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D 활용 아시아를 하나로 중국은 국익을 위하여 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 진행(大國掘起 )에 동반자로서 위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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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ID 활용 아시아를 하나로 중국은 국익을 위하여 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 진행(大國掘起 )에 동반자로서 위상 확립
동반자로서 위상 확립 정치적으로 모택동사상과 돈에 집착한 중국 본질을 깨닫고 동반자적 관개모색 QOL(quality of life)삶의 질은 높이는 경제기반 확충과 생활 기반을 갖추는 아시아의 행복추구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지렛대로서 해저 터널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 기본 협력 다양성 인프라 구축은 통합의 기본 어느 나라에 살든지 최고의 생활 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이 취약한 나라에 특별배려 국가 단위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 하고 나라간에 협력을 확대하는 최고 가치를 창조하는 실크로드 부상

2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깨진다 선진국은 돈 찍어 통화전쟁… 원화 가치는 고공 행진 - 상장기업 30% 좀비 신세인데 노조는 파업, 또 파업… 사회 전체가 위기 극복 나서야 호두가위게 낀 한국경제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호두 가위에 낀 호두의 상황 해법 - 감세(減稅)와 지출 확대에 의한 적극적 재정정책, 금리 인하와 환율 조정에 의한 적극적 금융정책, 노사 평화와 규제 완화에 의한 적극적 투자정책, 지속적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기업의 체질 일본 경제학자는 2015년 전후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그의 예측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을 기초로 한국의 빠른 노령화, 노동시장 경직성, 높은 청년실업 등을 대입한 직관의 결과. 가장 어려운 과제는 2015년 전후에 나타날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이 정점이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추계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발행한 '메가체인지 2050년'에서 한국이 2050년 미국·일본·독일 등 모든 선진국을 제치고 최고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 자유주의가 크게 전진도 후퇴도 않는 관리된 세계화를 전제로 노동력과 자본 재고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성장이 2009년까지의 통계적 추세와 같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 수리적 예측 2050년 1인당 실질 GDP는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105.0(1위), 독일이 87.7(3위), 러시아가 71.9(5위), 일본이 58.3(8위), 중국이 52.3(9위)이라는 것이었다

3 2009년 OECD 국가들이 평균 마이너스 3. 5%의 성장을 할 때 우리는 플러스 0
2009년 OECD 국가들이 평균 마이너스 3.5%의 성장을 할 때 우리는 플러스 0.3%의 성장을 했고, 다음 해 2010년 경제 규모는 인구가 20배나 되는 인도와 비슷하게 되었고, 수출은 세계 7위로 5단계를 뛰어넘었으며, R&D 투자는 2012년 GDP 대비 4.36%로 세계 1위가 되었던 역동성을 기초로 한 것. 배경에는 환율 실세화에 의한 가격 경쟁력의 상승, R&D 투자 확대에 의한 기술 경쟁력의 제고, 적극적인 재정금융 정책이 핵심 변수였다고 OECD와 IMF는 평가. 두 가지 상반된 예측 중 어느 것이 맞을지는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2015년 전후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 부국(富國)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은 맞을 것 같다. 전쟁의 폐허에서 패기 하나로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두 번의 경제위기를 뛰어넘어 국가의 순위를 바꾸고 더 강해졌다. 우리 경제를 오르막길로 끌어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소명이다. 세계 경제가 아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침체되어가고, 세계 교역도 위축되어 가고 있어 어려운 국면이다. 여건도 어렵고 핑계도 있다. 정치인, 행정관료,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 함께 깊이 생각하고 내우외환을 돌파하는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전략과 해법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환율 개입에 주저하고, 증세를 논의하고 노사 평화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를 주저하는 소극적인 전략으로는 내리막길을 피하기 어렵다. 확실한 전략과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역사는 용기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만든다.

4 금융위기 사슬 끓어내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세계적 충격 왜 세계는 미국의 금리 결정에 그렇게 충격을 받게 됐는가 ? 주원인은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가 터지자 Fed는 당장 금리를 제로(0)로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계속 돈을 풀었다. 그 결과 미국은 위기의 발원지면서도 위기 후의 ‘대침체’로부터 빨리 회복.- 회복하니 금리를 올리려는 것 문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 개발도상국이 문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단기자금이 빠져나가 위기에 몰렸던 개도국들은 그 후 미국 돈이 몰려들어 자산가격 거품과 환율 하락을 경험.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 돈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단기외채를 못 갚아서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도 발생. 개도국의 수많은 민초의 삶이 수만리 떨어진 미국의 투기꾼들이 일으킨 금융위기와 그것을 수습하는 몇몇 전문가들 손에서 결정 대공황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투기꾼의 변덕에 민초의 삶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국제적으로 단기자본 이동을 통제 국내 경제정책의 독립성을 확보, 브레턴우즈 체제의 정신. 당시 국제통화 창출을 주장했던 영국 대표 케인스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자고 했던 미국 대표 화이트의 공통된 인식 브레턴우즈 체제는 30년 정도 유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는 고도성장과 안정의 시기.그러나 이 체제는 지속되지 못했고. 단기자본 통제에 구멍이 생겼고, 미국이 경제정책을 무책임하게 운영,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금 태환이 의심스러워졌기 때문

5 미국은 ‘구조적 권력’을 구축해 달러의 금 태환을 정지시키고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 그 결과 단기자본시장 개방이 미국의 정책
미국은 ‘구조적 권력’을 구축해 달러의 금 태환을 정지시키고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 그 결과 단기자본시장 개방이 미국의 정책. 개도국에 개방 압력을 가하고 1997년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상 외환위기를 일으켜. 자본시장을 열고 나면 개도국은 그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훨씬 더 많이 쌓아야 하는데, 그 대부분을 미국 달러로 쌓지 않으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 모르는 현실 그런 구도에서 2008년 많은 개도국이 미국발 위기에 끌려들어갔다. 미국은 자국의 금융체제를 잘못 운용하면서 그 충격이 전 세계에 미치는 시스템을 강요 ,지금 자국 경제가 나아지니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1997년 위기와 2008년 위기가 이 같은 구도에서 일어났다. 한국의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무엇보다 경상수지 흑자를 내서 외환보유액을 더 쌓았기 때문 그런 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하고 보복 위협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한국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통화안정증권 이자를 물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 좋아서 하는 일인가. 물론 미국의 행태가 무책임하고 불공정해도 한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체제 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나 그 속에서의 실천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1997년 위기 때의 한·미·일 관계를 상기해 보면 지난 2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끝낸 것이 잘한 일인가. 중국과의 협조도 통화협력 같은 것이 더 절실해 보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지적 풍토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며 큰형님 하는 일에 토를 다는 것은 무조건 ‘불경죄’쯤으로 여기는 분위기부터 고쳐야 할 것

