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추진방향 2016.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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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추진방향

2 Ⅰ Ⅱ Ⅲ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및 성과 2016년 농정 여건 및 추진계획 1 2 3 4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2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3 농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4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3 Ⅰ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추진방향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4 1. 한국 농업·농촌의 변화 산업화, 고도성장, 개방화 시대를 거치면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 Ⅰ 1970~1980년대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Ⅰ 1. 한국 농업·농촌의 변화 산업화, 고도성장, 개방화 시대를 거치면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 1970~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식량증산 농업·농가 소득증대에 초점 시장개방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 농촌활력 증진 농촌개발사업 농촌정책 강화 농정 영역에 식품 포함

5 2. 농업정책 : 1970년대 통일벼 개발(녹색혁명) 등 지속적 식량증산 노력 및 새마을운동 전개 Ⅰ 식량 증산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Ⅰ 2. 농업정책 : 1970년대 통일벼 개발(녹색혁명) 등 지속적 식량증산 노력 및 새마을운동 전개 식량 증산 식량증산을 위한 이중곡가제(수매) 주곡자급을 위한 증산정책(통일벼) 새마을 운동 마을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취락구조개선사업, 1976년) * 간이오폐수 처리, 불량주택개량, 화장실 개량 수출주도형 공업화 중심 경제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농업 노동력의 유출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산물의 도시공급을 위한 유통 개선 정책 추진 [녹색혁명 : 통일벼] [새마을운동]

6 3. 농업정책 : 1980년대 백색혁명 및 농업의 기계화와 더불어 농산물 수입개방 시작 Ⅰ 백색혁명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Ⅰ 3. 농업정책 : 1980년대 백색혁명 및 농업의 기계화와 더불어 농산물 수입개방 시작 백색혁명 비닐하우스 보급으로 농업생산성 크게 향상 농업정책 전업농 육성 등 농업구조개선 정책 고령농 경영이양 제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복합영농 및 농공단지 조성 [백색혁명 : 비닐하우스] 농촌정책 본격적인 지역종합개발 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 고조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 예시 계획 발표(1989) [농산물 수입반대 농민대회, 1988]

7 4. 농업정책 : 1990년대 UR 협상 타결에 대응해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 Ⅰ 농업정책 : 강력한 농업구조조정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Ⅰ 4. 농업정책 : 1990년대 UR 협상 타결에 대응해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 농업정책 : 강력한 농업구조조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1990) 농어촌구조개선대책(1991) 농지법 제정(1994) 규모화, 기계화, 시설현대화 농가부채 및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 추진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수출 확대 [UR타결(‘93) 후 WTO출범(‘95)] 농촌정책 : 공간 종합개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생활개선 시범부락 조성(‘94)]

8 5. 농업정책 : 2000년대 FTA확대에 대비한 농산물 고품질화, 농가소득·경영안정 정책 추진 Ⅰ 농업정책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Ⅰ 5. 농업정책 : 2000년대 FTA확대에 대비한 농산물 고품질화, 농가소득·경영안정 정책 추진 농업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수출농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진흥법 제정(2008) 및 한식세계화 추진 소득·경영안정 소득보전직불제 확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 특별법 제정(2003) [중국 수출 심비디움(‘06)] 농촌정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삶터, 일터, 쉼터 등 복합공간)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200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전통식품 활용 여성창업 지원(‘06)]

9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주소(1) 농식품산업 Ⅰ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Ⅰ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주소(1) 농식품산업 2014년 농식품산업의 총부가가치(GVA)는 80.8조원으로 국가전체의 5.9% 차지 농림업 총부가가치는 28조원, 식품산업은 52.8조원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10년간(’04~’14) 연 평균 7.9% 성장 * 식품시장 : (‘00) 69.5조원 → (‘05) 89.9 → (‘10) → (‘14) 135.4 최근 10년간 양적인 성장을 이뤘으나 국민경제 비중 및 곡물 자급률은 하락 농림업생산액 : (‘00) 33.1조원 → (‘05) 36.2 → (‘10) 43.5 → (‘14) 47.3 농식품산업 비중 : (‘00) 8.8% → (‘05) 6.9 → (‘10) 5.9 → (‘14) 5.9 곡물자급률 : (‘00) 29.7% → (‘05) 29.4 → (‘10) 27.6 → (‘12) 23.7 → (‘14) 24.0 농식품 수출액은 2000년 이후 연 11.6% 증가하였으나 수입도 11% 증가 수출국이 일본 위주에서 중국·동남아 등으로 다변화 신선농산물 보다는 가공식품이 주요 수출 품목을 형성

