의 효시 갱생보호법-징역 또 가석방자, 선고유예, 가퇴원자 등 대상: 재범방지와 자립경제기반 조성-사회를 보호 군사원호보상법(상이군경, 전몰군경, 그리고 그 유족 보호) 윤락행위 등 방지법(전쟁후유증) 생활보호법(공공부조의 기본적 법제,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까지)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외국입양 합법화)

32 1962년 선원보험법(1. 10) 제정-실시 못함-사장 재해구호법 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보상),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형식적인 법,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후 폐지), 의료보험법 제정(경제적, 기술적 여건 미비로 1977년 7월 1일 실시-500인 이상 사업장 중심) 1970년: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시행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제정-미실시(경제적, 기술적 여건의 미성숙)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실시(1986년 개정) 1977년: 의료보호법 실시-공공부조의 양대 지주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의료보험법 제정. 실시

33 2)평가 첫째, 사회복지 입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 미성숙 -경제적 토대 안 됨 -절대빈곤 -사회복지 2차적 둘째, 사회복지입법은 형식은 존재하지만 내용은 보잘 것 없음 -선언적 내용과 임의규정 -1970년대 중반 이후 차츰 내실화 셋째,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사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한 시기 -사회보험 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

34 제3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시대적 배경 1981. 2. 전두환 정부 출범 -사회적 갈등과 소요 해소
-전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천명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현대화 노인인구 1970년대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5.4% 1980년대 6.1% 2007년 10%로 증가

35 2. 사회복지입법 1)사회복지입법 내용 1980년 12월 13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1981년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아동복리법1961, 개정)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 개정 1986년 12월 23일 갱생보호법 개정 1986년 국민연금법(국민복지연금법 개정), 1988년 실시 최저임금법 제정 시행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법 실시 1988년 11월 보호관찰법 제정(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돕는 제도적 장치) 1989년 모자복지법 입법 7월 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전국민대상)

36 2)평가 기존의 사회복지법의 확대개편 예, 국민연금법의 전면실시, 의료보험법의 확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그 외 1988년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37 제4절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시대적 배경 1990년대 정치적 발전, 경제적 좌초(IMF)
-다시 1인당 국민 총소득 1만불 시대 -명예퇴직자와 실업자 양산-사회적 문제 -실직 노숙자의 문제, 가정 파탄, 자살-사회문제 -김대중 정부: 의약분업,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사회복지 부문의 급속한 확대

38 2. 사회복지입법 1)사회복지입법 내용 1991: 영유아 보육법 제정-영유아 보육책임 보호자와 국가사회 공동 청소년기본법 199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 규정) :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제정(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5: 농어민 연금의 시행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63년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 정신보건법 제정(정신질환자 예방, 치료 건전한 사회적 복귀) 1997: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종래 의료보험법 확대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61년 생활보호법 확대개편) -2000년 10월 1일 전면적으로 실시

39 2)평가 첫째, 법제의 내실화, 확대, 개편 예, 1995년의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의 모법-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을 확대 개편 둘째,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 입법화 -영유아 보육법-여성들의 사회진출, 여권신장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셋째,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구법인 의료보험법과 생활보호법의 확대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파악

40 제5절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시대적 배경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NGO등 국민이 규정에 참여하는 다원 사회
-국가 균형발전, 복지예산의 지방 이양 -저출산ㆍ고령사회 도래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 주요 쟁점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문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정해체문제, 가정문제 예방-사회문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과 개인을 지원) 지역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41 2. 사회복지입법 1)사회복지입법 내용 2000년대: 가정해체 문제-이혼, 별거, 단신가구의 증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 전략 수립 -자녀의 출산 및 양육,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자원봉사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정부지원 긴급복지지원법(경제적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법 기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2 2)평가 첫째,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한 입법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2005) -고령자 주거 안정법( 공청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둘째, 사회안전망의 약화, 사회적 양극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확대에 대응하는 입법화-긴급복지지원법 등 셋째, 국민연금법의 개혁문제- 중요한 관심거리-재정 안정화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

43 제6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단절과 굴절의 흔적을 간직
-1960년대 5ㆍ16이래 -명분은 있으나 실질적 내용이 약한 법 제정 -임의 조항, 단서조항(예산) 존재 둘째, 일본의 법적 행정적 유산과 미국 등의 학문적 이론적 아이다어가 한국에 유입 -엘리트 주의적 정책결정론에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론으로 정책결정과정의 변모 셋째, 사회복지 입법사는 적용대상에 있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해 가는 모습. 예,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제도 등 넷째,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에 있어 관련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활성화 다섯째,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변동(탈산업화, 세계화, 고령화)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사회적 양극화, 신빈곤, 청년실업, 명예퇴직 등)에 대응해야-복지국가의 현대화