6 북한에 본질적 질문 4개 남북이 다시 대화 국면. 2010년 이산가족 상봉 이후 5년 . 남한에서는 또 기대가 부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은 대화 속에 발톱을 숨겼다. 그런데도 남한에는 ‘남북대화 환각증’이 여전. 국가의 진로에 대해 환상적 기대를 갖는 건 위험. 북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 김정은 정권은 안정을 확보했나? 남북대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결과를 책임질 핵심 세력이 있어야 . 북한의 2인자 3인방은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용해 노동당비서. 황은 국방위 부위원장이며, 김은 정권의 경호실장이며, 최는 시진핑과 푸틴을 만나는 특사. 그렇다면 김정은과 황-김-최 4인 관계는 평안할까? 황-김-최 3인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과 오랫동안 잘 아는 관계. 노동당 또는 국방위를 통해 얽혔다. 그랬던 이들이 장성택 제거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서로는 잘 안다. 3인은 지금 건재하거나 출세했다. 3인은 서로를 믿을까. 그리고 김정은은 3인을 진짜 신뢰할까. 지금은 자신의 사냥개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물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까. 3인인들 김정은을 믿을까. 자신들도 하루아침에 장성택이나 현영철 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이들이 자신 있게 김정은에게 정책을 건의할 수 있을까. 남북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려면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받아들여야.그게 가능할까. 덩샤오핑은 1978년, 고르바초프와 베트남 공산당 정권은 86년 개혁·개방에 성공.그랬던 건 개인숭배와 절대부패가 없었기 때문. 개인숭배와 부패가 있는 정권은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와 대화할 때는 테이블 위의 손이 아니라 테이블 밑의 발을 보아야 .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엄격한 자세만이 남한의 환각증을 막아줄 것

7 외부 바람이 들어오면 인민은 오랫동안 속았다는 걸 알고 봉기. 그러면 정권은 무너진다
외부 바람이 들어오면 인민은 오랫동안 속았다는 걸 알고 봉기. 그러면 정권은 무너진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김일성과 김정일은 개혁·개방을 못했다. 89~92년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질 때도 북한은 문을 닫았다. 권력이 확고했던 김일성·김정일도 개혁·개방만은 못했다. 그런데 권력이 취약한 김정은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의 대화 목적은 오직 하나. 남한으로부터 달러·쌀·비료를 받아내는 것. 그래야 정권을 연명(延命)하고 핵·미사일을 개발.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다. 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2년후 김일성은 핵개발을 선언. 2000년 김정일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4억5000만 달러를 챙겼고. 약효가 떨어지자 2002년 연평해전 도발을 감행. 2007년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엄청난 약속을 얻어냈고.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합의문은 허공에 날아갔다. 김정일은 2년 후 천안함·연평도를 저질렀다. 평화를 원하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 그렇다면 김정은은 무엇을 원할까. 개혁·개방일까. 아니다.그 역시 돈. 31세의 불안한 권력자 김정은은 지금 돈이 필요. 뛰어난 지도자라는 걸 증명하려면 간부들에게 선물을 풀어야 하고 인민에게 옥수수라도 주어야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으려면 마무리 작업에 돈을 퍼부어야,그런데 다행히 남북대화라는 요술이 있다. 잘만 하면 고민을 해결. 금강산 관광이 풀리면 1년에 3000만 달러. 5·24 조치가 해제되면 남한에 광물이나 수산물을 팔아 큰돈을 챙기며. 해주 앞바다와 개성 사천강의 모래만 팔아도 1년에 1억 달러. 이런 돈을 주면서 남한은 무얼 얻을까. 북한 인민의 배고픔이 해결되나. 꿈 같은 얘기다 마지막 질문은 남한의 자세에 관한 것. 남한은 진정 무엇을 위해 남북대화를 하는 것인가. 단순한 평화인가. 그저 긴장만 없으면 되나. 남자들은 골프 치고, 여자들은 쇼핑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만 없으면 되나. 평화는 편한 것이다. 하지만 2500만 북한 동포의 고통은 어떻게 되나. 좋다. 모른 척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핵은 어떤가. 북한이 어느 날 스커드 미사일에 핵을 장착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남한은 그냥 머리에 이고 숨죽이고 살아야 하나. 핵미사일이 있다는데 과연 남한이 확성기를 틀 수 있을까. 　역사상 개혁·개방을 거부한 공산정권의 문제가 대화로 해결된 사례가 없다.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다.

