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Map of Two Koreas 남북경협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남북한 산업 구조와 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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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dustry Map of Two Koreas 남북경협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남북한 산업 구조와 배치 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01년 제 1차 남북경협위원회 보고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Industry Map of Two Koreas for Common Prosperity A Guide to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Business Location 남북경협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남북한 산업 구조와 배치 방안

2 보고순서 1. 비 전 2. 전 략 3. 액션플랜 4. 각오 및 고려 사항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3 1. 비 전 1.1 현실인식 1.2 북한 산업 분포 1.3 북한 인프라 수준 1.4 한반도 경제•환경 개발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4 남북한 경제력 비교 1999년 기준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를 남한과 비교하면 인구는 남한의 50년대 후반, 명목 GNI와 1인당 GNI는 70년대 중반, 무역규모는 60년대 후반과 유사할 정도로 남북한간 거시경제 지표 상에서 커다란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구체적으로 1999년 현재 북한의 명목 GNI는 158억 달러로 남한의 1/25, 1인당 GNI는 714달러로 한국의 1/12 수준임. 무역규모도 14.8억 달러로 남한의 1/178 수준에 불과함. 남북한 경제력 비교(1999년 기준)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5 남북한 주요 산업별 생산 능력 비교 북한의 주요 산업별 기술수준은 업종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한에 비해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뒤져 있음. - 특히 자동차, 전력, 조선, 화학섬유, 방직, 제지 산업의 기술수준은 남한의 60년대 후반 정도로 가장 낙후되어 있음. - 석유화학, 타이어, 판유리, 신발, 음식료품 산업의 기술 수준은 70년 대 초반, 화학비료, 시멘트 산업은 70년대 중반, 정밀기계와 가전제 품은 70년대 후반으로 평가됨. - 철강, 공작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화기술, 전기기기, 의류산업 은 80년대 초반, 컴퓨터는 80년대 중반, 비철금속은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평가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6 북한의 산업분포 현황과 사회간접자본 실태 북한의 산업입지와 관련된 지금까지 북한 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북한의 산업입지와 관련된 지금까지 북한 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도농의 구별을 줄이고 생산지와 소비지를 근접시킨다는 명분하에 지방분산정 책을 채택함. - 기계공업과 같은 군수산업의 입지는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안보상의 이유로 내 륙 깊숙한 지역 (예컨대 양강도, 자강도 등의 북부내륙지방)을 채택함. - 지방공업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은 공장들을 단지화 시키지 않고 각 지 방마다 지역의 원료를 기초로 하여 생산하도록 유도함. - 국가공업(중화학공업)은 정부가 지정한 8개 공업지구에 있는 공단에 입지 - 소비재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지역단위로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각 군내에 1개씩 읍을 두고 그곳에 지방공업을 개발하는 정책을 사용 - 시 군단위의 지방공장을 큰 단위로 묶어 종합공장체제로 관리함. - 생필품 생산업체들은 광범위하게 분포되었으나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7 북한의 산업구조의 특성 - 농림어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광공업은 크게 감소함.
- 광공업의 경우는 1956년 40.1%에서 점차 증가, 1980년 63.6%, 1990년 이 후 크게 감소하여 1996년에는 전체의 28%를 차지함. - 제3차 산업은 1990년까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 1996년에 43.0%를 차지 하여 크게 증가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8 북한의 9개 공업지구의 산업입지 조건과 특화공업
북한지역의 산업입지현황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9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10 북한의 공업지구별 주요 경공업 생산시설의 입지현황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11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12 남한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비교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13 모든 면에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매우 열악한 형편.
남한과 비교하면 도로와 전력부분이 특히 열악하며, 철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도로의 포장률은 8.1%로 남한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연장도 1/3수준임. 철도는 총 연장도 비슷하며, 전철화율은 오히려 남한의 9배 가량 앞선 수준임. 항만하역능력은 남한의 1/8 수준이며, 운송화물의 량은 2/5 수준임. 전력은 매우 열악하여 총 발전량이 남한의 1/4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업화를 위해서는 전력수급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통신 부문도 사회주의 국가의 폐쇄성으로 인해 발달되지 못한 상태임.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14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15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16 한반도 통합 동북아지역 경제·환경 개발 국토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대통합 달성을 비젼으로 제시함.
