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요계약 분쟁사례 및 계약서 검토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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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주요계약 분쟁사례 및 계약서 검토 Tip
변호사 조우성

2 Theme 1. 법은 상식이 아니다 Issue 1 : ‘위약금’과 ‘위약벌’은 반드시 구별하여야 함
○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감액 가능. ○ 위약벌 : 원칙적으로 감액이 불가능. ‘을’에게 가혹함. ○ ‘갑’은 위약벌의 적절한 활용 vs ‘을’은 위약벌 회피의 필요성. ○ 과도한 위약벌의 규정 – 공정위의 제재나 민법 제103조 위반의 가능성.

3 Theme 1. 법은 상식이 아니다 Issue 2 : 계약의 ‘주체’와 관련된 분쟁 급증
○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오로지 ‘대표이사’ 1인임. ○ 대표이사 이외의 자와 계약할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 징구 필요. ○ 계약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 주체에 대한 다툼. ○ 나중에 계약체결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장치 – 내용증명 등

4 Theme 2. 계약서의 중요성 및 관련 사례 Issue 1 : 민사 분쟁에서 계약서의 강력한 효력에 유의하시길
○ ‘주장’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다. ‘입증＇이 필요함. ○ 입증자료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계약서’ ○ 과연 ‘전관예우＇로 계약서의 효력을 누를 수 있을까? ○ 법무 담당자 중 계약 전담자의 필요성 ○ 표준계약서 구비의 필요성

5 Theme 2. 계약서의 중요성 및 관련 사례 Issue 2 :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의 허구성
○ 인적, 물적, 직접, 간접 손해 vs 통상손해, 특별손해 ○ 특별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청구가능. ○ 단순히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의 한계점. ○ “계약을 위반할 경우 최소 금 000원의 손해가 발생함을 인지한다＇는 규정의 필요성.

6 Theme 2. 계약서의 중요성 및 관련 사례 Issue 3 : 지자체, 공기업과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자유의 원칙이 수정되는 이유 – 국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존재. ○ 구두 약속만 믿었을 때의 낭패스러움. ○ 군인공제회 사례(vs 금산군)

7 Theme 2. 계약서의 중요성 및 관련 사례 Issue 4 : 계약기간 조항의 중요성
○ 계약기간을 단기로 할 것인가, 장기로 할 것인가의 문제 ○ 자동갱신 조항 : 잘못하면 갱신을 못하게 되는 문제 ○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의 문제점. ○ CM(Contract Management)의 필요성.

8 Theme 3. CEO의 체크포인트 Issue 1 : 더 많은 쟁점을 추출할 수 없는지 살필 것
○ WinWin 협상을 위해서는 쟁점을 다양화해야 함. ○ 실무자들은 단일 쟁점에 매몰될 우려. ○ 성공적인 계약을 위해서는 Issue Making을 통한 Give & Take가 중요.

9 Theme 3. CEO의 체크포인트 Issue 2 : 계약을 불이행하는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
○ 법원은 내용증명을 중요하게 생각. ○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두어야 함. ○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 CEO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됨. ○ 내용증명은 분쟁을 위한 하나의 명분.

10 Theme 3. CEO의 체크포인트 Issue 3 : 다양한 업무제휴를 위한 MOU 체결 시 유의점
- 임의해지, 법적구속력 배제, 유효기한의 설정 ○ 을의 입장에서 바라 본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