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온라인 행복교육 모니터링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2016년도 온라인 행복교육 모니터링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월)

CONTENTS Ⅰ 모니터링 추진 체계 온라인 행복교육 모니터링 추진결과 Ⅱ Ⅲ 시사점

Ⅰ 모니터링 추진 체계

1. 모니터링 추진 체계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단 실시 방법 목적 총 11,002명 1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 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환류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단 교원 모니터단 : 3,707명 학부모 모니터단: 4,545명 학생 모니터단: 2,750명 총 11,002명 실시 방법 온라인: (교원, 학부모) / 홈페이지(학생) 활용 설문조사 실시 오프라인: 시·도교육청별 오프라인 모니터단 대상 정책토론회,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1

1. 모니터링 추진 체계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기획, 총괄, 조정 2

1. 모니터링 주제 및 현황 3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주제 · 고교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능력중심 사회
구현 · 선행교육 규제 (공교육 정상화) · 대입전형 간소화 · 교원 임용시험 개선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On누리 홈페이지 ·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 ·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학교체육 활성화 ·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 · 교육의 질 제고 를 위한 지방교 육재정 개혁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교실 활성화 · 학업중단 예방 강화 응답률 · 전체 60.6% - 교원 73.4% - 학부모 57.0% - 학생 53.2% · 전체 56.5% - 교원 67.7% - 학부모 48.3% - 학생 47.1% · 전체 53.4% - 교원 57.2% - 학부모 50.1% - 학생 51.4% · 전체 52.9% - 교원 57.1% - 학부모 47.8% · 전체 53.2% - 교원 65.2% - 학부모 47.0% - 학생 41.8% · 전체 52.1% - 교원 63.0% - 학부모 46.9% - 학생 41.0% · 전체 47.0% - 교원 54.1% - 학부모 43.5% - 학생 40.0% 실시 방법 · 교원,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 학생: 홈페이지 활용 설문조사 실시 분석 · SPSS 활용(기술통계, 교차분석, t-test, one-way ANOVA 등) 3

온라인 행복교육 모니터링 추진 결과 Ⅱ. 제1차 온라인 모니터링

주제 기간 응답률 1) 제1차 온라인 모니터링 고교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능력중심 사회 구현
- 고졸취업 및 인식 개선 -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 마이스터고등학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주제 기간 (화) ~ (화) 교원: 73.4% 학부모: 57.0% 학생: 53.2% 응답률 전체 60.6% 5

1) 제1차 온라인 모니터링 ■ 고졸취업 및 인식개선(응답대상: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문항 응답결과
고졸취업 필요성 3.62 고졸취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한 대상 교원: ‘학부모’(73.2%) 학부모, 학생: ‘기업관계자’ (46.0%, 46.8%) 고졸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홍보활동의 경험 경로 ‘언론매체’(40.8%) 고졸 인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홍보활동 ‘정부의 고졸취업 지원정책 소개’(39.8%) 6

1) 제1차 온라인 모니터링 (점) 7

1) 제1차 온라인 모니터링 ■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응답대상: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문항
응답결과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 인식 4.01 청년실업, 과잉학력 해소에의 기여 3.76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방안 ‘직업계고 인식개선’(45.7%)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응답대상: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문항 응답결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인식 2.68 청년실업, 과잉학력 해소에의 기여 3.76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기업의 교육 참여’(35.6%) 8

1) 제1차 온라인 모니터링 (%) 9

1) 제1차 온라인 모니터링 ■ 마이스터고등학교(응답대상: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문항 응답결과
마이스터고의 가장 큰 성과 ‘높은 정규직 채용 비율’(38.6%) 선도모델로서 마이스터고의 역할 3.72 마이스터고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과제 ‘우수 기업과 네트워크 강화’(34.1%) 마이스터고 진학 권유 / 진학 의사 3.33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 의향 4.03 10

1) 제1차 온라인 모니터링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응답대상: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문항 응답결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인식 2.73 청년 취업 활성화에의 기여 3.63 특성화고교 학생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를 위한 방안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43.4%) 13

주제 기간 응답률 2) 제2차 온라인 모니터링 선행교육 규제(공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공교육 정상화)
교원 임용시험 개선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On누리홈페이지 주제 기간 (목) ~ (목) 교원: 67.7% 학부모: 48.3% 학생: 47.1% 응답률 전체 56.5% 16