국토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대통합 달성을 비젼으로 제시함. 지역간ㆍ동북아지역 경제환경과 개발ㆍ한반도의 통합을 종합함. 3X3축의 골격구도를 3개의 연안축(환황해축, 환동해축, 남해안축)과 3개의 동서 내륙축( 인천ㆍ 강릉축, 군산ㆍ포항축, 평양ㆍ원산축)으로 구성함. 연안축 상에는 산업기지, 국제항만, 공항, 국제관광지 등을 확충함. 서해안축, 동해안축, 남해안축, 경부축 등을 계획함. 지방도시별로 특화산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함. 지방대도시 : 첨단산업화와 지역별 산업의 수위도시화를 추구함. 중소도시 : 하나의 주력산업을 발전시킴. 농촌도시 : 수출농업을 육성하거나 인근의 중소도시 주력산업과 관 련된 부품산업을 발전시킴. 수 도 권 : 내부의 특성에 따라 분업적인 분산을 추구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17 제4차국토종합계획(계획기간:2000-2020, 환경을 중시하여 개발을 명 칭에서 제외함.)
-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를 지향하고, 통합된 국토, 환경친화적인 국토건설을 기본목표 로 삼음. · 앞의 21C국토구상에서 제시하였던 3X3축을 신국토축의 근간으로 함 - 지방광역권 개발과 산업별 수도 육성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수립 · 국제물류, 섬유패션, 첨단광산업, 과학기술, 메카트로닉스, 영상산업 등을 차세대 주력산 업으로 선정함. - 각각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수도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 · 벤처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계획을 추진함. -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식산업단지 를 개발하고 있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18 21세기 국토 통합축 구상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출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1998), 21세기 국토구상(안), 도시정보 11월호, p.7.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19 2. 전 략 2.1 남북 경협 효과 2.2 북한 자체 개발 2.3 투자 가능 분야 2.4 투자 가능 규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20 남한 제조기업의 북한 진출 효과 남한의 제조업이 북한에 진출하면 북한의 제조업은 퇴출되고 가 공품의 가격이 낮아지므로 시장권역의 크기는 확대됨. 북한지역 의 제조업도 남한과 같이 지역적으로 집중되게 될 것임. 남한의 지역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음. 산업입지모형은 이러한 변화를 남 한기업의 대북 직접투자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모형임. - 무역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에서는 지역적으로 균일한 생산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고 남한은 가공품의 생산이 지역적으로 집중된 상황을 전제로 함. ◆ 아래 그림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시장권역 내부는 기초상품의 생산지 이고 네모로 표시된 폐쇄경제 안의 시장권역 외부는 자급자족 지역임. 산업입지모형을 활용한 남북한 산업배치 방안의 이론적 근거로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을 응용하여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여 조업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을 도출하고 있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21 교역이전 교역이후 공장 공장 공장 구상무역 교역과 투자 공장 공장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22 북한은 50억 달러 투자로 GDP 성장률을 9.7%로 높일 수 있음
투입산출표 추정과 CGE모형 해법을 이용하여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산업산출에 미치는 효과와 산업별 배분비율을 계산하였음. - 북한에 대한 50억 달러의 재원이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산업별로 투자되는 경우 북한의 GDP가 약 9.73 %정도 증대함. ◆ 북한의 일인당 GDP는 1999년도를 기준으로 약 70 달러가 증가하여 약 785 달러 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현재의 북한경제현황을 전제로 하여 북한이 주어진 투자재원으로부터 최 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총 투자재원 중 농림수산업에 27.1%를 투자 하고 광업에 38.7%를 투자하여야 함. - 이는 1차 산업에 총 투자재원의 약 3분의 2를 투자하여야 함을 의미함. ◆ 다음으로는 전기 가스 수도 등 이른바 유틸리티(utilities)산업에 약 18%를 투자하 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남한과의 산업협력이 없는 북한 투자 증대는 농업과 광업에 집중되어 북한 전체의 산업 정체를 가져올 수 있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23 효율적인 투자배분이 이루지는 경우, 산출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산업은 광업으로 18
효율적인 투자배분이 이루지는 경우, 산출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산업은 광업으로 18.7% 정도의 산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차금속의 산출증가율이 약 17.2%, 화학공업의 산출증가율이 약 15.6%를 나타내고 있음. 기계 전자산업, 기타제조업 및 건설의 산출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24 북한의 입장에서 본 남한포함 외국기업 투자가능분야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 본 투자 가능 분야 ① 수출산업 육성투자 수출산업 육성 차원에서의 공단개발. 개방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 수출전용공단을 개발하여 섬유류, 신발, 전자기기, 수산물 가공공장 등이 입주. 첨단 산업 및 수출 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교육 관련 투자 ② 내수시장 안정용 투자 식량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료생산공장, 농약생산공장, 농기계 생산공장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제빵·제과 공장, 라면공장, 조미료 공장 등에 대한 투자. 신발공장, 가정용 전기 소모품 생산공장, 비누공장, 제지공장 등 생활필수품 생산과 관련된 투자 ③ 일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항만에 대한 투자와 함께, 도로, 통신 등 남북간 교류에 필요 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 공업단지 개발 투자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25 ⑤ 대외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무역일군 양성과 첨단산업 투자유치