10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주소(2) 농가경제 및 소득 Ⅰ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주소(2) 농가경제 및 소득 2014년 농가수는 112만호이며, 농가인구는 27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5% 차지 국가전체 고용에서 농식품산업은 14%, 농촌지역 고용은 20.2% 차지 구 분 국가전체 농식품분야(‘13) 농촌지역(‘10) 합계 농림업 식품산업 고용인원(천명) 25,066 3,528 1,520 2,008 4,817 고용비중(%) 100 14.07 6.06 8.01 20.2 농가의 규모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규모 농가 증가로 농가간 양극화 심화 60세 이상 경영주 비율 : (‘00) 51.1% → (‘10) 60.8 → (‘14) 69.2 농가비중(3ha 이상/0.5ha 미만) : (‘00) 6.2%/32.8% → (‘14) 8.6/41.9 농가소득 정체로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62.2%) 농가소득(도시가구 대비) : (‘00) 23백만원(80.5%) → (‘10) 32(66.8) → (‘14) 35(62.2)

11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주소(3) 농촌의 삶의 질 Ⅰ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Ⅰ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주소(3) 농촌의 삶의 질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0% 수준인 876만명이나, 최근 감소세가 완화되는 추세 농촌인구 : (‘90) 11백만명 → (‘00) 9.4 → (‘10) 8.8 농가수 : (‘10) 118만호/6.8% → (’12) 115/6.4 → (‘14) 112/6.1 도농간 주택·의료·교육·문화 등 주거 및 복지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 30년 이상 주택비율 : 도시 6.6%, 농촌 20.7% 상수도 보급율 : 도시 99.4%, 농촌 56.1% 의료기관당 인구수 : 도시 571명, 농촌 1,033명 * 2010년 기준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가치가 부각되어 귀농·귀촌이 증가 귀농·귀촌 가구수 : (‘11) 10,503호 → (‘12) 27,008 → (‘13) 32,424 → (‘14) 44,586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수 : (‘10) 1,841 → (‘12) 10,729 → (‘14) 17,611

12 Ⅱ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추진방향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및 성과

13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및 성과 Ⅱ 1.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수립 경과 박근혜정부 농정은 개방화와 고령화, 농업인의 위기감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장동력 창출은 물론 새로운 활력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 쌀관세화 유예 종료, FTA 등 개방화 확대로 농업·농촌의 불안감 고조 도농간 소득격차, 농업 내부의 양극화 심화 새로운 여건 변화를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존재 새 정부의 농정과제 구체화 및 농업·농정 가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167명)를 구성하여 운영(‘13.4월 부터) 1 생산자 ·식품산업 ·소비자단체 ·언론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및 일반 국민 참여 6개 분과위원회 및 12개 소위원회 설치, 심도 있는 논의 실시 (총76회) 2 논의결과와 전문가 의견, 일반국민 대상 온라인 정책공모(355건) 등을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확정(‘13.10월) 3

