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클레임과 대책 제2장 무역실무상 조심해야 할 클레임과 그 대책 Buyer's Inspection 요구 신용장과 클레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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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켓클레임과 대책 제2장 무역실무상 조심해야 할 클레임과 그 대책 Buyer's Inspection 요구 신용장과 클레임 대책
제2장 무역실무상 조심해야 할 클레임과 그 대책 마켓클레임과 대책 Buyer's Inspection 요구 신용장과 클레임 대책 3. 무역계약체결을 위한 기초지식 4.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포인트

2 1. 마켓클레임과 대책 1) 마켓클레임 2) 사례연구: 봉제완구 수출사례
예시: 일본의 만년필 제조업자의 수출(만년필의 금속성 클립을 유산으로 부식 품질불량 클레임 제기 2) 사례연구: 봉제완구 수출사례 ❍ 개요 계약당사자 : 수출자(국내 K사), 수입자(미국 A사) 품목: 봉제 완구 계약금액: 40,737 미달러, 수량:9,936 pcs 대금결제조건: D/A 조건(무신용장 방식, 기한부환어음) 3월, 4월 전량 수출 ❍ 클레임 제기(알선, 대한상사중재원 의뢰) 이유: 색상 상이 클레임 금액: 55,737 미달러 = 40,737 미달러 + 15,000 미달러(추가)

3 1. 마켓클레임과 대책 ❍ 피제기자의 대응 ❍ 쟁점 ❍ 진행과정(대한상사중재원)
피제기자 : 수출자(국내 K사) 클레임 수락 거부(답변서) <이유> - 물품 조사 및 클레임 제기 기한 도래(대금지급거절 의도로 파악) ❍ 쟁점 클레임 제기일: 물품선적 후 8개월 합리적 기간 아님 ※ 우리나라 상법 6개월, 외국 합리적 기간 ❍ 진행과정(대한상사중재원) 수출자의 답변내용 수입자에게 통보 및 자료요청 수입자 불응 ※ 요청자료(클레임 제기 시 서류제출) • 클레임 진술서(청구내용, 청구원인‧ 이유, 청구 뒷받침 근거, 청구세목) • 손실명세서, 검사보고서, 청구서 등 기타 증빙서류 ⇨ 객관성 입증 마켓클레임으로 판단하고 알선신청 기각

4 1. 마켓클레임과 대책 3) 마켓클레임에 대한 대책 <사전 대책> <사후대책> 양질의 제품 제조 중요
요구품질의 명확화(검사기관 합의, 검사증명서) 클레임 제기 기간 명시 신용조사 철저 중재조항 삽입 <사후대책> 마켓클레임은 부당하므로 대부분 증빙서류 불충분 입증자료 요구와 면밀한 검토

5 2. Buyer's Inspection 요구 신용장과 클레임 대책
1) 문제의 제기 ❍ 개요: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 설정 후 시황이 불리하면 악용 예시: 검사조항(Inspection clause) 2) 관련사례 ❍ 개요 일본 A사 장난감 수입 위해 한국 대리인 을에게 신용장 개설 대리인 을은 한국 갑(장난감 제조 및 수출업 영위)에게 신용장 양도 ※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문구 필수, 수입자 동의 필요 신용장에 “선적 시 을의 검사증명서 첨부조건” 명기 ❍ 클레임 제기 일본 A사는 품질불량을 이유로 클레임 제기

6 2. Buyer's Inspection 요구 신용장과 클레임 대책
3) 연구사항 Buyer's Inspection 요구 신용장의 문제점(기재되는 사정) ① 수출상이 공급할 물품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OEM방식의 수출 ② 신용장에 따른 결제의무 면제 수단 ※ 신용장 요구하는 서류: 신용장의 수익자 자신 발행서류(상업송장) 제3자가 발행하는 선박회사(B/L), 보험회사(보험증권), 검사기관 (검사‧검역증명서) 서류임 ※ 수입상(통상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 규정 포함 되면 신용장의 취소불능성(irrevocability) 부정

7 2. Buyer's Inspection 요구 신용장과 클레임 대책
3) 연구사항 2) 본 사례가 주는 교훈? 수입자 대리인이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후에 품질불량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기는 어려움 수입상의 대리인이 검사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였다면, 물품대금이 지급거절 (unpaid) 되었을 것임 따라서 이러한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을 부정하는 신용장은 거절하거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함 - 수입상이나 수입상 대리인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는 발행거절