④ 과학기술로 첨단분야 기술확보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추동력이라고 강조하고 과학 중시 풍조 강조(북한은 99년을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 특히 전자산업 등 첨단분야의 기술확보 강조 ⑤ 대외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무역일군 양성과 첨단산업 투자유치 내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수출 확대를 통해 필요물자의 원활한 공급 도모 개방지역의 일부 확대 또는 보세가공구와 같은 형태의 수출생산기지 조성에 관심을 두고 있음. 자본주의 시장경제 거래방식의 학습 및 전문 무역일군 양성 첨단산업 투자유치 등에 관심이 높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26 단위: 만 달러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27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28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29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30 3. 액션플랜 3.1 산업 입지 의사 결정 3.2 북한 산업 배치 지도 3.3 남한 산업 집중 육성
3.4 북한 진출 유망 업종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31 통일을 전제로 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산업입지 의사결정과정
통일을 전제로 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산업입지 의사결정과정 산업입지에 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한 남한기업의 북한 지역 입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북한의 정책 당국과 남한의 개별기업 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통일을 전제로 한반도 전체를 놓고 생각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 는 민족 또는 통일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문제의식과 의제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됨. 우리 기업의 대북한 중장기 진출 유망업종 선정기준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32 입지 적합도 분석에 의한 남북한 산업배치 지도 (1) 서해안 공업지구
평양공업지대에는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및 섬유제품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비금속 광물 (유리 시멘트 등)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전기 전자 등)이 입지 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에 약간의 중화학공업이 가미된 입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추정됨. 안주공업지대에는 화학품 및 화학제품(비료, 의약품 등)제조업, 비금속 광물 (유리, 시멘트 등)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대체로 화학제품 관련 산업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신의주 공업지대는 섬유제품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일반기계, 특수기계, 가정용 전기기기 등)에 유리한 것으로 보임. 이 지역이 중화학공업에 큰 장점이 없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임. 해주 공업지대는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기 전자 등),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반도체 포함)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유 리한 것으로 보임. 해주 공업지대는 첨단산업과 운송장비산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33 (2) 내륙공업지구 (3) 동해안공업지구 강계공업지대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조업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강계공업지대는 내륙에 위치한 북한의 군수산업들이 입지한 공업단지로서 군사 전략 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성 면에서는 별 이점이 없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적합한 산업이 많지 않은 것은 직 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판단됨. (3) 동해안공업지구 청진공업지대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임. 특히 경제특구로 구상되고 있는 나진 선봉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산업이나 소비재산업에 큰 우위가 없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 지역이 성공적인 경제특구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김책공업지대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조업에만 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전기변환장치제조업(전기 전자 등)에 유리한 지역으로 동해안지역의 소비재산업의 중 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원산공업지대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일반기계, 특수기계, 가정용 전기기기 등),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반도체 포함) 제조업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원산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공업지구별 특화산업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34 산업입지로는 평양지역이 탁월하며 동해안지역에서는 청진과 원 산이 우수함.