8 北韓에 雅量없이 統一 없다 플브라이트 전 상원의원의 1966년에 쓴 “권력의 오만”에서 인간이 상호 적대관계 들어서면 상대를 인간이하를 취급하는 경향.-상대방의 희망이나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무시 그가 월맹을 언급 할 때 마다 그 나라를 북한을 대체하여 봄.두 사례가 들어 맞는것을 발견- 미국과 한국은 오늘날 북한을 당시 월맹을 똑 같이 대하고 있음을 알게 됨 강대국 일수록 그런 위험에 빠진다- 國力과 善을 同一視 하는 경향 –선한 의지를 상대방에 강요 - 정당하게 여김 – 권력의 오만을 지적 – 관용만이 오만을 완화 “사실 개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호전성은 힘이나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는 약점이나 자기 확신의 부족을 나타냄. 약소국이 강대국에 꼿꼿하게 맞서는 것은 수긍할 만하거나 대단해 보임. 그런 행동은 약소국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힘과 위엄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 그러나 강대국이 동일한 행태를 보이면 그것은 기괴한 ‘갑(甲)질’로 비쳐질 뿐. 위대함의 진정한 징표는 과시가 아니라 아량이다.” 동조하거나 유약하게 보이라는 뜻이 아니다.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최상의 전략적 결과를 가져올 우리 쪽의 관대한 대응은 무엇일까를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뜻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거나 남한이 툭하면 호령이나 하고 화를 내고 횡포를 부릴 것 풀브라이트는 근대 보수주의의 철학적 원조로 불리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즐겨 인용. “인간이 바로 학교다.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배운다.” 향후 수년 동안 모든 북한 사람은 그들이 김씨 가문이든, 군의 지휘관이든, 당 간부이든, 공장 노동자이든, 농부이든 한국 사람들의 행동, 특히 그들이 관용을 베풀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한국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9 그래도 일본은 우리에게 소중하다 긴 역사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자주 화(禍)로 닥쳤다. 복이 되기도 한 것은 1965년 수교 이후다. 법과 제도, 산업과 기술, 학문과 예술에서 그들이 흘린 땀의 결실을 우리도 누렸다. 일본이 이타심으로 베푼 것이 아니다. 가까운 지리, 비슷한 언어가 도운 우연의 산물이었다. 일본 중국 감정을 절제하며 전략적 사고 -내용 감정을 절제하며 전략적 사고 –규모 언행에 호기와 위세- 내면 겸손과 가식을 실으며 자기의사를 받아들이게하는 압박 -측면 일본에서 얻은 것을 중국에서 얻지 못한다 제국 제국경영 유산으로 포용력을 물려받은 중국이 지도적역활에 어울린다 문제를 가감히 매듭짖지 못하고 난민을 받아 들여도 차별권을 버리지 못하는 도량이 좁다. 천안문 앞 허탈 – 물론 옛날처럼 중국을 배울날이 온다. 개혁개방시대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30년’을 메울 시간이 필요해서 일본의 존재는 계속 소중하다. 시민정신, 법치, 깨끗한 공직사회, 가진 자들의 겸손은 벤치마킹할 무형의 자산이요, 노벨과학상 수상자 16명을 배출한 저력, 국제공업 판도를 좌우하는 대기업군과 첨단기술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중견기업의 존재는 실사구시의 대상

10 중국 한국 통일 원치 않는다 통일 후 완충지대 北韓 없이 美 군사동맹국과 접경 不容
중국 한국 통일 원치 않는다 통일 후 완충지대 北韓 없이 美 군사동맹국과 접경 不容 '南 주도 흡수통일 땐 北에 軍 진주시켜 막을 것' 전망도… 중국 '二重 동작' 감안하면서 유리한 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는 무력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통일(또는 평화적 통일)이다. 무력통일은 전쟁에 의한 것이기에 수백만명 이상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일은 거론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통일 평화통일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남북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다. 아마도 연방제 통일이 그 모형 다른 하나는 주변 강대국 혹은 '대주주' 국가들의 합의에 따른 통일이며 이 경우는 한 체제가 다른 체제에 흡수되는 형식의 통일 중국에 다녀오면서 말한 '평화통일'은 어느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일까? 그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이야기가 됐다"며 곧 그 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처럼 그의 '평화통일'은 무력통일도, 적화통일도, 연방제통일도 아니고 아마도 북한 주변국(중국·러시아)의 '협력'과 암묵적 종용에 따른 한국의 흡수통일일 것 중국 측은 딴소리한다.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며 최종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중국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못박고 있다. 통일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환상이다. 중국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라면 몰라도 한국이 주도하는 어떤 통일(그것이 평화적이든 무력적이든)도 용인할 수 없다. 그것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와 국경을 접할 수 없다는 중국의 오래된 '안보 제1조'에 기인한다. 6·25전쟁 때 중국 군대가 뒤늦게 참전한 것은 북한이 패망해 미군이 압록강·두만강에 포진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

11 UN군이 한반도의 가장 잘록한 허리(즉 진남포와 원산)에서 북진을 멈추고 휴전했더라면 북·중 국경은 살아남고 따라서 중공군의 참전은 합리화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키신저의 회고록 내용은 중국이 잠재적 적군(敵軍)에 의해 포위되는 판도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말해준다. 지금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어떤 나라이건 그곳에 미군의 군사기지가 설치되는 경우 중국은 공공연하게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 거의 모든 강대국에 적용되는 안보 논리 통일독일이 구소련과 국경이 맞닿아 있었다면, 즉 중간에 폴란드라는 완충지대가 없었다면 소련은 통독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먹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발한 것도 그곳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 지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나라치고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가 없으며,1960년대 케네디 미 대통령이 쿠바를 침공했던 것도 쿠바가 미국의 코앞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허용했기 때문 역사적 실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중국은 아무리 북한이 밉상이라 해도 미군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통일을 주도하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을 것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의 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해 너무 속을 드러내는 경향, 통일을 거론해야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양, 통일을 '염원'해야 민족성에 투철한 지도자인 양 치부되는 세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는 통일에 일가견을 펼치고 사자후를 토하는 일종의 한국적 '대통령병(病)' 통일은 우리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며. 북한이 있고, 한국 내 이질분자(異質分子)가 있고, 남과 북 각각 '대주주'들이 있고, 또 남북의 경제력이 걸려 있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 지도자는 통일을 '정치 상품'으로 삼지 말고, 실현 가능성도 없이 통일에의 희망을 남발하지 말아야 히며 훗날 통일에 대비한 여건을 내밀히 쌓아나가되 말을 아끼고 유리한 상황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느 날 통일은 느닷없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