14 1 2 3 4 5 2.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및 성과 Ⅱ 2.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전략 : 효율성을 기반으로 소통과 배려의 농정 추진 - 비전 1 2 3 4 5 농업생산기반 확충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 친환경 농산물 확충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국민영양및식생활개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ICT-BT 융복합 지역농업 조직화 후계인력∙경영체 양성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식품산업 및 수출 확대 농가 경영여건 개선 사전예방 경영위험 관리 공동경영체 및 신소득원 직불제 확충 및 보완 에너지 플러스 농업 지역행복 생활권 구축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 생활체감형 복지 확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촌활력 창출 쌍방향 맞춤형 농정 지방농정 강화 농정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 농업∙농촌 가치 공감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 복지증진 일하는 방식 개선 5대과제 추진 과제 25대중과제 (100대소과제) 추진 기반 공감농정 ∙ 협업농정 ∙ 창의농정 ∙ 성과농정 ∙ 현장농정

15 3. 박근혜정부의 그동안 농정성과(1) Ⅱ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및 성과 Ⅱ 3. 박근혜정부의 그동안 농정성과(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쌀관세화 유예 종료, 유휴농지를 활용한 식량자급율 제고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유통경로 활성화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 농식품 경쟁력 강화 들녘경영체를 통한 규모화·조직화, ICT 스마트팜 확산 수요자 중심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 FTA 보완대책 마련 중국·동남아 등 거대시장 진출, 식품 및 외식산업 육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직불금 지원폭 확대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육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재해보험 다양화, 선진화된 방역체계 마련

16 성과 동영상 4. 박근혜정부의 그동안 농정성과(2) Ⅱ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 개발 농업·농촌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및 성과 Ⅱ 4. 박근혜정부의 그동안 농정성과(2)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 개발 농지연금 제도 개선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농촌마을 주거여건 개선 귀농·귀촌 및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농업·농촌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농업경영체 DB 고도화,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농업현장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부처·기관간 협업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 성과 동영상 박근혜정부 농정 중간 보고서(5:13)

17 Ⅲ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추진방향 2016년 농정여건 및 추진계획

18 1. 국내외 경기 전망 Ⅲ 세계경제 전망 ’16년 성장률은 완만한 개선을 보일 전망이나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 전망
농정여건 및 추진계획 Ⅲ 1. 국내외 경기 전망 세계경제 전망 ’16년 성장률은 완만한 개선을 보일 전망이나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 전망 국내경제 전망 내수중심 회복세가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 등 우려도 상존

19 2. 농업·농촌 여건 Ⅲ 개방확대 농가경제 농촌경제 중국,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 FTA 발효 등 대외개방 확대
농정여건 및 추진계획 Ⅲ 2. 농업·농촌 여건 개방확대 중국,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 FTA 발효 등 대외개방 확대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수출기회로 활용 가능 할랄시장 등 새로운 시장개척이 기대되나, 인접국 및 신흥국 성장 둔화는 수출 위험요인으로 작용 우려 농가경제 농가 교역조건은 불리한 상황 지속, 금리인하·직불제 개선 등은 긍정적 영향 국제곡물가격은 생산호조 등으로 하락세 예상, 엘니뇨 등 기상여건은 변수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하향안정세 당분간 유지 전망 농촌경제 고령화 및 농촌 인구와 농업 취업자수 감소추세 지속 귀농·귀촌 증가 및 6차산업 활성화 등은 농촌활력 창출에 긍정적 요인 정부의 투융자 등에 힘입어 농가자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20 - 효율성을 기반으로 소통과 배려의 농정 추진 -
농정여건 및 추진계획 Ⅲ 년 농정방향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효율성을 기반으로 소통과 배려의 농정 추진 - 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2.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ICT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② 전문경영체 육성 ③ 공동경영체 활성화 ④ 농식품 수출확대 ⑤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③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④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중점 추진과제 3. 농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4.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①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② 위험관리 강화 ③ 농촌주민 복지 증진 ④ 정주여건 개선 ①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②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③ 농업의 6차산업화 ④ 귀농·귀촌 활성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6년 경제정책 방향 정책기반