△ 출판 인쇄, □ 장비 기계, ○ 전기 전자는 북한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종이 지만 △ 담배제조, △ 나무제품, □ 석유정제품, □ 플라스틱, □ 조립금속은 적절한 공업지 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35 북한의 공업지구별 특화산업 배치 제안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36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의 산업배치 지도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37 경제통합이후 한국이 중점 육성해야 할 산업의 선정
경제통합이후 한국이 중점 육성해야 할 산업의 선정 경제통합 이후 한국내 중점 육성해야 할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 생 산요소의 집약도, 에너지 다소비 여부, 환경오염 유발의 정도, 과 거 남북한 산업의 무역특화지수 산출에 의한 무역특화 여부,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전후방연쇄효과의 정도, 고용유발효과, 수입대 체효과, 고부가가치의 정도를 고려하였음. 여러 상술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통합 이후 한 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는 - 전기·전자산업류에서는 일반 전기·전자(가정용 전자는 제외)를 비롯하여 컴퓨터와 반도체를 들 수 있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38 경제통합 후 한국의 중점 육성 전기·전자 산업류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39 경제통합 후 정부가 여러 가지 산업정책 목표를 상정하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을 나열하였으며 그러한 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들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육성할 산업이 선정됨을 의미함. - 예를 들면 수출주도 정책을 취한다면 무역특화 요인에 관심을 갖고 가정용 전자, 반 도체, 자동차, 조선, 섬유, 신발과 타이어 등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의 미함. 경제통합 후 한국의 중점 육성 중화학공업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40 다만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의 특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세분화된 업 종이나 업체의 특성이 무시되었으므로 산업을 세분하여 산업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한편 각각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나름대로의 라이프사이클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도 성장기, 성숙기와 쇠퇴기가 있음. 따라서 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육성해야 할 기간 과 조건을 상황에 따라 변경하는 등 탄력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함. 경제통합 후 한국의 중점 육성 경공업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41 비제조업으로서는 물류·금융업을 비롯하여 관광, 환경, 만화·영상 등 문화산업 등 을 들 수 있음.
물류·금융업은 통일국가의 지경학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고용효과가 크고, 고부가 가치 산업임.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미래산업이며 국가의 홍보차원과 남북한간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환경과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데다 향후 관심도와 육성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될 것임. 경제통합 후 한국의 중점 육성 비제조업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42 경제통합 이후 북한지역 내 중점 육성 산업 선정 경제통합 이후 북한지역 내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는 남한지역 산업 발전과의 연계,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 북한 내 자원의 활용성, 군수용 등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 보유여부, 경제통합 이후 한국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 북한지역의 농산물 증 대와 식량난 완화, 북한지역 인프라 구축과의 관련성, 지경학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음. 이밖에 경제통합 이후 한국 산업구조의 특성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특 화, 고용효과와 고부가가치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선 정하였음. 대북한 진출 가능업종의 선정기준은 크게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 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43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각 업종별 생산요소의 집약도, 기술수준, 투자규모, 공사기간 및 자금회수기간1) 등을 고려함으로써 대북 진출에 따른 투자손실 파급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중기적으로는 기술집약적 경공업 또는 부분적 중공업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으로는 숙련노동을 필요로 하거나 약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문, 투자손실파급도가 다소 큰 중규모 자금(1천∼5천만달러) 소요부문, 그리고 3∼5년내의 공사기간과 3∼5년이내에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하다고 인식되는 분야 등의 진출이 바람직함 · 만 중기적으로 진출이 가능한 업종에는 단기적으로 진출이 가능한 업종도 있음. · 장기적으로는 기술·자본집약적 중공업 부문의 진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구 체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투자손실파급도가 큰 대규모의 소요자금(5천만달러 이 상) 소요부문, 장기간의 공사기간과 투자회임기간이 소요되는 부문, 기술집약부 문, 그리고 고부가가치 생산부문 등이 될 것임. 