2) 제2차 온라인 모니터링 ■ 선행교육 규제(공교육 정상화)(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문항 응답결과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 1위: ‘진학준비’(40.3%) 2위: ‘불안심리’(33.2%) 선행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정도 (선행학습 효과) 3.17 선행학습 부작용: 과도한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 4.22 선행학습 부작용: 낮은 성적 향상 효과 2.97 선행학습 부작용: 경제적 부담 4.13 선행학습 부작용: 학교 수업 태도에의 부정적 영향 3.77 공교육정상화법 인지도 3.92 공교육정상화법 기대 효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51.9%)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기대 효과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37.7%) 17

2) 제2차 온라인 모니터링 ■ 대입전형 간소화(공교육 정상화) (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고등학생) 문항 응답결과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 인지도 3.27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기여: 학교교육 정상화 3.46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기여: 대입 준비 부담 감소 3.42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기여: 대입전형 예측 및 사전준비 3.52 학교교육 정상화에 가장 기여하는 것 1위: ‘대입전형의 단순화’(39.8%) 2위: ‘대학별 전형방법의 간소화’(21.5%)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 중 대입 준비 부담 감소에 가장 기여하는 것 1위: ‘대입전형의 단순화’(37.1%) 2위: ‘대학별 전형방법의 간소화’(22.3%)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기본사항 위반 시 대학 제재 강화’(30.8%) 21

2) 제2차 온라인 모니터링 ■ 교원 임용시험 개선(응답대상: 교원) 문항 응답결과 개선 필요 과목
‘교직적성 심층면접’(40.3%) 교원 임용시험 개선 방안: 교직적성 심층면접 1위: ‘면접 시간 증가’(42.2%) 2위: ‘영어(초등)/외국어(중등) 면접 폐지’(31.7%) 교원 임용시험 개선 방안: 수업안 작성 1위: ‘창의적 수업설계능력 평가에 중점’(39.5%) 2위: ‘수업 실연과 중복되므로 폐지’ (34.2%) 교원 임용시험 개선 방안: 수업실연 1위: ‘실연 후 질의응답 추가’ (63.8%) 2위: ‘실연 후 자기평가 시간 추가’ (20.3%) 교원 임용시험 개선 방안: 중·장기적 개선 방안 1위: ‘교직 인·적성에 대한 평가지표/ 방법 강화’(63.3%) 2위: ‘현장경험/봉사활동 기록 가산’ (14.4%) 25

2위 :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교육’(33.3%) 1위: ‘어려운 입시! 한 번에 알 수는 없을까?’(41.4%)
2) 제2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On누리 홈페이지(응답대상: 학부모) 문항 응답결과 서비스 인지도 2.75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음’(84.3%) 만족하는 서비스 1위: ‘다양한 교육정보’ (50.0%) 2위 :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교육’(33.3%) 자녀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 정도 3.26 개발 희망 온라인 교육 콘텐츠 1위: ‘자녀 진로 및 진학 지도’ (32.5%) 2위: ‘교육제도 및 정책’(27.8%) 개편 시 고려사항 1위: ‘각종 교육정보 통합 제공’(69.1%) 2위: ‘정보 검색의 편의성’(23.8%) 게재 시 유용한 교육정보 1위: ‘어려운 입시! 한 번에 알 수는 없을까?’(41.4%) 2위: ‘진로교육 어떻게 해야 하지?’(25.3%) 27

주제 기간 응답률 3) 제3차 온라인 모니터링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
(목) ~ (목) 교원: 57.2% 학부모: 50.1% 학생: 51.4% 응답률 전체 53.4% 29

3) 제3차 온라인 모니터링 ■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문항 응답결과
자유학기제 인지 4.17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방안 1위: ‘교원 연수 및 업무 경감’ (41.1%) 2위: ‘진로체험처 확보’ (19.9%) 적절한 체험처 및 체험 프로그램 확보 여부 정도 3.05 자유학기제 이후의 변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3.62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확대 3.84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 강화 3.85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 강화 3.79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증대 3.71 30