21 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① ICT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② 전문경영체 육성 ③ 공동경영체 활성화
④ 농식품 수출확대 ⑤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22 ①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1 추진 스마트팜 및 첨단온실 보급 확대, 농업의 첨단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 목 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1 ①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추진 목 표 스마트팜 및 첨단온실 보급 확대, 농업의 첨단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 * ’16년 ICT 융복합 스마트팜 600ha, 스마트축사 200호 이상 보급 스마트팜 보급 확산기반 조성 및 현장지원 강화 빅데이터에 기반한 생육관리 모델을 조기에 개발ㆍ보급(‘16: 토마토)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모델 시범보급(9월), 첨단 유리온실 적용 모델 개발(12월) 농가의 IC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토마토 대학 운영 확대(토마토 → 토마토‧딸기‧버섯‧양돈) 및 현장 실습교육 운영(5천명) 등 추진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 스마트팜 119 콜센터 및 불만제로 SNS 밴드 운영 수출용 스마트 원예시설 단지 조성 간척지 등에 ICT를 접목한 규모화된 첨단 시설원예 온실 조성(10ha) 파프리카‧토마토‧화훼 등 수출전략품목 첨단온실 신규 지원(100억원, 16ha) 신재생에너지(지열‧발전소 폐열‧가축분뇨 등)와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등) 보급 확대(1천ha) 축산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축종 확대(양돈‧양계→젖소‧한우 추가)

23 ② 전문경영체 육성 1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핵심인력 양성 추진 목 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1 ② 전문경영체 육성 추진 목 표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핵심인력 양성 * 품목별 전문교육생 : (‘15) 2,390명 → (‘16) 3,290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주도할 젊은 인력 양성 창조농업 선도고교 선정(3개소, 4월), 도제식 실습학년제 운영 및 해외전문기관 연수 등 지원 영농창업 특성화대학 선정(5개소)하여 영농창업 특성화 과정 운영(9월) 후계농업인 육성 방안 마련(6월)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통합 DB 구축 농업인 대학, 농업마이스터대학 등 중장기교육과정 개편(6월) 농업교육 통합DB 및 성과평가시스템 구축(6월), 이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추진 농업법인 역량 강화 및 도시와 농업·농촌간 인력 불균형 해소 우수 농업법인을 청년 창업교육 현장실습장으로 지정(30개소, 11월), 재배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농번기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도농 인력중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외국 인력 적극 활용 * 일손 필요 지자체와 도시의 일자리 지원기관(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 센터 등)간 정보공유 강화 * 양봉‧인삼 등 품목별 외국인력 수요 파악(5~9월, 고용부 합동) 및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추진(법무부 협업)

24 ③ 공동경영체 활성화 1 쌀 들녘경영체 확대('15: 224개소(51천ha) → '16: 250(55)) 추진 목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1 ③ 공동경영체 활성화 쌀 들녘경영체 확대('15: 224개소(51천ha) → '16: 250(55)) 주산지 중심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15개소) 추진 목 표 쌀 들녘경영체 확산 및 정책효과성 제고 들녘경영체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사업다각화 모델 육성(22개소) 타작물 재배 등 들녘경영체를 활용한 쌀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 *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경영체는 경영면적의 10~20%에 타작물 재배 유도(3천ha) 생력화 기술 및 신농법 교육(쌀 선도경영체 교육 활용)을 통해 생산비 절감, 작부체계 개선 등 성과확산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주산지별(10개 품목, 41개 시군, 108천ha) 밭작물 실태조사 추진(3월) 밭작물 주산지 진단 및 수급활용 방안 마련(6월)하고, 공동경영체별 운영 및 발전방향 수립(10월)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및 주산지 GAP 인증취득 등 지원 확대 규모화된 조직을 대상으로 농기계 중장기 임대 추진 농가단위 농기계 단기임대(1~3일) 사업을 전국 50ha이상 들녘경영체와 밭 공동경영체 대상 중‧장기 임대로 확대

