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국제수지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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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9 장 국제수지의 균형

2 GDP 대비 수출 및 수입 비중(2011년)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낮고, 우리나라와 중국
및 독일은 높은 편임. 우리나라와 중국 및 독일의 대외의존도는 각각 109.9%, 49.9%, 76.5% 미국과 일본의 대외의존도는 각각 24.8%, 28.6%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3 해외직접투자(2010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직접투자는 GDP 의 4.4%이고,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10.7%
우리나라는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에 비해 자본거래에서는 아직 초보단계 우리나라와 중국 및 호주는 자본 수입국, 다른 선진국은 자본수출국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4 9장에서 다룰 내용은…. 국제수지의 균형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환율제도의 장단점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 국제수지
작은 개방경제의 BP곡선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5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1)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 -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 (통상적인 환율)
2)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 - 두 나라 사이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비율(교역조건)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6 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정한 명목환율을 정하고,
계속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정해진 일정한 환율을 유지하는 제도. 2) 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명목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택하고 있다. 고정환율제도에서도 외환시장에서 만성적인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나타나면 환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환율을 내리는 것을 평가절상(revaluation), 환율을 올리는 것을 평가절하(devaluateion)라고 부른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매일 또는 매시간 변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환율이 오르는 것을 환율상승(depreciation), 환율이 내리는 것을 환율하락(appreciation)이라고 부른다.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7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 국내 물가수준 : 외국 물가수준 : 명목환율
- 실질환율은 어떤 두 재화의 교환비율이라기보다 여러 재화와 서비스로 이 루어진 한 나라의 바구니(basket)와 역시 여러 재화와 서비스로 이루어진 다른 나라의 바구니를 교환하는 비율 (여기서는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두 나 라만 존재하는 세계를 가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는 실질환율을 위와 같이 쓸 수 있다.) 실질환율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물가는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에 기초하여 구한 물가지수이다. : 국내 물가수준 : 외국 물가수준 : 명목환율 : 실질환율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8 환율제도의 장단점 고정환율제도 1) 장점 2) 단점 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 국제 거래가 용이함.
즉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그에 대처하는 비용을 절약함. ② 정책당국의 금융정책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규율) 역할을 함. 2) 단점 ① 대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금융정책의 독립성 상실. 고정환율제도 아래에서 금융정책은 환율을 고정된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데 사용됨. 또한 한 나라의 화폐시장에서 생긴 충격이 다른 나라로 빠르게 전파됨. ② 정부가 결정한 고정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면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은 변동환율제도의 단∙장점이다.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9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시장개입 ① 정부는 원화의 가치를 시장청산 수준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입이나 외화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조세를 부 과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해 주어진 고정환율에서 외환을 매각할 수 있다.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10 변동환율제도에서 외환시장의 균형 외환의 공급자 : 수출업자,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여행자
외환의 수요자 : 수입업자, 해외에 투자하는 외국인, 외국에 여행하는 내국인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은 하나의 가격으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할 때 결정된다.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11 구매력평가설(PPP, purchasing power parity)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거래에 적용한 것 운송비 등 거래에 일체의 비용이 없다고 할 때 동일한 화폐단위로 표시한 국내가격과 외국가격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식이 성립하여야 한다. 일물일가의 법칙 : 동일한 재화가 동일한 기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될 수 없다 구매력평가설은 재화와 서비스의 차익거래(arbitrage) 때문에 성립함. 즉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1과 같다. 이러한 구매력 평가를 절대구매력평가라고 부른다.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12 구매력평가설 구매력평가설은 아주 긴 장기에는 성립한다는 실증적 분석이 있지만 단기의 환율 변동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구매력평가가 단기에 잘 성립하지 않는 이유 1) 각국이 구매력평가설의 가정처럼 동일한 재화의 바구니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우 다른 재화의 배합을 생산함. 2) 현실에는 갖가지 형태의 무역장벽이 존재함. 3) 각 나라마다 물가수준을 구할 때 포함시키는 재화의 종류가 다르고 바구니에 포함된 각 재화의 가중치가 다름. 4)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시장구조를 가질 수 있음.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13 상대구매력평가(relative purchasing power parity)
절대구매력평가를 변화율의 형태로 나타냄 1) 명목환율의 상승률은 국내 물가상승률과 외국 물가상승률의 차이로 나타남. 2) 보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국내 물가상승률 : 외국 물가상승률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14 빅맥지수: Box9-1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동일한 재화의 가격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동일한 재화의 가격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 빅맥 가격을 이용한 PPP환율은 다음과 같다. 빅맥지수에 따르면, 인도,중국,우리나라 환율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통화 기치의 상승)을 브라질, 스위스,노르웨이 환율은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통화가치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15 이자율 평가: interest parity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16 이자율 평가 자본시장의 균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국내투자 수익과 해외투자 수익이 일치해야 함.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17 이자율 평가 이자율평가에 따르면 국내 이자율과 외국 이자율의 차이는 환율의 기대 상승률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래 비용을 무시하고, 미래환율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른 환율위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의 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의 식을 환율위험이 존재하는 이자율평가조건(uncovered interest parity)이라 부른다.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18 환율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이자율평가조건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19 환율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이자율평가조건 환율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이자율평가는 과거 유럽의 통화시장에서는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①각국의 정치적 위험 ②각국의 고유한 조세제도에 따른 각기 다른 세율 ③동일한 특성을 갖는 채권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20 이자율평가와 효율시장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21 이자율평가와 효율시장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22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
- 일정 기간 동안에 자국과 외국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인 거래 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통계 -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ㆍ금융계정, 준비자산 증감, 오차와 누락 의 항목으로 정리된다.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23 국제수지표(2012년): 단위:100만 달러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24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Box9-2 1970-1985년 1986-1989년 1990-1993년 1994-1997년
년 무역수지 적자축소 무역수지흑자 무역수지적자 적자확대 (2008년 제외)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25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 거시 개방경제 모형에서의 유의할 점 1) 나라의 크기 ① 작은 개방경제 2) 자본이동이 자유로운가?
② 큰 개방경제 ③ 폐쇄경제 2) 자본이동이 자유로운가? 자본통제의 존재여부에 따라 한 경제의 대외균형조건이 다르게 나타난다. 3) 환율제도 ① 변동환율제도 ② 고정환율제도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26 순수출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27 마샬-러너 조건: Marshall-Lerner condition
- 환율의 변화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 - 명목환율이 상승하여 실질환율이 하락한다고 할 때, 이러한 실질환율의 하락이 순수출 물량에 미치는 양의 효과와 수출 가격에 미치는 음의 효과 가운데 전자가 크면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반대로 후자가 크면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 명목환율이 상승할 때 다음의 조건이 성립하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이론적 결과가 존재한다 (마샬-러너 조건). : 수출수요탄력성 : 수입수요탄력성 ※ 여기서는 이와 같은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즉 실질환율의 상승은 순 수출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한다.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28 J곡선 효과 실증분석에 따르면, 평가절하 ⇒ 처음에는 무역수지 악화 ⇒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선
평가절하 ⇒ 자국 재화의 상대가격↓ ⇒ 수출↑(무역수지 개선) 실증분석에 따르면, 평가절하 ⇒ 처음에는 무역수지 악화 ⇒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선 (∵ 자국재화의 가격은 곧 하락하지만 수출물량은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 평가절하 이후 무역수지의 시간경로 : J곡선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29 작은 개방경제의 BP곡선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

30 작은 개방경제의 BP곡선 제9장 국제수지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