12 중국의 대전환 한국 새로운 기회 중국의 지도부가 변화하고, 정책이 변화하고, 국민 의식이 변화하고, 성장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30년간 지속해온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중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 새로운 시장, 새로운 돈벌이가 대거 등장하게 될 이 기회는 중국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사람, 기업, 국가에만 주어지는 것 세계제일의 경제대국 미국을 위협하며 G1으로 가는 진정한 시장경제, 대국경제, 소비경제에 시동을 건 중국! 30년간 연평균 10%의 성장을 해왔던 중국이 7%대의 중속성장을 한다며 성장 속도를 낮추자 전 세계가 차이나 쇼크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었지만 정작 중국은 무덤덤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고성장의 꿈을 접고 7%보다는 높고 8%보다 낮은 수준이면 된다는 ‘7상8하’의 중속성장을 목표로 세웠기 때문 중국의 대전환 핵심 키워드로 ‘리커노믹스 2.0’, ‘중국의 인터넷경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최저 성장률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려는 경제정책인 ‘리커노믹스 2.0’, 중국과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태평양을 지나 인도양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해상 실크로드 건설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그리고 이를 위해 57개국의 참여를 얻어 진행 중에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까지,

13 한중일 문화 관계 정치,경제 분야에서 경쟁하여 온 한중일 문화적으론 줄곧 행복한 관계
그 중심에 젓가락 문화가 있어 삼국이 2,000년 간 공유해온 젓가락은 동아시아 문화의 원형 Only one Korea ('온리 원 한국‘) 찾자 한국만 할 수 있는 창의성 살려야 ‘젓가락이 없으면 라면을 먹을 수 없습니다’ “너무 흔해서 관심 갖지 않는 것에 파고들어 그 안에서 문화와 역사를 캐내는 것이 창조이며, 분단의 상처와 가난과 환난이 아니면 못했을 발굴이라고 생각. 작은 젓가락 속에서 저렇게 많은 의미를 캐내고, 거기에서 미래 한국인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창조다. 남들이 유럽과 미국에만 관심을 가질 때 한중일문화를 비교하여 생각하여보니 처음으로 슬프지만 그렇게 그들을 인정하며 불러야만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 한국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만 있다’고 해야지 ‘너희보다 낫다’고 비교하면 안 된다. Only one Korea (단하나의 한국)이 되어야 한다.”

14 -문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 대학의 위기, 온통 위기 담론이다. 어디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문명은 사고를 낳고, 사고는 문명을 낳는다. 우리는 늘 위기와 사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그게 정치고, 경제고, 문화다. 위기를 가장 많이 말하는 나라가 한국이지만, 위기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나. 세 살짜리 아이가 피난 가다 죽어 파도에 휩쓸려 오는 곳도 있다. 우리가 급격한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면서 사고도 커지고 많아졌다.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뤄낸 기적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된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식, 내 손자들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한국에 절망하고, 한국인임을 한탄도 많이 했지만, 역시 한국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들 덕분에 내 조국과 민족이 자랑스럽다.”

15 중 국유기업개혁 남의 일 아니다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민간에 지분을 개방하고 방만한 기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경영 자율성도 폭넓게 보장 중앙정부 산하 120개 국유기업을 40개로 줄이겠다 국유기업 숫자가 15만5000개, 연매출이 47조1000억 위안.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 상위 500대 기업의 매출 중 80% 이상이 국유기업 . 막대한 자산과 중국 정부의 대대적 지원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해 온 덕. 하지만 부패와 비효율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끝없이 받아 년대 이후엔 중공업 분야의 국유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설비를 늘려 조선과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의 설비 과잉을 초래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신창타이(新常態·구조개혁과 내수 확대를 통한 안정 성장) 정책을 위해서라도 국유기업 개혁은 불가피한 과제 국가와 공산당의 지배적 지위와 통제권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민간 참여와 경영 자율성 확대를 꾀한다는 한계가 뚜렷 중요한 건 성패가 아닌 파장이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신창타이로 중국의 변화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설비 구조조정은 하나하나가 산업 지형을 바꿀 만큼 영향 , 기업을 상대 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창타이에 빨리 적응하여 하는 과재가 한국 기업에 있다.

16 中國 新韜光諒會 AIIB를 설립하고 미,일을 제외한 유럽과 아태지역 정상들을 천안문 망루에 뫃여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항일과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서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통해 군사 대국 이미지까지 국제사회에 각인 강한 중국'의 모습을 원하는 국내 정치적 요구와 '강한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 사이에서 균형 '30만 감군(減軍)'을 발표한 것도 그런 고민의 산물 열병식 이전부터 미국과의 현실적 힘의 격차를 인식하고 장기적인 외교·안보 전략의 재조정 미국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보고 남·동중국해에서 미국이 세운 국제 질서에 도전해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았다. 이 도전에 대해 미국은 '재균형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했고,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한 일본·인도·호주·필리핀·베트남 등이 가세 미국은 아시아 동맹 및 우방들과 중국을 견제할 군사·안보기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면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헤징(hedging)' 전략을 전개 동북아에서 '중국적 질서'를 구축하려면 먼저 일본과 북한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수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또 중국이 북핵과 통일 문제에서 한국 편에 서주리라는 시각은 지나치게 희망적 사고다. 중국은 한국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미·중 경쟁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버릴 카드가 아니다.

17 한국과 중국은 무엇으로 가까워지나 시진핑은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을 견지 하면서 등소평의 남순강화의 배경은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가 필요 없고 세가지 만 생각하라.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국력 증강에 유리한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유리한가 발전을 이룰한다면 대담하게 시도 하라. 이중톈(易中天)은 준비했던 원고를 치워 버렸다. 그는 한·중 관계가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인 삼계탕이나 돌솥비빔밥처럼 영원히 식지 않고 뜨겁기만을 바랄 뿐 중국의 스타 작가 류전윈(劉震云)은 서울에 가면 택시를 타고 외대 정문에서 약 900m 떨어진 곳의 죽 파는 집을 찾아가곤 하는데 이게 바로 양국을 이어주는 문화의 힘 중국중앙방송(CC-TV)의 간판 앵커 바이옌쑹(白岩松)은 “중국 언론이 하루 대여섯 개의 한국 뉴스를 전할 만큼 한국은 중국인들이 중시하는 뉴스의 대국”이라면서 “이처럼 중요한 이웃 국가와의 업무를 맡고 있는 중국 외교부 아주국은 13억 중국인이 지켜보고 있으니 그 일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 압력 발을 내딛는 데 필요한 신발 넓이의 땅이 정치와 경제에 해당하는데 실제론 그만큼만의 땅으론 걸을 수가 없다, 주변에 땅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문화라며 양국의 우호에 깊이를 더하는 문화의 힘을 역설했다. 최진석 서강대 교수는 한·중이 이젠 서양 배우기에서 벗어나 서양을 극복하고 이어 한발 더 나아가 동양적인 새로운 세계관을 건립하는 대장정에 함께 나서야 할 것 “정치 신뢰와 경제 협력, 인문 교류가 한·중 관계를 이끄는 트로이카” “한·중은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고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야 한다