3) 제3차 온라인 모니터링 ■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문항 응답결과 자유학기제
이후의 변화 (교원만 응답) 학생의 수업시간 참여도 향상 3.74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증대 3.67 학생의 적성·진로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증대 3.61 진로교육 연계·활성화 체계 구축 3.30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 형성 3.05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3.53 학교교육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 계기로서의 기능 3.59 자유학기동안 이루어진 수업·평가방법 개선 성과의 지속 필요성 3.35 자유학기제 성과의 지속적 연계·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1위: ‘입시제도 개선’ (43.5%) 2위: ‘진로체험 기반 조성’(20.5%) 32

3) 제3차 온라인 모니터링 ■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응답대상: 교원) 문항 응답결과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 인지 4.14
- 인지 경로 1위: ‘공문’(63.0%) 2위: ‘동료교사’(17.0%) 교원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에 기여 정도 4.04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기여 정도 4.34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 참여 의향 ‘참여하겠다’(45.3%) 참여 시 휴직 희망 기간 ‘1년’(82.3%) 참여율 제고 방안 ‘자율적인 휴직기간 선택’ (37.3%) 필요한 현행 재직기간의 적정성 64.3% - 필요한 재직기간 변경 시 적정한 재직기간 ‘5년 이상’(62.7%) 현행 휴직기간의 적정성 51.0% - 휴직기간 변경 시 적정한 휴직기간 ‘3년’(62.6%) 34

주제 기간 응답률 4) 제4차 온라인 모니터링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금) ~ (목) 교원: 57.1% 학부모: 47.8% (※ 제 4차 온라인 모니터링은 학생이 참여하지 않음) 전체 52.9% 응답률 37

4) 제4차 온라인 모니터링 ■ 진로교육 인식 개선 및 만족도(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문항 응답결과
자녀에 대한 학교의 진로지도 관련 지원 만족도 3.25 학교관리자 (교장‧교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실제 지원 수준 진로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해) 수준 3.96 진로교육 예산에 대한 지원 수준 3.48 진로교육 인력‧조직에 대한 지원 수준 3.40 진로교육 시설‧공간에 대한 지원 수준 3.29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인식(이해) 수준 3.33 진로교육 정책 및 지원 만족도 교육부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지원 만족도 3.26 관할 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지원 만족도 3.32 38

4) 제4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교 진로교육 운영 내용 개선(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문항 응답결과 학교 진로교육 운영
(교원만 응답) 진로교육의 필요성 4.56 진로교육 시수 확대 필요 3.75 교과 연계(통합) 진로교육 수업 필요 4.21 담임교사 역할의 중요성 4.32 진로교육 연수 참여 의향 4.28 교과 연계(통합) 진로교육 수업 활용 빈도 1위: ‘보통 수준으로 실시’ (교과 관련 직업탐색활동)(51.0%) 2위: ‘높은 수준으로 실시’ (다양한 진로교육 영역과 연계)(25.0%) 진로수업 활성화 방안 ‘지원 전문인력 배치’(32.4%) 진로심리검사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방안 ‘검사결과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8.8%) 39

4) 제4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교 진로교육 운영 내용 개선(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문항 응답결과
진로상담 활성화 방안(교원만 응답) ‘학생 진로상담 시간확보’(22.9%) 학생의 진로 개발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진로체험활동 직업인 특강‧멘토링 3.99 현장견학 4.24 직업실무체험(모의 직업체험) 4.16 현장직업체험(실제 직업체험) 4.38 학과체험 4.02 진로캠프 4.01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7.7%) 42

4) 제4차 온라인 모니터링 ■ 진로교육 지역사회 협력(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문항 응답결과
진로교육 강화정책의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에의 기여 3.66 진로교육 운영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유관기관(단체) (교원만 응답) ‘교육(지원)청’ (45.8%) 45

4) 제4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부모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문항 응답결과
학부모의 자녀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 ‘진로지도 자료 및 정보 제공’ (21.8%) 자녀 진로지도를 위해 필요한 정보 자녀의 흥미적성 파악 정보 4.74 진로체험 정보 4.57 직업정보 학과정보 4.55 진학입시정보 4.60 진로설계정보 4.64 학습방법정보 취업정보 4.49 47