44 2. 과제 첫째,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삭제 둘째,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 -현재는 행정소송 -전문적인 절차법 요구 -사회복지법원 혹은 사회보장법원 설립 -사회복지법 전문가 양성 셋째, 국제적인 사회보장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 연구 및 법제화 -국제사회보장관계법의 준수 넷째,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험관계 등 사회보험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요청 다섯째, 통일대비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 정비하고 연구 대비 여섯째, 2000년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와 위험에 대비한 사회복지제도 및 법률의 대응-사회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문제, 농어촌 문제, 청년실업, 명예퇴직, 이혼, 별거, 단신가구 증가 등을 포함한 가정의 해체 문제, 공적연금 제도 개혁문제

45 제4장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시민사회의 성립 및 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
1)시민사회의 성립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시민사회: 개인생활 존중, 자유 중시 경제-자본주의 토대 법질서-시민법(사법중심: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 국가형태-야경국가(개인의 사생활에 불개입) 개인의 생활문제나 사회문제-개인적 책임 사회복지-소수 빈민이나 취약계층 시민사회-모순과 사회적 문제-불평등과 취약계층 -해결위해 사회복지법 출현-사회복지제도 발전 -경제적 측면: 노동자와 자본가 불평등 -법질서 측면: 모든 국민 평등 노동자 보호: 노동3권 보장(노동법) 실업, 재해, 질병, 노령, 출산 등 생활상의 사고와 위험-개인적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자본주의 생활양식의 필연적 결과 -”사법의 공법화 경향”

46 2)시민사회의 발달과 사회복지 관계분야의 변화
시민사회 이념 (18, 19세기에) 개인주의- 집단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 나 수정자본주의로 법체제 사법(자유권 중심 시민법)-공법 또는 사회법 개인권리 자유권-사회권 또는 생존권 중시 국가형태 야경국가-국가 적극 개입, 불평등 해소, 복지국가로 전환 생존권 혹은 복지권(사회권)이 핵심: 국민의 생존 혹은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당연한 권리 국가는 보장할 의무

47 2.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세계 최초 생존권 규정: 1919 독일의 바이마르(Weimar)헌법 헌법에 규정한 생존권 조항의 법적 효력 1)프로그램 규정설 헌법상의 생존권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다. 첫째, 생존권은 국가의 재정적, 예산상의 능력에 의존-현실적인 면 고려 둘째, 생존권은 구체적 입법 즉 누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내용을, 절차와 방법

48 2)법적 권리설 (1)추상적 권리설 ①생존권-헌법상의 규정만으로 구체적 권리 될 수 없음 -프로그램 규정은 비약 ②자본주의 경제가 생존권은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권리 없음 ③생존권의 보장수단 없음-불완전성 시사 -생존권 부정 사유 아님 생존권은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 국가의 의무이행이 재판에 의해 강제될 수 없음 국가의 법적 의무(헌법에 의거한) 우리나라의 다수설

49 (2)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의 헌법규정은 구체화한 입법이 없어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 완전한 권리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 또는 ‘작위 의무화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견해1. 헌법소송-현행법상 소송유형에는 없음 - 절차법으로서 헌법 사건 소송법 제정 필요 견해2 절차법 없어도 법적 구제 부여 당연-무명 항고 소송에 해당 제6공화국 헌법 생존권 조항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부터 제36조 가족생활 기본권까지 6개 조항 -생존권(복지권)은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권-사회복지의 실천목표

50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내용과 실현 방식(구조)-발전 다양화 국민의 권리요구, 국가의 보장실현 의무-발전, 다양화 복지대상자의 요구-다양한 니드(need) 충족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실체적 권리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내용: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 ①각종 사회보험법률에 따른 사회보험청구권 ②공적부조 법률에 따른 공적부조 청구권 ③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조치 청구권

51 2)수속적 권리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급여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신청-조사-급여결정 전과정-적절 행정기관-사회복지개입-적절한 재량권 행사-복지권(생존권) 보장

52 3)절차적 권리 실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계되는 권리 ①시회복지급여 쟁송권 ②사회복지행정 참여권
③사회복지입법 청구권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의 침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 -행정심판: 행정적 구제-이의신천, 심사요청 등 -행정소송: 사법적 구제-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등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 행정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 예,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 구성 참여 -사회복지행정의 재량권 남용 방지 -적절한 니드 충족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사회복지 입법 추진, 개정청구 권리

53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1)의미 사회복지급여: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성
2)수급권의 법적효력에 대한 인식 첫째, 헌법상의 규정-프로그램 규정 인식 -권리 아닌 구빈법적 자선 관점 이해 3)수급권의 내용상 특성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비금전적 전문기술적 급여 포함 -급여내용을 법규범으로 규정 어려움 -권리성 약화 4)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의 이중성 수급권-자기의 생활유지라는 수급자의 사적 이익이 대 사회적 청구권이라는 생존권의 공적 성격 이라는 이중성 가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과 사회성과 보편성 인식과 이해라는 공공측면 전환 5)수급권과 행정조치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취약성 수급권은 행정행위(도시사, 시장, 군수의 보호조치)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 행정기관의 재량권-적절하게 실행