한편 안보적인 측면에서 각 업종별로 군용으로의 전용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즉 방산물자 관련사업, 전략적으로 기술이 전이 곤란한 분야(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전자공학 등) 등의 진출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함. 1) 단계별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 기준은 10여년간 산업은행 거래처의 제조업 업종별 약 500건의 설비투자 사례 를 분석 종합하여 적용한 것으로 부지확정후부터 공사완료시점까지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는 국내에서 자재 와 자금, 인력의 순조로운 투입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북한은 이보다 더 오랜 공사기간, 더 많은 자금이 소 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44 주요 산업별 단계별 대북한 진출유망업종(요약표)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45 주요 산업별 단계별 대북한 진출유망업종(요약표)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46 4. 각오 및 고려 사항 4.1 대북 경협 방향 4.2 북한 국영 기업 비전 4.3 환경 고려 산업 배치
4.4 대북 투자 재원 활용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47 대북 경협 사업은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해야 신뢰구축 없이는 앞으로의 경협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희망적이지 않음.
신뢰구축 없이는 앞으로의 경협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희망적이지 않음. 남한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살수 있는 길을 남한이 도와 경제 틀을 만들어 주면서 북한에게 경제번영의 길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한반도 경제통합을 위한 번영전략은 앞으로도 많은 인내심을 필 요로 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 남한 기업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대북 사업은 멀고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음. 민간기업이 없고 시장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모든 경제협력은 북한 당 국을 상대로 해야 함. 북한의 국영기업을 파트너로 맞아야 함. 당장 돈을 벌 수 없는 대북사업을 서두르지 말고, 신뢰를 쌓기 위 해 이해 시켜 가며, 또 우리도 그들을 배워가며, 순수한 사업의도 를 가지고 경제성을 희생해가며, 미래를 위해 촉진 해야 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48 북한의 국영기업이 월스트리트로 가도록 남한기업이 도와야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시대에도 모든 기업은 행동을 선택하는 학 습조직임.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공동번영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영기업 을 상대로 시장을 가르치고 비즈니스를 터득시키고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지 원해야 함. 북한의 국영기업부터 시장경제를 가르쳐야 함. 인터넷 지식경제 시대는 북한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님. 북한은 이러한 새로운 변 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함. - 중국의 거대한 국영기업들이 미국 월스트리트에 진출해 시장을 배우고 디지 털 전략을 짜듯이 북한의 국영기업들로 월스트리트를 목표로 남한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야 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49 (2) 비즈니스가 자라서 이끄는 시장이 뿌리내리게
(1) 비즈니스마인드로 시장 기회 발굴 첫째, 비즈니스마인드로 시장을 읽고 북한경제에 시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함. - 현재의 정부통제 배급시스템, 계획 지시 통제 생산체제를 시장적응 수익기업의 비즈니스모델로 바꾸어, 북한 국영기업이 더 많은 북한 민간 기업들에게 사업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도와 민간 비 즈니스 컴뮤니티를 만들어 가야 함. (2) 비즈니스가 자라서 이끄는 시장이 뿌리내리게 둘째, 북한 인민의 니즈(Needs)가 있고 세계시장에 내다 팔 시장이 발견되면, 제도를 바 꾸고 사람을 키우고 돈을 끌어오고 남한기업을 끌어들여 북한에서 아무리 작은 시장이라 도 시장원리가 작동해, 돈벌고 이익 내는 사람이 나오도록, 시장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함. - 시장의 힘이 사적자산소유에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선택의 자유를 주어 정부의 간섭과 명령을 없 애야 함. (3) 혁신기업가가 이끄는 북한의 국영기업 셋째, 글로벌 시장의 경쟁압력이 북한 국영기업을 이끄는 혁신기업가를 북한에서도 키워 내고 이들이 북한의 국가경영을 창조하도록 해야 함. - 북한의 국영기업을 글로벌 주식시장에 공개하고, 북한국영기업의 혁신기업가를 투명경영으로 묶 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 건전한 북한시장을 만들어야 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50 환경오염을 고려한 산업배치의 필요성 산업별 환경오염도
이상에서의 분석은 환경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그러나 산업별로 환경오염의 정도가 상이하므로 북한지역 내 산업배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별 환경오염도 각 산업별 환경오염도는 표에 나타나 있음. 이들 산업 중 환경오염이 극심하거나 심한 것으로 분류된 산업들은 특히 서부지역에 배치하는데 있어 서울 및 수도권의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서울의 서부에 위치한 인천, 부평, 반월, 시화공업지구의 공기오염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매연의 영향을 가중시킴. - 마찬가지 논리로 내륙으로부터의 동남향 대기흐름과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 사현상을 고려할 때 포항·울산공업지구의 경우처럼 환경오염산업을 애초부 터 동해안에 위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51 중장기 대북 투자를 위한 투자 재원 활용 방안 동서독 방식을 활용한 상업 차관 제공
