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01.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 02. 현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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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01.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 02. 현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03. 미래 사회의 과제와 대응 방안 사회 문제의 의미와 특징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 – 인구 문제,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 노동 문제의 해결 방안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 미래 사회의 모습 전망 미래 사회의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필요성 (주) 지학사

2 14.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02. 현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주) 지학사

3 02. 현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 현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4 인구 문제의 해결 학습 목표 •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5 생각 열기 “충분한 식량과 에너지, 취업과 교육 기회, 권리와 자유, 자녀를 평화와 안정 속에서 키울 자유는 70억 인구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말한 희망 사항을 이루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과제 여러 국제기구와 시민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조사하여 국제 평화의 확립과 개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도록 한다. 활동tip

6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 인구 문제의 유형 (2) 해결 방안 ① 일부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남.
② 개발 도상국에서는 인구 과잉에 따라 식량 부족, 빈곤, 기아 문제 가 나타남. (2) 해결 방안 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출산율을 증대하려 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 ② 인구 과잉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인구 부양에 필요 한 자원의 지원과 출산율 감소를 위한 가족계획의 확산 등이 요 구됨.

7 도움 자료 – 현대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

8 도움 자료 – 국제 연합의 인구 변천 단계 분류 1

9 도움 자료 – 국제 연합의 인구 변천 단계 분류 2 인구 변천의 단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국제 연합 인구국에서 작성한 5단계 변천 모형(United Nations, 1973)을 들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제1단계의 인구는 전통적인 안정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 인구 변천이 시작되기 이전의 전통적인 상태에서는 인구의 성장률이 낮다. 그러나 변천이 시작되면 사망률과 출생률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져 인구 증가의 속도가 빨라진다. 제3단계에 이르면 인구 성장률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고, 제4단계부터는 출생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사망률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커져 인구 증가의 속도는 급속히 떨어진다. 제5단계에 이르면 출생률과 사망률은 모두 낮아지고 인구 증가 수준은 다시 안정된다. 역사적으로 산업 혁명 이전의 모든 국가들은 제1유형에 속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에 속하는 지역은 거의 없다. 제2유형에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3유형에는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속한다. 제4유형에는 중남미 국가들이, 그리고 제5유형에는 선진국들과 아시아 선진 경제권 국가들이 속한다. - 권태환 외, “사회학의 이해”

10 도움 자료 – 우리나라의 시대별 인구 정책 캠페인
우리나라는 195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인구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1960년대부터 인구 성장 억제를 목표로 한 가족 계획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여보!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1990년대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 20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11 탐구 활동 – 저출산 현상의 대응 방안 모색해 보기

12 탐구 활동 – 저출산 현상의 대응 방안 모색해 보기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말해 보자. 과제 1 정답 출산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매우 크며,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출산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3 탐구 활동 – 저출산 현상의 대응 방안 모색해 보기
1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의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자. 과제 2 활동tip 저출산의 원인을 연구한 설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그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정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14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 학습 목표 • 노동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5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 (1) 환경 문제의 성격 : 환경 문제의 원인 및 파급 효과 면에서 지속적이며 국제적임.
(2)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 ① 환경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 ② 개발 도상국에 경제적 지원 ③ 선진국의 지나친 개발 자제 ④ 친환경적 생활 시스템 구축

16 미디어 속으로 – 지구 온난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
미디어 속으로 – 지구 온난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은 2006년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이다.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환경 운동가인 앨 고어는 지구 온난화가 불러온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인류에게 알리고자 강연을 시작하였다. 그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지구 온난화의 진행 속도와 피해는 심각하다. 영화는 줄곧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바로 볼 것을 주장한다. 또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영화 제작자는 “이 영화는 일분일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이고 즉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목적입니다.”라고 말한다.

17 ♧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다음 활동을 해 보자. 미디어 속으로 – 지구 온난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 과제 1
미디어 속으로 – 지구 온난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 ♧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지구 온난화로 인류가 겪게 될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해 보자. 과제 1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과제 2 활동tip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정리, 요약한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미디어 검색을 통해 찾아서 정리한다.

18 도움 자료 –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나도 환경 운동가! 1
도움 자료 –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나도 환경 운동가! 1 <실천1> 내 나무 가지기 사업 녹색 성장에 관심이 많은 가족과 백합 나무, 상수리나무처럼 생장력이 빠른 나무를 맺어 주는 사업이다. 환경을 함께 지키고 가꾸면서 탄소를 줄이고, 나아가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에서 환경 보전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실천2> 그린카드 제도 녹색 생활과 녹색 소비를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에너지 절약, 녹색 제품 구매 등 녹색 생활 실천 시 정부·지방 자치 단체·기업 등에서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하여 친환경 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19 도움 자료 –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나도 환경 운동가! 2
도움 자료 –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나도 환경 운동가! 2 <실천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밥상머리 교육 실시 2.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기 3. 과일 껍질째 먹기 <실천4>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개인컵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일회용품 분리, 배출하기