25 ④ 농식품 수출확대 1 검역장벽 해소 품목 등 전략적 품목 중심의 농식품 수출 확대 추진 목 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1 ④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 목 표 검역장벽 해소 품목 등 전략적 품목 중심의 농식품 수출 확대 * 농식품 수출액 : ('14) 61.8억불 → ('15) 61.1 → ('16) 81 검역장벽 해소 전략 품목 수출 확대 (김치)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미래부 협업), 통관기간 단축(식약처‧관세청 협업) 등 (쌀) 중국 수출용 쌀 도정공장 등록(6개, 완료), 도시별(북경·상해 등) 선호 품종 조사 등 (삼계탕) 수출국(중국·미국)별 맞춤형 상품(레토르트 등) 개발 지원, 유통·외식업체를 통한 판로 확대 등 물류·판매망 확충 등으로 중국·할랄 등 거대시장 진출 가속화 (중국) 청도 물류기지와 중국 내 공동물류센터(8개)를 연결하는 콜드체인 배송지원 시스템 구축 ㆍ온라인 판매관, 현지 모바일 쇼핑몰 내 한국 식품관 개설, K-Food Fair(3회)‧안테나숍(6개소) 운영 (할랄) 할랄도축‧도계장 건립, 할랄식품 수출지원센터 설치(3월), 교차인정 확대 일본 등 주력시장 회복 및 코셔·베트남 등 신시장 개척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 한류스타를 활용한 K-Food Day 등 적극 홍보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유망품목 및 현지 바이어 정보제공 및 해외인증 지원 확대

26 ⑤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1 국산 농축산물 원료사용 확대 및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확산 추진 목 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1 ⑤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국산 농축산물 원료사용 확대 및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확산 * 식품업체의 국산원료 사용 비율 : ('15) 31.9% → ('16) 32.2 * 상생협력 모델 개발(MOU) 체결 건수 : ('15) 23건 → ('16) 25 추진 목 표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반가공 시설 지원(’15:3개소→’16:7) 가공식품·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시범 적용(3월) 및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중장기 대책 마련(5월)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한식테마관 조성 등 부처간 협업 강화, 전통식품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전통주 갤러리(6월), 찾아가는 양조장(24개소), 식품명인 체험‧홍보관(6월) 등 농업계와 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 시‧도 단위 상생협력 협의체 구축(4월)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15:146개업체 → ’16:200) R&D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스마트팜 국산화, 밭농업 기계화, 수출시장 개척 등 핵심과제 R&D 투자 확대 종자·도시농업·식용곤충·반려동물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분야 육성

27 2.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③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④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8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답리작 재배면적을 전년대비 20% 확대하고, 쌀 수급 안정 추진 추진 목 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2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 답리작 재배면적을 전년대비 20% 확대하고, 쌀 수급 안정 추진 * 답리작 면적 : ('15) 44천ha → ('16) 62(보리 49, 밀 13) * 쌀재고 : ('15.12) 190만톤 → ('16.10) 134 → ('17.10) 106 → ('18.10) 80 추진 목 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답리작 지속 확대 답리작을 위한 종자(9,690톤) 적기 공급 작부체계별 재배기술과 매뉴얼 현장 보급 확대, 고품질 맥류품종 개발 보급 규모화‧집단화된 전문단지 조성 확대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등 벼 적정생산 유도(’16년 3만ha 감축)하고 쌀 품질 제고 추진 특별재고관리방안 추진 (‘15.12월말 190만톤 → ’16.10월말 134만톤) ㆍ’13년 구곡 가공용 판매 활성화, ’12년산 고미(92천톤)을 사료용으로 공급(2월~) ㆍ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복지용 쌀 판매가격 20% 인하 해외농업개발 강화 연해주, 인도네시아 등 정부간 협력강화(한·러 공동연구) 곡물 생산 위주의 1차 산업에서 가공·유통형의 2·3차 산업으로 사업 영역 확대