-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등 당국간 대화 채널을 통해 경협 투자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차관제공 실행은 실질적으로 북한측(또는 남한기업과 공동으로)이 남한의 은행컨소시 움과 개별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형태임. - 서독이 동독에 각각 10억DM(약 4억 미달러), 9.5억DM(약 3.3억 미달러)에 달하는 대규 모 차관을 제공한 사례를 활용 남북한 당국은 남북한 민간기업이 상호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측의 은행컨소시움에서 북한측이 제시하는 개별사업에 대해 유상차관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보증은 남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은 북한의 내수시장 안정용 투자 및 사회간접자본 투 자, 수출산업 육성용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중소형 공단개발도 이 범주에 포함될 것임. 투자자금의 회수 대북 투자에 따른 투자자금의 회수는 유상차관 형태이기 때문에 북한측과 은행 컨소시움이 결 정할 내용임. 예를 들면 투자자금 회수용 청산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청산계정 설치시 원리금 상환을 1년 단위로 청산함으로서 북한측이 원리금의 상황에 따른 일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함. 이는 투자 사업이 실패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하여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음. 투자청산계정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각 사업별로 북한측(남북한 합작사업의 경우 남북한 사 업자 공동)이 남한 은행컨소시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개별적인 자금 회수 방식을 결정해 야 함. 이때 북한측이 현물상환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국내 종합상사를 중간에 개입시킴으로 서 이종 업종간의 현물상환도 원만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52 북-일 수교와 청구권 자금의 활용 일본은 북한에 대해 약 50억달러 전후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IIE의 Marcus Noland 박사는 200억달러까지도 가능하며 100억달러 예상 일본은 과거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5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2억달러는 무상, 3억달러는 상업차관 방식을 활용했듯이 북한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임. 유무상을 통틀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투자프로젝트, 또는 일본기업의 진출을 전제하는 타이드론 형태가 대부분일 것임. 결국 대부분이 일본기업이 진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일본기업은 이 경우에 한국기업과의 공동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은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과거 일본이 투자한 대형 공장 및 기업소에 대한 현대화 사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차원에서는 60년대 한국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했던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 북한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북한 및 일본측과 연계할 것인가를 분석 활용 또한 정부차원에서 외교라인을 통해 일본이 북한에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한국과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업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전경련 등 기업단체 및 개별 기업 단위에서 일본측과의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53 북-미 관계 진전과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활용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활용
북한측과 공동으로 사업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관을 들여올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북한기업의 현대화 프로젝트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될 수 있음. 정부차원에서는 우선 북한이 각종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북한은 9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때마다 미국의 비토권으로 가입이 실패로 돌아갔음.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서 금융분야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짐.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한편,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진행돼야 함. 기업차원에서는 북한측과 기존에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간 접자본 분야 및 북한기업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제금융기구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함.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