8 3. 무역계약체결을 위한 기초지식 1) 문의 내용 2)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3) 무역계약의 특수성
❍ 개요: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유의사항 2)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무역계약의 성격 무역계약은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 필요 ☞ 후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객관적인 판단의 기초자료 3) 무역계약의 특수성 ① 법 적용상의 불확실성 ② 상관습 존중 ③ 주권적 간섭 ④ 재판관할권 장소 ⑤ 법원칙이 영미법 원칙 적용 ⑥ 정형계약의 통일화 운동 전개

9 3. 무역계약체결을 위한 기초지식 4) 무역계약시 고려사항 계약용어: 용어, 국제조약, 상관습 및 통일규칙 숙지
기재내용: 계약서를 통한 양 당사자의 법적 구속 필요 준거법: 계약을 해석하기 위한 준거법 지정 분쟁처리: 분쟁처리조항(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국제성: 정형계약 맞추어 기재(당사자의 권리, 의무, 위험이전 등) 기타유의사항(영문작성) ☞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조항은 한국법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유리

10 4.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포인트 1) 문의 내용 2) Sales Contract의 의의
❍ 개요: 매매계약서 작성 시 클레임 예방을 위해 유의할 점 2) Sales Contract의 의의 ❍ 가장 대표적인 무역계역: 매매계약 ❍ 무역계약의 성격: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계약) 3) Sales Contract 작성시 유의사항 내용구성과 적용순위: ☞ 앞면 수기나 타이핑 > 앞면 인쇄부분 > 이면 인쇄약관 (2) 계약서 앞면내용: 품질, 수량, 가격, 선적, 포장, 결제, 보험, 분쟁해결 등 (3) 계약서 이면 약관: 정형화

11 <기출 문제> 【2015. 2 제35회 국제무역사】
18. 다음은 무역계약의 법률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무역계약은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포함한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인 매수인은 그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는 약인 (consideration)에 의한 계약으로 유상계약의 특성을 갖고 있다. ② 무역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교환적 내지 대가적 의미를 지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으로 쌍무계약의 특성을 갖고 있다. ③ 무역계약은 그 성립을 위하여 국제연합(UN),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제정한 국제법 및 국제규칙을 근거로 한 정형화 된 서류를 사용하는 요식계약의 특성을 갖고 있다. ④ 무역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계약체결을 향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 로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특성을 갖고 있다.

12 <기출 문제> 【2014. 11 제34회 국제무역사】
8.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보기> 수출자의 물품 제공에 대해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므로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적 성격을 갖는다. 수출자의 청약에 대하여 수입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므로 무역계약은 쌍무계약적인 성격을 갖는다. 무역계약에서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발생되 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d.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적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서에 포함된 “구두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금지하고 서면에 의한 조건변경만을 인정한 다.”는 취지의 조항은 효력이 없다. ① a, b ② b, c ③ c, d ④ b, d

13 <기출 문제> 【2013. 8 제31회 국제무역사】
21. 다음의 무역 계약의 법률적 특성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성(Bilateral contract) : 무역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내용에 따 라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이 각각 저 마다의 일정한 의무를 부 담하게 된다. ② 낙성계약성(Consensual contract) : 무역 계약이 성립이 될 당시에 반 드시 거래 해당 물품이 존재 하여야 한다. ③ 유상계약성(Compensatory contract) : 매도인(Seller)의 물품 인도에 대해 상대방인 매수인(Buyer)은 그 반대급부로서 경제적 대가의 지급 을 수반한다. ④ 유인계약성(Casual contract) : 어떤 채권 계약이 그 기초가 되는 법률 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 그 채권 계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14 <기출 문제> 【2014. 11 제34회 국제무역사】
9. 다음 중 무역계약의 법원(法源)의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a. 조리 b. 국제무역계약법의 규정 중 강행규정 c. 상관습 d.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 e. 국제무역계약법의 규정 중 임의규정 ① d > b > e > a > c ② b > e > d > a > c ③ d > b > e > c > a ④ b > d > e > c > a

15 <기출 문제> 【2013. 8 제32회 국제무역사】
28. 다음은 법적 성격을 비롯한 무역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무역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방이 청약 의 의사를 서면에 의해 행한 경우에는 승낙 역시 서면을 통해 행해야 만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② 수입자는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한편 수출자는 이에 응하여 물품의 인도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적 성격을 갖는다. ③ 무역계약은 쌍무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출자의 물 품인도와 수입자의 대금지급은 동시에 실천되어야 한다. ④ 무역계약에도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의 내용 중 법적 공백이 있는 경 우에는 준거법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