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나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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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행정론 나병선

2 소 개 (학력) - 부산 동고등학교 - 동아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대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3 소 개 (주요 경력) 년 7급공채시험, 공직 입문 년 경상북도 기획, 상정, 자치행정과(6급) 년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과, 농정과(5급) 년 경상북도 자치협력과장(4급) 년 인재양성과장 년 상주시부시장 년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년 대구대학교 산학협력초빙교수

4 <지구나이 1년> 1. 1 0시 지구탄생 4. 30 생명체 탄생(최초) 11. 15 물고기 출현 11
<지구나이 1년> 시 지구탄생 생명체 탄생(최초) 물고기 출현 육상식물 출현 공룡 출현 포유동물 출현 밤11시45분 인간 출현

5 제1장 지속가능발전과 환경행정 제1절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 1.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 등장 배경
제1장 지속가능발전과 환경행정 제1절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 1.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 등장 배경 ㅇ 1970년 환경문제가 범지구적 쟁점으로 등장 월 로마클럽 발간 ”성장의 한계”, 발표 1972.6월 스톡홀롬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ㅇ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1980년”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CS)임 →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강조

6 주1) 로마클럽 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결성 - 지구의 유한성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진 세계 각국 지식인 들로 구성된 민간단체 - ‘성장의 한계’등 보고서 있음 주2) 유엔인간 환경회의(UNCHE) 년 스위스 스톡홀롬에서 개최 - 전세계 113개국 대표등 전문가 1300명 참가 - 환경문제를 국제적 차원으로 쟁점화에 기여

7 ㅇ 1982년 유엔환경계획(UNEP)회의에서 채택된 “나이로비선언”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통해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접근 시도 →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WCED)”설치 결의 → 월 WCED, “우리공동의미래”보고서 발표 (*WCED) : “우리공동의 미래”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의 위원장인 브룬트란트(G.H. Brundtland)이름을 따서 일명 “브룬트란트보고서”로 부름

8 주1) “브룬트란트보고서”(1987년) - 노르웨이 환경장관, 수상을 지낸 브룬트란트 주도하에 “우리공동의 미래” 보고서 발간
주1) “브룬트란트보고서”(1987년) - 노르웨이 환경장관, 수상을 지낸 브룬트란트 주도하에 “우리공동의 미래” 보고서 발간 - 인구, 식량, 생물종 보전, 에너지산업화, 평화등 사안들을 논의 하면서 자원기반을 지속시킬 새로운 경제발전 형태를 요구 * ”지속가능발전”용어 처음 사용

9 ◇ “지속가능발전” 개념 ㅇ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1987년 브룬틀란트 보고서 처음 사용) *WCED,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 관리된 경제성장(경제) + 사회적 형평성 증대 (형평성) + 생태계 안정유지(환경) ㅇ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변천 경제(사회갈등+환경훼손)→경제.환경.복지간 균형→환경(사회+경제) ☞지속가능발전 구성 3가지개념 : 환경, 경제, 형평성

10 2. 지속가능발전의 영역과 정책변수 ◇ 지속가능발전의 주요영역 - 자연자원의 활용, 정치및 행정체계의 개선, 생태계보존,
인류건강수준 향상,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활환경 보존 등 <지속가능발전의 성공여부> 자연의활용정도 환경에의영향정도 지속가능발전 여부 복원력이상으로 활용 환경훼손 지속가능발전 불가 복원력 정도로만 활용 환경평형 현상태 유지 복원력이하로 활용 환경재생 및 지속가능 지속가능발전 가능

11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변화를 요하는 행정영역
① 관련 조직과 거버넌스 체계정비 ② 법규와 제도정비 ③ 의사소통 구조변화와 비판 수용 ④ 협의와 협상능력 제고 ⑤ 안전과 조화의 중시 ⑥ 도덕심과 책임감 함양

12 ◇ 지속가능발전의 주요원칙 ① 환경용량의 존중(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내에서 조화 찾아야) - 인구의 증가와 성장이 생태계의 수용능력의 한계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이를 위해 환경용량에 대한 연구,합리적인 산업 및 인구의 공간 상 배치 필요 ② 세대 간 형평성(사회보장제도 기반구축, 인적자원확보) - 현세대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다음 세대들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기반 구축, 인적자원 확보, 안정적 재정구조 등을 꽤해야 함

13 ③ 삶의질 향상(개발성과 공정배분, 개발의 질적수준 제고)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발의 양보다 개발성과의 공정한 배 분, 개발의 질적 수준 등이 요구됨 ④ 자원배분의 최적화(기술개발방향이 자원이용의 지속가능성 제 고쪽으로 이뤄져야 함) -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 - 단기적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 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개발을 추구 ⑤ 지구촌 시민정신(지속가능발전, 전 지구적차원) - 환경보전 책임은 국제화되어 감 - 지속가능발전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가능

14 ◇ 환경정책 결정시 고려사항 ① 장기적 결과와 영향 (미래세대 입장도 고려) ② 통합화(환경, 경제, 사회복지 통합) ③ 참여의 보장과 투명성 확보 ④ 형평성(세대간, 계층간) ⑤ 사전예방(예측가능성, 사전예방 중요)