29 ②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2 新유통 비중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변동 완화 추진 목 표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확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2 ②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新유통 비중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변동 완화 * 新유통 비중 : ('14) 14.4% → ('15) 16.2 → ('16) 18 * 5대 채소 가격변동률 : ('10～'14 평균) 15.9% → ('15p) 14.5 → ('16) 14.3 추진 목 표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5:103개소→’16:140) 및 교육‧컨설팅 등 지원 강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6월) 포스몰 농산물 익일배송 거래모델 보급 및 공영홈쇼핑 활성화 등 현장의 공감대를 토대로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정가수의매매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 강화(사례집작성 9월, 경진대회 개최 11월) 시장 운영주체별 평가제도 보완, 부진 도매시장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12월)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화 생육환경 모니터링시스템 확대('15:고랭지‧겨울배추→'16: 양념채소) 등 산지 작황 예측 정교화 기상청, 통계청 등 협업을 통해 관측을 고도화하고, 현장과의 관측정보 공유 강화 생산안정제 확대(고랭지·겨울배추, 양파, 겨울무), 출하안정제 도입 등 자율적 수급조절 추진

30 ③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2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지속기반 확충 추진 목 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2 ③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지속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부적합률 : ('15) 4.6% → ('16) 3.5 → ('20) 1.0 * 친환경축산(유기‧무항생제) 인증 : ('15) 7,716호 → ('16) 8,000 추진 목 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기반 확충 이원화된 인증체계(농관원‧민간인증기관)를 민간인증체계로 일원화(8월)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12월) * (유기)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사항 조정, (무농약) 전환기간(1년) 폐지 생산단계 2중-check 시스템 확대('15:전체 인증의 3% → ’16:6)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규모화‧광역화를 통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물량 확대 고품질 퇴‧액비 수요처(가로수, 골프장 등) 및 바이오에너지 공급처* 확보 * 바이오가스 플랜트 공정에서 나온 폐열을 인근 시설원예단지에 공급 악취발생 유형별 표준 저감 기술 보급(12월), 악취저감 패키지 지원* * 악취저감시설, 축산환경 컨설팅, 경관개선, 홍보 등 종합 지원

31 ④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 교육컨설팅 등 지원 강화로 GAP 인증 확대 추진 목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2 ④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목 표 교육컨설팅 등 지원 강화로 GAP 인증 확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 유통 확대 GAP 농산물 생산유통 확대 주산지 및 공동경영체 중심으로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 지원 유통‧급식업체와의 연계 강화로 GAP 농산물 수요기반 확충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도축장 HACCP 자율평가제(연 2회)를 도입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도축장의 책임성 강화 로컬푸드 직매장, 공동브랜드 농산물 및 학교급식 식자재(4월, 9월 합동특별조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원산지표시제 강화 및 생활 속 식생활 교육 확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수 확대*, 음식점 표시방법 개선** 등 관련 법규 개정 완료(1월) * 농산물·가공식품 : 화훼류(절화), 백수오 등, 음식점 : 콩(두부, 국수, 비지), 쌀(누룽지, 죽) ** 원산지표시판 크기확대 및 표시판 게시위치 명확화(주출입구 정면 등)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강화

32 3. 농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①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② 위험관리 강화 ③ 농촌주민 복지 증진
④ 정주여건 개선

33 ①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3 직불제 제도개선 등을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추진 목
농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3 ①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추진 목 표 직불제 제도개선 등을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 밭직불 단가 일원화(40만원/ha), 보험 대상품목 확대(수입보장보험 4품목, 재해보험 66) 밭고정직불 단가 일원화, 수입보장보험 대상 확대 등 소득안정 지원 강화 밭고정직불 단가 일원화(현행 40만원 또는 25만원/ha → 전품목 40만원/ha)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확대(콩·포도·양파 → 콩·포도·양파·마늘) 직불금 부당수령 관리 등 개선안 마련(12월) 재해보험 확충 등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 부담 완화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62품목→66), 85~90% 보장상품 확대(12품목 → 20) 국가재난정보시스템(국민안전처) 적용을 농업재해까지 확대(9월)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 농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금리 인하(2.5% → 2.0)를 통해 연 314억원 금융비용 절감 일몰도래한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등 국세 10건 및 지방세 15건 세제혜택 연장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5억원 → 15)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 4종 추가