20 도움 자료 –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낙동강 페놀 방출 사건
도움 자료 –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낙동강 페놀 방출 사건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1시 24분(모스크바 기준 시간)에 소련(현재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에 의한 방사능 누출 사고이다. 당시 사고로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 강하물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 러시아 등에 떨어져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하였다. 사고 후 소련 정부의 대응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 범위가 넓어져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되었다. 이를 계기로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는 국가나 기업도 환경 문제를 단지 희생양이나 필요악으로 보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1991년 3월, 공장에서 유출된 다량의 페놀 원액이 대구·부산·마산을 비롯한 전 영남 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환경 문제가 생존권과 직결됨을 알았다. 한편 환경 문제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기업들은 경영과 관련한 위기 관리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대하기 시작하였다.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현대 한국 사회의 이해”

21 도움 자료 – 우리나라의 환경 운동 확산기 1992년 리우 환경 회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의 고려가 환경 문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헌재 환경 운동은 다음의 다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주변 생활 환경과 관련된 쟁점들, 즉 수질 오염·대기 오염·악취·폐기물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둘째는 갯벌과 멸종 위기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자연환경, 즉 생태계 보전 운동이다. 셋째는 장기적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루는 환경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이다. 그러한 활동은 주로 국제적인 환경 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루어졌다. 넷째는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관여이다. 예를 들어 환경 운동 단체들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 등이다. 다섯째는 정부의 각종 정책·법안·개발 계획들을 환경적 의미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그것을 기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예방적 차원의 활동이다. 그러한 환경 운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환경 가치관에 입각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권태환 외, “사회학의 이해”(각색)

22 노동 문제의 해결 방안 (1) 노동 문제의 유형 : 산업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 문제로 실업이나 노사 갈등 등의 문제가 있음. (2) 실업 대책 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 ② 실업자의 생활 보호 등 (3) 노사 갈등 문제에 대한 대책 ① 건전한 노사 문화의 정착 ②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고용 안정 추진

23 탐구 활동 – 청년 실업 문제, 해법은 무엇일까?

24 탐구 활동 – 청년 실업 문제, 해법은 무엇일까? 과제 1 과제 2 예시 답안
다음 두 가지 노동 문제에 대한 A당의 대책을 구분하여 써 보자. 과제 1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 양성 B당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 토의해 보자. 과제 2 예시 답안 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커진 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의 충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5 도움 자료 – 노동 문제 대책 1 ⑴ 임금 관련 대책 : 임금은 노동자에게는 소득의 원천이지만 사용자에게는 비용의 일부라는 점에서 항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임금 문제로는 저임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학력 간 임금 격차, 성별 간 임금 격차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 되고 있다. 시장 상황과 노동력의 수급 현황,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인 교섭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정부는 노동력 착취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방지하고, 소득 분배 구조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최저 임금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실효성 있는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강영실 외, “사회 문제론”

26 도움 자료 – 노동 문제 대책 2 ⑵ 실업 관련 대책 : 우리나라 취업 시장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 시장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실업 대책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근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신규 채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 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으로 경제의 활동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 강영실 외, “사회 문제론”

27 도움 자료 – 일자리 나누기 1 ⑴ 일자리 나누기의 의미
도움 자료 – 일자리 나누기 1 ⑴ 일자리 나누기의 의미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는 근로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수행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근로자 한 사람의 노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낮추고 그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다른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 방침을 일컫는 말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경기 불황이나 구조적인 고실업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전제 하에 근로 시간 단축, 임금 삭감, 유·무급 휴직 등으로 비용은 절감하되, 고용은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워크셰어링과 잡 셰어링, 양보 교섭 등 세 가지 개념을 한데 묶어 일자리 나누기로 통칭하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ILO)가 정의한 워크셰어링은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이고, 잡 셰어링은 직무 분할로 한 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두 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누어 일하는 것을 말한다. 양보 교섭이란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하게 하고자 임금인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나누기의 세 가지 형태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28 도움 자료 – 일자리 나누기 2 ⑵ 일자리 나누기 중요성
도움 자료 – 일자리 나누기 2 ⑵ 일자리 나누기 중요성 일자리 나누기가 중요한 정책 관심사가 되고 있다. 10년 전 IMF 경제 위기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는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논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많은 기업들의 도산과 사업 구조 조정으로 인력의 구조 조정이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겨를도 없이 확산되었고, 일자리 나누기는 노사정 간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자리 나누기를 두고 노사정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점차 일자리 나누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9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기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인구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중 하나의 사회문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과제 활동tip 인구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한 후, 해당 주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현상이나 사례를 조사한다.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주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해결 방안을 조사하여 제시해 보도록 한다.

30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기

31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