‘전문성 있는 진로교육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37.2%)
4) 제4차 온라인 모니터링 ■ 진로교육 활성화 필수요소(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문항 응답결과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전문성 있는 진로교육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37.2%) ■ 진로지도 시 교사의 역할(응답대상: 교원) 문항 응답결과 진로지도 지원을 위해 일반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진로지도 자료 및 프로그램 제공’ (29.2%) 일반교사와 진로전담교사 간 연계 수준 3.25 49

주제 기간 응답률 5) 제5차 온라인 모니터링 학교체육 활성화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수) ~ (수) 교원: 65.2% 학부모: 47.0% 학생: 41.8% 응답률 전체 53.2% 53

5) 제5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교체육 활성화(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 학교체육에 대한 인식 문항 응답결과
학생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 행복교육 토대로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의 타당성 4.33 - 학생 건강체력 증진 효과 4.20 - 학교생활 적응 및 조화로운 인성 함양 효과 학교체육 활성화 인식 개선 필요 대상 ‘학부모’(28.8%)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학교체육 시설 확충’ (39.8%) 54

5) 제5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교체육 활성화(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문항 응답결과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대 운영 계획에의 동의 4.31 초등 수영 실기교육 확대 운영 계획에의 동의 4.10 내실 있는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학교체육 시설 확충’ (28.8%) 57

5) 제5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교체육 활성화(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1학생 1스포츠 활동) 문항 응답결과 모든 학생이 1종목 이상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의 바람직성 4.10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의사(학부모, 학생만 응답) 4.31 친구관계 형성 및 학교폭력 예방에의 기여 3.99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대회 및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일반학생 스포츠기회 확대 효과 3.60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위: ‘체육시설 및 환경’ (43.1%) 2위: ‘관련 행정업무 간소화’(19.9%) 59

5) 제5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교체육 활성화(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지원 문항
응답결과 체육특기자 최저학력제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효과 3.78 e-school 시스템의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효과 3.38 학교 운동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제공’ (27.7%) 60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건강체력 강화 문항 응답결과 최근 추진 중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의 효과 3.83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개선 과제 ‘여학생 프로그램 개발’ (57.0%)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인식 3.82 7560+ 운동 인식 3.06 62

- 학교체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문항 응답결과 우리나라 학교체육 활동 시설 현황 만족도 2.93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협력 수준 2.78 「우리들의 공교시」 프로그램 인지 수준 2.58 학교체육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체육단체 비리 개선’ (27.1%) 63

5) 제5차 온라인 모니터링 ■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응답대상: 학부모) 문항 응답결과
유치원 유아모집 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중복지원 방지’(31.0%) 인터넷을 통한 유치원입학제 도입의 적절성 3.87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공개추첨방식의 공정성 3.76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의향(해당 학부모만 응답) 4.02 인터넷 접수·추첨·등록방식의 우선 적용 기관 및 시기 1위: ‘2016년부터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모두 적용’ (58.6%) 2위: ‘2016년은 공립유치원에만 적용하고, 2017년부터 점차 사립으로 확대’(21.1%) 65

5) 제5차 온라인 모니터링 ■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응답대상: 학부모) 문항 응답결과
유치원 지원횟수의 제한 여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6.6%) - 적절한 제한횟수 ‘2회’(46.6%), ‘3회’(43.3%) 유치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교육과정 운영’ (32.4%) 교육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유치원 유아모집 홍보의 적절한 유형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31.3%) 67

주제 기간 응답률 6) 제6차 온라인 모니터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혁
(수) ~ (금) 교원: 63.0% 학부모: 46.9% 학생: 40.9% 응답률 전체 52.0% 71

6) 제6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문항 응답결과 최근 1년 동안의 학교폭력 문제 개선 정도 3.51 현재 근무/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폭력 수준 2.42 가장 근절이 시급한 학교폭력의 유형 ‘언어폭력’(38.7%)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39.0%) 72

6) 제6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 문항 응답결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44.1%) ‘초등학교 고학년’(36.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학교 인성교육 강화’(39.3%) ‘교사-학생, 학생 간의 친밀감 제고 및 소통 활성화’(37.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공감, 배려, 의사소통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하기’(66.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폭력 예방 방안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체험 중심의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강화’(43.8%) 학생의 건전한 언어습관 형성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가정에서 올바른 언어사용습관 교육’(45.8%) 75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 지도’(47.1%)
6) 제6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 학교폭력 예방 안전인프라 확충 문항 응답결과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학교안전인프라 정책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원’(28.0%) ‘학생보호인력 확대 배치’(27.9%)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하교 시간 이외 외부출입자 통제’(25.8%) ‘CCTV 확대 설치’(25.6%)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효과적인 교내 CCTV 위치 ‘쓰레기장 등 기타 취약지역’(59.7%) 학생보호인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 지도’(47.1%)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31.3%) 79