34 ② 위험관리 강화 3 추진 목 가축질병, 가뭄 등 농업분야 위험관리 강화 표
농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3 ② 위험관리 강화 추진 목 표 가축질병, 가뭄 등 농업분야 위험관리 강화 가축질병 방역현장의 기능을 강화, 방역주체의 책임성 및 역량 제고 검역본부에 현장 방역조치 지시권한 부여, 살처분 보상금 차등화 빅데이터 분석, KAHIS, ICT 기술 활용, 재난형 동물질병 확산대응체계 구축(미래부·KT 협업)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화, 가축전염병 발생국 입국신고 의무화 등 사전예방을 통한 질병 조기 차단 생산자단체, 수의사, 전문가와 공조를 통해 구제역 중장기 근절 대책 마련(6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의 철저한 추진 저수지 등 수리시설 신설·보강(다목적용수개발 32천ha 등) 및 4대강 하천수 활용(공주보·상주보) 추진 가뭄취약지역 용수원 개발(979지구), 저수지 준설(275개소) 등으로 사전 용수확보 대책 추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수율 예측 등 ‘농업가뭄지도’를 격주로 작성·발표(3월~) 선제적 농업가뭄 대응을 위한 농업가뭄협의회, 농업가뭄센터 및 농업가뭄지원단 설치·운영

35 ③ 농촌주민 복지 증진 3 교육·문화·의료 여건 개선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 농촌 삶의 질 향상 추진 목 표
농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3 ③ 농촌주민 복지 증진 추진 목 표 교육·문화·의료 여건 개선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 농촌 삶의 질 향상 * 농촌 복지 만족도 향상 : (’15) 5.91점 → (‘16) 6.3 농촌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농촌 행복 꾸러미’ 도입(이동식 세탁소 운영 등 10개 사업 제시 후 지자체가 선택) 농촌식 소규모 보육시설인 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원 내실화(30개소, 4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복버스 의료지원(한방포함)’ 확대(4월), 복지정보서비스 포탈 구축(9월) 농지연금 및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 노후소득 안정 농지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완화 및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등 추진(9월)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14:85만원 → ‘16: 91) 영농 후계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 등 추진 영농후계장학금은 농고·농대 재학생에 집중 지원(대학 250만원, 고교 50만원) 농업인자녀장학금은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차등지원(8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3월)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36 ④ 정주여건 개선 3 추진 농촌 생활·문화 ·의료 ·교육 등 환경개선으로 우수인력 및 자본 유입 촉진 목 표
농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3 ④ 정주여건 개선 추진 목 표 농촌 생활·문화 ·의료 ·교육 등 환경개선으로 우수인력 및 자본 유입 촉진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개발 패키지 지원(6개소) 지역 특성에 따라 기업유치, 생활여건 개선, 주거지원 등 패키지 지원 * 기업유치, 일자리 및 인력 양성, 생활여건 개선 등 4가지 메뉴 제시,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지원(3월)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6,000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8월) 추진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포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 취약지역 도로·상하수도, 생활안전 등 확충(85개소) 슬레이트 제거 지원(환경부), 지붕개량(농식품부), 자부담 보조(지자체) 등 부처·지자체 협업 추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ICT 융복합 창조마을 조성 확대(15개소) 원격의료 시범사업(복지부)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농촌주민 만족도 제고 * 연구성과가 우수한 농업안전보건센터(2개소 내외)를 진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

37 4. 농촌 활력제고 및 일자리 창출 ①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②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③ 농업의 6차산업화
④ 귀농·귀촌 활성화

38 ①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4 자금, 농지, 영농기술 등 지원을 통해 농식품분야 청년 창업 확대 추진 목 표
농촌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4 ①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목 표 자금, 농지, 영농기술 등 지원을 통해 농식품분야 청년 창업 확대 * ’17년까지 청년 농산업 창업 매년 2천명 이상 확보 청년층의 농산업 창업 초기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농산업가치창조펀드(5년간 1천억원), 아이디어창업펀드(120억), 6차산업전문펀드(300억) 등 활용 우수 농식품 창업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4월) 2030세대 창업초기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안정자금 지원(매달 80만원, 2년간) 청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 개선 신규 농지수요가 많은 지역의 우량농지를 매입, 신규 취농인과 청년창업인 등에게 맞춤형 임대 *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1,000㎡ 규모 우량농지 매입·임대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창업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지정(3개소)하여 창업정보 원스톱 제공 6차산업 창업자의 경우,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코칭·컨설팅, 시제품생산, 자금·판로 지원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3~11월)를 통해 우수 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10팀)