18 한문 문명권의 역사와 미래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 동북아 위협이던 러시아와 싸워 이겼다.
중국에 도덕적 행동을 요구해야 도덕심은 사람의 천성으로 현명하고 현실적인 정책 사회의 근본은 도덕 동북아 위협이던 러시아와 싸워 이겼다. 근대에 처음으로 비백 국가에서 백인국가를 이킴 유럽의 식민지들은 일본의 승리에 고무 인도,월남,이집트 지식인들은 일본을 배우려 러일 전쟁을 문명권의 충돌로 보았다. 미국의 군정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 한 행운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 외부 지향적인 정책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그 자체로 큰 성취 종속이론에 뒤진 사회들에 올바른 발전 모형을 제공 인종과 문화에서 동질적 유가를 사회철학으로 삼아 정통한 학자계층이 군주계층을 떠 받들고 대승불교가 너리 펴저서 종교적으로 어느 문명보다 너그러워 명령경제 도입으로 국민들은 극도로 억압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

19 공자(시징핑)가 잠든 유럽을 깨우다 '오늘 날 서양 문명이 모두 동양의 기술과 사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한가운데 공자가 있다‘ "일찍이 유럽에 불었던 동아시아 열풍은 14세기 르네상스의 토대가 되었고, 공자 열풍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조의 정신적 토대가 됐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동양 비방과 예찬의 중심에 몽테스키외와 볼테르가 있었고, 경제학의 창지사 프랑수아 케네가 있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사마천의 '자연지험(自然之驗)'을 표절한 것이므로 오늘 날 자유시장 경제학은 '중국산'이다." '공자가 18세기 유럽 계몽주의의 수호 성인이었다" "아시아가 유럽에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13세기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통해서다. 14세기부터는 온갖 중국의 이기(利器)들이 유럽에 전해졌다. 종이와 제지술, 활판 인쇄술, 화약, 나침판, 지폐와 조페술, 도자기 등이 상인과 선교사 등을 통해 유입됐다. 유럽 전역을 천년의 정체 상태에서 깨워낸 이 경제 진보는 르네상스 운동의 물적 토대가 된다." AIIB의 정치적 함의는 'EBA'다. 'Everyone But America', 즉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다. G7중 캐나다와 일본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EBA라는 중국의 목적은 달성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면서 거둔 화려한 정치적 성과가 하나 있다. 미국으로부터 유럽을 떼놓은 게 바로 그 것이다. AIIB 창립 회원 57개 나라 중 18개가 유럽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G7멤버가 미국을 '배반'하고 참가했다. 이밖에도 러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드 등도 합류

20 브뤼셀에서는 제17차 중국-EU 정상회의가 열렸다
브뤼셀에서는 제17차 중국-EU 정상회의가 열렸다. 리커창 총리는 그 자리에서 "연말 출범하는 EU인프라펀드에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 "중국은 유럽 국채 장기보유의 책임있는 채권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의 EU이탈(그렉시트)가능성으로 인해 촉발될 유럽 시장의 불안정에 구애받지 않고, 유럽 국채를 보유하겠다는 뜻 역시 돈이다. 리커창은 지난 달 말 유럽 순방에서 프랑스에 들렀다. 그는 에어버스 A330 뱅기 75대를 쇼핑백에 넣었다. 구매 금액 약 180억 달러(약 20조 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허리를 꺾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계적으로 프랑스 명품을 가장 우러르는 사람도 중국인이다. 어느 중국 회사는 전 직원 6000명을 데리고 니스 관광에 나서 돈을 펑펑 써댔다. '땡큐 차이나!'다. 영국은 세계 금융중심지라는 꿈을 되살리기 위해 '시티'에 런빈삐 역외 금융센터를 유치했고, 독일은 자국의 혁신 제품을 받아 줄 시장으로 중국을 선택했다(다음 사이트 참조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중국인이 지나가는 길에 장판을 펴놓고 손을 내밀어야 할 처지 중국이 유럽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180억 달러에 달한다. 영국에"18세기의 유럽의 대세는 중국에 대한 열광과 공자철학이었다. 독일에서는 라이프니츠와 볼프가 중국 사상과 공자철학에 호응했고, 프랑스에서는 볼테르와 케내가 그리스 철학을 다 걷어냈다. 케네는 '중국 전체주의'에서 논어를 다름과 같이 묘사 서는 부동산을 사들이고, 독일에서는 기술 기업을 인수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럭셔리 보트 회사를 손에 넣고, 그리스에서는 항구 사용권을 산다. 거의 쇼핑 수준이다. 차이나 머니가 유럽에 얼굴을 들이민 게 2011년이었다. 유럽이 재정위기에 빠져들기 시작한 바로 그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연간 30억 달러에 그쳤던 투자액이 단숨에 100억 달러에 이르렀다. Crisis Oppurtunity. 중국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21 권리 혁명이 미래 창조 이 시대는 정치적 권력의 시대 권리와 민주주의 라는 두 축 민주화의 흐름속에 빈부 격차의 당당한 자기 목소리가 나온다. 1 산업혁명의 속도를 뛰어 넘는 테크놀로지의 독주가 시작 –컴퓨터 제어 기계와 로봇,인터넷,새로운 통신기술,쇼셜미디어- 생산조직 확대 2 거침 없는 성장 한 - 세기 전보다 더 많은 소득 대공황 불구에도 경제 성장은 회전하면서 10년을 주기적으로 발전 3 고르지 않은 성장 – 세계가 아무리 좁아도 빈국과 부국의 격차는 넓어졌다. 4 노동과 임금의 변형 – 선진국(미,카,일,서유럽) 반숙련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기술은 국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소득분포의 변화 –양극화 5 권리 혁명은 느리고 불안전 하지만 꾸준히 계속되며 확산 될 것이다. 이런 혁명은 다른 주요 트랜드의 방향에 결정적 역활을 줄 것이다. 평화의 세기 – 전쟁의 세기 –정치에서 계몽주의-종교가 그 주인공-문명의 충돌 –대 테러 전쟁 6 21세기의 인구와 자원 , 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보급과 저탄소 방법을 찾기 위한 대체에너지 획기적인 전환 에너지 그리드가 필요 7