6) 제6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문항 응답결과 Wee 클래스 설치의 필요성 4.24 Wee센터 이용 경험 ‘이용 경험이 있음’ (학부모: 14.8%, 학생: 27.4%) Wee센터 이용 후 가장 큰 변화 ‘주변사람과의 관계 개선’(35.4%) Wee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학교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음’(51.3%)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통해 가장 개선된 것/ 개선이 기대되는 것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 (31.9%)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설치’(28.4%) ‘전문상담(교)사 배치’(27.2%)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가해학생의 문제원인 분석 및 조치’(33.0%) 8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공감 및 이해’ (65.1%)
6) 제6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공정성-객관성 강화 문항 응답결과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방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32.7%) 학교폭력 신고를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고처 ‘학교선생님’(56.0%)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공감 및 이해’ (65.1%) 90

6) 제6차 온라인 모니터링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혁(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문항 응답결과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 신설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안정화에 기여 예상 정도 3.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의 학생 수 비중 확대의 시·도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에의 기여 정도 3.41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상황 온라인 공개의 교육청 재정운용 투명성 확보에의 기여 정도 3.91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의 교육청 재정운용 효율화 제고에의 기여 정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의 기여 정도 3.25 92

주제 기간 응답률 7) 제7차 온라인 모니터링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학업중단 예방 강화
(화) ~ (목) 교원: 54.1% 학부모: 43.5% 학생: 40.0% 응답률 전체 47.0% 94

7) 제7차 온라인 모니터링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활성화(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 방과후학교 문항
응답결과 방과후학교가 가장 많이 기여하는 점 ‘사교육비 경감’(37.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에서의 학생· 학부모 요구 반영 정도 3.61 계속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1순위: ‘기타’(21.4%) 2순위: ‘영어 관련 프로그램’(25.7%) 계속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 로그램 1순위: ‘체육 관련 프로그램’(30.7%) 2순위: ‘체육 관련 프로그램’(23.8%)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부, 대학생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의 필요성 3.81 95

7) 제7차 온라인 모니터링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돌봄 연계(응답대상: 초등학교 교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초등학생) 문항 응답결과 초등돌봄교실 정책 인지 정도 4.11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지 정도 3.57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학생 관리’(49.5%) ‘운영 프로그램’(35.0%) 초등돌봄교실과 지역돌봄기관 서비스의 상호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기관 간 돌봄협의체 협력 연계 강화’(44.5%)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의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의 기여 3.89 97

7) 제7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업중단 예방 강화(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문항 응답결과
학업중단 예방 정책 인지 정도 ‘2개’(25.1%) ‘전혀 알고 있지 않음’(21.9%) 학업중단 예방 정책 추진 이후의 변화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관심 증가 정도 3.87 학교의 부정적 인식 변화 정도 3.58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긍정적 변화 정도 3.55 학교부적응 학생 지도 관련 동료교사 간 협력과 이해 증대 정도 3.67 학업중단 예방 정책 인지 경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홍보자료’ (32.7%) 100

7) 제7차 온라인 모니터링 (%) 101

‘학교폭력, 따돌림 등 또래친구와의 관계’(32.7%)
7) 제7차 온라인 모니터링 ■ 학업중단 예방 강화(응답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문항 응답결과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 ‘학교폭력, 따돌림 등 또래친구와의 관계’(32.7%)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학업중단 숙려제의 도움 여부 3.45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교사의 애정과 관심’ (30.9%) 학업중단 예방 정책 내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지역 내 전문기관의 연계 및 협업’(76.7%) 학업중단 예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학교부적응 해소에의 기여 정도 3.78 102