15 https://www. youtube. com/watch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11:27)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과정 3분만에 보기 03:36)

16 제2절 뉴 거버넌스 ◇ 거버넌스 체계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국정관리 체제(협치,協治)
제2절 뉴 거버넌스 ◇ 거버넌스 체계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국정관리 체제(협치,協治) 이는 공공분야 업무에 참여하는 정부, 준정부조직, 비영리조직, 자발적 봉사조직 등 관리행위를 포괄 ◇ 뉴거버넌스 - 국가와 민간부문,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를 중시 (시민사회 참여 중시) (미국) - 공무원 : 3천만명(그림자관료 1천만명 포함)

17 ◇ “정부없이도 통치가 가능하다” - 조직간 정책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정책목표 구현하는 국정 관리의 효율성 시사 (영국) ◇ 비부처 공공조직(NDPBs) 1만2천명 운영 - 공공정책 형성, 구매, 서비스전달, 분쟁조정 등 영역에서 역할 수행 ※ 국영기업, 공사 등 등 간부직(quangos) 10만명 별도 운영

18 제3절 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너스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세가지 요소
① 개방적 자유경제 체제, 건전하고 집행가능 한 환경정책, 공중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포함한 국가 정책행위 ② 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재정정책 ③ 민간부문의 투자와 환경보전을 위한 청정기술의 발전 ※1992년 리우회의 이후 100개이상 국가 – 환경보전 행동계획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책정

19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사례 ㅇ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 - 1997년 교토의정서
ㅇ 발전도상국, “깨끗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장치(CDM) 마련을 행동 강령으로 채택 - 하이테크 발전소 건설의 경우 공해는 물론, 기후변화를 고려 ㅇ 에너지연구개발에 대한 국제공조를 위한 OECD 회원국간 협약 – 지구기후변화에 지대한 영향 미칠것

20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사례(미국)
ㅇ 모든 도시정부는 예외없이 환경보전 청사진 공표하고 실천 - 미, 환경행정기관 – 규제비용 줄이고 인센티브 늘리는 등 고객 위주의 서비스지향적 개혁 진행 ㅇ 주요기업들, 환경친화적 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시스템 정착 및 기업의 경쟁적이익 창출에 접목 - 포드자동차회사 사례 : 생태적능률, 산업생태학 실현 ㅇ 대학,연구소및 NGO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연구개발및 캠페인 눈부심 - MIT대학의 사이버 파트너십으로서의 GSSD, - 테네시대학교의 폐기물관리연구소와 각종 자원관리센터의 경우 규모와 기능이 한 국가전체 시설과 능력을 능가

21 ◇ 환경변화와 기업의 대처 - 환경법령과 표준, 기준의 필수요건을 넘어 친환경적 제품생산과
적극적 그린마케팅, 지속가능한 발전마케팅 펼침 ◇ 제2타입 정책 제도화 - 제품의 라이프싸이클과정을 책임지는 EPR(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 국제적환경관리 표준 ISO14000(*ISO:국제표준기구, 1946창설) - 기업의 환경.건강.안전프로그램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 책임지는 케어 - 녹색제품 마케팅 등 ※제2타입 : 친환경적 기업의 이미지와 활동을 이익창출 마케팅으로 연결시키고 소비자를 비롯한 기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함

22 제4절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와 환경행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행정의 역할 ㅇ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환경문제의 해결이 한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ㅇ 환경행정의 외연확대 - “No Impact Man(2009)” : 현대문명이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왔는지를 생각케함 - 환경문제를 행정의 문제로 해석함은 부적절 - 사회적차원 뿐 아니라 문화를 포함한 인간의식 차원까지 관심을 갖고 행정영역 확대필요 ㅇ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행정체제의 구축

23 주1) “No Impact Man” - 2009년 Colin Beavan이 제작한 다큐영화
-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영화 - 생산과 소비위주의 자본주의 체제, 이 체제를 뒷받침하는 정치와 행정, 교육구조가 환경 위기 초래 (줄거리) –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한 가족의 무한 도전 . 환경운동가 콜은 1년간 가족과 함께 지구에 무해한 생활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 . TV 버리기, 쇼핑안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등 힘든 생활 ＃1. (노 임팩트 맨) 02:58 ＃2. 노임팩트맨 동영상(전편)

24 ◇ 행정체제 개선 사례(미국) ㅇ기존 규제체제 개선 및 대안적 규제체제 모색
- 환경규제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등 공중의 참여 늘리고 규제요건 충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ㅇ환경행정에 관한 정부간 파트너십과 정부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효율적으로 구축 - 최근 미국 환경행정 패러다임, 환경보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음 ㅇ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방정부 추진체계, 새로운 연방정부기구 등장 - 프로젝트 XL : 지도자들의 창의적인 유연성 보장 - 미국상무부의 국가해양.대기행정부서에 SDIA 사무국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