22 시대 정신 Zeitgeist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인 1989년 10월 9일 옛 동독 라이프치히시의 니콜라우스 교회.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27년간 지휘한 곳으로 유명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 동·서독 간 자유왕래를 위한 기도모임 때문. 동독 경찰 1000여 명이 교회를 에워쌌다. 기도모임이 끝난 후 2000여 명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평화시위 규모는 7만명까지 . 에리히 호네커 동독 수상은 무력진압을 지시.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시위는 드레스덴, 에르푸르트, 베를린 등 동독의 주요 도시로 퍼져나갔으며. 10월 19일에는 라이프치히 시위대 규모가 12만명으로 늘어났고, 호네커 수상이 물러남. 자유를 향한 시위는 더 거세. 11월 4일 동베를린 시위 규모는 50만명으로 늘어났고, 마침내 닷새 뒤인 9일 동독 정부는 동·서독 베를린 간 자유왕래를 허용 동독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구가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의 리더십, 러시아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와 융합되면서 베를린 장벽을 허문 것. 독일은 그 이듬해 7월 화폐통합을 이뤘고, 10월에 정치통합까지 완성.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완전한 통일이 되려면 추가로 10~20년 걸릴 것이란 전망을 완전히 뒤엎은 것. 자유와 통일 염원으로 특징지어지는 독일인의 시대정신(Zeitgeist·자이트가이스트)이 험난한 과정을 뚫고 나왔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누구도 그 시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그 시대정신에 따라 행동한다"고 개념 지었다. 이렇게 각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뭉쳐 시대정신을 만들고, 이것이 역사를 발전시켜온 것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23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격랑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격랑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주도의 팍스아메리카나 시대가 G2 시대로 확실하게 바뀌면서 상황마다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풀린 글로벌 경제 상황은 세계 곳곳으로 위기의 먹구름을 몰고 다닌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재부활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치권은 조선을 패망케 했던 사색당파 싸움 못지않은 `허무한 싸움`을 계속 가장 두려운 것은 한강의 기적으로 국민의 배고픔을 덜어줬던 기업가정신의 상실이다. 대한민국이 맨주먹으로 어떻게 일어났는가. 거북선 동전 하나로 조선소를 짓고, 포항 앞바다에 빠져 죽자는 `우향우 정신`으로 철강강국을 건설하지 않았던가. 반도체에 혼신을 다했던 게 전자강국을 만들었던 것 아닌가 혼돈과 불신, 불확실성, 좌절 속을 헤쳐나갈 우리의 시대정신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충분히 시대정신을 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10월 20~22일 열리는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시대적 한계를 뚫고 나올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할 것이다. 기업들이 신이 나서 투자하고 퀀텀점프하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줄 것이다. 열정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찾고, 마음껏 끼를 발휘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것이다. 대동강변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남북 청년들이 함께 일하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한걸음에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우리의 눈과 귀를 넓혀 아세안을 하나로 묶어 21세기로 나가는 길을 열어 기업가정신의 부활, 노동개혁, 그리고 자유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줄 시대정신을 세계지식포럼에서 공감하며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

24 2만8천달러로 통일로 가는 열차표를 구 할 수 없다 전승 70주년 천안문 망루에서 바라본 통일의 길은 망아지 처럼 철없는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겁주는 정은이만 보일 뿐,자유가 없고 인권이 유린되고 말살되어지고 시장 장마당이 무서운 저들을 구하는 것은 빵과 자유와 시장의 경쟁 뿐이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개발국은 19세기와 20세기의 산업국가보다 더 빠르게 성장 할 것이다. 소비자의 지출이 물질적 재화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는데 소득증가 여력과 기술이 변화 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자기관리,여행,레크레이션,금융 아시아권의 노동 시간은 선진 유럽보다 노동시간이 프랑스나 독일보다 ¼ 길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변화는 곧 20년 안에 닫처 온다.- 지금이 찬스이다. 기후변화에 대처 중국의 생산품은 거의 탄소 배출배출이 인간이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사막화 현상과 무질서한 예측 불가의 폭발물 민관 합동으로 각국에 맞춤형 통일 역군으로 실리콘벨리에 교육을 보내 정부도 로스(손실)가 아닌 코스트(비용)로 생각하고 지원해 양성하여 “1000명 중에 빌 게이츠(MS 창업자)나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것”

25 만리 장성을 넘으려면 만리장성 호랑이 몸이 비대한 호랑이 앞으로 20년은 더 민주화와 시장경제,금융자본의 놀이 마당으로
기술력과 감성의 우위로서 둘을 결합하여 중국이 쉽게 따라 올수 없는 우리만의 플렛폼에 담아 두는 노력의 저변확대(베트남,태국,인도,인니,필린빈) 한류문화를 통한 자유민주 질서의 시장경제의 확실한 우위성을 입증 남북 평화 통일이 양국간에 국익에 부함한 富를 창조하는 방향 제시 지구는 하나 – 아시아는 뭉처 야 할 제2의 U-2로서 새로운 경제블록으로 인류의 자유와 인권과 환경 시장경제의 한 마당으로 공유 21세기 대국굴기의 전략을 정확하게 읽고 미중일의 세력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기술은 50개 성의 골짜기 습기처럼 차 있는 부와 빈의 공간 강대국의 교두보나 전략적 자산이나 요충지로서 이용 당한 역사를 반면교사로 우리가 적진에 뛰어 들어 과감함 진출을 포괄적으로 넓혀 야 함 만리장성 호랑이 몸이 비대한 호랑이 앞으로 20년은 더 민주화와 시장경제,금융자본의 놀이 마당으로 만리장성 호랑이 등에 탄 한국이 정치,외교,경제,문화를 뛰어 넘을 비결은 ?