7) 제7차 온라인 모니터링 (%) 103

7) 제7차 온라인 모니터링 (%) 104

Ⅲ. 시사점

제1차 온라인 모니터링 3. 시사점 고교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106
고졸 취업이 단순히 조기 취업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통한 또 다른 성공경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그 성공 사례의 공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 등을 병행할 때 고졸 취업 문화가 안착될 수 있을 것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구성원들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에 관한 이해 및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따라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기업 대상 홍보 강화가 필요함.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고졸취업 문화 형성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학부모와 기업 관계자에 대한 홍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06

제2차 온라인 모니터링 3. 시사점 선행교육 규제(공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공교육 정상화) 107
선행교육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행교육이 진학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남들이 하기 때문에 뒤쳐진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음.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에 대해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대입전형 간소화(공교육 정상화) 학교교육 정상화 및 학생들의 대입부담경감을 위해서 대입전형의 단순화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본사항 위반 시 대학 제재 강화’가 필요함을 가장 많이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현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음. 107

제2차 온라인 모니터링 3. 시사점 교원 임용시험 개선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On누리 홈페이지 108
현재의 교직적성 심층면접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큼과 동시에 중 · 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인 ·적성에 대한 평가지표/방법 강화가 제시됨. 이는 교직 인·적성 검사가 단순 부적격자선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 도덕성, 적성 등을 골고루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On누리 홈페이지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On누리 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나쁘지 않게 나타났지만, 실제 이용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학부모들이 홈페이지를 편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108

제3차 온라인 모니터링 3. 시사점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 109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교현장 전반에서 상당 수준 잘 인지되고 있음. 특히,‘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확대’,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 강화’ 등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편,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연수 및 업무 경감’, ‘진로체험처 확보’ 등이 필요하며, 자유학기제의 지속적인 연계·확산을 위해서는 ‘입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 기회가 주어질 경우 자율연수 휴직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바, 이를 통해 교원들이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에 가지고 있는 기대를 알 수 있음. 또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휴직기간 선택’, ‘최대 휴직기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09

제4차 온라인 모니터링 3. 시사점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110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급별로 본다면 중학교가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진로체험 기회 확대, 진로교육 내실화 등 체계적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음. ‘컨텐츠 개발’은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바, 교육부, 교육청 단위에서의 다양한 진로교육 관련 컨텐츠·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함. 일반교사와 진로교사와의 협업을 위한 진로상담 관련 매뉴얼 개발·보급, 교원연수 추진 등의 노력을 통해 일반교사의 진로교육역량 강화 및 진로 전담교사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0

3. 시사점 제5차 온라인 모니터링 학교체육 활성화 입시 중심의 교육풍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꾸준히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음.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지원 정책,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추진 정책들은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음. 다만 체육시설 및 환경의 보완과 함께 관련 프로그램의 보완·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음이 확인됨.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체육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는 바,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물적·인적 자원의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해보임. 111

제5차 온라인 모니터링 3. 시사점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112
학부모는 자녀의 유치원 선택에 있어 국 · 공 · 사립의 형태나 유치원 원비보다는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시설 · 환경을 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아모집과정에서의 ‘중복지원 방지’, ‘유치원 지원횟수의 제한’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유치원의 질적 관리,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과다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한 응답이 소재지별로 달리 나왔음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112

제6차 온라인 모니터링 3. 시사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혁 113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성과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이 교육청의 재정운용 효율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한 문항의 경우 교원(3.25)은 학부모(3.67)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 이는 교육청 운용성과에 따라 학교재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교부금 배분기준에서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정책에서, 읍·면지역의 인식이 대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실제, 학생 수 배분 기준 강화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해당지역의 인식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임. 113

제7차 온라인 모니터링 3. 시사점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114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 ‘돌봄 서비스 제공’, ‘진로 개척에의 기여’ 등 학교 내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학생들의 경우 체험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통해 교과 통합 진로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를 통해서도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얻고 있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 뿐 아니라 ‘예체능 계열’과 ‘소프트웨어․코딩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음.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의 인식이 교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의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 학부모 교육, 언론 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114

제7차 온라인 모니터링 3. 시사점 학업중단 예방 강화 115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 프로그램’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사, 또래 친구 나 선·후배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특히, 학부모의 경우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교사의 애정과 관심’(35.6%)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교에 자녀를 보냄에 있어 교사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교사들이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부적응현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는 학업중단 예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학교부적응 문제를 상당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학교구성원의 상당한 기대가 내포되어있다고 볼 수 있음. 1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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