39 ②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4 추진 목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규제개선을 통해 농지 활용도 제고 표
농촌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4 ②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목 표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규제개선을 통해 농지 활용도 제고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정비체계 마련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 이하로 남은지역,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구역 등 해제 * 해제된 지역을 2·3차 산업 육성에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 여건변화로 상시 해제가능한 면적을 확대(2ha → 3)하고, 여건변화 상황을 매년 조사·관리 6차산업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단독으로 3~5ha이하로 남은지역, 외곽의 5ah 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 등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 * 6차산업화 시설 등 허용행위 대폭 확대 각종 개발수요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 규제완화와 더불어 우량농지는 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농업진흥지역 토지소유자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 등 우대방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6월)

40 ③ 농업의 6차산업화 4 6차산업경영체 맞춤형 지원 및 내·외국인 농촌관광객 적극 유치 추진 목 표
농촌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4 ③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 목 표 6차산업경영체 맞춤형 지원 및 내·외국인 농촌관광객 적극 유치 * 6차산업 창업자수(500개소), 농촌체험마을 방문객(1,000만명) 젊은층의 6차산업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금융·디자인·세무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15: 50만원/건 → ‘16: 최대300)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확대(‘15: 30개소 → ‘16: 44)하여 시제품 생산 및 창업보육 지원 전국에 구축된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5,172건)을 활용, 지역별 유휴시설과 창업자를 연결 6차산업 경영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촉진 사업화 초기 시설·운영자금(300억원, 2%) 지원, 수도권에 전국단위 안테나숍 설치(하나로클럽 등, 6월)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수출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해외박람회 참여 및 해외 쇼핑몰 입점 등 지원 지역특화발전지구와 연계로 입지규제 등 규제특례를 확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체계 구축 국내외 관광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코레일·민간여행사 연계상품(10종) 및 자유학기제 등 학교교육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4월), 현지여행사 설명회(3개국), 팸투어 개최(7월) 농촌관광 등급평가 확대(‘15: 350개소 → ‘16: 450),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 구축(10월)

41 ④ 귀농·귀촌 활성화 4 젊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 증진 추진 목 표
농촌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4 ④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목 표 젊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 증진 * 2030 귀농창업 (‘14) 1,197 → (‘16) 1,500가구 / 3년내 역귀농률 10% 미만 유지 귀농·귀촌인에 대한 창업지원 및 멘토링 체계 구축 농업기술원 내 창업특별과정을 설치(6개소)하고 창업 유형별 일괄지원시스템 구축(3월) 귀농·귀촌자 DB를 구축하여 창업과정 모니터링 및 멘토 풀을 구성하여 멘토링 지원(9월) 귀농·귀촌인의 전문성과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업·농촌 분야에 전문가 참여 확대 귀농·귀촌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체류형 실습시설 등을 맞춤형 지원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정책정보제공을 강화하고, 2030세대·새터민 등 그룹별 교육 확대 * 2030창업과정(2기), 대학 특별과정(10개교), 새터민 창업실습교육(1월~), 대기업 등 퇴직자 과정(2회) 등 주거·실습지원을 위한 귀농인의 집을 확대(신규 70개소)하고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운영(총 7개소)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확충 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제1차 귀농·귀촌 5개년 종합계획 수립(6월) 귀농·귀촌인 참여 농촌 활력증진 우수모델 발굴 추진 * 귀농·귀촌자와 지역주민간 협력사업계획 공모전(6월), 귀농·귀촌자 재능나눔사업 지원(3월)

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