26 새로운 부의 조건 미국은 계속 돈을 빌려와야 하는 만성 부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우조(그리스의 전통 酒)와인,맥주를 홀짝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온 종일 시위 장소에서 자리를 뭉게고 앉아 구호를 외칠 것이다. 1 추의 중앙 경로에 대한 예측으로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나타 날 것이며 그 위기 직전 벼락경기 와 도취 상태가 나타 나며 국제간의 협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조문제로서 – 기후변화를 줄이은 예방조치 2 2000년 초 칠레 구리가격 치솟으면서 주요 수출품목으로 때 아닌 호황- 각 종 이익단체 자신들이 원하는 부문에 지출하라 성화 –당시 재무장관안드레스 벨라스코 성화를 무시 비축펀드를 만들어 -2007년 대침체가 세계를 강타 비축펀드로 충격을 흡수 “ 케인스 학도가 된다는 것은 순환 주기 두 부문 중 어느 한쪽에 있다는 말” 3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인류이고 지구 시민이다. 같은 시민들은 어떤 기본적인 통일성,신념, 정서를 공유한다.공감대를 형성 필요 할 때 서로 돕는다.-또한 개성을 갖고 있어 노력 여하에 개별적 성취감을 만끽 –우리의 꿈을 그리는 데 필요한 제도와 조직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제도가 있으면 경제적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 4

27 체류 외국인 현황 일본 37,440명 체류 , 전년대비 % 감소 , 불법 체류자 비율 2.29 % , 주거 체류지 ; 서울 용산 : 817명 캄보디아 38,319 명, 전년 대비: 23.32% 증가 , 불법 체류비율 :8.17 % 주거 체류지 : 경기도 화성 :1,848 명 인도네시아 42,267명, 전년대비 :16.85 % 증가, 불법체류 비율:17.23%, 주거체류지 :경기 화성 :1,864명 우주베키스탄 44,592명, 전년대비:14,54%증가, 불법체류비율 :10,63%, 주거체류지:경기 안산 단원 3,523명 필빈빈 52,379명, 전년대비: 10,36% 증가, 불법체류비율:24,53%, 주거체류지:경기 화성 :1,701명 태국 90,208명, 전년대비:72,63% 증가, 불법체류비율:43,87%, 주거체류지:경기 화성:3,357명 베트남 129,621명, 전년대비:6,85%증가, 불법체류비율:20,83%, 주거체류지:경남 김해:3,851명 미국 137165명, 전년대비:1,01% 증가, 불법체류비율: 2,18% , 주거체류지: 서울 용산 :1,439명 중국 299023명, 전년대비: 3,06%증가, 불법체류비율:17,06%, 주거체류지: 안산 단원:5,776명 조선족 588803명, 전년대비:18,89%증가, 불법체류비율:3,10%, 주거체류지: 서울 영등포 대림동 3,2673명

28 한비자망국론 다른 나라 동맹이나 원조를 믿고 이웃를 가볍게 보고 강대한 나라 도움만 믿고 가까운 이웃을 핍막하면
나라 안 인재를 쓰지 않고 외국에서 사람을 구하며, 공적에 따라 임용하지 않고 평판에 의하고 외국국적자에 등용하여 오랫동안 봉사자를 그 위에 세우면 법을 소홀히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 쓰며, 국내정치 어지럽게 두면서 외세의지하면 군주가 고집 세서 화합 할 줄 모르고,간언을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여 사직을 돌보지 않고 자신 만을 위하면 간언하는자의 벼슬은 높고 낮은것에 근거해서 의견을 듣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특정한 사람의견만 창구로 삼으면 나라 창고는 비었는데 대신들 창고는 가득하고 백성은 가난한데 외국이주자들은 부유하고농민과 병사는 곤궁하고 상공업 종사자 이득을 얻으면 신하들은 쓸데없는 학문만 배우고,귀족의 자제들은 논쟁만 줄기고, 상인은 재물을 외국에 쌓아두고 백성은 개인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세도가 천거로 등용하며 나라 공을 세운자의 후손을 내쫓고시골선행은 발탁 공적은 무시 개인적인 행동을 중시하며 나라에 공헌을 무시하면

29 서울은 滿員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가 일본 전역을 충격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시적 정책과 지방 분권론을 넘어서 지방화 정책전환 지방도시에 젊은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삶의 터전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수립 언제까지 도시의 주택문제를 예비 스럼가의 부동산의 투기화로 눈멍 도시화로 갈것인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글로벌과 아시아 사이에 답을 찾아 일본의 축소판인 한국은 곧 망하는 나라가 될 요소를 가지고 있다 공공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둘러싼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사회보장재도 확립 지방의 붕괴는 나라의 망하는 길 – 세수 부족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자치단체 국민전체 부담으로 전이-농업이나 어업의 인구감소는 식량문제로 직결- 매력있는 지방발전을 위한 민관 대책 수립 시급

30 기회의 땅 아세안(ASEAN) 아세안이 지닌 경제적 기회를 간단히 나열하자면 연 5% 성장률, 국내총생산(GDP) 2조4000억달러, 인구 6억명 중 소비재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7000만명, 2020년까지 1조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수요 등이 있을 것이다. 이미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및 건설 수주 대상 지역이자, 제3위 투자 대상 국가일 정도로 주요 실질 파트너 세계 1·2위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30억 소비 시장을 잇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는 양국의 경제적 기회를 동시에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뜻 아세안은 2013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중국을 10년 만에 앞지를 수 있었고 이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올해 12월 말에 출범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다. 이는 아세안 10개국이 6억 인구를 묶어 국경을 초월한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기지를 구축하려는 것 한국·아세안 양측은 2020년 교역 규모를 2000억달러로 상정해놓고 있다. 이런 목표액은 지난 20여 년간 연 7~9%대 한·아세안 교역 성장률과 현 수준으로 아세안 성장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아세안이 경제공동체 출범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존재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에 서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기존 국가별 전략과 함께 대아세안 진출을 병행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