54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1)수급권의 처분ㆍ압류의 금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채권자가 수급권을 압류 불가 -공법상의 권리는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불가 원칙 :공법상의 권리ㆍ의무의 일신 전속성 -사회복지급여의 처분ㆍ압류 및 상계 금지 :개인의 개인적ㆍ사회적 보호-인간다운 생활 유지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조세나 기타 공과금 금지-최소한의 삶 목적 3)불이익 변경의 금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55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1)수급권 제한의 의의 사회복지급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2)사회복지급여 제한의 일반원칙 (1)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 자신의 생활의 영위 수준 그 이상은 급여지급 종결 자립생활 수준 (2)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사회복지급여: 국민의 세금, 사회보험기여금 사회복지 수급 조건에 따른 의무 성실 이행 수급사유 및 조건 과장, 부당 연기 행위시-수급권의 제한, 금지 (3)사회복지급여의 악용의 제한 고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 발생-수급권 제한

56 3)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 (1)고의 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고의적 행위를 통해 사회복지 수급권 유지 경우-수급권 제한 ①목적있는 자해행위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유를 고의로 발생 ②고의의 범죄행위 고의의 범죄행위-수급권 발생-수급권 배제 국민건강보험-고의의 사고로 발생 ③고의 행위 (2)과실 있는 행위 과실에 의한 수급권 제한의 경우-매우 드물다. 중과실의 경우-수급권 제한 (3)부정급여자에 대한 급여 제한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사회복지급여를 지급-사회복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4)사회복지급여의 병급금지 또는 조정 중복급여 제한, 이중급여 방지(타법관련 급여와) 예,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민법 등 중복급여 제한

57 제5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사회복지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 각종 심사위원회(행정심판 혹은 행정심사 성격)나 법원(행정소송 등 법률 쟁송)

58 2. 권리구제의 의의 이의신청, 재심사 등 권리구제 장치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 목적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원(사회법원, 사회보장법원, 사회복지법원등), 입법(사회복지소송법, 사회보장소송법 등)필요 -현재는 행정소송 절차 첫째, 행정의 자기 통제, 행정감독의 의미 둘째, 사법의 보완적 기능-국민의 권리구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요구 셋째, 행정의 능률 보장-신속 간편한 행정심판 사법절차-상당한 시일 소요 최종적: 법원의 사법적 심판(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판결 등)

59 제2절 권리구제의 유형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 권리구제-심사청구 유형-모든 사회복지분야 예, 국민연금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1차 심의 -불복시: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불복시: 법적 쟁송_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사, 직할시 혹은 특별시장-이의신청 -불복시: 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60 2. 법적쟁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쟁송 1)행정소송 사회복지 관련법상 규정된 각종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과정 -이의제기를 거친 후에만 불복의 소 제기 -재결의 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 예, 건강보험법 -보험료, 급여, 자격 등 관련 이의사항(행정처분 성격)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 경유 행정소송 2)민사소송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민사소송 피보험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지급(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갖는 것.

61 제3절 권리구제의 절차 행정심판의 효력-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권리구제에 한정 권리구제 절차의 개요와 구성 1)개요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사법적 심판 전의 전심절차-2중 절차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두번에 걸친 이의신청 -최초심사: 이의신청 성격 -재심사: 행정심판의 성격

62 2)절차기관 (1)산재보험법 권리구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행정심판 대체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이 관할 재심사 기관-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노동부 내) (2)국민건강보험법 이의신청: 국민건강관리공단 심사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심사청구 불복자-행정소송(행정소송법)

63 (3)국민연금법 심사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심사청구: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행정심판 간주(행정심판법 준용) (4)고용보험법 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 배치) 재심사청구: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노동부 설치)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권리구제: 이의신청 2번 가능 이의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 시ㆍ도지사에게 전달 불복시: 시ㆍ도시사 경유 보건복지가족부에게 이의 신청

64 2. 권리구제의 절차 1)사회보험법 (1)산재보험법 보험급여 불복자-공단소속기관, 공단 심사청구: 90일 이내(결정 안 날부터) -공단 소속기관-의견서 첨부-공단 송부(5일 이내 공단에 송부) -심사청구서 송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결정 -1차에 한하여 10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재심사 청구: 산재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결정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65 (2)국민건강보험법 공단의 처분에 이의 있는 자-공단에 이의 신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재심사청구-이의 신청 결정에 불복자 -건강보험분쟁조정 위원회(90일 이내) (3)국민연금법 공단의 처분에 이의 있는 자-공단에 심사청구(90일 이내 문서로) 심사청구 결정 불복자-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90일 이내

66 2)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권리구제 이의신청 처분결정 통지 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 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거쳐 시ㆍ도지사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접수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 송부 -30일 이내 결정- 처분 명령 -결정내용을 신청인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서면으로 통지 처분에 이의 신청자-처분통지 받은 후 60일 이내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시ㆍ도지사는 신청접수 1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장관에 송부 -장관은 30일 이내 결정 -신청인과 시ㆍ도지사에 서면으로 재결내용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