31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이 본 통일 북한에서 살았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대체적인 생각과 달리 북한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물론 김씨 왕조의 폭력에 벗어나 기뻐하는 북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진짜로 기뻐 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상이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두 사회를 하나로 묶는 작업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이뤄진 날을 상상해 보자. 통합의 우세한 쪽은 대한민국 정부이고, 통일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며, 북한 고위층은 태국에 고급 빌라를 사서 은퇴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이것이 제일 무난한 시나리오이기 때문. 전쟁을 통한 통일은 원한과 적대심을 남겨 통일 후 과정을 힘들게 할 것. 또 만약 통일한국의 정부에 북한 인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휴전선 이북 지역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따를 것 통일의 그날, 평양의 여성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와 기쁜 표정으로 꽃다발을 흔들 것. 꼭 기뻐서라기보다 그게 그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이기 때문. 하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 우선 그들은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앞으로 먹고 살기가 나아지고 ‘천국의 계단’ 같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고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것 하지만 두려움도 클 것 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부(富)를 그냥 공유할 수 없고 경쟁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북한 사람 상당수는 평양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 평양에서 사는것이 특혜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

32 억압 체제에서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북한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물건을 훔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억압 체제에서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북한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물건을 훔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술과 인프라다. 북한 사람들은 어떤 학교에 가고, 돈을 어디에 저축하고, 심지어 언제 쉴 지에 대한 결정도 모두 당(黨)에 맡겨 왔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두려운 일이다. 교육 측면에서도 기초 수학, 과학 분야는 독보적이지만 그 이외의 과목들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을 만날 기회도 없으므로 외국어 능력이 있을 리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 기간 남북 간 이주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억지로 넘어오다 군사분계선(DMZ)에서 지뢰에 희생되는 사례도 속출할 것이며. 많은 북한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고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며 북한산 고품질 히로뽕이 남한에 밀려 내려올 것 지금도 일부 탈북자들이 사회 문제화. 통일이 되면 이보다 수천 수백 배의 문제에 직면할 것.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경제적인 이유(노동력 활용)에서나 애국심의 발로(북한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로 북한 지역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이런 좋은 시도는 북한 사람들을 통일 한국의 2급 시민으로 고착화하는 부작용도 낳을 것이며. 남한 사람은 경영자, 북한 사람은 노동자로 만들기 때문 북한 관리가 통일 한국의 정부나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한국의 보수층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통일이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온다. 그 대부분이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때문이다. 철도, 도로, 주택, 의료 할 것 없이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남북 통일을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와 관계자들이 어떻게 통일할까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지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생각하길 바란다.

33 北韓에 雅量없이 統一 없다. 강대국 일수록 그런 위험에 빠진다- 國力과 善을 同一視 하는 경향 –선한 의지를 상대방에 강요-정당하게 여김 – 권력의 오만을 지적 – 관용만이 오만을 완화 “사실 개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호전성은 힘이나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는 약점이나 자기 확신의 부족을 나타냄. 약소국이 강대국에 꼿꼿하게 맞서는 것은 수긍할 만하거나 대단해 보임. 그런 행동은 약소국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힘과 위엄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 그러나 강대국이 동일한 행태를 보이면 그것은 기괴한 ‘갑(甲)질’로 비쳐질 뿐. 위대함의 진정한 징표는 과시가 아니라 아량이다.” 동조하거나 유약하게 보이라는 뜻이 아니다.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최상의 전략적 결과를 가져올 우리 쪽의 관대한 대응은 무엇일까를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뜻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거나 남한이 툭하면 호령이나 하고 화를 내고 횡포를 부릴 것 풀브라이트는 근대 보수주의의 철학적 원조로 불리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즐겨 인용. “인간이 바로 학교다.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배운다.” 향후 수년 동안 모든 북한 사람은 그들이 김씨 가문이든, 군의 지휘관이든, 당 간부이든, 공장 노동자이든, 농부이든 한국 사람들의 행동, 특히 그들이 관용을 베풀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한국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34 龍 위에 올라 타라 시진핑 주석의 야심 찬 국정운영 캐치프레이즈. 一帶는 2000년 전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던 육상 실크로드의 맥을 잇는 경제벨트. 一路는 600여 년 전 명나라 영락대제 때 환관 정화(鄭和)가 7차례 대원정을 통해 개척한 길을 따라 동남아 인도양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해상 실크로 한국에 새로운 기회 한중 해저터널 통일 후에도 효용성 있다  일대일로를 통해 철도 항만 도로 발전소 송유관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일으켜 물자의 과잉공급을 해소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구상. 일대일로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물류망이 발전하고 교역이 활발해지면 낙후한 중서부지방의 경제도 빠르게 성장 시진핑의 야심 찬 국가전략… 일대일로 5개 노선에 한반도 연결해야 중국 주변국에 불어닥칠 건설 금융 물류 관광 해외투자…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견제를 뚫고 중국 중심의 메가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세계 전략. 승전 70주년 열병식은 중국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동맹(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에 맞서 군사굴기(굴起)를 보여주는 의미. 일대일로는 중국을 배제한 채 진행 중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선 경제블록을 형성하려는 의도 평화적 협력, 상호학습, 개방적 포용, 문명과 번영의 우위” “중국이 독주하지 않고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건설해 이익을 공유하겠다” 중국은 일대일로에 소요되는 자금 충당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고 400억∼500억 달러에 이르는 ‘실크로드 투자기금’ 조성

35 중일 대립 한국의 역활 중요 전쟁 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 미 중 일 삼국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으로 전략적 공간을 넓힐 수 있음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 관련 사안에서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일본의 자위권 행사는 용인될 수 없다” 역사 왜곡을 일삼는 가운데 군사적 야심까지 드러내는 일본을 환영할 수 없는 것은 중국과 같은 심정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

36 누가 정치인 인가?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신념, 동서양을 넘나드는 학문,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는 인격,
멀리 내다보는 시야, 불요불굴의 의지, 모든 냇물을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도량, “대세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